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짧은 기간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에 대한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성의있는 내용과 품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한다면 답변하는 실과소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임석한 관계담당들이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관동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2,21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03억 1,000만원 대비 4.43%에 해당하는 93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1억 600만원, 특별회계에서 2억 9,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9%가 증가된 2,03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를 주요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각각 4억원씩 증가된 반면 도축세에서 7,700만원 감소되어 7억 2,300만원 증가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9,000만원 증가되어 34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39억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44억 600만원 증가로 8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22억 3,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56억 5,9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총괄표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의 소청심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등 941백만원, 경상적 경비중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분 여비가 10억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 예산비는 보조사업비인 민간투자이전기업 지원비가 89억 8,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비는 건강체험엑스포추진 시설비에서 3억원과 예비비에서 16억 6,1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0억 7,200만원 대비 1.62%에 해당하는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3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 세외수입에서 2억 6,000만원, 보조금이 3,200만원 증액되어 세입은 2억 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5,4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5,700만원,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이 2,7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세입부분을 총괄하는 세무과를 심의하면서 세출부분도 함께 심의하고 세무과 심의가 끝나면 오늘 심사가 없으신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업무공백이 없게끔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계획된 실과소가 총 9개 부서입니다. 아마 추가경정예산이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짐작하셔서 지금 계획상에는 세무과가 끝난 다음에 공보문화담당,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이런 직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판단해서 나머지 직제에 있는 실과소에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에 대한 세입심사가 끝난 후 예산심사가 없는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입·세출분야를 심사한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도 가정의 한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이천백삼십몇억정도 될 겁니다. 이 예산서에 더 세입이 느는 부분 또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 또 새로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먼저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은 우리 의회의 또 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최대의 어떤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위원들께서는 실과소별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그 폐이지 수를 일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3쪽∼54쪽이 되며, 세출은 99쪽∼102쪽이 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시고 세출은 내준 포스트잇을 갖고 챙겨가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시간입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돈을 받아내는 세무과 많이 받아서, 우리 동해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수입이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잘 해 준다는 소리가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4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 4억 2개다 증액이 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 세무조사팀이 800개 법인체 중에서 상반기에 154개 법인세무조사를 한 결과 사업……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무조사팀이 일괄 강원도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현대산업개발, 선경건설, 주식회사 경동 등에 법인체 조사를 했고 부동산 실 거래에 따른 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세의 증액, 근로자의 봉급인상에 따른 주민세 증액 등이 요인이 되어서 4억 증액을 시켰고 이건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 본다면 2005년도 결산세입은 이 세목에서 63억 세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말 현재 39억의 세입이 되어서 이 부분에 4억 증액을 했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4억 증가 부분은 지금 최근 금연확산 운동에 따라서 증액부분이 다소 의심이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젊은층의 소비경향증가와 여름철 피서객의 급증 여러 가지 군부대의 시민화 운동 등으로 분석한 결과 4억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외국담배도 많이 나가네요.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그게 성인층은 국산담배인데 젊은층에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홍보하러 갔다가 우리 동해시민 식사를 대접받는데 담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홍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시 담배를 가지고 서울에다가 시가 좀 세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홍보를 좀 하는 방법을 그런 연구하는게 어떻겠느냐. 우리 시세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지금부터 각 해당 부서별로 많은 애향담배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차질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증액되니 좋긴 좋은데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7,800만원 신규 수입인데 어떤 수입입니까?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작년까지만 하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증지수입에 따른 수익 이였는데 이번 환경보호과에서 대형폐기물에 일반 배출방법의 변경에 따른 수입,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폐가구류가 전에 사업소로 들어왔는데 바로 수수료 징수가 되어서 쌍용 대체에너지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쌍용요?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폐가구류가 쌍용으로 갔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받습니까?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일단 배출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45억 금번 추경에 24억 등 모두 69억인데 어떤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것 설명을 좀 잘 해주시죠.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작년에 결산을 예측을 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을 좀 잘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냥 진행하십시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45억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을 총결산하고 나니까 69억 9,400 이렇기 때문에 24억 9,400이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다입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중쭝하게 하면 안되는데……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예산 쓰고 남은걸 추경에 45억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돈이 남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넣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 부분도 시, 도비 보조금 인상분이 근50% 에 가까워요. 이건 당초에 우리가 뭔가 보조금 신청을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됩니까? 더불어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보조금 내용은 이건 당초에 예산되어 있는 것 가지고 늘어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792억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원오
김원오위원
944억.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80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19.3%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통 교부금하니까 그런데 실질 교부금 내려온게 좀 삭감됐기 때문에 56억 5,900만원 삭감했는데 저희들 작년대면 1.3%밖에 저희는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는 작년대면 0.7%, 춘천같은 데는 1.6%, 원주는 -3.7% 삭감되고요. 강릉같은 데는 4.3% 삭감되고, 태백도 0.1% 삭감되고 다 삭감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 추계를 해 가지고 계상한게 작년대면 1.4% 밖에 증가가 안됐다. 이래 가지고 깎은 겁니다. 저희들 사실 교부세 추계를 좀 총 잡기 때문에 예산 작년에 예산설 때는 12월달에 작업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을 만들어 낼 때에 보조금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은 내시 되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들어 있다가 추경에 다 들어오죠?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임동에 부지매입비 89억 8,0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균특이 국비가 44억 9,000만원 나오고, 도비가 22억 4,500만원, 시비 20억 4,500만원 이래 가지고 89억 8,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늘고 그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지금 아무 변동이 없는데 이건 매각이 지금 됐습니까? 예산에서 더 빠질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8쪽요. 24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아무 변동이 없는 걸 봐서는 재산매각 예산은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8쪽.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내가 넣어 놓기는 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우리시 담배가 외지에 팔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또 외지에서도 테클을 걸게 아닙니까? 왜 우리지역에 와서 외지 담배가 팔리도록 하느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외지 지방세수로 잡히는 담배판매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파악해서 김원오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릅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외지담배가 여기 와서 팔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어떤 업소에서 일반담배를 팔지 못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삼척담배를 사다가 판다하는 그런 사항도 간혹 있겠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문제가 안되지요. 업소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사다준 거기 때문에 그건 판매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고 단지 담배판매점을 개설해 놓고 그 담배판매량이 외지세수로 잡힌다 말이에요. 그런게 없느냐 말이에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전부 우리 삼척 조합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지난번에 부곡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면세담배를 갖다가 팔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2개월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정 기성브랜드에서 매장을 설치해 놓고 외지담배를 갖다가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잠시 연구할 시간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도 홍순만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9,400만원 약 25억 돈이 지금 이월이 되어서 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 금액이 그렇다면 69억 9,400만원 매년 순세계 잉여금 약55억정도 발생하던 부분이 약 20억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시가 모든 사업의 사업비 투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많이 안했다 라는 반증도 되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이 어떠한 다음 연도에 세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23쪽에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을 2억 440만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립박물관 건립계획 취소에 의해서 국비반납하고 잔액인 도비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잘합니다. 31쪽에 사격팀 숙소 전세 반환금 이것 왜서 이렇게 됐습니까? 1,153만원인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시렵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사격팀 숙소가 처음에는 시영1차아파트에 있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시영1차 아파트에 있었는데, 임대했는데 지금 부곡3거리 아파트에 전세를 바꿔줬습니다. 그건 세입잡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뭔 얘긴지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보통 지금 교부세, 균특회계, 보조금 등등을 살펴봤더니 교부세가 약 68억, 망상관광지 개발에 약8억원정도가 삭감이 되고, 관광개발과에 기금이 1억 5,000만원 삭감이 되고 또 뭡니까?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관광개발과 사업예산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총액을 지금 내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균특회계를 비롯해서 교부세, 기금 등등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정확한 재원파악이나 어떤 보조지령 이런 부분을 판단을 안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 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사실 작년에 말입니다. 보조 내시 됐다가 전체의 사업물량이 줄면 삭감이 됩니다. 보조금만 내시 되었지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보조는 내시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야 되는데 전체 거기에 실액이 줄다보니까 삭감되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전년도 이미 한 11월이나 이때에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중앙부서로부터 보조내시 교부지시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 어떤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주겠다 라는 어떤 중앙부서가 이 부분을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삭감을 했으므로 이 부분을 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정치적인 역량이나 우리 집행부의 어떤 역량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는 올해 예산의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부터 계속추진해 나가거든요. 나가다가 10월정도 보조내시 되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최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사업을 하다가 변경되어서 그런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들어 가는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여건 안맞아서 변경 되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정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사려해 보려면 지금 타 시군의 당초 2005년도 국도비 신청에 또 지금현재 보조내시나 전도금액 그걸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타 시군은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고, 우리시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를 받았고, 비교분석이 되어서 우리시 영향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렇겠어요, 안그렇겠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접어두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담배를 매점에서 팔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우리 매점에 팔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서울하고 절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매점이 있는데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고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해서 지체상금 2,000만원 수입이 어떤 내용인지? 31쪽이 되겠습니다.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선입니다. 상반기에 2개 사업에서 지체상환금이 발생을 했는데 횟집명소거리 경관조성공사하고 야외공연장 신축공사장 사업에서 약한12일 그 다음에 30일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지체상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쪽 좀 전에 말씀하셨나 저도 지방교육세가 56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조례를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이 왜서 56억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지방교부세가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교육세.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32쪽 지방교부세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교부세. 56억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된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
봉식
홍봉식세무과장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분명히 없지 않지요. 이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나 삭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792억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계상할 적에 80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19.3% 증액 계상했는데 교부하기는 정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안내려 왔거든요. 저희들이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시단위는 작년대면 0.7%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잡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은 작년대면 1.3% 늘었거든요. 56억 5,900만원이 깎아도 그런데 춘천같은 데는 1.6% 늘고, 원주는 3.7% 줄었습니다. 강릉이 4.1% 줄고, 태백도 0.1% 줄고 교부세 전체 실액이 줄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깎아야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믿으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 망상관광지 개발에 8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했는데 그 내용. 우리가 보조사업을 올렸는 것을 당초에 보조내시를 해놓고 지금 중간에 보조를 안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그 얘기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개발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이 세입을 총괄하니……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에 망상관광지 개발에서 2억 4,000만원을 몽땅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똑 같은 내용입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려 났다가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하지 마라 할 때는 안하고 뜻대로 다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마쳤으면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다 됐는데 이것 충고를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를 할 때 사물을 똑 바로 관찰해 가지고 이렇게 어지간히 하면 되지 공무원을 이, 삼십년을 하신 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것 뭐가 가만히 보면 문제 있어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도 보조금이 44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이 보니까 여기 다른 것 제쳐놓고 보더라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금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노인시설운영비 보조거든요. 이건 당초에 계상이 다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이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리가 녹취를 해야 되므로 직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북평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임동에 대한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도로해서 내려오는게 지난 7월 21일자로 보조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내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북평공단에 수도권 기업이전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미 임동이 지난해에 여기와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면 그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이미 예산에 잡혀야지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건 차후에 들어오더라도……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라든가 도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다하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돈을 얼마 준다하는 그런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책이 없는 거나 한가지지. 이전을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래 놓고 그걸 가지고 정확한 정책속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얼마나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얼마큼 지원한다 이런게 있어야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마 줄려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준다 이것 안되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원금에 산자부에서 50%를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하고, 시하고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준다하는 그런 건 처음부터 산자부 예산에서는 사실 동해시에 준다, 삼척시에 준다 이렇게 정하긴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동이 올해 입주를 했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건 예산이 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네요. 그리고 노인시설운영비도 한가지인데 우리시 노인시설은 정해져 있는건데 이게 왜 추경에 또 들어오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운영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레마을의 증축부분이 보조금이 계상이 안되어 갖고 이번에 노인요양원하고 이레마을이라고 전문요양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레마을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전체가 이레마을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부곡에 노인요양원은 이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레마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마을에 이번 추가로 내려 오는게 목이 같다 보니까 노인요양원하고 전문요양원하고 목이 같다보니까 여기에다가 증축부분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레마을하고, 전문 요양원하고 2개 대충 어바우트(about)개념으로 갈으면 얼마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거의 반반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도 같이 일괄하는 걸로……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위원장이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국·도비 보조금에 어떤 많은 감액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당초예산 편성금액 국도비 보조금 또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 시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이 예상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시고 시간을 맞춰서 의회에 예산심의와 관련된 시간대에 맞춰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좀 그래서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은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앞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은 61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관동팔경 가사문학 탐방 운영보조라고 하는데 가사문학 탐방 운영보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남북에 관동팔경, 북한의 총석정을 포함한 관동팔경을 탐방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한40명정도가 되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조를 하면 누가 보조를 받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보조신청자가 누구에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아마 문화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누가 신청을 하는지 몰라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민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민예총에서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현재의 북한지역에 있는 팔경까지 탐방하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래 관동팔경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협의가 다 끝난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최종적으로 통일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보수라 그래 가지고 500만원 해놨다가 경정 1,000만원해서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걸 뭘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게 보면 파고라나 입간판 이런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있고 이래서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정비를 할 예정이었는데 전기가 이제 누전이 되고 이래서 장마철 전에 그 예산일부를 전기수리공사로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급한 사정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전기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면서 우리 공보문화담당관님한테 들어오는 어떤 민원이 무엇, 무엇 있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야간근무자들 주무시는 분들이 소음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공연을 하는 것을 상당히 반겨하고 상반된 의견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의 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자주 합니다. 해서 그 분들의 의견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공보문화담당관님도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로 이율배반적인 문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시민들이 와서 있다보면 어떤 사업에 조금 보탬이 되기도 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가 또 주거밀집지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아파트죠.
원오
김원오위원
아파트 주거밀집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는 조금 특이하게 아무리 높이 떨어져 있어도 밑에 떠드는 것은 아주 시끄럽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앞면의 방해가 되고 보통 짜증스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걸 개선시키려는 어떤 대안을 혹시 가져봤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공연허가를 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주의를 줍니다. 공연 때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연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상업상가로 쪽은 아니더라도 저쪽 주공2차 단지 그리고 여기 삼성아파트 쪽, 그 쪽을 어떻게 차폐하는 방음벽을 좀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런 민원이 한번 들어 왔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지요? 내가 봐서는 진짜 제기될만한 민원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 그 시설을 하게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공보문화담당관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죠? 공보문화담당관이 해야 돼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도시경관전체를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다가 또 방음벽 설치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야외공연장도 개설이 됐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공연은 야외공연장을 주로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거기엔 문화행사를 해서도 해서지만 야간엔 또 청소년들이 이리저리 갔다가 거기 모여서 또 서로 떠들고 이렇게 목적한 방향은 맞아요. 청소년들이 가서 쉴 공간이 없다 라고 해서 그런 문화의 공간도 조성하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막상 어쩌면 건전한 활동으로 전개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건전한 부분도 상존해 있어요. 청소년들이 거기서 음주소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게 다 잘 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개선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방음벽 같은 것 나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렇게 미관이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5쪽에 있는 삼화사 관음암 석축정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관음암 석축정비는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도비 재정부담금으로 8,000만원하고, 자부담 4,000만원해서 지난해에도 1억 2,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잡히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안잡힙니다. 금년도사업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가서 보시면 들어가시는 입구 쪽에는요. 요사체하고 석축이 정비가 됐는데 그 반대편에는 지금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년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삼화사 입장료 40%가 삼화사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릉계곡하고 삼화사 입장료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40%로 듣고 있는데요. 그럼 확실한 %가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주고 있는데 40% 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무슨 재료비인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 본예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를 삭감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66쪽하고 67쪽 2가지만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아줌마 동아리 경연대회 당초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뒤에 68쪽에 보면 다시 또 삭감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67쪽입니다. 당초예산이 없는데 추경2,000만원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먼저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를 추진하면서 전체 예산이 6,000만원 들었습니다. 시비 4,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도비가 당초예산 할 때는 보조가 안되고 추경에 지금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전국아줌마동아리경연대회는 저희들 행사추진을 하다보니까 과목이 사업을 하는데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하기 좋게 지금 말씀하시는 2,500만원 68쪽에 삭감을 해서 66쪽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증감이 없이 과목변경만 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체를 하고 나중에 다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조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과목이 없는 부분인데 세계종합무술대회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셨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들어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안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 인천, 충주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어가는 경비줄테니까 가지고 와라 하고 있는데 그 동해시 민간단체에서 위원회 발족된 것 들으셨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세계무술대회 2,600명정도의 어떤 세계 다른 사람들도 오고 전국에서 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될까, 말까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참 도와서 그 행사가 좀 빛나고 동해시를 다른 어떤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으로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그걸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체육행사는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작년에 계획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지난해에 확정된 행사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계획되지 않은 행사가 요구가 되면 또 지금은 추경 때고 앞으로 예산에 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벌써 협회가 계약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행사를 취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6월 8일날 시 체육회에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서에다가 6월 25일에서 6월 30일이전에 그 부서에다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반은 반영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빠뜨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날짜는 추경예산이 잠정적으로 내적으로 결정된 후에 그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기가……
영희
이영희위원
결정된 날짜가 언제쯤 되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20일전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서류를 제출한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검토가 안된건 아닙니다. 내적으로 이제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개최한 행사는 지난해에 대체로 결정된 행사들이고 그리고 예산문제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개괄적인 방향이 결정된 후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66쪽인데요.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 과목변경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또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 무대설비 과목변경 이랬는데 이것 꼭 이렇게 2,500만원을 더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영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예산증감이 없이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한쪽에서 2,500만원 삭감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뒤에 보면 68쪽에 보면 무대설비 그래서 이렇게 4,500만원입니까? 이건 또 틀리잖아? 그리고 또 전국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이것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올해 4회라고 그랬지요? 아줌마경연대회는 이건 언제하는 겁니까? 한가지라도 치우지…… 한가지를 없애지요? 이것 2개다 꼭 해야 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2개다 행사가 다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욕심부리지 말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틀리기야 틀리지…… 그러니 경연대회 2,500만원 추가지원한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인데…… 공보문화담당관님은 하나를 취소할 필요성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은 개최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좀 얘기 좀 해봐요. 한다는 것만 목표를 하면 안된다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개최를 하면서 언론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SBS, MBC같은 경우 중앙방송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해수욕장에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시 이미지도 상당히 홍보가 되는걸로……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 다 해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비치발리볼은 SBS에서 했고, 아줌마동아리는 MBC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동해시 체육회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되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이 누차 말씀도 하시고 해서 지금 추진 통합과정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18개 시군 몇 군데 있어요. 한데 알고 있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18개 시군에서 지금 통합한 시군이 5군데 있습니다. 군이 5군데고, 시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가 빨리해서 하라고 이 체육회 사무국장 그것도 나갔잖아요. 선거 때 시장 줄로 해 가지고 다 나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넣었다, 빼냈다 하면 안된다고요. 빼낸게 자기 스스로 나갔겠지만 이것 왜 낭비성으로 갖고 자꾸만 이렇게 합니까? 그때 당시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싫은소리 해 가면서 그런 돈 가지고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진짜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보문화담당관실에는 얘기를 안했지만 다른데 얘기할 게 있지만 공보문화담당관하고 얘기할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목만 틀리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이 연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애견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치보지 말고 의원이 있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애견이 과연 해야 되는지,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그걸 바라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하여튼 이게 연명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알고서 우리 서로 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66쪽입니다. 우리 동해시립합창단이 창간된지 얼마나 됐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십, 이삼년정도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씩 공연을 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정기연주회를 2회씩하고 그 다음에 전국 합창경연대회 출전을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동안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냉난방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현재 연습하는 연습장이 한50평정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공간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 용량이 20평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승합도 하고 새로 교체를 좀 해줄까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67쪽에 송정초교 체육시설 보강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도, 시비가 각 1억씩 들어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보강했는지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체육을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초등학교는 이번에 골프특성화 학교로 이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해서 2억을 투자해서 골프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동해시는 송정초등학교가 유일하게 골프특성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우리시에서는 골프특성화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아줌마동아리경연대회하고 전국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 2가지 행사를 다 참여를 해 봤는데요. 전라도 쪽에서 참여를 전혀 한 팀이 없더라고요. 2군데 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전라도 쪽에서는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골고루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전라도 쪽에 뭔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으로 홍보는 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계획서에 보면 50개팀이 천여명정도가 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참여한 팀수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비치발리볼대회는 전국배구연합회하고, 경기도 배구연합회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배구연합회에서 참여하는 행사는 경기도 배구연합회에서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가한 팀이 지난해보다 작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금년에 팀이 작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줄어드는게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같기 때문에 다소 주는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 쪽으로 부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참가팀에 대한 배려가 좀 줄어들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2,000만원이라는 돈은 주로 시설에 투자가 됐다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방송중계료 무대코트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배구협회 갈등과 관계없이 앞으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금년도 행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국배구연합회와 경기도 배구연합회간에 관계를 지켜보고 내년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간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계 격투기 대회입니까? 종합무술대회. 아마 21개국에 많은 선수가 출전을 해서 세계대회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시에 어떤 홍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문화담당관실의 행사유치계가 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유치되도록 우리 관이 나서기 이전에 민간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재원이 우리시가 연간 기획감사담당관실 4억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4억 5,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완료한 보조금이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3억 7,000만원정도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억 7,000만원정도면 그안에 갭이 남는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하고 4억 5,000만원이면 8,000만원정도가 남는데……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7,000만원정도 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남으면 이 부분을 그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수용을 해서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예산편성이 안됐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시 전체 또 나아가서 무술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약7,000만원이나 한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재원에 대해서 과용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계수정리과정 이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세워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지금 현재 추진해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시를 일단 배제를 하고 단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임원진이 와서 위원회 위촉장을 다 주고 지금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전국적으로 방송도 될 수 있는 어떤 사안이고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다오는데 참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를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나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큰 어떤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에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6,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4,000만원을 보조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문화담당관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재정적인 문제 또 이런 부분을 유치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별도로?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개하지 못할 사항입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장인 제가 들어서도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장실이던가, 부의장실도 좋고 거기서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심의는 끝났지만 공보문화담당관실에는 행사유치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또 우리는 느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획감사담당관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의 페이지는 69쪽에서 86쪽과 동예산 281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해서 질문 또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위원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개최 관련 경비 3,600만원 추가계상한 사유, 당초 5,500만원 계상된 두 번째는 사문재 자매도시 상징조형물 보강 1,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제12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가 저희들 당초예산을 5,574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 말입니다. 저희들 대행업체에다가 줘야 됩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세부적으로 보고 못 드리지만 일반운영비가 1,270만원, 초청비가 2,586만원 초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외에 렌트시스템, 차량임차, 제작물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게 다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9,199만원 납니다. 9,200만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서면 이제 회계과 넘겨서 입찰볼 예정인데 설계는 거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 대회기간은 제가 전 번에도 보고 드렸지 싶습니다마는 7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인데 무릉제 행사가 같이 포함되지요. 본회의가 10월 20일날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됩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은게 4개국 10개 도시에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비 자매공원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시설보강 했는데 저희들이 사문재에다 말입니다. 자매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쓰루가시 갈매기 거기 상징물 하나하고 지금 중국도문시 상징물 2개가 서있습니다. 우리시는 쓰루가시에 2001년도에 봉래공원에다가 해오름 상징물을 우리시 것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쓰루가시에 우리 사문공원에 세워놓은 갈매기 다리가 지금 훼손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도문시에는 아크릴 해가지고 했는데 약해 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다 조율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 됐기 때문에 계상1,000만원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이니까 저희들이 관리 안할 수도 없고 우리시가 일본 쓰루가시 봉래공원에 한 건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돈이 지금 사문재는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자꾸만 돈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이용객들이 많으신지 그렇잖아도 물론 보기야 좋겠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분도 계시는데 또 아무리 돈이 얼마 안되어도 1,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또 하시고 첫 번째로 환동해거점도시로 해서 돈을 자꾸만 하실 일을 이렇게 계산도 안 해보고 하시는지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도 그 안에 똑 바로 안해 보시고 이렇게 계산을 해 봅니까? 뭐든지 앞, 뒤가 안맞게 하시는 것 같애.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얘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자꾸만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 보세요. 이게 내 개인 돈이면 상당히 깊이 생각해서 하신다고 우리시는 가만히 보면 뭐든지 앞, 뒤가 안맞고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장도 바뀌었으니 좀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지휘부라든가, 과장들 참모들이 좀 신경을 써 하시라고요. 이것 금방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고 뭐를 또 한다 그리고 하는 것만 주목적입니까?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 믿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조금 계상할 때 조금 미쓰(miss)를 한게요.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차량임차를 저희들이 빼먹었습니다. 대형버스 3대를 해야 되고, 미니버스 10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작물도 그게 1,450정도 설계를 해보니 그런게 빠지더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딱 세워서 해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관찰해 가지고 딱딱 해야지 물론 이가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많이 해 보셨는데 자꾸만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잖아요. 잘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환동해권거점도시 회의개최 관련 민간위탁경비인데 이게 어느 민간에다가?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찰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어느 업체에 갈지 모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입찰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보니까 제가 지난 번 계획서보니까 북한지역에 몇 군데 포함되고 중국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확정된 도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국 10개도시입니다. 한국 2개도시 속초하고 동해시, 그 다음에 중국 3개도시, 훈춘, 도문, 연길시, 일본은 4개 도시 요나꼬시, 사까이미나또시, 하마다시, 돗토리시.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확정입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신청받아 계속 확정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당초예상했던 북한은 참여가 안됐네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안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북한까지 다 넣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다 해가지고 예산 세운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차량임차하고 제작물하고 인건비가 빠지다보니까 그걸 안세웠기 때문에 그건 참가하는 1, 2개 더 참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안납니다. 그게 지금 보강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빠졌지요.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에 넣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게 빠뜨리고 또……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게 좀 미안하지만 미쓰(miss)가 생긴다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확실히 세워서 하신 예산입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설계를 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 이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러시아까지요?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내년에는 훈춘시가 하겠다고 신청을 아마 내년에는 거기로 갈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장소가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돌아 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떤 그런 협약식을 맺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각 시가?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각 시가 올해 동해시가 하면 내년에 어느 시가 하겠다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군데만 계속할 수 없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들.
혜숙
김혜숙위원
각 시에 시장님들이 다 오십니까?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9개부서인데 지금 오전 중에 2개부서를 갖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문화담당관실 심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격투기대회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 그런 부분 재원관계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부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는 87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89쪽을 보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선관위의 지원은 얼마나 되는가? 3억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거경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법정이라도 돈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건 원래 선거경비는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억 17,315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보존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회관 구입시 시부담금이 3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부담금은 없는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부담은 없습니다. 작년도 도에서 일괄해서 부담금은 도에서 전부 적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3억 7,000을 올해 삭감을 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끝난 겁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98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용역 5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사업과는 어떤 겁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는 이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 이것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금 건교부에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하고 농림부에서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이런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유사사업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과제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건교부나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리 살기좋은 우리 동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10만도 못 채워 자꾸 인구가 빠지는데 살기좋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게 아닙니까? 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하나 왜 이렇게 오래가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알텐데?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실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 5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사업에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고 500만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10만이 넘어간지 불과 벌써 근1년이 다 되어 가요. 그렇게 되면 저보다 더 잘 알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다는건 더 잘 아실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뭔 프로젝트를 짜 가지고 좀 해 보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께요. 90쪽에 정보화마을 조성하지요? 정보화마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문제가 한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아직 신흥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1개는 이제 저희들이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특산품을 개발해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환경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지금 메주나 콩, 감자 이런 걸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작목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 부분입니다. 내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더 보태면 정보화마을을 하게 되면 그 농촌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외부로 내 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정보화 마을을 구축해서 농산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팜투어(Farm Tour)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예컨대 진짜 본질적인 민박이 될텐데 그런 것들을 추진함으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게 정보화 마을추진의 근본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마을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바의 정보화교육 미비문제 그리고 상거래 품목 적은 부분 이건 좀 개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여건 마련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 보호구역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씀하신 그건데요.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수자원 보호구역이라 이럴 것 같으면 폐수발생되는 폐수를 어떻게 정화해서 수자원의 영향이 없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보화마을로서의 기능해서 장래의 농외소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차후 운영됨으로 인하여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안생깁니다.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고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이 잘 안된다 이러면 이게 거기서 발생될 비용문제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물며 농촌에서 지금 물을 대고, 관계용수를 이용하면서 전기료 2, 3천원씩 모으는 것도 힘들어하는 판인데 서로 이웃이 다투고 있는데 여기서 근 한100만원이상 내외로 가는 이런 운영비를 적은 마을에서 마련하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국가시책에 우리가 하나 이런 걸 부응했다 이러면 끝나면 안돼요. 여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뒷받침 해야 돼요.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흥마을에서도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 얘기를 하다보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냥 사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는 그냥 그만이예요. 요새 돌고래화석박물관 떠들고 있지만 처음에 당장 얘기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부숴 없애버려야 돼요. 그럴 정도라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좀 대비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4쪽에 있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인데요. 위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강원도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것은 우선 8월 7일날인가 야외공연장 개관식겸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요. 서바이벌 장비구입인데요. 그게 전 예비군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바이벌 장비인지?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비군 저희들 관리대대에 넘겨주는 장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비군 각 동에 있는 그건 아니고?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기관에 대한 지원, 지금 타기관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만약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교통행정과가 아마 되겠는데 도로변에 뭡니까? 말뚝박는 것, 차단봉!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 오늘 계획된 부서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진행속도가 지금 느립니다. 빠르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 소관은 103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서 109쪽까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십시다. 104쪽에 소청심사결과에 따른 보수 소급분 63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지요? 63명에 대한 자료. 2년전에 노조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2년 있다가 이것 소청심사까지 해서……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소청기간이 한1년 걸려 가지고 작년 12월 24일날 소청결과가 나왔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하도 인원이 많으니까 심의는 계속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좀 내기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하신 분은 고생하셨지만 다행히 복직하셨다 봐도 되지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복직을 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징계수위가 낮아 가지고 경감된 부분도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몇 사람 또 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안한 분들은 없습니다. 다 했는데 파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성과상여금이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유 그 다음에 시청사 옥상방수공사를 1억원에 합니다. 이 부분의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금년도 연초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예산액을 세우기를 그전에 총보수 예산액 1.5%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게 2%로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 옥상방수공사는 지금 기존 방수를 한 사업한 년도가 2001년도 해서 5년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못하고 2층 옥상은 못하고 4층 옥상 그게 저희들 면적을 따지면 한450평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평당 한26만원정도 그렇게 최신공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약간 넘게 되는데 이걸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입찰률도 있고 이래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성과상여금은 아마 노조에서 안받는걸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이 부분은 꼭 세워야 되는지?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노조 아닌 분도 있고 또 노조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세우게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매년 지급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또 수령은 해가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수령을 했다 반납하는 형식으로 했다 또 수령을 하고 이랬는데 다 지급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옥상방수공사는 2001년도에 제 기억에도 한번 한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최신공법이든 어떤 잘 해갖고 다시 도포를 하는게 그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를 좀 해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111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연식
이연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111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15쪽에 있는 새주소관리사업 장비유지비 라고 5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연식
이연식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안내시스템 컴퓨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새주소를 새로 만든지, 부여한지가 몇 년이 됐지요?
관계법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법?
지금 이 장비유지비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주소도 사용해 보고 또 옛날주소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새주소 사용하는 이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배달업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17쪽에서 136쪽 특별회계 137쪽에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겠습니다. 동해여성대학 운영 현장학습 임차료는 시청버스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청버스를 지금까지 이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명이기 때문에 시청버스 1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야 얼마 안되지만 그거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시청버스나 우리 노인복지 거기 차가 2대가 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관에는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 쓰기는 어렵고요. 시청버스는 가능은 합니다마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순만
홍순만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임차를 해서 계속 썼었고 시청버스는 하기는 조금 계획된게 있을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겠습니다. 시설규모 129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공립보육시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묵호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묵호동에 보육시설을 하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예산하고요. 청소년복지 예산하고 얼마, 얼마인지 총괄적으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는 지금 뽑아 가지고 온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라 그러면 참 갈래가 여러 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배다니마을 이런게 전부다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다 합계를 해서 뽑은 것은 없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대충.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대충 여기서 말을 함부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지금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가긴 가는데 노인복지 예산하고, 청소년복지 예산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배,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이 10배정도는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배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어제 봤는데요. 앞으로 청소년에 좀 더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향로, 송정 2군데하고, 시설은 3개소입니다. 사실 시비를 가지고 늘린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될 때에 국비 얼마 주니까 도비 얼마 주니 시비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늘릴 것은 아마 청소년도 앞으로 그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늘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국도비에 거의 의존하다보니까 어느 특정부분을 우리가 좀 늘린다는 것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앞으로 좀 자라나는 청소년 복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123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렇게 해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장애인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가 내시를 국, 도비를 하면서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그런 식으로 당초 예산할 때 국, 도비변경 가 내시가 됩니다. 이게 또 장애인 숫자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시군별로 인원을 취합했을 때 국도비를 변경을 해서 변경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쉼터부분에 대해서 김혜숙 위원님이 자세하게 아는 것 같아서……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전에 있었던 쉼터에 대한 그 부분 말고요. 원스톱 지원센터를 아시지요? 과장님!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의 원스톱을……
혜숙
김혜숙위원
원스톱 지원센터 지금 경찰서에서 동인병원에서 지원센터 아시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의료비 지원 말입니다. 성폭, 가폭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거기에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원스톱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경찰서 주관으로 하면서 동인병원 지금 거기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저도 개소식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요청부분이 없고요. 문서로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치료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설장으로 있을 때 치료비가 발생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그 긴급지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긴급지원으로 치료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 준다는 것보다 도 그것은 긴급지원에서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입소됐다는 거나 이래가지고 치료비를 못해준 역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입소자말고 거기에서 피해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는 물론 저희가 치료비가 있어서 치료를 해 주는데 입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에 치료비가 부족했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전체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0만원이다, 20만원정도 부족했다 그런 예를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쉼터 입소자들 지원말고요. 입소안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에 그 치료비가 없어서 그 분들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 그냥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긴급지원으로 거의 해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우실 그런 의향은 없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신년도에 아마 지금 경찰서별로 금년도에 원스톱 시스템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아마 국도비가 지원된다거나 어떤 지침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긴급지원 차원에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급한 불은 껐는데 이게 별도 예산이 세워져야 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 하는 것보다도 아마 상부지침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단순 시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이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국도비로 해서 어떤 지침이 신년도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990만원인데 이건 어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인지 이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에 450만원 도비가 있던 것이 분권교부세는 그대로 입니다마는 450만원을……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민간이전.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추가로 1,440만원이 추가로 지시가 됐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고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13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쉼터기능 보강을 얘기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쉼터 기능보강을 말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김혜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혜숙 위원님이 전에 시설장으로 계시던……
낙진
정낙진위원장
경찰 계통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요. 제가 전에 있던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32쪽에 노인건강 대축제 행사위탁경비가 이게 무슨 행사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위탁경비 900만원요?
원오
김원오위원
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900만원이 단순 도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전주에서 전국1회대회를 9월달에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도 예선대회를 춘천에서 치루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해시에서는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건강체조 하고 3개 종목을 가지고 노인들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 해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 어르신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분들 비용이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 분들 비용이라는 것보다도 이번에 사업이 하나 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 344명으로 하고 있던 것을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356명으로 12명이 노인주거환경사업단위라고 그래 가지고 10개 사업중에서 11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시니어 클럽이라 그럽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시니어 클럽.
원오
김원오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일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1일 4시간, 주 3일, 이렇게 해서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1일 4시간, 주 3일 그래서 월20만원까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이게 어르신내들이 집에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운동도 할겸 그리고 더불어 우리 관내 환경정비도 되고 그리고 또 노인들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주 다양한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너무 한 그룹으로 다니시니까 조금 모양새가 안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좀 이렇게 분담을 하셔 가지고 간단, 간단히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좀 확대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노인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런 걸 환경이 불량해지는 부분을 아주 완전히 개선을 많이 시켜 준단 말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리 사업을 자꾸 개발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관련 얘깁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8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비용이 부족하다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1,800만원은 뭔가하면 이번에 시청에서 폐기되는 차량을 그쪽에다 관리전환 시켜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냥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버스기사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이게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연간 3,600만원 되어서 하반기분만 계산해 가지고 지금 1,800만원 유지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요근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안에 그 이용비를 받는다 그럽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비용인상이 많이 되었고 이용비를 받고 한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마는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갖고 승인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입니다마는 급식비가 1,500원을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서 무료 급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끼당 2,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데 일반어르신들은 1,500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형평을 맞추자 이래 갖고 2,000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외국어 강의라든가, 또 한자 그거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월1,000원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붓글씨 반이다 이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0원씩 이렇게 하고, 그것은 하나의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자체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부담을 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월 1,000원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이용료는 월1,000씩.
원오
김원오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전체 다는 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5,000원짜리는 뭔가하면 거기에서 정규프로그램이 아닌 댄스스포츠인지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그 분들이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5,000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배우는 특수한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위탁하는데서 갖고 있는 공식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자제를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자제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게 제일로 흥미가 있고 그것은 없애면 안된다고 굉장히 항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나가서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다 없애더라도 이것은 못 없애겠다. 그 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좀 여론이 안좋다던가 이러면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만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없앤다는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비용은 공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비용은 사무실 같이 세입으로 잡으면서 거기에 쓰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행되는 것은 테잎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또 부담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33쪽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시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가 되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81개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겨울철 난방유류비는 지원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경로당 별로 월 6만원씩 나가고요. 난방비는 연간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눠서 40만원, 51만원, 61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45만원, 51만원, 61만원 이렇게 이용노인 숫자로 해서 등급을 정해놓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숫자대로 A, B, C 등급으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난방비 지원되는 개월 수가 몇 개월까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고 없습니다. 그걸 2번 나눠줍니다. 12월하고 1월하고. 동절기에만 나가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동절기가 여기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물론 전부 다 모자랍니다. 그걸로 또 난방 이용형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마는 심야보일러로 했을 때 그 비용이 아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지급규정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은 2번 지급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1만원, 45만원 이걸 2번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225천원씩이라든가 이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사회복지과장님 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지만 노인복지관 운영을 종교재단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종교재단은 어떤 사회복지에 기여하겠다 라는 이런 취지아래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 1,800만원 이 부분도 우리시와 당초 삼육재단이 이런 부분을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할 때 당초에 협상된 금액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증액을 해 주고 지금 버스문제도 나왔다 그러니 이런 얘기지만 말입니다. 당초에는 우리시가 그 버스를 쓸 수 없다고 매각폐기를 한다고 해서 의원들을 지금 감언이설로 속여 갖고 그 차를 그러면 새차를 증차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보니 그놈의 차가 노인복지회관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노인복지회관도 차량운영비를 지금 세워 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의원들 데리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당초협약에는 그 버스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2인승 버스가 1대가 운행되고 있었고요. 미래관광에서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2004년도 1월달에 폐차되는 걸 보수를 해 가지고 줬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달에 차가 아주 그냥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했고요. 요번에 위원장님이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상으로 준 부분.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과정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또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는데 단지 그 지금 우리가 의회 쪽에서 섭섭한 부분은 차라리 그런 쪽에 그렇게 근로자복지회관에 버스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뭔 놈의 버스가 다 되어서 폐차를 시킨다고 그놈의 버스를 새로 사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버스 1대 예산은 받아서 사놓고, 그놈의 버스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가고, 지금 예산은 버스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이게 의원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지금 의원들을 속이는 겁니까? 우롱을 하는 겁니까? 난 그런 부분에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은 관계는 없어요. 당초에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니 좀 우습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마치면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스리기로 하고 지금 많은 얘기가 자꾸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던 노인을 데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들 전체가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누구, 누구 때문에 일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왕따를 만들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는 155쪽에서 157쪽 특별회계는 159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164쪽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지금까지 총 얼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1억 6,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억 6,100만원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62쪽에요. 북평산업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시가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가동을 하는데 업체에서 폐수를 흘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오수, 폐수를 처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업체에서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돈을 내야죠. 업체에서 내는 돈이 이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업체에서 내는 돈이고 시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시가 이 돈을 가지고 그 공장을 처리를 해서 맑은 물로 정화시켜 나갑니다. 그걸 낸 업체에서 비용을 조금씩 내는 걸 세입을 잡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이게 폐수처리장하고 그리고 또 먼저 사고났던 그 묵호수산물 폐수처리시설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쪽 폐수처리장만 환경보호과에서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먼저 났던 수산물처리장 거기에서도 그게 똑 같은 얘기로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것은 해양수산과 터진 사건은 개인업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들어가는 비용은 100으로 칠 때 사실 한7정도 들어가는데 100으로 들어간다고 부풀리거나 이래서 운영되는 예는 없어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시설공사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지금 폐수 저쪽에 사건 난 것은 경찰에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내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전천 생태환경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8월 1일날인가 그 업체로부터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회계과에다가 시행결의를 해서 넘겨줬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절차를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65쪽에서 171쪽 특별회계는 173쪽에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66쪽에 보면 쓰루가시 동해산업전에 민간경영보조금으로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보조하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2,000만원 1, 2년에 하는게 아니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우리시와 일본 쓰루가시가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동해상공회의소하고 일본 상공회의소하고, 쓰루가, 동해시하고, 쓰루가시 산업전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인데 여기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4,4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의 50% 2천만원을 지원요청한 건입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주체로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조찬 간담회 할 때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10년에 한번씩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오래 있다 해? 10년에 한번이면 너무 뭐를 가지고, 위주로 하시는지 10년에 한번씩 하는게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무역창업연구원 세미나 개최 보조금 1,200만원은 어느 기관에 지원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현재 강원무역창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동해시를 갖다가 우리 동해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시를 갖다가 중고자동차 수출 전진기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낸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했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난 1월 18일하고 2월 28일하고 2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무역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안도 나왔고 그 다음에 동해항 물류종합센터를 개설하겠다 하는 그런 안도 나왔고 그런 방안이 나온 세미나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센터가 얼마 안됐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이전기업 보조금은 당초예산에는 4개 기업에 각 1억씩 4억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하고 임시적으로 한4억을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보조지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해당되냐 하면 주식회사 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동이 해당되는데 총 토지매입비의 50%인 44억 9,000만원 한45억정도를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22억 4,500만원, 우리시에서 22억 4,5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총89억 8,000만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이 대강은 아는데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준다고 삭감한다고 그런게 아니고 준다고 그런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히 어떤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금을 주면서 이 회사가 틀림없이 여기서 이전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은행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 왜 안줍니까? 임동자료를 좀 달라고 어느 농협인지 그걸 안줄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회사에 어떤 경영상의 그것 때문에…… 대출 홍순만 위원님께서 대출한 서류를 달라고 할텐데 그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류가 아니고 어느 은행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행에 하면 그 은행회사 한일은행이라던가, 조흥은행이라든가, 강원은행 있잖아요? 그런 은행이 있는 식으로 우리가 내면 자료라는 건 다른 자료입니까? 회사가 어떻게 됐던 지금 임동이 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에 신용관계 대출자료는 저희들도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재무재표를 알아 봤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솔직한 얘기를 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재무재표는 당초에 사업계획 할 적에도 전부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가지고는 못 믿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을 믿을까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재무재표 자체를 갖다가 분식회계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갖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별소리가 다 나와요.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전 시장과 지금 시장과 좀 틀리잖아요. 앞질러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71쪽에 동해항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제작을 돈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제작을 했는데 돈이 이렇게 또 들어갑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동해항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물류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홍보물 제작을 합니다. 전체 돈이 한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50%를 대고 저희들이 50%를 대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제작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 그럼 2,500만원 도에다가 드리잖아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그러냐면 팜프렛 책이 나오는데 똑같잖아요? 우리 행사를 한 것도 없고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아무리 도에서 준다하더라도 도에서 일부 주고 우리시비 되고 하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건 행사가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행사가 아니라도 지금 뭔 책자라던가 그게 아니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책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책이 매일 그건데 뭔 행사를 해야지 책자도 나오고 돈이 들어가지 행사도 아닌데 돈을 해놓으면 됩니까? 말을 잘못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해항에 물류화물 물동량을 유치하자면 각 기업이라든가 선사이주 홍보물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팜프렛 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조금 약간 수정해 가지고 책자가 그렇는데 책자가 다 있어요. 해놓고 있다고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한번 만들면 그게 계속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소모된다고 해도 책을 소모되는 뭔 행사도 안했는데 뭔 소모가 됩니까? 계속 예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아껴 하시고 그러십시오. 쓸 때는 쓰더라도 아껴할 건 아껴야지 서로간에 또……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실제 도하고 제작을 할 때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내 돈이 아니라고 낭비하면 안됩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개선사업 1,500만원 특별회계 178쪽에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옥상방수공사인데 처음에는 작년에 예산할 때는 1,000만원이면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겨울에 어떤 춥고 이러다 보니까 벌어진 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를 더 늘려 가지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은 현재 민간자본 보조는 각 동별로 있습니다. 송정동하고 북삼동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업인데……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지난번에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지원기준이 총 발전용량을 기준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발전양을 가지고 했습니다. 실적을 갖다 하기 때문에 당초 1억 4,200만원에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에 따라서 4개 동에 대한 분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장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업무는 181쪽에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시 52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전에 지키느라고 끝시간이 되겠는데 183쪽에 변경용역비를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절감차원입니까? 500만원을?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아니고요.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게 낙찰금이 4,45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450만원?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네, 5천만원 예산이 4,45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지내 부지조성 3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기본계획도 제대로 없는 사항에서 이제는 지금 없지요? 이제는 없는 걸로 치지요? 행정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랐고 지금현재 토지매입도 전체 이게 삭감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왜 이 용역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4,400얼마가 있는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작년 343쪽에 보면 엑스포계획변경용역비 5천만원하고 기본설계용역이 1억 5천만원 되어 있어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걸 삭감해야지?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은 위에 있는 5천만원의 이제 사업비 내역은 현재 보완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완용역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4,450만원입니다. 5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전체 백지화로 됐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왜 남겨 놓았냐 그것 아닙니까! 왜 남겨 놓았나 이러면 현재 엑스포행사는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대로 거의 개최가 불가능하니까 건강체험단지조성으로 만일 가게 된다 이러면 만약 하반기에도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건강체험단지 조성부분이 도와 투융자심사 받은 부분이 개최가 된다 이러면 어차피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 놓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때 가서 또 해도 되잖아요? 새로 예비비라든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상황이 현재로 봐서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변경 용역비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를 하던가, 하나를 없애던가 이렇게 했어야지.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이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안 맞잖아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이건 당초편성이 따로, 따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따로따로 하는건 단장님 계산으로 따로 한거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이게 뭐냐하면 용역 여기있는 기본설계용역비 5천만원짜리 예산편성한 것은 변경용역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1억 5천만원 부분은 시설비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나라도 우선 있으면 맥이 되니까 하나라도 치우자는 얘기지 1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되잖느냐. 전에 그걸……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나중에 건강체험단지조성 부분에 들어가서 하게 된다 이러면 또 세워야 되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 지금 우리가 머리 맞대자 한 얘기가 얼마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쌍용하고 기부채납이 지금 안되는 상태에서 이걸 자꾸 돈을, 예산을 나둘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저도 단장님 아시겠지만 추진을 위에다 하고 있어요. 되면 그때 가서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돈을 자꾸만 이렇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세워 주신다 이러면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우리 의회기구에서 하면 하겠지만 지금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위에 변경이 기본변경용역비가 있으니까 4,400만원 있으니까 우선 그걸 달아놓고……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나가야 될 돈이고 벌써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만 할 필요가 없잖아. 용역에다가 둘러대나, 저다 둘러대나 용역은 다 똑같잖아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내용이 좀 틀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용역은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네, 보안용역. 그게 줘야될 돈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하나만 주면 1억 5천만원은 아주 안줘도 된다 그런 얘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몫이 틀리죠.
순만
홍순만위원
몫이 틀리다해도 우리가 안하고 있잖느냐.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의 말씀은 이런 거야. 용역은 이미 집행을 했으니까 그 집행에 따른 비용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남겨 놓는데 단지 그 시설비가 당초에 4억 5천만원 부분을 지금 삭감을 3억을 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1억 5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어떠한 방향설정도 안되고 용역결과도 아직 안나왔으니 1억 5천만원은 마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시설비는 다음에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현재 할게 뭐 있는가?
순만
홍순만위원
단장님 머리를 맞대고 빨리 결정을 해야되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시 의회가 지휘부하고 라든가 쌍용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기부채납 주느냐, 안주나 그게 결정되면 이 돈 다들어 갈 것도 없어요.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때 딱 되면 땅을 받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단장
정책결정사항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이나 또 이런 토의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강체험엑스포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중식도 드시지 않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