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군정의 출범과 함께 제5대 영월군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군민중심 희망영월’의 민선4기 군정목표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2개읍 7개면 1개출장소, 면적은 1,127.1㎢로써 임야가 약 85.3%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6월말현재 16,877세대에서 41,016명이 있었으나 7월말현재 16,856세대에 40,950명으로 지난달에도 66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0개실과 3개사업소 1개사업단 9개 읍면으로서 정원은 총 555명에 518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671억 2,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2.1%에 달하고 있고 자체재원은 180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하천현황으로서 도로는 총 117개 노선에 연장 861㎞로써 포장율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총 166개소에 709㎞로써 많은 하천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는 교육현황은 총 62개교에 7,076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황은 총 35개로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8개소, 도지정 문화재 16개소, 문화재자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공운수현황으로서 기업체는 84개 업체에 1,80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중교통은 시내버스가 1개 업체에 17대, 택시는 법인이 3개 업체에 50대, 개인이 86대, 전세버스는 3개 업체에 20대입니다. 시장은 6개 시장이 있으며 상설시장 4개, 5일장 2개가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농업인구가 4,598호 13,135명으로서 전체인구의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행정여건의 변화 및 대응입니다. 행정의 주민참여 강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제정공시 의무화, 주민소송제,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정부의 책임성,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시점으로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내년부터 개시되고 복식부기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역경제여건의 변화는 38국도의 개통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관광수요가 증대되었고 관광패턴의 변화는 가족중심의 여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등의 확대로 농업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군은 지방의 특성을 살린 전략적인 예산운영과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홍보전략을 재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시설·친환경 농업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18건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장기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영월장기종합계획의 부문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영월의 미래상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박사팀에서 용역결과 제시된 6대 분야, 24개 과제, 61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소별로 사업의 중요도, 추진시기, 사업내용의 구체성 등을 조정해서 중요도에 따라 과제별로 상중하로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단계는 기반구축기, 성장기, 정착기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매년 1회씩 점검해서 피드백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군정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현황을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함께 군정에 참여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서 및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군정설명회 개최 등 대군민 홍보를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서는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군정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군정주요시책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함께 참여하는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의 조정 및 평가입니다. 주요시설공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실질적인 업무평가를 통해서 업무추진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주요시설공사 10억 이상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2,993억 300만원, 2006년도 예산액은 59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은 교육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에 대표적인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해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는 영월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국도비와 군비 4억 8,000을 부담한 16억원을 가지고 외국어, 영재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고 앞으로 우수한 고등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교도소 신축공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이 인구유입을 위하여 부지선정, 토지보상, 분묘이장 등 업무를 도와서 현재 부지 위치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 6,460평, 수용규모는 500명으로서 기결수가 400명, 미결수가 100여명입니다. 직원규모는 236명으로 직원이 171명, 경비교도원이 65명으로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해봤을 때 1가구 3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0여명이 최소한도 늘어나는 인구유입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결수와 미결수가 500명이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드는 면회객들이 이 지역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 공모입니다.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수렴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군내 거주하는 주민, 출향인 대상으로 관광, 복지, 농정 등 영월군 및 행정의 발전방안 등을 제안 받아서 우리군정에 새롭게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교류 강화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통한 인접시군과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친선 우호증진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를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등 인접 5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협조해 나가고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일본 돗토리현 히노쵸와 교류하여 왔습니다만 독도문제 등으로 일시 중단 된 상태로 앞으로 독도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군은 미주, 유럽, 중국 등과의 교류를 더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현황으로서 우리군의 총예산은 당초예산이 1,671억 2,921만 1,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1.7%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484만 6,855만 1,000원으로써 1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6,066만원으로써 8.9%가 증가된 실태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및 분석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현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분석제도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군 재정현황에 예산, 부채, 자산 등과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주요사업추진현황, 결산현황 등을 매년 8월에 공시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집행의 통제목적에 치중되고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이 곤란하므로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서를 앞으로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서로 개편 시행코자 하며, 올해는 기본자료를 분석해서 예비연습 중이고 내년도에는 품목별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2008년도, 후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금까지 기본사업예산과 부대경비가 한눈에 볼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 예산전체가 부대사업비라든지 일반경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기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계획적이고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방향제시 및 각종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요투자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중기지방재정은 5억원 이상 세세항별 세출분류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동안 연동화계획으로 수시로 상황변동에 따라 실행해 나가겠으며, 주요내용은 재정목표설정,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을 판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는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 미만의 시군시행 신규사업을 자체심사하고 도 심사는 30억에서 200억원까지, 행사성경비는 5억원 이상,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 이상, 행사성경비 10억원 이상 사업비는 전부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심사를 이행해서 하자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비사업 확보 철저입니다. 교부세 측정항목에 대한 철저한 통계관리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비보조사업의 발굴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교부세 산정은 기준재정 수요분석 자료작성은 5, 6월에 우리가 했고 수요분석 산정 통계자료를 대사해서 도와 중앙에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교부세 지원되는 데 빠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교부세 확보액은 860억 2,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신청은 우리가 지난해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4월 30일날 747억 8,900만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452억 3,4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만 신청한 금액의 55%에 달하는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밝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내적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읍면과 사업소는 격년제로 계약 및 지출사무의 적정성, 인허가,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등을 중점 감사해 나가도록 하고,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일상감사는 사업발주 전에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낭비요인, 공사의 안정성, 견실시공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입니다. 우리군이 시행한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영월군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군유림대부허가, 기타 고충민원 등에 대한 건들을 민원1회 방문제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시행했는지, 불필요한 서류징구를 했는지, 금품 또는 항응요구를 했는지, 직원 친절도 등을 설문을 통해서 직접 민원인에게 물음으로써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것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속사무 적극대처입니다. 자치법규는 우리군이 총 275건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조례, 규칙, 훈령, 예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 완화대상 법규와 상위법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례를 수시로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반부에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소송상황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6건, 지금 1심에 계류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아직까지 패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통계조사 실적입니다.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양질의 통계 제공을 위해서 2006년도 통계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에 한번씩,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각 1년과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1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모든 계획에 기초자료가 되고 예산편성에도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산간·오지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위성 및 케이블방송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8개 읍면 546가구에 2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난시청해소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읍면에서 요구해왔으나 예산사정상 일단 1억을 계상해서 지금 6개 읍면에 1,058가구에 시혜를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시청 지구가 없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정보지 보급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 발행으로 군정현안을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소식지는 5,000부를 발행을 해서 주요관내, 주요기관·단체, 인사, 리·반장, 출향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신문은 관내 리·반장에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제공해서 수시로 일일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보고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7페이지 인재육성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계획이 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시설비 위주로 계획됐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게 근본목적은 인재육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학생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학생, 학부모님, 그 다음에 교사, 그런데 시설만 죽 잘 갖춰놨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부모님의 관심도 높아야 되겠지만 그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린다면 차후에 이 계획을 보완하실 때 교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문학교에 입학을 시켰을 때, 또는 수능점수 몇 점 이상 나왔을 때는 교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선생님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놓은 것이 우수학교 신청을 학교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계획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대로 시설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원어민교사라든가 외래 우수강사, 이런 분들 또 방과후 교육, 이런 데에 돈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건물보다는 그런 교육에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치중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입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앞서서 우선 주식회사 장성, 저도 꼭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 김호식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영월군도 정말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돼서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민선4기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매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 여건에 맞게 군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는 것, 저는 아주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월군의 농업인구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조직이라든가 군 행정을 보면 이 농업부분이 상당히 소외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월은 농촌이고 우리 영월이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영월이 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조직을 보면 우선 본청에서 6급 계장이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은 63명입니다. 그러면 농업부분에, 그러니까 농정과가 되겠죠, 농정산림과. 우리 영월군 인구가 30%라고 하면 이것도 30% 정도의 비중을 간다고 하면 약 6급 계장이 19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러나 꼭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농정과에 보면 그 계장이 7명입니다. 농업분야 3명, 산림과 3명, 축산과 계통에 1명인데 그런데 우리 농업소득을 보면 축산 쪽의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보다 더 잘사는 횡성군을 가도 축산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과 업무를 우리 영월군은 하나의 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영월군의 농업 축산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에 관계되는 계를 하나 늘려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계 하나가지고 영월군 축산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벅차고 그러니까 효율이 오르지 않고 농가소득이 안 올라갑니다.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축산부분에 6급 정원 하나를 더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념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주천 금마리에 가면 3.1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3.1독립만세를 불러서 그 기념행사를 하는 곳은 주천 금마리 하고 횡성에서 하고 강원도내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는 도단위 행사는 몰라도 군단위의 행사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월군행사도 아니고 주천면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 행사에는 매년 군 손님들도 계속 참석해주셨고 또 강릉 원호보건지청에서도 꼭꼭 참석을 해줍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금마리 3.1독립만세기념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고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가 이번 10페이지를 보면 여성공무원의 제한적 보직관행 개선, 바람직한 일이라서 질의보다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을 정말 여기 계획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질의보다는 이대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과거에는 이제 여성분들 조직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서는 여자직원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서 우대는 못하지만 적어도 형평은 맞춰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난 7월 15, 16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위문과 응급복구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일반사업 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의 관공서 방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행정자치부의 통합 전자 민원 창구와 연계하여 사이버민원실, G4C 일명 민원서비스혁신사업과 행정정보 공개를 운영하면서 민원안내는 약 4,000여종, 민원처리는 393종, 공동이용 정보제공으로는 민원감축서류 754종으로 민원의 신청, 접수, 이동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기능으로 2005년도 처리실적은 12,475건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1대 도입, 본청 1층 중앙현관에 설치하여 10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4C나 행정정보공개민원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산권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를 위한 SMS 문자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월군 관내 등록차량 14,046대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차량소유자에게 검사일 도래 전에 사전예고를 해서 자동차 운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정기검사 미검사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예방행정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30%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의 다변화로 안내엽서 수령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다변화하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동읍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주거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상동읍 구래리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억씩 연차적으로 5년간 전액 국비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사업내용은 사업부지 매입 및 노후 건축물 보상 철거 244동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토지 및 건축물 매입 30건 협의에 보상금 2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철거보상금 지급 후의 사업추진은 용역 중인 원주의 한석 엔지니어링에서 성과품을 납품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영월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농의지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당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율 연리 3.4%의 융자금 4,000만원과 지방세 세제상의 혜택이 있으며 현재 착공율은 100%입니다. 7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표제부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해주는 사업으로 대상토지는 신청된 토지이동 발생 전체가 되며, 매주 2회 이상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은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며, 금년 6월말까지 544건에 3,102필지에 대하여 수수료 없이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단축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지적민원 법정처리기간이 3일을 1일로, 5일은 2일이나 3일로 각각 단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지적측량민원에 대해서도 12일을 10일로 2일을 단축하였고, 금년에 지적측량검사 1,860필지와 토지이동 신청 4,644필지를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분할제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분할하지 못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필지 48필지 중 32필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6필지의 소유자 개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 강화입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 도입과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34개 업소에 대하여 투기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법원, 국세청, 지자체 등의 전자시스템과 부동산거래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거래가 신고는 1,822건입니다. 13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우리군 지적도면 4,400매의 전산입력완료분에 대한 자료를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신규등록 토지를 우선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토지종합 정보망의 연속 지적도를 참고하여 오류도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동산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서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 적용대상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308건에 557필지이며 지속적인 대주민홍보로 해당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합동개발한 토지정보시스템이 완료되고, 용도지역의 전산발급 승인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주민의 최접점에 있는 민원실을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개선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구민원 담당 업무별 분산으로 인한 동선이 길어져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는 전산화되어있는 제증명에 한해 은행창구처럼 창구 어디에서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서 창구별로 나누어져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개선비 7억 5,000만원과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비 2억 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우리지역 수해피해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제2회 추경 또는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명구 민원봉사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정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세여건과 전망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입과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도 도입, 상급기관에 심사 청구하던 이의신청을 해당기관에 즉시 심사 청구가 가능토록 한 이의신청 임의절차화제도 도입과 적재함 2㎡미만인 무쏘, 밴 등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변경 전환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전망은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 시책으로 개인간 유상 거래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1.5/1000로, 등록세는 50%를 감면하여 1/1000로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법 및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으로써 토지거래 위축으로 소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는 모든 채광자로 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현행 광물가액의 2/1000인 세율을 7.5/1000까지 인상 가능하여 지방세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강원도는 5/10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은 국세와 동일하게 현행 5/100를 3/100으로 인하함에 따라 다소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분의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부동산 상속 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료조사 후 서면 통보함으로써 5000여건의 예상 등기 건수를 추정할 경우 2008년까지 약 13억 4,000만원 정도의 등록세 세수 전망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부동산 거래 등록세 징수액은 7,500건 20억 1,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부과 계획입니다. 먼저 도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하여 3.8% 증가한 73억 2,300만원 부과계획으로 취득세 21억 2,600만원, 등록세 25억 8,900만원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불투명으로 징수목표를 소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세 부과 계획으로는 지난해에 비하여 1.7% 감소한 84억 6,500만원 부과계획으로 그중 주민세 27억 2,000만원, 자동차세 11억원, 주행세 12억원, 담배소비세 19억 4,500만원으로써 담배소비세와 법인세 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로 징수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계획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를 공유키 위해 전국 동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 5,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계별로 금년말까지 중앙과 시도, 시군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과표 관리로써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가조사의 내실화를 통한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84,122필지와 국·공유지 39,968필지 등 124,000여 건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사항을 금년도 8월 11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황조사와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주택은 11,948호로 표준주택은 606호이고, 조사대상은 11,342호이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1,208호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등 사유발생 주택을 7월 28일까지 조사하여 9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하고 11월말까지 이의신청 등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관리입니다. 2006년도 자금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목표는 20억원으로 낮은 금리 유지로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11%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 발생예방에 주력하고 세입금의 적기수납 및 이체를 통한 원활한 자금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합적 재정관리 및 예측기능 강화와 의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정부개혁과제인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금년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시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1일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표준화된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과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 부채, 자본의 재정상황 종합파악과 자산 관리능력 향상 등으로 재정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산운영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으로써 먼저 공유 재산 전산화 작업과 병행한 군유지 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군유지는 11,029필지에 52,522㎡로써, 지난 2월까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대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권리보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과 병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 사용, 처분 등 이력을 포함한 모든 실태가 총 망라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무주부동산 및 소유권등기가 명확하지 않은 첨기등기미필 562건, 지적오류 61건, 소유자불명1,567건 등 총 2,914필지의 재산에 대하여 금년 10월까지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하고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재산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하동 소방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1990년에 건립된 하동 소방출장소는 노후 협소하여 유사시 화재진압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군비 50%씩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75평의 지상2층 건물을 지난 7월 10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3일 준공예정이며, 건물이 완공되면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세입에 있어서는 납세 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징수율 제고로 세입 증대를 통한 군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은 기함은 물론 회계 및 재산운영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절차를 확립하고 복식부기의 조기 정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복지환경과, 농정산림과, 경제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