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부터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보고의건 - 산림환경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표,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직제는 산림조성담당과 산촌개발담당, 자연보호담당, 상하수도담당, 청소미화담당으로 1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5명에 현원 31명으로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무주와 자연과 인간이 상생·공존하는 생명 평화의 땅 구현에 과 지표를 두고 산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와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심지 구현 및 안전하고 풍부한 먹는 물 공급,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산림환경행정 정착의 4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산·야의 경관 훼손 원인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및 산림·환경 행정에 주민의 적극 참여와 민간단체 활동 강화 홍보가 되도록 사전 예방적 산림환경 행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환경 기초시설 설치 확대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안전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임산물 소득원 개발 및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지풀베기사업은 무주읍 대차리 산 27번지 외 150필지에 관내 400ha면적에 1억5,390만9,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6월 27일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7월말 현재 20% 실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시에는 조림목에 손상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써 조림목에 대한 생육촉진 및 활착율 제고로 우량목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과 부남면 일대에 700ha면적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3,179만4,000원이며 9월 15일까지 시행토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5월 8일 감리계약에 이어서 5월 11일 사업계약이 이루어져 추진 중에 있으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이 되도록 기한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확보된 고속도로변 경관림 조성사업 260ha에 대해서는 8월중에 추가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위축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사업 지원 위치는 무풍면 덕지리 하덕마을과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마을에 대해서 2억5,975만원을 지원해서 저장 및 건조시설과 표고시설 하우스, 호도세척 및 탈피기등을 시설해서 소득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4월에 현지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 1일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8월 7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금후에는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마을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건조기 산불조심기간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압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6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종합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했고 또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주민결의등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2006년 봄철에 산불 발생이 1건이 발생됐으며, 발생일시는 3월 22일 설천면 두길리 방재에서 발생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천면과 안성면에 2개소에 설치해서 첨단 과학적인 예방활동이 되도록 시설해 나가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위해서 사전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써는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이 최우선입니다만 초동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동진화용 산불 진화차량 구입을 위해서 각 읍·면에 1대씩은 보급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 본 예산에 1억8,000만원을 지원 건의 드리며 또한 전 직원 산불 진화복 지급으로 산불 진화에 대한 공감대와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진화복 구입비로 4,000만원을 2007년 본 예산에 지원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림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3억9,400만원으로써 당초에 25건의 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 발주결과 잔액이 16억9,200만원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7건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당초 발주사업인 25건은 2006년 2월 21일에 사업 착공해서 지난 7월 7일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계약 잔액비를 투입해서 7건이 지난 7월 3일 사업이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당초 25개 사업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장마 및 태풍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일제 조사하고 8월 20일까지는 보완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가사업 발주 7개소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마을 주변지역부터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비가 5억원으로써 7개소이며 도시 숲 조성사업은 4억800만원으로써 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7건에 대해서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5일까지 추진되겠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숲 조성사업 5건은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체추진 공정율 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나머지 도시 숲 조성사업 미 발주분 1건에 대해서 부남 장안리 교동에서 노루고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8월 21일까지 마치고 8월 30일 사업을 발주해서 12월 10일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2,000만원으로써 사업규모는 통나무 휴양림 10동 20평짜리 5동하고 10평짜리 5동 건립하는 계획으로 금년 말 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강변 내도지구에 당초에 휴양림 고시를 2000년 12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 수변구역 지정이라든지, 토지매입 난항 이런 여러 사항이 겹쳐가지고 자연 휴양림과 또 청소년 야영장 연계 추진하는 계획으로 휴양림 위치를 2003년 12월 16일에 설천면 청량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영장과 휴양림 총액발주를 2004년 2월에 시작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와 2차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끝났고 현재 금년 말까지 3차 사업 마무리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3차 사업 잔여분을 위해서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휴양림은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공유림으로 30ha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지난 2회 추경에 3억원이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8월 중에 매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써는 총 30ha 공유림 토지매입 확보에 대한 부족예산 9억4,000만원이 향후에 더 확보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이며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까지로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안길포장하고 상하수도 정비등 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이건 이미 완료가 됐고요. 부지 조성 및 전통된장 가공공장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97년 12월 7일에 산촌종합개발 마을로 지정을 받았고 99년 12월 에서 2002년 5월까지 제1차분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된장 가공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2004년 5월에 24,540㎡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 공정율은 60%이며 이후에는 전통된장 가공공장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대 부지조성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된장공장이 완료되기 전에 공장에 대한 운영 방안과 계획수립을 10월중에 추진해서 이후에 관리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학생등과의 바람직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환경수도 정체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관련 홍보교재 및 VTR영상 테이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한 각종 농민과 여성, 민방위대원 등 강좌를 통한 환경교육을 전주지방환경청의 환경교육 홍보단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으며, 환경관련 행사 및 국토대청결 운동등 소 단위 홍보 활동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개방해서 견학장소로 활용을 하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과 체험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알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수는 총 54개소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수는 58개소, 차량등록대수는 7,853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추진시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감시활동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단속위주가 아닌 자율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지도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운행 차량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무료점검을 활성화해서 운전자가 스스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보전 우수지역 자료수집 및 시범적인 벤치마킹 대상자를 선발해서 민간합동 단속반을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5명 이내로 선발해서 적정한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은 돈 이나마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 했으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강화 및 무료 점검을 매월 4째주 금요일에 실시토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또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지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우려지역과 공사현장 등에서는 사업장을 사전 점검관리하고 또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신문고도 적극 운영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대상지역은 무주읍의 읍내리와 용포리, 대차리, 내도리 또한 부남면의 대소리와 대유리, 굴암리입니다. 금강 본류의 양안 500m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원 현황으로써는 2003년도에 3억1,600만원과 2004년도에 3억8,500만원 2005년도에 4억2,100만원 2006년도에 3억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사업 현황으로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굴마을 공용주차장 시설외 26개 사업에 지원과 금년도에는 서면마을 공동작업장 건립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서는 저희들이 공공적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전달되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선정 및 추진으로 기간별, 지원대상별 형평성 유지와 사업계획 수립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과 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3월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했고 또한 4월에는 전라북도와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금년 4월부터 사업이 착공돼서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까지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와 만족도를 평가하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50건이고 사업비는 44억2,8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수해복구 상하수도 사업규모는 상수도 시설이 5개소 마을 상수도 시설이 39개소, 하수처리시설이 1개소, 마을하수도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 14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이고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 10월 3일에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10월 14일에 사업을 착공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추진 공정율은 96%입니다. 총50개소 중에서 준공이 48개소이고, 시공중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는 무주 취수장 1개소와 안성 죽장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 이후에 무주 취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장마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현재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해서 년내에 완공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죽장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국도 굴착 및 점용 문제가 좀 시간이 지연됐었는데 이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이것을 완공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적상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적상면 3개 지구에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까지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와 교부금 5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35억에 대한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고 성내지구에 대해서는 1단계로 우선 완료를 하고 2단계는 괴목지구까지 3단계는 상류지역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전면 책임감리와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 및 토지매입에 대해서 추진했고 현재 공정율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지연되는 문제는 작년 5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미반영 됐고 정수장 신설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적상면 소재지 수돗물 공급시에는 무주 정수장의 최대 가동율을 해도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수장 정수시설과 배수지 확장 설계 또한 2011년도에 완공예정인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송·수관로 이용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이를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무주 취수장의 시설 개량과 설계 변경을 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상 배수지를 위해서 서창에 용지 매입을 해서 신설토록 하고 현재 상수도 적상까지 관로는 무주 I.C까지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다. 8월 저희들이 10일 지금 재 착공을 내렸습니다. 무주 I.C부터 적상 마산, 여원까지 금년안에 관로 매설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설천지방상수도는 기존에 두길리에 1,400톤 일일 공급량으로 19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립태권도 공원과 또한 반딧불 테마공원 청소년 야영장등 상수도 수요가 증가 할 것이고 또 18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 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발생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85억입니다. 국비 80%이고 지방비 20%로써 금년도에 확보액은 18억5,1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무주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을 했고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설천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2007년 2월 7일에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인·허가 절차를 2월까지 이행을 하고 내년 3월부터는 설천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써 2008년 12월에는 사업 준공 및 급수개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상수원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등 주민 참여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필요할 시에는 주민지원사업등 시행방안을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댐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알기로는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산군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11년이고 급수대상지역은 금산군 전 지역과 저희 무주군 무주읍과 적상면, 부남면, 설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2002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시행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저희 무주군에서는 2004년 7월 31일에 무주군 전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토록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타당성 및 관련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 무주지역은 무주와 적상, 부남, 설천 지역을 급수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2006년 6월 12일에 무주하고 적상, 부남, 안성으로 설천은 설천지방상수도가 지금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도시가 유치된 안성면으로 변경 할 것을 요구 하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국책사업인 안성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추진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책임감리를 두고 있고 2005년부터 2007년 7월 23일까지 감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감리 도급액은 15억4,500만원이고 감리는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국성건설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은 무풍은 주식회사 신일과 설천은 창원종합건설, 안성은 대저토건이 맡고 있고 총 사업비는 219억6,600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23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2002년 5월 16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04년 11월 7일에 전라북도 건설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2005년 3월 24일에 전주지방환경청 사업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책임감리 및 사업 착공을 2005년 7월에 실시했고 7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35.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집중적으로 금년말까지는 본 처리장인 하수처리장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나머지 차집관거 공사와 하수처리장 시 운전은 내년 7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내년 연말에는 정상적으로 사용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통합 전면책임감리를 뒀고 통합 책임감리는 금호이엔씨와 예일엔지니어링에서 도급액 19억6,000만원에 수주를 받아 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무주, 무풍, 설천, 안성 각각 반석건설과 도원, 호남건설, 삼부종합건설이 맡고 있고 4개 읍·면의 하수관거 총 사업비는 30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5년 4월 2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2005년 2월 17일 전라북도 건설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17일부터 2006년 5월 27일까지 1차분에 대한 책임감리 및 사업 적용을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사업 준공예정이고 7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23.7%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금년도 사업비인 74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마무리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30일까지는 하수관거를 완공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마을 하수도 사업은 총 3개소입니다. 유평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유평과 도소마을을 묶어서 행자부사업으로 사업비 14억이 확보되어서 용역설계가 추진되고 있고요 서면과 전도마을은 환경부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가 책정되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8월 22일까지 유평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전도, 서면 마을하수도 사업은 8월 23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유평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월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서면 마을 하수도 설계 완료에는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2007년도 환경부 예산을 금년 2월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구역은 6개 읍·면에 32.3㎢이고 환경미화원은 총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8대와 경운기 3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시가지와 마을 생활권 쓰레기 수거는 매일 새벽 시가지권을 수거하고 오후에는 마을권을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과 하천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고 명절 및 새봄맞이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은 2월하고 3월 또한 10월하고 12월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 군민 청결의식 생활화 유도와 홍보매체를 통한 청소 참여의식을 확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래방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에 대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쓰레기 발생시에는 읍·면 지정 적환장에 임시 적치 후에 최종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환경시설중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적상면 방이리에 위치해 있고,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 처리장은 무주 당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시설 및 기계 정비점검을 실시했고 시설물 반입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는 1일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반입물질은 폐기물은 하루에 20톤 정도가 반입되고 분뇨 15톤과 축분은 3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징수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징수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축산폐수와 분뇨에 대해서는 주1회 실시하고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최적의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선별 분리와 판매대금 세외수입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입수수료 부가징수는 월1회 이상 확행을 하고 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매립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침출수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자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오수처리시설 5톤 이상 된 수질검사 대상이 267개소가 있고 기타 점검 대상등을 포함해서 총 791개소가 점검 대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수질 검사를 지난 6회에 걸쳐서 20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정이 12건, 부적정이 3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적정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를 했고 폐수 배출자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은 5회에 걸쳐서 70건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고 지도 점검시에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문 발송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점검시설에 대한 전 시설 일제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를 12월까지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동생태마을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동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완벽하고 내실있게 마무리해서 마을 환경개선과 행정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내동마을로써 사업은 진입로 840m와 조경공사 1식 또 창고와 마을회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그 동안에는 진입로 개설을 840m를 완료를 했고 단지 조성과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 통신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포장 부분이라든지 부대 조경공사와 창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7월 3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지도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21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무주읍하고 부남면 합쳐서 15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이 7개부락, 부남면이 8개부락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한 부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상굴마을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시설 26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업이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수변구역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조화를 이뤄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보다 앞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 무주군 특히 부남면 일대하고 무주읍 일대를 찾는 지금 유원지를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우리 무주군이 환경으로부터 지금 손상을 상당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제 만해도 지금 상당한 탁류가 용담댐으로부터 방류가 되서 관광객들로부터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무주군에서 행정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수자원 공사에 어떠한 공문화 시켜서 그것은 공문화 시켜서라도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수변구역이 지역주민 피해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도 우리군의 환경쪽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손해가 많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수변구역 지역주민들 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무주군이 환경쪽으로도 제일가는 환경쪽으로 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변구역 지원사업하곤 관계없이 용담댐에 대한 탁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 이쪽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율을 보면 95% 나와 있는데 그 부족한 5% 공정율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하는 진입로변에 측구가 있습니다. 배수로

수도?

수도

예.

상수도 인입시설하고 진입로 포장 지금 1차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는데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지금 통나무 주택 사업인가요. 이게?

예.

그게 지금 95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 하고 지금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상수도하고 또 뭐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예. 전기는요?

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상수도 사업이 이렇게 95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2005년도에요?

예, 2005년도

저희들이 그쪽 청소년 야영장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연계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공정상의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2,000만원 사업이면 아주 국책사업 대형사업인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환경테마공원하고 그 통나무주택사업하고 다 연계해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수도가 미진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 이렇게 늦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청소년 야영장 그쪽에 그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또 공정을 또 같이 연계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상수도 시설도 그 밑에서부터 해 나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운영에 대한 지금 이번 조례 통합적으로 반디랜드 운영 조례를 올렸습니다만 운영조례 미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미비된게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총괄해서 반디랜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디랜드 개장을 지금 몇 월로 예정하고 있어요? 전체 합쳐가지고 반디랜드라고 말씀 드리는데

이제 뭐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 이런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장일을 좀 몇 월로 보고 계시냐고요? 대충

글쎄요. 제정이 되면 아마 금년 안에는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 그 휴양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 미진한 공정율이 반디랜드 개장일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예, 저희들 뭐 상수도 인입 관급자재 이것만 납품이 되면 큰 사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23페이지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군수 군정보고 때 보니까 읍·면에서 마을 상수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 봤는데 여기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서 그런지 전부 시공중인 것이 없고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주민들 상수도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설천지역은 대평마을하고 그 다음에 양지담은 국도 도로굴착 협의 진행중에 있고 그게 지금 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 횡단하는 부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양지담은 상수도가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원심곡 마을의 외딴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설천 미천리 중리마을 그 부분이 현재는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관이 도로에 몇 군대 노출되어 있어서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접한바 있습니다.

타면은 없나요?

간혹 지하수 관정의 센서라든지, 모터 고장이 됐다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읍·면 지금 다니면서 저희들이 나오는 사항은 바로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초도순시 받아가지고

끝나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의장이 몇 가지만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공문으로 회신을 보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씨나 추운 겨울에 새벽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 아무튼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화원 분들하고 8월 23일 군수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의견청취해서 그런 그 고생하시는 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 그리고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종합민원실 민원처리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에서는 종합민원실장을 축으로 해서 복합민원담당, 지적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지도담당 4개부서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는 정원이 16명에 15명이 근무함으로써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4쪽 업무분장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민원업무 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은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한 최선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양질의 민본 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위한 3대 비전으로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업무처리로 신뢰행정구축과 친환경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건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미연방지로 안정적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두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친절, 신뢰 민원행정 추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운영 철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운영,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친환경 건축기반 확충사업 전개,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철저등 8대의 역점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참 봉사와 민원행정전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먼저 복합민원담당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로 친정, 신뢰행정 추진과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 행정정보 공개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신뢰 민원행정 추진사업은 그 방향을 날로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 민원행정 자세 확립과 무주군의 얼굴이자 이미지의 산실로서 종합민원실 직원들의 사명감을 제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친절교육 및 자기평가 실시 그리고 처리결과 만족도 측정조사로 굴절 없는 민원소리를 수용하는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친절·신뢰 민원행정 추진계획 수립으로부터 매월 6회 274명에 대한 직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와 상반기 고객만족 조사 실시를 7월 중에 실시해서 지금 600여명에 대한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분석을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친절교육 및 자기 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절·신뢰 민원행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가 전면적 시행됨에 따라 제적부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무주, 무풍, 설천을 시행한 이후에 금년도에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을 대상으로 해서 287권의 95,000면을 금년도에 2월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3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 26일 본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5,78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실제로는 계약한 것이 3,201만7,000원으로 계약해서 약 2,500만원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법원 검정 승인 및 서비스 실시를 8월중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127호에 의해서 실행하되 정기적 공표대상과 수시공표대상 으로 구분하여 총 28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수시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06년 1월에 조례 공포해서 현재 무주군 행정정보 심의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당연직 공무원 2명 그리고 군의원께서 1명이고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58,300여건의 건수를 정보목록을 행정자치부에 연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에 34건의 민원 접수를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정보 공개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행정정보 심의회 운영을 제3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공개 요청 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에서 행정공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시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은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0여건을 추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읍·면별 보증인 선정 및 교육을 236명에 대해서 2월 20일에 완료한바 있고 이 사업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문과 반딧불 소식지 그리고 무주군 홈페이지 활용했고 홍보 팜플렛을 5,000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별로 배부하고 각 민원실에 홍보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우리 무주군이 개발해서 전국 17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군에서 개발 한 걸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 우수사례로 우리 군이 현재 채택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채택을 해서 상반기중에 무주군에서 부부간 해외여행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 접수 처리건수를 3,851건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해서 민원처리 해준 것이 14건 그리고 농번기 이용 읍·면을 순회해서 현지민원 처리 해준 것이 72건 그리고 군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 3,76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주민이 재산권 활용에 적극 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여건을 현재 추정해서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 무료등기 촉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건에 대한 불일치 발주분과 토지 이동분 등기촉탁 완료분 2,150필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 전량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 하는 등 주민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완공된다면 저희들이 5,000여건을 한다면 저희들이 약 주민들에게 2억2,500만원의 수혜를 혜택을 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4,200여건에 대해서 주민혜택을 1억8,900만원을 주민에게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에 큰 감동을 남기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적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직접 의견수렴 후 민원을 대행 처리해주는 방법으로써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장애인이 1,7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혜대상 선정을 1급에서 4급으로 제한제로 한정을 해서 48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해서 485명 개인에게 우편으로 전단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측량과 지목변경등 지적과 관련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19건을 상반기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을 해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인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운영,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조사근거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지침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66.4%인 98,286필지가 이번에 1월 1일 현재 전체 기준에 산정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인 1월 1일 할 때는 전체를 다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2006년 1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의신청 하여 전부다 받아서 저희들이 검증처리해서 개인들에 통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토지이동분 지가 산정에 대해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1,100필지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해서 10월 31일까지 기준지가 결정 공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업자 및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차단하고 토지거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설천면이 2005년 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지정기간을 설정해서 약 6,414필지에 989만㎡를 지정한 것이 있고 안성면에서는 2005년 2월 28일 2005년 6월 2일부터 2010년 6월 1일까지 4,436필지에 809만5천㎡ 지정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26일 2005년 8월 31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27,840필지에 5,050만5천㎡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안성면의 경우에는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의 면적이 전부다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허가 접수를 114필지를 받아서 107필지에 대해서 허가 처리 해 주고 불허가 처리가 2건 본인취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99필지에 30만3,558㎡를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을 저희들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일 이내로 8일간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허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해서 불이행 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운영은 8. 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시행으로 인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무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와 인터넷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신문게제 및 반딧불 소식지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팜플렛 3,000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별로 배부하고 공공장소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 건은 1,287건으로 7월말 현재 처리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활용과 가격검증 적정한 진단을 하여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시에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처분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격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은 1,793필지에 253만2,000평 그리고 군유재산은 13,667필지에 39,096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 3회 실시 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직접관리하고 있는 14,804필지로써 40,494천㎡이고 대부 계약이 656필지로써 1,134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사후관리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임대계약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매각대상 토지가 있을 때 매수요구 시 상급기관과 매각신청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2006년도에 주택개량이 27동 빈집정비가 72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1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금리가 금년도부터 3.9%이었던 것이 3.4%로 인하되고 주택개량 지원금은 동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으며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기준은 당초에 30만원 이었던 것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빈집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50만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4월 10일까지 읍·면별로 대상자 및 선정을 완료해서 주택개량은 지금 3동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24동에 대해서 60%정도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에 대해서는 21%정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현지 출장해서 기술지도와 11월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오래되어서 붕괴 우려가 있다거나 신축사유가 있는 마을은 신축을 추진하고 기타 마을은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신축이 6동, 리모델링이 23동 해서 29동을 사업비 6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축은 25평 이상 건립시 7,500만원을 지원하되 부지매입은 마을부담으로 전체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읍·면별 대상 마을 조사와 마을별 선정 그리고 대표자 주민설명회까지 완료를 하고 지난 6월, 7월에 설계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10월까지는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서 12월 까지는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테마개발로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도시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 일원에 사업 내용은 택지분양과 복지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는 28필지에 18,180㎡이고 택지규모는 최소한 125평에서 최대 288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1동에 130평의 규모로 현재 4억원 민간보조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반조성 공사는 완료를 하고 복지센터 설계서까지 전부다 완료를 해서 설계서는 현재 마을주민들과 재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마을 복지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8필지에 대해서 분양 공고를 1차와 2차에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1차에 대해서 복지센터와 단독주택 1필지 2차에서 단독주택 1필지해서 3필지만 지금 현재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센터 및 주택 건립추진을 10월까지 추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잠정 분양 중지를 하고 별도의 대책을 협의해서 본 사항이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주읍, 설천 소천리, 무풍 현내리, 안성 장기리 도시계획 지구인 각 1읍 3개면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606,629㎡에 총사업비가 189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34억4,1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사 그리고 계속비 확정 정비계획 수립비 및 정비구역 용역계약 그리고 주민 설명회 정비계획 주민공람 이 재반 절차를 전부다 완료를 하고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을 하고 전북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아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9월내지 12월에 완료를 위해서 무주읍 부터 본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부분을 양성화시켜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건은 특정건축물정리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양성화 대상 선별원칙은 건축법만을 위반한 타법을 제외하고 건축법만을 위반한 건물로 위반시점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일 것과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전체연면적 중 주거용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165㎡, 다가구주택 330㎡, 다세대주택 85㎡ 이하가 해당이 되고 건축 허가한 건축물로 장기 미준공, 무단증축, 대수선인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기소유 대지에 도로가 2m이상 접해야 하고 강제 이행금 및 과태료 체납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본 사업을 특정건축물로 양성화 시키려면 강제이행금을 1회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 주민들이 홍보를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도 이 사항이 현재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첨을 하자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종합민원실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 민원처리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처리건수가 한 100,965건으로 1일 처리량이 802건이 되겠습니다. 근무일수는 공유일을 제외하고 126일이 되고 종합민원실분야 42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상반기중의 민원처리건수가 42.7%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전자민원확대 및 민원인 정보화 의식 변화로 인터넷 이용이 증가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미등기 토지, 건물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민원증가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이 금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민원 처리실적이 작년도 보다 많이 향상 되었다. 증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원 이복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여 단체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었어요. 여성단체 회의나 봉사활동 준비를 하려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몇 년을 지금 한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식당이나 이런데서 했어요. 그런데 전에 군수님께서 여성회관을 종합 사회복지 회관내에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년도에 확보하질 못 했습니다. 구 노인복지 회관내에 리모델링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주신다고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 내용에서도 보고 된 것처럼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으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들 단체에 대한 사무실이 그동안 열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 해 가지고 정원 50명 있는데요? 이 50명이 대상자가 어느 선까지 인지

현재

치매, 중증환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풍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킨 환자 50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예, 맞습니다.

50명이 대상이 기초수급 대상자에 한해서 인지 아니면 일반인까지 다 하는지 그것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받고 기타 일반인들은 유료로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고 일반인들은 유료고

예.

그런데 그 50명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이런 인원이 무주 우리 관내에 보면 50명 가지고 과연 이것이 수용 하는데 있어서 잘 못 하면 그 운영의 묘가 잘못 살려지면 상당한 질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좀 있었는지?

우선은 이 건물을 완공해서 운영을 해 보면 이제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인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을 한다든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부지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일반인들은 거기 입소를 못한다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50명을 지금 정원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건물을 기초생활수급자를 70% 그리고 일반인들을 30%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무주군은 사회복지제도 특히 우리 노인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무주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몇 가지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종합복지관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노인프로그램은 활발하고 또 이용하는 노인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 특히 장애우들은 그 프로그램은 참 좋은데 주변 환경 때문에 이용율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들도 지난해 12월 9일 그 시설을 개관을 한 이래 위탁업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장애인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분들에게 철회대책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된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을 또 다시 장애인 복지관과 협의해서 운영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장애인들 참여도를 높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이동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노인들을 위한 버스를 지금 읍·면별로 순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 들으니까 장애인 분들은 왜 이렇게 버스를 안 타시냐? 했더니 어른들부터 먼저 타시라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종합적인 하반기 발전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해서 한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거 정확한 통계입니까?

이 3,000여명은 어르신들께서도 작년에 가신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이게 순수한 장애우들이 참여 한 것이 3,000명입니까? 아니면 종합복지회관 다 합해서 참여 한 것을 3,000명으로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로 장애인들만

장애우들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성들도 불만이 참 많은데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여성관련 프로그램도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분들은 지금 얼마정도 이용하는지 몇 명 정도 약

글쎄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왜냐하면? 특히 그 여성분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들 또 장애우들에게 치어가지고 그 여성분들 참여 할 만한 공간이 프로그램은 좋아요. 프로그램은 좋은데 공간이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여성들 전혀 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보는 것 하고 또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종합복지관 이용 실태 자료를 과장님?

예.

회기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추진상황에 일자리수가 148명 연 1인 6개월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있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좀 변형해서 실제참여인원 417명 그러다보니까 연 한 2개월 내지 3개월 밖에 참여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참여 인원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신청 인원은 많은데

월수는 적어진다 그거죠?

예.

월급여액을 보면 월20만원입니다.

예.

맞죠?

예.

그 1인당 6개월 하면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좀 여럿이 하다 보니까 50에서 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이 통계를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인원이 250명 맞죠? 국민기초수급인원이 250명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 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우리 무주군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인원이 아 908명 또 차상위 인원이 584명 그래서 1,492명인데 그 사업과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좀 확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는 148개 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한 417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면 끝날 때 까지 계속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 2～3개월 정도씩 교대 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23%가 넘어 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우리 담당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6세 미만의 아동수가 1,225명입니다.

예.

그런데 수용시설은 6개소 380명 밖에 안 되요. 그래 유치원까지 합쳐서 한 609명이 교육을 받고 자가 교육 즉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유아들이 615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또한 지도교사 인건비도 타 직종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어린이집의 지도교사들요. 우리 과장께서 무주군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이 됐든 사설 유아원이 됐든 좀 적정수에 맞게 확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무주군에 지금 1,225명의 아동이 있는데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위탁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를 제외한 자가보육 이게 지금 544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자료가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을 만나서 조사를 한건데 지금 이 자가보육 544명은 애들이 너무 어리고 그래서 부모들이 데리고 있겠다. 자기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는 인원이 지금 544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셔서 바로 그 부부 맞벌이 부부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탁아소 개념의 어린이집 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더 연구를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무주군 농촌 너무 어렵죠?

예.

우리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녀들을 맡길데가 없어가지고 그 젊은 부부가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알아 봤는데 이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말입니다. 개인 보모가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 유아 보육시설을 조금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확충을 하면 첫째 부부간의 노동력 향상으로 지역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교육비 국·공립은 돈이 한 145,000원에서 149,000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가들에게 가계부의 부담을 덜고 또 우리 유아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군수 당선자한테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무주군이 노인 천국에서 더 나아가서 어린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