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기획감사실외 4개과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1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입니다. 시정주요현안사항 점검·평가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현안사업 17건, 시장공약사항 64건, 시정주요업무와 중앙·도 평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실시를 2006년 3월에 실시해서 73개 과제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우수 63건, 향상 7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2006년 4월에 선정했는데, 과제가 155건이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4기 현안 및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2회 실시할 계획이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 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원덕, 근덕, 노곡, 가곡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개부분 69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4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후진·정라지구, 맹방·근덕지구, 초곡지구, 원덕지구 4개분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6개분야 59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5,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과 도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22개사업은 중복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69개사업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0개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29개사업, 아직 시기 미도래가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59개사업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덕산에 있는 해양레포츠센터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24개사업, 기간 미도래가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사업은 중점 8대시책과 시범모델사업, 수범시책사업 등 65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0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실과에서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중점추진시책이 8대시책에 51개사업으로 주로 경관계획, 화장실가꾸기, 미래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 모델사업 11개 사업은 해안명소 군사시설물 정비라든가 임원에 있는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 수로부인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범시책사업 3개사업은 유채꽃단지조성 및 축제의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2월달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전파되었고 홍보를 위해서 삼척소식지에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중점 추진시책은 경관계획 같은 사업은 100%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안 명소 군사시설물정비 등은 10%정도 추진하고 있고 수로부인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수범시책 3개사업은 유채꽃단지조성 및 축제는 금년도에 100% 추진했고, 해신당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은 30%정도의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 및 사업추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11월달에 도 평가 대비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대비해서 8월달에 자체보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국제자매도시로 4개국 4개도시가 국제자매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국제우호협력도시라해서 3개국 4개도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버뮤다 세계동굴연합총회에 참가 계획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카리브에 있는 버뮤다 ISCA총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획이 있는데, 아직 계획수립은 안되었습니다만, 참가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자매도시는 4개도시로 서울 성북구, 인천 연수구, 구리시,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축제 및 이벤트행사에 3회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황영조기념 마라톤대회도 이천시에서 마라톤동호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성과중심의 사업별예산제도를 2006년도부터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규모이상의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것을 의무화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당초예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서로 2006년 5월달에 재편 배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 4월달에 8개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공개도 삼척시 홈페이지에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예산신청은 119건에 979억 9,7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달에 2007년도 예산안 의회제출시 현행예산서를 사업별예산서를 동시 제출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2006년 10월달에 실시해서 2007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는 전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도종합감사를 금년 1월달에 강원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 87건을 받아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는 3개기관 근덕, 하장, 교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사업소 회계감사를 3개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읍면동 종합감사를 가곡, 신기, 남양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신고대상은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비공개 대상인 4급이상 및 특정업무수행 5급～7급 공무원이 대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그동안 재산변동신고 심사는 총 86명에 대해서 공개대상 12명하고 비공개대상 74명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공개도 지난 2월 24일날 삼척시보에 게재해서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수시 변동신고입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취임하신 의원님과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 7월 31일자로 등록을 완료하고 8월 31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법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월 30일 현재 총 333건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법규연찬해서 행정처분 등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소송건수는 6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21건입니다. 국가 3건, 행정 5건, 민사 1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송결과는 종결 9건, 현재 추진중이 12건이 됩니다. 그다음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7회 16건을 해결했습니다. 자치법규도 총 29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후 쟁송사건의 최소화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실 수요에 부응한 통계조사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는 200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 및 총조사는 2005년도 기준해서 우리 관내에 1인이상 모든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005년도 기준을 해서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 2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5,362개사업체 전년대비 약 13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제조업이 약 75개 사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통계연보는 2005년 12월 30일기준해서 25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교류 협력에 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외국하고는 8개 국제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국내는 4개도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동영시에 파견되어 가 있고 우리시에도 한분이 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전에 구로베시도 그렇게 협력했는데, 구로베시가 요사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류를 잠시 중단했고, 지난번 황영조 마라톤대회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각 도시중에서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는 안되어 있지만, 좀 나쁜 얘기라면 지난 태풍 “루사”때와 “매미”때는 자매도시에서 많은 성금이 우리지역에 답지를 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지원해야될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일부 동 즉 얘기해서 동구동하고 근덕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이 사람들이 교류를 해서 몇 번 왔다 갔는데, 우리가 1사 1촌해서 농촌마을하고 기업이나 회사, 직장내에서도 그런 개별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도 웬만하면 시에서 자료를 뽑아서 같이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사 1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해서 그쪽 동네가 어떻게 혜택을 보는지 참고자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11페이지에 법제업무 패소건은 어떤 건이 패소된 것입니까? 승소 6건, 패소 1건, 기타 2건이 있는데?

소송결과 패소 1건은 지난 태풍 “루사”때 도계지역 수해 교량에 난간 설치가 미흡해서 거기에 아이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송이 삼척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재기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상권 행사를 해야되는데, 관련 업체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해야될 입장인데 찾지 못해서 우선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대륭건설입니다.

삼척업체 아닙니까?

삼척업체입니다. 아마 수해때 여러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그중에 주소는 삼척에 두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중장기 계획이 있죠? 지금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웁니까?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놓치고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 같은 것을 잘 대응해서 나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시민중심의 법제업무가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사의 부실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부실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짚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예방감사 바른시정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가서 읍면동에 실과에 감사역할도 충분히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박순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35명에 현원 34명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6건으로서 주요시책이 6건, 주요투자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1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은 10건에 2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직원복리증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및 여가시설 활용 증대, 해외 연수기회 확대추진,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직원능력 개발 위탁교육을 150명 실시하였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547명에 대해서 5,3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험가입과 여가시설 활용, 해외 체험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서별 MT, 등반대회, 직원체육대회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에게 활기찬 직장 만들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시정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민봉사 이동시청을 5회 실시하였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정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자율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삼척소식지를 월 30,000부씩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 성공개최 홍보 및 시민협조사항을 당부하였고 직원 견문 보고제를 활성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류 활성화 도민회는 재경삼척시민회외 12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삼척소식지를 월1회 배부하여 드렸고, 도민회별 실내용 시기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명예읍면동장제를 실시하여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우회별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1993년 7월 9일날 설립하였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입니다. 임원은 15명인데, 이사 13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법인자산은 총 19억 7,4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장학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26억 4,352만 7천원이고 그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6억 2,640만원, 일반관리비가 4,24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9억 7,471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 장학금 지급 금액은 83명에 6,920만원을 지원했는데, 고등학생에게는 연 40만원, 대학생에게는 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학재단 자산 목표액 30억원 확충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기본자산을 출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교육계획인원은 100과정에 400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50개과정에 180명, 중앙단위교육원 및 민간위탁교육기관 50개과정 22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76개과정에 18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기간 교육 미이수 직원을 색출해서 교육 입교토록 조치하고 중앙단위 및 위탁교육기관 대상자를 선정시 사전협의해서 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간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회와 타협으로 원만한 노사 관계를 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법적노조가입 가능 직원수는 약 470명이 되겠습니다. 교섭위원회구성은 본교섭은 8명～9명, 실무교섭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업무연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강원도교육원과 자치인력개발연구원 등에서 주관이 되어서 3월에서부터 6월까지 5급이상 간부 전원과 노조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삼척경찰서에서 지원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4개지역에 대해서 12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은 예산관계로 지금현재 2개소에 대해서 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외 추진하지 못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및 구 기록물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저장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완료되어서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기 조성이 3개마을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와마을은 도계읍 신리, 산양마을, 가시오가피마을, 금년도에는 신기면 고무릉리 마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23회에 3,930명이 다녀갔습니다. 마을특산품 판매는 3,421만 4천원, 기타 운영실적으로는 너와마을 숙박이 810명, 식당운영이 9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산된 저장 장치를 일률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완료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 환경을 구축해서 개별업무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도 현재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포털 가상체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상에 새로 홈피를 개설해서 관음굴이라든가 삼척시 소재 동굴, 삼척관광안내를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지원사업 자부담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세부 실행 계획수립해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리 통신망을 구내에서도 PC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완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지휘통신차량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사고현장 지휘를 하기 위한 이동통신 지휘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4륜 구동 자동차를 구입해서 비상통신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이 예상되는 해안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거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1차 사업 대상지역은 원덕읍 임원리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의 개선 및 재난취약 면단위지역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노후경보시설은 2개소 도계읍과 원덕읍이 되고, 면단위 경보시설 신설은 미로면과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경보시설 개선은 도계읍과 원덕읍인데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경보시설 신설도 완료하였습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제작 완료해서 품평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터넷이 안되는 농어촌 지역에 2007년까지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83개마을 1,266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지역은 46개마을에 662가구가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시군과 도비, 정부지원 그리고 KT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인프라구축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KT전담 추진반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생활하신지가 30년가까이 되시죠?

그건 의원님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활기찬 직장 만들기 운동 전개가 참 좋은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삼척시 총무과가 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어도 이것은 아깝지 않는 것이다 보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있을 인사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처음 했었던 일 지금까지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이 되었어야 되었던 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고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 현종때 한휴라고 하는 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한휴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휴가 꼭 짚고 가기 때문에 현종은 언제든지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제상들이 한휴를 물리치라고 현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현종은 나는 항상 한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시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공무원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 때만 되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물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정이 시민을 위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꼭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에게 지역 발전에 저해되거나 시민에게 해가 된다면 과감히 그것을 막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보면 인사 때가 되면 모두가 그 자리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떠한 중요한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전부 안하려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시정업무 추진에는 항상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또한 연공서열도 배제가 되는 경쟁력을 원칙으로 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삼척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열어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삼척시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된다고 한 후에 약 2개월 정도 시일을 끕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들 간에도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적시 적시에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손이 놓는 그러한 피해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끝으로 한가지 꼭 이것은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우리 삼척시에 민선시정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많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묻혀 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시장 시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 시민들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다른 업무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인사는 꼭 명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답변이 제대로 잘 안되지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업무추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100%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시정에 별 도움이 안된다 이런 여론이 시민한테서 여론이 수렴되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들여서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인사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 결재권자가 직원의 능력을 판단해서 인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좀 거북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사항은 인사는 보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공백이 생기거나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언제 인사가 있다 얘기를 안해도 직원들이 추측을 해서 모임이라든가 회식자리에 가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전달되면 되는데, 그중에서 와전되어서 나오고 해서 인사전에도 잡음이 많고 인사후에도 잡음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선두에 말씀 드렸듯이 인사는 적소적소에 모든 직원이 배치되어서 일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제 각각 다르다 보니 예를 들어서 A부서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간 분들도 불평불만이 있고 나는 저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되어서 가기 싫은데 간 분들은 불평불만하고 인사는 참 힘듭니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장한테도 보고 드리고 시장님이 최종안을 결정하셔서 인사를 단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시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여러 작업장이나 이런곳에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다짐하는 안전구호 제창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객한테 봉사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업무나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척도민일보나 강원일보가 보급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문을 못 받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도민일보, 강원일보 각각 10구좌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못 받아 본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강원도교육원이라든가 중앙단위교육원에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설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갈 수 있는지?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은 과정별, 분야별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생을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은?

중앙단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 관련 교육이 있을 것 같으면 산자부에서 교육생 차출해달라고 하면 관련부서 해주고...

이 교육외에는 별도 교육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같은데 교육연수에 보면 사설공무원이나 타회사나 사설기관에서 교육의뢰를 많이 한답니다. 거기에 갔다 오면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좋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쪽에 의뢰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 쪽도 좀 색다른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체도 일부 갑니다.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은 과정별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외부초빙강사를 많이 초빙합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각종 연구원에 있는 강사 등 이런분들을 많이 초빙합니다. 저희들도 자체교육시에는 외부 초빙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운영 및 구 기록물 전산화 여기에서는 삼척군 시절에 이루어졌던 삼척의 풍경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지금 현재 통합된 삼척시하고의 기록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통합 다 관리됩니다. 그전부터 내려오던 기록물은 다 관리합니다. 정부문서기록보존서 식으로 그런식으로 다 관리합니다.

문서 말고 풍경이라든가 사진도 예를들어 삼척시 오십천 절단공사를 통해서 하기전 풍경하고 한 후에 발전된 모습 이런 것은 기록물하고 상관 없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이 정선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사진이나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삼척 오십천 물이 시내로 감아돌아가고 했던 동네 모습 지금현재의 모습, 중간쯤의 모습, 이런 것을 어느 누가 특별히 관리할려고 찍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존하고 있거나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총괄 자료로 해서 삼척의 역사표본을 만들어 놓은 것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 표본을 만들어 놓은 책을 봤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런 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는 안했고, 지금 곧 추진할겁니다. 사진첩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책으로 발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다 부탁을 했는데,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지금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동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는 코스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도 이쪽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아 진다고 보면 우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핸드폰이 꼭 터질 수 있는 그런 삼척시를 구축하는데 힘을 좀 써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남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에 현원 4명입니다. 결원이 현재 3명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8건으로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2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3억 2,200만원에 도비 2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은 8건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호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어종 2종으로 둑중개하고 버들치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시험연구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둑중개 종묘생산 시험을 올해 2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친어포획 300마리를 해서 인공채란 및 자연산란 발안란 채집한 것이 3만개가 되겠습니다. 부화 및 치어생산한 것이 현재 5천마리 현재 1㎝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들치 종묘생산 시험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란용 친어는 자체 시험사육중인 어미를 사용해서 인공채란한 것이 5만마리 부화 및 치어생산 한 것이 10천마리입니다. 현재 5㎝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화치어 사육하고 관내 주요하천에 시험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희귀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어종 2종으로 열목어와 철갑상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연구기간은 열목어가 2003년도부터 5년간이고 철갑상어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갑상어는 최초 15㎝급을 양양 연어연구센타에서 2003년 8월달에 구입해서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열목어 종묘생산 시험으로 자체사육 친어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43마리가 있고 자연산 “란” 채집해서 사육성장하고 생태연구하는 “란”이 1,500개 됩니다. 철갑상어 시험사육 및 후보어 구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0마리 정도 되는데, 현재 70㎝정도 약 2.5㎏정도 됩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서는 열목어를 인공부화 및 열목어를 계속 해야 되고 철갑상어 후보어를 올해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후보어를 구입해야 됩니다. 다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열목어 종 보존을 하고 특별어종을 대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어치어 생산방류입니다. 사업개요는 채란방류수량 190만마리로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방류시기는 2월～3월경이고, 장소는 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지난 2월 27일에서 3월 8일까지 10일간 192만 6천마리를 기 방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1일간 친어포획 3,000마리해서 6개하천에서 친어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생산방류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어종 4종입니다. 방류수량은 85만마리고 방류시기는 5월달부터 6개월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공채란 78만개, 치어생산 및 방류한 것이 산천어가 304,000마리, 북방산개구리 350,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동남참게 어미를 확보해서 인공채란하는 것과 앞으로 치어방류한 것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종묘생산 분양입니다. 대상어종은 2종으로 산천어하고 송어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치어분양은 30만마리고 목표 경영수입은 4,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공채란한 것이 58만개를 부화한 것은 44만마리가 되겠습니다. 치어생산한 것은 224천마리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하고 송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말라가이트 그린 영향으로 송어 파동에 따른 소비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상용과 자체 사육어를 제외하고는 전액 올해 출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어 치어 사육을 위해서 나머지 수조를 위생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개관일은 2003년도 7월 15일입니다. 전시어종은 44종으로서 토속어종 38종, 외래어종 6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9평으로 운영은 년중으로 하되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000만원, 나머지는 물품구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시어종을 재연출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올해 자동음료판매기를 설치했습니다. 관람객수는 상반기 현재로 7,400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정도 증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으며, 환경정비와 친절교육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은어 인공종묘생산 시험연구입니다. 사업개요는 작년도 9월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어생산은 10만마리고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자체기술 연구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에 종묘생산을 올 1월부터 추진해서 채란을 50만개, 치어생산 10만마리, 현재 관내 3개하천에 9만마리를 방류하고 현재 1만마리를 10㎝～15㎝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인공채란 및 부화를 9월달부터 4개월 실시를 해서 친어를 250마리를 확보해서 50만개의 채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장 초당저수지 붕어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 제1회 삼척시장배 초당저수지 붕어 낚시대회를 7월 15일날 6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해서 초당저수지 낚시터 주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최는 삼척시에서 하고 주관은 하맹방새농어촌건설추진위원회에서 했으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 정비를 수상좌대 화장실 개선을 총 13동중에서 10동을 했고, 낚시터 주변정비를 주변 복토 200m를 했고 낚시터 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낚시행사는 계획대로 7월 15일날 실시해서 홍보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홍보를 해서 계획대로 15일전에 참가인원 200명이 전원 확보되었습니다. 그전에 열흘 정도는 현지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계획대로 참석되어서 총 인원수가 450명중에 참가인원 200명, 행사인원 60명, 기타 가족이 160명이었습니다. 차량은 230대 주로 승용차고 소형·대형차가 2대 정도 유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미진한 낚시터개설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제2회 낚시대회는 인원수도 더 확대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 7명에다 현원 4명, 3명이 결원이잖아요.

삼척 내수면개발사업소가 2개계로 있다가 4년전에 축소가 되고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결원이 있어 사실상 좀 바쁩니다.

정원 모자란다고 인원 요구를 해봤습니까

예, 일단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이 작아서 한번 사업할 때 마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철갑상어 시험사육 후보어 구입은 했습니까?

예산은 3,000만원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종묘생산할 수 있는 어미를 구입 할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니까 부르는게 값입니다. 몇 군데를 직원과 답사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한두마리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값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성어를 구입하지 말고 중간치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중간치를 구입하면 1년내지 2년정도 간격을 둘 수 있는 그런 후보어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골고루 해서 하나는 채란하고 하나는 그 밑에 단계 커 올라오면 또하고, 철갑상어가 길이가 보통 1m 넘는 것이 알을 까면 몇 마리 깝니까?

숫자는 보통 .....

숫자는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결정은 과감하게 소장님이 하던지, 직원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빨리해서 추진해야지요. 그것이 들어오면 시설이 모자라면 시설보완도 크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원래 철갑상어를 내수면개발사업소 명물로 만들려고 철갑상어 구입비를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를 키우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돈을 3,000만원씩 들여서 현재 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완벽하게 키워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철갑상어는 전문가는 연구관이 양양내수면연구소장하시다가 연구하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 분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고 한문제는 수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 얘기는 그것을 빨리 설치해 놓아야지 시에다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늘리든지 줄이든지가 가능한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수조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어를 많이 방류하는데 낚시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5월달에 치어를 방류해놓고 항시 의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5월달에 치어 방류를 해놓고 5월말까지 키워가지고 6월 1일부터 낚시를 합니다. 방류한 치어 2/3가 다 죽습니다. 낚시밥을 걸려서 다 죽습니다. 6월말까지 낚시 제한을 하고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낚시를 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울진이나 다른곳에는 은어 낚시 시기를 나름대로 조정합니다. 굳이 삼척시만 상위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시장 안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면 되잖습니까, 그것 어떻습니까?

현재에 시험연구중에 있어서 방류를 대량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은어를 생산 못하고 있고

이 만큼 생산해가지고 모자라면 울진이나 다른 곳에서도 치어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천에다 방류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초당저수지 붕어낚시대회때 느낀점인데, 저희들이 다른 호수에 가보면 초당같이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외국 같은 곳에 가면 더 많죠. 수면위에다 어떤 팬션이나 이런 것을 지어 놓고 전문적으로 낚시 좋아하는 조사들이 거기에 와서 쉬고 즐기고 낚시도 하고 가고 초당저수지는 외곽으로 산책로 개발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외국 같은 시설을 해놓으면 엄청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줍시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산책로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죠?

산책로는그전부터 대두가 되고 일반관광객들도 상당히 원하는 사항인데, 개인 산들이 .....

한국농촌공사에서 상위수면에서 얼마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공사에다 알아보시고, 우리가 산책로를 할려고 하는데,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야될겁니다. 물이 더 이상 뿔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바되는 것이 있어서 어느정도에서부터 초당저수지 일대를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됩니다. 거기다 팬션이나 숙박시설을 유치해 놓으면 호수위에서 하루 잠자는데 안자러 가는 사람없잖아요. 그런것도 구상 한번 같이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 저수지 붕어낚시대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7월 15일날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분석이 다 나왔을 것인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곤란했습니다. 현재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일방통행하니까 교통이 소홀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주차장은 몇 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30대를 수용했습니다. 한줄로 다 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위를 연결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사람이 와서 장기적으로 될 수 있겠는데, 개인 산이 허락을 안하니까 중간 1/3까지 옛날에 산책로 만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들이 등산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낚시하러 와서 등산하러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가족들이 오면 같이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활성화를 시킬려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만 오게 해놓고 그 지역에 오염만 시키지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상품개발이라든가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로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 오면 돈이 쓰고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산책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놔두고 갑니까, 안갑니다. 이것을 개최하는 목적은 좋은 저수지가 오염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현원외에 별도 정원 청원경찰 6명, 비정규직 14명 등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8건입니다. 예산은 12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8건입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신뢰받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 창극과 창작 뮤지컬, 전통무용, 수석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공연행사 및 전시 대관은 64회 38,7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해설이 있는 발레가 이 보고서에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8월 25일부터 26일입니다. 이틀간 하루에 1회씩 2회를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송년음악회를 삼척MBC와 공동으로 12월 9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도사진 기획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굴전시·탐험관 관람객 유치 홍보입니다. 관람대상은 동굴신비관과 동굴탐험관, 태양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 여행사와 초·중·고등학교, 관광안내소, 고속도로휴게소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지와 해수욕장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을 배부한 결과 관람객과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문서 특별 기획전 개최입니다. 전시명은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의 삼척이라는 특별전으로서 삼척관련 고문서 68점을 7월 1일부터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달에 삼척 MBC와 KBS, SBS,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통한 홍보를 한 결과 피서철 관광객과 우리 고향을 찾는 삼척 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440명으로서 동지역 초등학생 80명과 읍면지역 초·중학생 36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오전, 오후 각 40명씩해서 총 80명을 교육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방문해서 10월중에 36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봉사단 운행입니다. 자원봉사단은 2002년 동굴엑스포로 대비해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기별 40명씩 해서 총 12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와 주말 어촌민속전시관 및 박물관 전시 관람안내를 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3일날 자원봉사자 33명이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서 피서객 유치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자원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장비의 현대화입니다. 대공연장은 948석이고 소공연장은 248석입니다. 추진실적은 무대기계 설비 개설로서 무대 천정 고도를 확정했고 세트바턴 장비를 연장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대기계설비를 추가 개설하고 조명시설과 음향장비, 영상장비를 교체해서 공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통사찰 조사 연구 총서 발간입니다. 총서명은 삼척의 전통사찰로서 대상사찰은 신흥사와 영은사, 천은사입니다. 내용은 사찰연혁과 사찰건물, 사찰유물 등 전반에 걸쳐서 조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수집을 완료하였고 현재 원고집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총서 발간을 완료해서 전국 박물관이나 도서관, 관내 기관단체 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박물관 대학운영을 지난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2회, 52시간을 교육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숲”해설사 교육을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 2회씩 76시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강사는 “숲”해설 교육 전문가 10명을 이미 교섭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에 열여덟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박물관까지 하게 되니까 박물관에 학예사가 몇분이 있습니까?

1명이 있습니다.

학예사 1명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물관 개관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계속 학예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해 왔습니다.

태백시만 해도 세분입니다.

도내 박물관이 있는 곳이 속초, 태백, 강릉, 원주 이렇게 있는데, 다른곳에는 전부다 3명씩 있습니다. 원주도 2명이 있는데 부족해서 원주시장님께서 빨리 1명을 충원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충원이 안됩니까? 우리는 우리시에 대한 역사조명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8건중에서 박물관에서 하는 업무가 5건입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사라는 전문직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업무성질이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박물관이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데 주관을 두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시키는 기능까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되어서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해도 같이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맨마지막란에 독도사진 기획전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우리하고 독도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독도에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시 사진협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삼척 전체를 배경해서 사진전을 한다 하면 예산을 넣어도 삼척을 아름답게 사진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는 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독도까지 신경 안쓰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냐 삼척에 해안으로 다니면서 보지 못할 좋은 곳이 천지인데 그런 곳을 배를 타고 가던지 아니면 자기체험으로 어디가서 찍어 온다든가 그런 전시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조선후기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삼척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제에 보면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삼척사진협회에서 독도에 대한 사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김상권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일용직하고 환경직, 공공근로, 공익요원까지 합치면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3건입니다. 예산은 3억 7,900만원은 인데 주로 일용직 인건비, 운영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없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시책으로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97년 10월 15일 환선굴개장 이래 환선굴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708만명이며, 212억 4,000만원입니다. 최근 관광객은 밑에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매년 10%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한번 찾은 관광객이 계속 동굴을 오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로서 조금씩 감소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은 50만명을 목표로 해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과 서한문을 전국 중·고등학교와 여행사에 발송했습니다. 동굴신비관, 어촌민속전시관, 강원종합박물관 등 관내 주요관광지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 정동진 등 전국에 있는 관광안내소에도 홍보물을 배포 했습니다. 또 타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에도 참가해서 환선굴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에 동굴기획단하고 관광개발과 등과 서로 협조해서 대금굴 개방에 따른 통합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입니다. 환선굴 관광지내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오르막 쉼터, 그늘막, 정자각, 굴피집, 너와집, 기사대기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환선굴 진입하는 석축이라든가 난간대, 보도블럭, 그늘막, 음수대 등을 정비했고, 분실물 접수처리, 밧데리충전, 애완견보관, 119비상응급체계구축 등으로 관람객에게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금굴 개방 통합 운영에 맞추어 환선굴 진입 철재계단을 정비하고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에 보수 정비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동굴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동굴내부의 보호는 동굴관광자원의 보존상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동굴내부에 있는 각종 동굴보호 및 안전유도시설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동굴내부 훼손과 환경오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지옥교, 참회의 다리 등 주요 현수교에 교량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과 보수정비를 실시했고 각종 전기시설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순찰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굴보호를 위한 각종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금굴 개방에 맞추어서 각종 전광 안내판의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물에 지속적인 보수정비와 내부 환경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이동굴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삼척교육청에서 무슨 자료를 볼일 있어서 봤더니 폐교된 무슨 학교를 삼척시가 인수를 했던데요?

대기분교입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 같은데,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를 전부 철거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뭘할려고 샀습니까?

제가 대이동굴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업무를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이동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 개발을 원하고 있고 신기 주민들도 그쪽에 어떤 학교부지 쪽에 개발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아마 엑스포 이전이고 엑스포 개최시에도 연결이 된걸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다 과거에 동굴연구소, 동굴학습관 이런 것을 구상해서 부지를 교육청에 학교부지하고 학교 교육청 부지가 일부 도로에 들어간 것, 각 학교에서 쓰고 있는 부지 이런 것을 아마 모아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때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가지고 조금전에 소장님이 얘기하시던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체가 일부분이 얼마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 동굴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굴신비관, 동굴에 대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굴은 한번 찾아 왔던 관광객들은 다시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부지가 제가 봤을때 삼척시가 매입하고 있는 폐교부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 한 블록으로 되어 있죠? 블록이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하천입니까, 어디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은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 동굴도시로서의 명예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더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빨리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동굴에 대금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가 봤더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굴도 앞으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입장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면까지 된다면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가 한번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과하고 직접 협의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굴 입장요금이라든가 다른 부속적인 면에서는 동굴관리기획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동굴만 관리하시면 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동굴의 수명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수명이 지금 10%씩 감소되면 나중에 가서는 수지 안맞으면 동굴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동굴기획단과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부지매입관계도 전에 관광개발과에서 맹방골프장부지를 매각했을때 매각대금을 대체재산으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을 검토해본 적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추진이 별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좌우지간 앞으로 대금굴이 개방되면서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되고,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시 전체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지금부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운영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재 설치·운영중인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삼척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서 규정한 공시내용, 시기, 매체 등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삼척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법령 조항이 바뀜에 따라 개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이 제17조제1항으로 바뀌었고, 동법시행령 제24조가 제29조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관리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보조금관리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설명 드린대로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법령조항이 바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가 17조로, 동법시행령 제24조가 제29조로 바뀜에 따라서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조의 목적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재정접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 제2항 1호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장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증재무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법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0조가 제13조로 바뀌고 동법시행령 제21조가 제26조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장,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호, 제2호의 “일비”를 각각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 먼저 삼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삼척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어 2006년 1일 1일 공포, 시행됨으로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와 지방재정법 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가 1996년 9월 12일 조례 제194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 같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방법, 제69조에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시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본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용어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였기 본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윈회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제출) 9. 삼척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제출) 10.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별도 제정 공포되어 06. 1.1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간담회시 기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주요 조문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의 조항신설 및 내용수정입니다. 잡종재산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장가액 상향조정을 안제5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실태조사 관련 관련법삽입 및 내용수정입니다. 제8조에 두었습니다. 도시계획 저촉여부에 기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라항입니다. 재산관리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외 사용방지는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사항입니다. 법령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 관리하는 내용은 안 제22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차항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항 변경은 안제34조에 두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0%이상 대부료가 증가시에는 증가분에 대한 50% 감면사항입니다. 다음 카항입니다. 사용 대부료의 납기 조정 및 분할납부 조항 신설은 안 제35조에 두었습니다. 파항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명확히하며 인용법령 개정일치는 안 제38조에 두었습니다. 뒷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삭제 및 조문명확화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것을 안 제40조에 두었습니다. 머항 입니다.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63조에 두었습니다. 버항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 일부변경입니다. 조례안은 7월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물품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취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삼척시물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상위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 조문이 제정되었습니다.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기증품의 취득시 강원도의 기부금품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을 제11조에 두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을 보면 장부의 제조를 장부의 작성으로 해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에 두었습니다. 이것도 조문은 7월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3항과 영 제109조에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감독수행에 필요한 실비지급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신규제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내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입니다.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 물품·용역은 5억원이상의 계약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범위를 정했습니다. 3천만이상 1억원이하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은 안 제14조를 두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은 역시 7월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 제59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필요한 실비지급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삼척시의 계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쪽에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 아니고 시장이라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라 함은 중앙정부가 하급기관에 봤을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라고 명명하는데, 깊이는 생각안해 봤습니다만, 조례안을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못해 봤는데,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은 보통 이렇게 해서 영부터 내려온 안을 가지고 조례로 개정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처분·취득할 수 있다라 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로 바뀌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 및 제7조에 보면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가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입니다.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적에는 법 제10조 영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승인된 사항은 취득이나 처분은 시가의 5억원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할때는 취득할때는 1,000㎡이상이고, 처분할때는 2,000㎡이상일때만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용목적외에 명시되어서 사업자에게 매각할때는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을 고쳐야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법 제몇조에 의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법 규정 관례상 볼때는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법 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통합해서 일관성있게 조정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연도와 특별법과 일반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더라도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법에서 했는지, 아니면 관광법에 적용받았을적에는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잖습니까?

받는 것도 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중 그런 사항일때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 법이 실효성이 없게 만들었을 적에는 이것으로 적용하면 필요없고 저기 저쪽으로 하면 필요없을적에는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제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놔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때 연도의 예산을 오늘 봤더니 당해 연도에 6억 얼마를 예산 잡혀있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빠져 있고, 1차 추경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무슨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그것을 대비한다면 이런 조항은 맞지 않으니까 이 조항을 다시 더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 조항의 유무가 회계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안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냐 하는 그런 과정을 판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법에 저촉되어서 안해도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면 행정자치부 안의 질의내용을 봐서도 “갑”내용을 봐서는 해야 되고, “을”내용을 봐서는 안해도 되고 꽃놀이패 같은 법이거든요. 이곳으로 가면 이 법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법이 맞는데,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분명하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안섭니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안은 맹방관광지 도시계획법에 관계되어서 승인안 받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긴급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시간적으로 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시간적 인민군이 쳐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먹고 도망가는 일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법률에 적용을 질의답변도 “갑”, “을”을 보면 한쪽은 해도 되고 한쪽은 안해도 되는 법이란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부랴부랴해서 그렇게 넘어가야 할 사항인지 난 이 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의원으로서 시민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감사때 얘기하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조항이 있어야 될 조항이냐 없어야 될 조항이냐 아니면은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도시계획법이나....

분명히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세요.

그런 법 조항을 그런식으로 넣는다면 조례 자체는 엄청나게 분량이 두꺼워 집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우선이라고 해서 일반법 보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조례보다는 법령이 우선이고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이고 그런 사항에 준해야지 밑에 하위법 가지고 규정을 둘 수 없잖습니까?

여기에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 몇조에 의해서 개정한다는 얘기죠?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은 상위법 여기에 적용 둘 수 있고, 건설법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서 만들어 놓아도 나중에 상위법 적용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없죠.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한쪽에서는 적용을 받고, 한쪽에는 적용을 안 받는 이런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 아닙니까? 이게 안된 사항은 적용을 받지 않잖습니까?

의원님 맹방관광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실무자가 승인을 받을 당시에 행자부 질의를 해서 법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왜 굳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받았는지, 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안그치고 굳이 행정자치부에 왜 받았는지도 의문스럽고 지방재정법 84조 3호에 의해서는 이 땅을 팔아도 되고 행정자치부 안대로 할 수 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97조에 의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법하고 재정법하고 저는 이 두 법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어야 할지 ......

이 조례 안에 들어가 보면 외국촉진법에 의해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조례에다 모든 것을 다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굳이 우리가 내년도에 도민체전 하는데 이 땅이 필요하다 긴급을 요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넣고 장기적으로 두고 받아 하던 법을 왜 행정자치부에다 이런식으로 질의 받아 가면서 꼭 해야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보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짚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여기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저가 동의하고, 아니면 정회를 선포해서 이 조항에 대한 의원들이 공통된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삼척 도계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삼척시 관내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경석, 폐석회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도시계획관리 입안시 지방의회 의결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명은 도계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214-1번지 일원, 면적 27,400㎡, 처리업종은 관리형 매립시설, 신청자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태정광산 대표 손수열씨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 폐기물처리장 27,400㎡에 매립장 18,836㎡, 선별장 1,150㎡, 토적장 3,100㎡, 단지내도로 450m, 녹지 3,864㎡로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별도 730m, 폭 6m로 되겠습니다. 처리품목은 폐경석외 6개품목입니다. 처리능력은 매립용량이 562,506㎥입니다. 처리업종은 역시 관리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채립정원 역시 관리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4억 300만원,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인데 향후 6년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의회 의결 청취후 8월말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도계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계지역 주민 뿐아니라 우리시의 젖줄인 오십천을 상수원으로 하는 삼척시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민감한 사안으로서 환경오염의 원인인 폐기물을 오십천 상류에 매립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이 지역 환경에서 자자손손 살아가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날 전 인류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류의 재앙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옛날에는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질환과 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염들로부터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승용차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철두철미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토양오염도 줄이고 주방용세제로 밀가루를 이용한다든지 무공해 세제를 사용한다든지 수질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민들의 정서와 역행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희석되거나 분해되어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데 수백 년이 걸릴 각종 폐기물을 오십천 상류에 매립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들으셨죠?

저희들이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업무흐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온 시민들의 정서와 의원님들 정서 제가 봤을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결과 있지 않느냐 봐 집니다.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교통과에서 이 사람한테 본인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된다는 어떠한 강한 액션이 취해졌으면 이 사람들도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까지 했으리라 안 봅니다. 남은 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시의회 도시계획위원 세분하고 힘을 합쳐서 제가 봐서는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 더 큰 것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삼척시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이런 현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느냐, 국민이 있고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행정에서 조금 등한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를 행정에서 범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행정소송은 안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하고자 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의안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