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엄영호입니다. 징수담당 유수종은 가정사정으로 외출 중에 있고, 과표평가담당 조광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월우입니다. 경리담당 김연묵 계장은 도 수해피해 회의참석 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 성기환입니다. 재산운영담당 최종호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제5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승춘배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이 실시하였으며, 8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79억 2,414만 2,540원을 포함한 2,854억 9,945만 8,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9억 4,657만 301원이고 지출액은 1,839억 7,979만 5,465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39억 6,677만 4,83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9억 1,058만 7,000원, 사고이월 34억 6,714만 2,300원, 계속비이월 439억 4,617만 5,600원, 자금없는 이월액 5억 1,6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534만 5,21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2,752만 4,725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9억 9,033만 6,730원을 포함한 2,229억 2,972만 5,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59억 7,368만 7,486원이고, 지출액은 1,628억 4,891만 8,19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31억 2,476만 9,29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9억 2,168만 6,000원, 사고이월 28억 5,911만 2,710원, 계속비이월 135억 4,930만 7,46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만 4,5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8,792만 8,597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9억 3,380만 5,810원을 포함한 625억 6,973만 2,8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9억 7,288만 2,815원이고 지출액은 211억 3,087만 7,273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08억 4,200만 5,54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억 8,890만 1,000원, 사고이월 6억 802만 9,590원, 계속비이월 303억 9,686만 8,1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61만 68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959만 6,128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억 8,349만 410원을 포함한 161억 7,738만 4,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억 1,001만 8,303원이고, 지출액은 117억 9,117만 7,97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7억 1,884만 333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억 4,517만원, 사고이월 6억 802만 9,590원, 계속비이월 8억 1,145만 6,740원, 보조금 집행잔액 79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338만 7,003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9,03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16만 2,152원이고, 지출액은 3,584만 8,25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331만 3,90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09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9,810만 7,683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해당자의 신청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4억 9,810만 7,6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9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34만 5,891원이고, 지출액은 5억 4,784만 4,04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650만 1,849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1,676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3만 2,849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억 2,041만 3,750원을 포함한 66억 7,99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8,567만 3,486원이고 지출액은 49억 2,041만 3,75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7억 6,525만 9,736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4,373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2만 8,276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48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5,575만 1,048원이고, 지출액은 6억 7,898만 3,181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억 7,676만 7,86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63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5,152만 7,280원이고, 지출액은 4,056만 1,4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억 1,096만 5,8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448만 83원이고 지출액은 9,5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7,948만 8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3억 8,343만 2,400원을 포함한 355억 2,913만 1,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5억 8,381만 6,889원이고 지출액은 30억 2,104억 8,60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15억 6,276만 8,28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95억 8,541만 1,4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104만 4,422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631만 2,66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기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6년 7월 18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6년 8월 7일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액은 1,975억 7,531만 6,000원, 세입예산현액은 2,854억 9,945만 8,540원입니다. 수납액은 2,879억 4,657만 301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259억 7,368만 7,486원이며, 특별회계는 619억 7,288만 2,81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1,839억 7,979만 5,465원이며, 미집행액으로는 1,015억 1,966만 3,075원이고 이월액으로는 873억 2,390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399억 1,058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4억 6,714만 2,3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39억 4,617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41억 9,575만 8,175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이 2,259억 7,368만 7,486원이고 세입 예산현액이 2,229억 2,972만 5,730원, 세출에 지출액이 1,628억 4,891만 8,192원이며, 미집행액이 600억 8,080만 7,538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이 359억 2,168만 6,000원, 사고이월액이 28억 5,911만 2,710원, 계속비이월액이 135억 4,930만 7,460원, 집행잔액이 77억 5,070만 1,368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619억 7,288만 2,815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625억 6,973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지출액은 211억 3,087만 7,273원이며, 미집행액은 414억 3,885만 5,537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이 39억 8,890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6억 802만 9,590원, 계속비이월액이 303억 9,686만 8,140원, 집행잔액이 64억 4,505만 6,807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대 세출예산의 미지출액이 35%에 달하고 있으며 계획사업들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변경, 이월 등 정책수정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161억 2,752만 4,000원으로 5.6%를 점하고 있어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현액 대 수납액의 차이가 24억 4,711만 1,000원으로 보다 세밀한 판단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세입재원의 세밀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외 결산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액 관리소홀, 고액체납자 사후관리소홀 등 각종 세입금 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결여, 일부예산의 전용 부적절, 기금의 관리소홀 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30억 9,432만 3,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억 8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8,548만 3,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요선교 재가설공사 공사대금 1건에 8,3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주)반야건설과 계약하여 시행 중이던 요선교 재가설공사가 2004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내린 태풍 ‘디엔무’로 인해 반야건설이 시공한 가도, 배수흄관 등이 유실되어 3억 8,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소를 제기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부 조정에 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8,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긴급지출요건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옥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는 2006년 7월 18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6년 8월 7일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집행의 적정,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예산총액은 30억 9,432만 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억 884만원이며, 이중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8,54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중 요선교 재가설 공사대금에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수해로 인한 요선교 재가설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예비비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사관리 감독 철저로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