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지난 7월 6일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영월군의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128회 정례회를 맞아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문화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먼저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21C 관광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변환과 신속 편리한 여행추구, 특별목적 부여의 관광, 흥미·체험·학습을 결합한 주제별 관광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5都 2村 시대의 개막과 웰빙 생활방식의 추구 및 쾌적성과 생명·건강산업이 중시되고 가족단위의 테마여행 및 체험관광이 부각되는 등 관광객의 욕구 및 성향이 복잡 다양해짐은 물론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민선4기 문화관광산업의 대응틀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는 지역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관광개발을 추구하면서 다각적이고도 공격적인 마케팅의 추진과 4계절 및 주·야체류형 관광 인프라구축 등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자립형 영월 구축의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에 문화관광산업의 접근 전략은 이미 영월군 발전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바와 같이 휴양, 체험 및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조적인 관광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관광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지향적 마케팅과 생태·농촌·문화·모험·레포츠 관광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감성영월 건설』을 그 접근 전략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제40회 단종문화제는 영월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지난 4월 5일간에 걸쳐 개최된 행사로서 단종 승하 550주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영월군민 약 1,600여명이 참여하는 550년전 조선시대 국장을 기획함으로써 단종문화제의 세계화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5회 동강사진 축제는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으며 차별화된 행사기획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에 사진관련 국내 굴지의 기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동강사진 박물관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 전국 최고의 사진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6 동강축제는 지난 7월 의원간담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하여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중 영월동강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계획대로 개최하였고, 2006 동강스타배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는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일정을 조정 개최코자 합니다. 여름 특수를 기대하였던 지역 주민에게 미흡하나마 경기부양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홍보 등으로 동강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제9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순수문학행사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선 김삿갓을 자원화로 김삿갓 계곡 일원을 국내외 문학자원의 보고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읍·면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는 마을 주민 모두가 행사주최의 자생력을 갖는 것과 농외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며 금년도에 3,150만원의 예산으로 총 6개면 8개 축제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과 연계되도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의 동강사진박물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우선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진체험관 설치와 사진관련 유물을 추가확보함과 동시에 연중 사진특별전 및 해외교류전을 추진하고 사진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개인 및 사진관련 기업체에 사진관련 유물 기증을 통해 동강사진 박물관을 활성화시켜 국내 사진예술의 메카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며 주천도서관은 소장장서 1만 2,000권으로 금년 3월 개관하여 정상운영 중이며 아울러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지원과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집중 육성을 통해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의 난고 김삿갓 자원화 용역사업입니다. 미국의 휘트먼과 일본의 다쿠보쿠와 더불어 19C 세계 시단의 3대 혁명가의 하나로 손꼽히는 난고 김병연 선생에 대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관광자원화함은 물론 난고 김삿갓 축제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설화형상화사업입니다. 조선조 송강 정철 선생과 득남을 소원하는 며느리 이야기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꼴두바위 전설을 형상화하여 향토문화를 보존 발전시킴과 동시에 설화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써 상동읍 구래리 산 61번지 내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성황당 개·보수와 설화모형을 제작설치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고장의 다양한 설화를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의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한 가운데 문화관광부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씨굴 관광지에 테마동굴 조성 등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 총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974년도에 개발되어 한계효용에 달한 고씨굴 관광지가 새로운 관광형태로 적합한 모험·체험·생태 관광지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카르스트 지형으로써 230여개의 동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기존 동굴관광의 틀을 벗어나 석회동굴의 이해관, 동굴동물 2,200여 점의 표본전시 및 사육과 각종 박쥐전시관, 동굴연구소 개소 등을 통한 동굴생태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굴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주요 자원화한 특성화된 전시관으로써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40억원 중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연말까지 실시 및 전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고씨굴 가족호텔 건립사업입니다. 본 민자사업은 오랜 기간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주) 영월관광호텔로 하여금 올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석탄광으로써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옛 광산촌의 『삶의 현장』 재현을 통해 산업문화 복원과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투자사업비 125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편입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구래 탄소 즉 참숯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참숯가마와 기 축적되어있는 백탄과 목초액 생산기술을 활용하는 지역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으로서 타지역과 차별화 전문화된 탄소마을을 육성 침체되어 있는 상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2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강원도와 우리 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초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과 노후 관광안내판 철거 및 정비, 기존 대형 광고판 전광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국도 38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대형홍보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8국도 우리 군 관내 구간이 대부분 절개지, 교량, 터널 등이 많아 관광영월을 알리는 홍보판이 필요하고 감성 영월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로 서면 쌍용리 대성광업소 인근에 군비 2억 6,000만원을 들여 주·야변환 멀티비전 홍보판을 설치하고 영월읍 덕포리 약물내기 뒤편에 고정식 야립 홍보판을 관내 기업체 협찬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관광홍보기법 다양화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70%가 인터넷을 통해 관광지를 찾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선정 지자체 최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바 있는 관광홈페이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고정식과 이동식 홍보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영월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어머니 테니스 대회를 시작으로 탁구, 마라톤, 럭비, 태권도, 족구, 래프팅, 활공, 체력왕 대회 등 도단위 행사는 물론 전국단위 레포츠 이벤트 대회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종목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레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연면적 5,942㎡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립예정인 영월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제1단계 사업의 하나로 약 120억원을 투자 금년 중 성토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각종 경기대회 유치로 레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신성장동력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으로 영월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금년 중 성토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착공 예정이며 영월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향후 강원도민 체전은 물론 각종 레포츠 대회 유치로 레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체육시설 확충 및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서면 쌍용지구에 영월교육청 주관으로 건립되는 다목적실 건립 사업비 총 15억 7,000만원 중 군비 5억원을 지원하고 서면 신천중학교에 1억 4,500만원을 지원, 풋살과 테니스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은 물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레포츠 대회 유치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궁도장 신축사업입니다. 88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이전 신축되는 궁도장은 영월읍 장애인 작업장 뒤편에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최신화된 시설을 통해 대규모 궁도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총 17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징효대사 보인탑비, 정양산성 자원화 연구 용역, 건열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 부지매입, 고씨동굴 내부계단보수, 흥령선원지 발굴, 문화재 자료인 보덕사 보수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 유산의 원형보존과 더불어 이를 역사학습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장릉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장릉 경내 콘크리트 배수로를 자연 원형으로 복원하는 한편 경내 수목정비 및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역사와 문화적 학습장과 영월의 대표 관광지로써 그 이미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관풍헌 매입사업입니다. 서기 1398년 조선왕조 태조7년에 건립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26호인 관풍헌을 매입 정비하여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이를 관광객들에게 역사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비 35억 3,500만원 중 현재까지 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부족한 예산의 확보와 매입 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문화체육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총 9개소로써 문화예술회관, 난고문학관, 동강사진박물관, 별마로 천문대, 고씨굴, 청령포, 장릉, 공설운동장, 주천도서관 등이며 문화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공간이 되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천문과학 교육관 신축사업입니다. 부지면적 3,273㎡, 건물 연면적 1,461㎡로 지상 3층 규모로 봉래산 정상 인근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착공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평창군과 양구군 그리고 화천군이 천문대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의 12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에서도 대규모 천문대를 잇따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창적인 천문과학 교육관 건립이 완공되면 별과 시 그리고 동강이 흐르는 청정자연자원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문화관광분야 사업 및 시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민선4기 군정이 지향하는 새로운 공직자의 자세로 군민들과 함께 ꡒ희망이 있는 영월ꡓ을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신지방화시대』에 문화관광산업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2006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 전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오셔서 동강축제를 취소하면서 그 예산을 다음 추경시 수해복구비로 편성 사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가뜩이나 수해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터인데 축제를 취소하고 그 비용을 수해복구비로 쓰면 광고비용이 너무 없다 해서 그 비용을 영월관광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후에 영월군 래프팅협회가 전임 과장 면담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고 영월홍보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영월군 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영월탄광문화촌 조성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자 125억원을 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업이 125억원의 민자가 없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자가 포함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강축제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을 영월관광홍보비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예산을 우리 영월관광홍보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현재 예산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예산부기나 과목이 안 맞을 때는 추경예산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충분히 협의하고 홍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아까 보고드렸듯이 총 250억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자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입장인데 공공부문 125억원은 확보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민자부문은 앞으로 확보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민자부분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민자확보문제는 앞으로 도와 함께 이것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번 수해 때 영월관광홍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쓰이기 바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여진다면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관광객이 영월에 와서 구경해야 될 아이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는 투자를 10억 짜리 20억 짜리 몇 백억 짜리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놓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아이템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템이 부족하고 볼거리가 부족하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많이 봐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투자하는 비용들이 홍보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자체 최우수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인터넷 들어가서 영월군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월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 특히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래프팅의 경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지난 1주일간 가장 유명한 포털사이트를 다 검색해봤습니다. 다섯 개 정도에서는 영월이 1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나머지 다섯 개 정도에서는 영월 래프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래프팅 검색순위 1위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6월, 7월, 8월 3개월 정도해서 5,000만원 정도면 대한민국 모든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월 지역경제 파급효과 300억, 400억 정도를 따지는 래프팅에 1억도 투자를 못하고 다른 어떤 아이템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좋은 아이템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문제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동강사진 박물관 금년에 군비만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제와 기타 시설보완을 하는 데 우리군 세를 봤을 때 과연 동강사진박물관에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월이 박물관 고을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설박물관은 그만두고 우리 군비가 지원된 공공박물관을 보면 영월읍과 하동 이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박물관 고을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월군 전체에 균형 잡힌 고을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면 기형박물관 고을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월군 균형잡힌 박물관 고을을 위해서 이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서면, 주천, 수주 지역에 술박물관을 꼭 추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서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술이 샘솟는 술ꡐ酒ꡑ자 샘ꡐ泉ꡑ자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천이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것으로서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숨겨진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천에 술박물관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주천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영월군에 효자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서에서 맺음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월을 박물관 고을로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는 먼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광객이 단순히 구경만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먹고 쉴 수 있도록 하여 돈을 쓰고 갈 때 지역경제가 좋아지게 되며 이런 조건에 맞는 곳으로서는 눈으로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머물러서 지역에 돈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박물관은 술박물관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꼭 건립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일 복지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복지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복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생활보장, 노인·아동·여성복지 그리고 청소년분야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섭세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환경분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군에 맞는 복지수요 욕구와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등을 정확히 조사 반영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중 35건의 위기상황에 2,45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자활기반조성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보장하며 빈곤탈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46가구에 1,891명으로서 인구대비 4.5%를 점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3억 6,250만원의 예산으로 수급자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과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차별화된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지원 등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의료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지원과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민원봉사실,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단체를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권익 및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등 적극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사업과 나눔 도시락 사업, 가사·간병사업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으로 일을 통한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7월 31일 현재 7,658명으로 전체인구의 18.7%를 점하고 있으며 노인시설로서 경로당 135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가 있으며 무료노인 전문요양원 1개소를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먼저 8쪽 노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지원 및 교통수당, 장수노인 수당 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장수노인수당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85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께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소득 보전효과를 거두고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보람일터가꾸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시행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여가시설확충 및 지원입니다. 덕포1리를 비롯한 관내 4개 경로당의 신·개축과 노후된 경로당의 개·보수 및 경로당 난방시설의 심야전기보일러교체, 그리고 정자각 등 노인쉼터를 조성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시설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을 찾으시는 노인분들께 좀더 안정되고 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여 관내 중병질환 저소득 어르신들께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은 내년도 5월말 준공 예정으로 중풍 및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법인시설 8개소, 민간시설 1개소, 가정보육시설 3개소로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간식비, 건강검진비, 차량운영 등의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지원 등 총 20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를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지원과 결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 대학입학금지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운영, 수능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의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여성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가족복지지원사업으로 지역여성의 생활안정 지원확대와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대하여 아동양육비지원, 고교생학비지원, 학용품비, 신입생교복비, 난방연료비 지원 등 요보호여성 및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증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내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의 하나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영월실내체육관건립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교육과 문화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교육과 학습,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강원도의 자연휴식년제 지정으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유역의 생태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학습보전의 장을 제공 관광명소화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환경부 지원사업입니다. 정보센터 위치는 영월읍 삼옥2리 목골지역으로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동강자생동식물전시, 동강광장, 댐반대기념탑 등을 설치하는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전시, 사육, 연구, 교육, 비바리움, 습지생태원 등의 기능을 하는 곤충박물관과 곤충박물관이 입주함에 따라 동강유역 자생식물을 이용한 곤충밀원 조성을 위하여 동강테마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160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40억 8,000만원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철거 등 소요경비로서 완료단계에 있으며 120억원은 설계 및 시설비로서 76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액 43억 원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환경부 및 강원도에 추가로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계획용역,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재해 및 문화재평가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9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선진엔지니어(주)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1월에 업체 선정 후 2007년 3월에 착공 200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섭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동강의 생태관광 및 래프팅을 즐기기 위하여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옥리 섭세지역에 19,000㎡ 부지에 사업비 4억 여 원을 들여 대형주차장 39면과 소형주차장 179면을 확보하여 래프팅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폐수배출사업장 51개소,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48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107개소 등 총 270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법령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상습적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한 법 집행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전지도 및 홍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인 청정수질 유지를 위하여 총 20개 하천을 대상으로 35개 지점에 대한 하천수질을 주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하여 청정수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군의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대부분의 하천에서 1급수 수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L)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삼척대학교 환경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 대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3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조사계획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양회공업협회 및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월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양회협회의 용역진행내용을 보면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군자체적으로 별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실시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월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PP마대를 신규제작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여 청소관련 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입니다. 영월군 관내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장 6개소를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10월 중순경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추진의 범위를 결정하고 영월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복지환경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죠?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2쪽에 설명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를 다시 또 소규모 포장단위로 해서 가격 인상요인이 되겠죠? 거기 보면 쓰레기 수집을 하고 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기초자료를 수집중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소차량이라든지 모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이 분야는 전에도 민간위탁을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제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위탁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우리가 환경평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1억을 이미 확보해놨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후쿠오카 에코타운에 방문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미 관계공무원은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실무자들만 3명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갔다왔다면 과연 무엇을 보고왔는지, 보고왔다면 우리지역의 실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별도 보고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쪽에요. 섭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섭세주차장이 7월말정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06년 4월에 공사발주가 되고 7월에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섭세주차장인데요. 섭세주차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래프팅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래프팅을 하는 가장 성수기가 6, 7, 8월이거든요. 이걸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겠지만 이걸 정말로 이런 것을 할 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협의를 안 했다면 앞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제대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우리 김상일 과장님은 정말 행정력이 뛰어나시고 아주 능력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복지분야와 환경분야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 영월군의 복지정책이 상당히 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게획성있게 잘 정책을 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환경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월에는 크게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강하고 서강, 서강에는 평창강하고 주천강을 합쳐서 서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강이 더 중요합니까? 동강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강은 사실 우리 영월군 땅을 지나가는 거리로 봤을 때 상당히 짧습니다. 읍·면을 따진다면 영월읍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서강은 6개 읍·면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주천강이 우선 수주와 주천, 그 다음에 서면, 남면, 북면, 영월읍을 지나고 있고 평창강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동강보다는 서강이 더 중요하고 서강이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을 거쳐가는 것이 짧게 거쳐가고 영월읍만 거쳐가는 동강보다는 6개 읍·면을 거쳐가고 아주 거리가 깁니다. 이 긴 거리를 지나가는 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 보면 모든 것을 동강에 치우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쪽으로 편애하지 않나 이런 감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동강생태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동강보다는 사실 서강에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중요하고 더 길고 더 많은 면적을 걸치는 게 서강인데 어떻게 동강에 먼저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는데 잘 추진되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된 다음에는 때는 늦었겠지만 서강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천 용석리 지역에서 아세아에서 나오는 석회 폐수가 강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아세아하고 분쟁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이런 환경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군에서 양쪽 입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강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과에서는 주천강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아세아시멘트와 용석리의 분쟁문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석주민들하고 아세아시멘트와의 갈등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식수문제하고 지역지원사업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사하고 주민들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천강오염 방지 대책인데 이 분야는 제가 아직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이 계획이 영월군에서만 세워가지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85세 이상 노인한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읍·면에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신고를 해야만 대상자에 올라가서 수당을 주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85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방문해서 한사람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권고 사항이고요. 다음 6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중에 하단부에 보면 정보접근기회 제공해서 휠체어 리프트장착차량 지원,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 시스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875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장애인 이동차량이 우리 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부에 위탁해서 차량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우리 군도 장애인 숫자도 날로 늘어가고 기존 장애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반드시 우리군도 필요하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하면 장애인들과 함께 체험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강원도 다른 시·군에는 그런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관심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문화행사를 우리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주로 전시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2층에는 내리지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나는 확인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2층에 장애인들 엘리베이터가 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또 많은 관내시설 중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무계장들한테 보고받으셔서, 파악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편의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속에 보존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을 지혜와 슬기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농정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년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농정추진방향입니다. 농림업은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이며 농업인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갖춘 전문가로 육성하고 농촌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생활터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중점 추진과제로 선도농 집중육성으로 잘사는 농촌조성, 농·임업인단체의 유기적협조 및 내실있는 조직활동 지원,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브랜드개발로 농특산물 차별화, 농촌어메니티 개발보전과 생활환경 개선, 산림병해충 등에 효율적인 대처로 산림자원 보전보호, 산림자원의 소득화로 농외소득 확충, 각종행정규제 완화로 설정하고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영월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4쪽에 새농촌건설운동추진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최초의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2000년도부터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새농촌건설운동 중점 추진마을로 선정된 4개 마을 중 도우수마을 시상가능마을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도우수마을 선정에서 탈락된 우수마을은 2007년도에 계속 지원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농촌관광활성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 증가에 따라 특색있는 농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하여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을 비롯해서 농촌관광숙박시설 지원 도농교류확대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손돕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고원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4개 시·군 지역농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행정, 농협, 농민의 삼각축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영월군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잡곡가공공장 설립, 콩생력화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인근 3～5개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당 3～5년간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대상지가 선정된 후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추진해서 농림부에 신청토록 하고 농림부에 신청후에는 우리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농가소득보전은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여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09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4,231㏊, 친환경농업직불제 138㏊ 등 3개 사업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입니다. 지역이미지에 맞는 청정농산물생산기반을 중점 육성키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자재 및 수피 617㏊, 천적활용해충방제 6㏊, 친환경자율실천마을육성 1개소,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 1개소로서 웰빙시대를 맞아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 농산물유통 인프라확충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할인점에 의한 산지직거래체제로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유통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유통시설의 확충과 포장화, 규격화 등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저온저장고 지원 53동,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4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1개소,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대책입니다. 21세기 소비자의 식품선택 기준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안전성, 맛, 신선도 등 고품질 요구 증대에 부응하고 농산물의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 포장 디자인의 차별성 부각과 농산물의 리콜제 등을 통한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49만 8,000매, 메주가공시설 지원사업 1개소, 농산물가공 기반시설지원사업 1개소,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운영지원사업 1개소, 우수농산물 인증서 제작배부 40만매, 혼합잡곡 현대화 사업 1개소, 토종된장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15,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 고품질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육기반 가축개량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고급육 생산기반확보를 위해 한우 방사형 깔짚우사지원 11동, 소자동목걸이 설치지원 700개, 축사환풍기 설치지원 50대, 가축인공수정장비지원 11대,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 350두,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771명 등 6개 사업에 5억 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7, 18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공급에 따른 악취제거로 생활환경개선 및 목장주변 환경가꾸기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 16개소,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8,000㎥,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22톤, 축산분뇨발효촉진제지원 3톤, 청정목장환경조성 1개소 등 5개 사업에 4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세부내용은 19,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어가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따른 어족자원 조성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말라가이트그린 검출로 인한 치어 입식자금 및 경제성 용수개발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야간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수면 향토어종 종묘방류 27만미, 말라가이트그린 피해어가어류입식비 지원 65만미, 담수어양어장 용수개발 2개소를 지원하고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생태 환경적으로 아릅답고 가치있는 숲조성을 통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충절과 관광영월에 부합되는 소나무 조림확대와 지역별 특화 숲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견실하고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불발생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에 활용토록 하고자 조림사업은 큰나무조림 7㏊, 숲가꾸기사업 5개 사업장에 813㏊, 임도사업 3개소에 21.6㎞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아름다운 영월만들기입니다. 지역특색 및 개화시기를 고려한 숙근초 위주의 초화류 및 화목류 혼합식재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꽃과 함께하는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등 210개소에 초화류 외 1종 73,000여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2006년도 동강축제행사와 관련해서 꽃다리조성용으로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동강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읍·면별로 적재적소에 활용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장릉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955년 농업용수 공급용도로 축조된 장릉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사적 제176호 장릉과 연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원부지조성은 보시는 바처럼 2005년도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8월 4일 조경공사에 대한 입찰이완료되어서 앞으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산불방지는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로 귀중한 산림자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군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솔잎혹파리의 중점방제로 조기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자 3개 사업에 580㏊에 대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활동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실시, 일반병해충 방제 60㏊를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석회석 3사 특별관리입니다. 산지의 보존과 합리적인 개발도모 및 지역경제발전과 자연환경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시멘트 3사의 광산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멘트 3사와 영월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 및 잠재된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복합휴양형 산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영월읍 문산1리에 2004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수목식재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만 가을철에 식재가 가능한 수목은 가을철에 식재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될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등산로특성화 및 정비사업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 및 등산로특성화 등 영월의 명산 4계절 관광자원화를 위해 5개 분야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표지석 설치 5개소 등산로 정비 10개소 및 이정표설치 6개소, 등산로 안내판 설치 1개소, 등산로특성화 사업 3개소 26㎞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망경대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해 중동면 연상리 망경대산 일대의 국·사유림 500㏊ 산림에 휴양시설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모델을 도입개발코자 2005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2006년도 산림청 산촌클러스터사업심의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고 2007년도 산촌클러스터사업심의에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응모코자 합니다. 이왕 응모할 바에는 저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들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미래산업이고 산림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생명의 숲입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윤섭 농정산림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5, 16쪽을 보시면요. 농산물가치제고 및 명품화대책에 관해서요. 영월군이 메주가공시설을 지원하고 토종된장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고추장은 1년 매출이 5,200억입니다. 이 5,200억에 해당하는 매출은 사실 영월에 몇백개의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된장으로 유명한 마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지금 서남농협같은 경우는 먹는 청국장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두대간 클러스터에서 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월군 같은 경우는 된장을 주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영월된장이 명품화되는 그런 주력사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섭 과장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신껏 소관과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부분별로 정책들이 잘 입안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 또는 산림에 대한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부분별로 농정심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회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로부터 어떤 답변은 듣지 않고 건의만 하고있습니다. 농정산림과 과장께도 제가 두 가지만 건의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농협일을 보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부분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다 보면 그만큼 질문이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엄윤섭 과장님은 의욕이 많으시고 평소 일을 많이 하시는 일꾼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일을 잘 추진해 주시리라고 믿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월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0%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이 농촌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기획실장도 와 계시지만 산술적으로 농업인구가 30% 이니까 영월군 예산을 농업에다 30%를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 우선순위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의 인구가 30%라면 우리군 예산이 농업부분에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30%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절반은 뚝 잘라서 우리 농업부분에 예산이 15% 정도는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는 다른 부분에 양보를 한 겁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 예산을 수립하실 때 최소한도 15% 정도는 되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축산분야에 보면 12억 2,6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분야가 10억이고, 임업분야가 약 60억인데 그 분야별로 봤을 때 축산분야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농업소득중에서도 축산부분이 엄청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득은 농업부분의 소득의 1/3 정도 될텐데 예산편성이 1/10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소득이 나오는 데다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경제원리입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걸 더 늘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을 보면 평창이 21억입니다. 거의 배예요. 그리고 정선을 보면 우리 영월군 축산보다 정선군 축산은 확실히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4억입니다. 우리 영월군보다 더 많아요. 그 빈약한 정선군도. 그리고 가까운 횡성군을 보면 22억입니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우리 축산분야의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의 예산도 더 늘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농정과 예산이 9.5%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5% 까지 예산편성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이미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농정과는 3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3개 과가 하나로 뭉쳐졌는데 여기에 실제 일을 하는 담당관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담당관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부분 6급 1명입니다. 1명이 그 일을 어떻게 다해냅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군 조직을 재정비할 때는 꼭 반영을 하고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정과에 업무담당자가 6급이 10명 정도는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또 다른 과의 사정도 있다보니까 그렇게는 기대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도 1～2계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 주셔도 됩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시책 기본 방향과 지역경제 기반 여건,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시책 기본방향입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업유치 지원시책으로 금년 완공 예정인 팔괴농공단지 등 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거양과 함께 LED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기업지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찾아오는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서민 경제를 위하여 서부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정주의식 함양과 관내 기업의 지역생산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폐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 사업은 특화된 소득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주식회사 동강리조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과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 미래지향적인 대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으로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반여건입니다. 지역내에는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등 대기업 2개 업체를 포함 49개 업체에 1,189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설단지로는 1993년에 조성된 영월농공단지를 비롯하여 3개 단지 98,000평의 규모에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재래시장은 영월읍의 서부 아침시장을 포함하여 6개 상설 및 일반시장에 528개 점포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적용 관련으로 시내버스 1개사, 전세버스 3개사, 특수운송사업 3개사, 자동차 대여업 2개사, 개인택시 86대를 포함한 136대의 택시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4개 업종 245대의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사업체와 관련하여 57개의 정비업체, 3개의 매매업체 그리고 2개소의 폐차업체가 있습니다. 신고된 노동조합은 17개 노조에 1,037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은 LPG 17개소와 36개소의 주유소가 지역내에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팔괴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업입지 조성을 통하여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 2003년 착공하여 8월 중순경 준공을 앞둔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개 블록 142,656㎡ 면적으로 국도비 32억원을 포함 9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2월에 분양공고하여 스펙트럼 반도체 등 4개 업체가 입주계약 및 협의 중으로 사업 추진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사무소 신축과 함께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한편 2007년에는 환경부 국비 지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완료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공업단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우량중소기업의 전략적 유치추진입니다. 팔괴농공단지에 반도체 주변기기 및 첨단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우량기업 위주로 19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하반기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하면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입지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계획입니다. 북면 대체산업 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중에 있는 마차근로자 임대주택사업은 20평형 12세대, 14평형 15세대 등 27세대에 17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로서 11월 중에 준공 입주케 하여 지역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유치 기업체의 인센티브 지원은 50억원 한도의 대체산업 융자금과 13억원 한도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억원 한도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13개 업체에 24억 3,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원계획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한 지원과 2억원 이내의 이차보전지원, 1억원 이내 특례보증제도 시행,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등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지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는 농공단지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 등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시책을 펴나가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1社 1공무원 담당제 운영과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판로지원을 위하여 영세기업 판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은 물론 수의계약을 통한 제품팔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유통환경과 소비행태 변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 동안 아침시장의 캐노피 교체, 상하수도 보수, 좌판설치 등 현대화 사업과 서부시장의 주차장 및 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주천 공설시장의 주차장 조성과 종합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 계획은 서부공설시장 아케이드 교체사업과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시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스, 전기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영세농가 전기보수사업, 저소득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폐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탄광지역 개발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으로 10년 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폐광흔적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까지 10년 연장됨에 따라 강원도 주관으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10년 간 추진한 1단계 종합개발사업은 3개 분야 총 24개 사업에 9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현재 연구용역중에 있는 2단계 종합개발계획안은 10년 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00억 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1,546억 원, 진흥지구사업비 1,370억 원의 재원으로 46개 사업에 총 3,1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40억 원을 투자하여 마차근로자 임대주택건립과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 폐광지 전업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을 63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대체산업, 상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직동리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로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4,626억 원 투자규모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중 10개 사업은 민자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7개 사업은 민자시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7개 사업 역시 실효성 상실 등 사업여건 변경으로 투자자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이 부진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의 처리방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는 지정되었으나 추진이 안 되는 사업 또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여 새로운 투자자 유치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랜드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주)강원랜드는 ’95년 12월 29일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객유인 효과가 큰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를 설립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98년 6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와 호텔개장을 비롯하여 2003년 4월 18일 메인카지노와 호텔, 테마파크를 개장하였고, 2005년 7월 19일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스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의 자본금 1,070억원 중 영월군 자본금은 10억 7,000만원으로 지분율 1%이며, 영월군이 보유한 214만주의 주식평가액은 2006년 7월말 현재 358억원이며, 2005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이익금 중 11억 3,400만원이 주식배당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강원랜드의 자산총액은 1조 5,254억원이며 이중 부채 2,655억원을 제외한 자본총액은 1조 2,599억원입니다. 22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강원랜드는 감사 1명을 포함한 21명의 이사가 있으며 LG필립스 공동대표를 역임한 조기송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소속 3,075명과 강원남부주민(주) 등 용역업체에 934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원사업입니다. 인력채용현황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 채용인원은 1,384명이며 이중 영월군 주민이 177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4개 시·군 총 예치금 6,000억원 중 130억원이 영월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우리군에 202억원이 교부되었으며 2005년도 결산분으로 63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랜드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과 관련된 당면사항으로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거 보호받아 온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상실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업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구기관을 통해 미래의 핵심사업 발굴과 사업후보지 선정을 골자로 하는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표를 위한 이사회 개최직전인 지난 6월 용역결과가 일부 시·군에 사전 유출됨으로써 사업유치를 둘러싼 시·군간 갈등과 마찰로 공표가 유보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의회와 각급 사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군의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차량에 보조하여 주는 것으로 2006년 상반기에 2005년 12월부터 2006년 5월 사용분에 대하여 3억 9,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지급될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단가가 인상되어 소요자금 9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실태입니다. 영월교통에서 2003년 12월부터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는 현재 37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영월교통에 지급된 보조금은 2억 1,600만원으로 계속되는 유류값 상승과 인구감소에 의한 이용객 감소로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 등 군의 재정부담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없는 노선은 노선폐지 또는 운행횟수를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영월교통외 5개 업체에 대하여 벽지 15개 노선, 비수익 23개 노선 322.4㎞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급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최대현안사업으로 정부의 2단계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계획에 의거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침체된 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지구 26만 2,000여 평에 총 사업비 995억원으로 2009년까지 휴양형 스파, 식물원, 허브단지, 챌린지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법인설립준비를 위해 2004년 9월 우리군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05년 11월 개발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군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산업자원부의 법인설립조건인 핵심시설 부지 79,000평을 매입완료하고 2006년 4월 28일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영월군의회 승인을 거쳐 2006년 5월 영월군 75억원, 사업단 100억원 등 총 175억원의 자본금으로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주)동강리조트를 설립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영월군 75억원, 사업단 1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민자 1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유상증자할 계획이며 (주)동강리조트 직원은 현재 상임이사 3명 포함 총 13명입니다. 현재 동강리조트에서는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부지매입 및 각종 인허가업무를 지원하여 본 사업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LNG발전소 건설추진입니다. LNG발전소 건설은 현 영월화력발전소 부지 96,000여 평에 설비규모 90만 ㎾의 LNG를 주 연료로 하는 가스복합발전소로 사업비 6,200억원, 사업기간 59개월에 2010년 11월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남부발전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의지확인 및 업무협의를 하였고 주민보고회, 사회단체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선출직 모임 및 관련사회단체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한국남부발전소에서는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담긴 건설의향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월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호연수원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세스코리아 주식회사 에서 우리군 주천면 용석리 산 185번지 18,750평의 부지에 경호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강의실, 기숙사 및 직원숙소와 야외교육훈련장, 기타부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호연수원 유치건립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우리군과 코세스코리아(주)사이에 경호연수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2006년 2월 20일 경호원 건설예정부지인 주천면 용석리 산 185번지 군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자 코세스코리아(주)에서는 현재 공사시행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및 산지전용허가서 등 관련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인허가 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는 8월말 경에는 우리군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관련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공사계획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입도로개설을 지원함으로써 경호연수원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정책과 직원 모두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도 계획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하나하나에 열정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모두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동강리조트 사업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 중인데 진행과정이나 상세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휴양지관계 지정이 된 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신천지휴양지 시설을 착공조차도 하지 않는 현재 회사에 허가된 부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멘트 3사의 공해로 인한 대체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신천지 관광지 주식회사 유신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기대만 잔뜩 부풀게하고 유야무야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 7월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을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되었는데 행정처분이 조치가 되었나요?

현재 이것은 행정조치내역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폐특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이거와 관계없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폐특법의 지원을 받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과장님께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벽지노선에 우리가 100% 지원을 해주는데 운수업체의 건의만 받아들여서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시 되지 말고 만약에 노선까지 폐지되면 그 지역은 자가용도 없는데 선거 때 가보니까 차편이 없어서 선거를 못한다는 지역도 우리관내에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폐지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 또 없는 사람들 불편사항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시고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운수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은 해야되겠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나가는 시내버스는 25인승 소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좀 확산시켜서 운수업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내버스 민원은 읍·면에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배차시간이라든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운행횟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경영수지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운행횟수는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차편을 하루에 한대라도 더, 한번이라도 더 지역에 와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든 없든 기왕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거 벽지노선은 100%까지 보조해 주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농어촌버스의 최대목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선폐지 또는 운행횟수 감축은 이들 나름대로의 별도로 폐지나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또 어떤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직원채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그 업체를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조건이라든지 두 가지가 굉장히 취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그 기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기반조성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기여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앞으로 생기는 사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셨을 때도 첫 번째 강조사항이 지역에 기업유치사항입니다. 영월농공단지와 팔괴농공단지의 현재 입주업체수를 보니까 농공단지 14개 업체, 팔괴농공단지는 입주계약만 2개 업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농공단지에는 14개 업체에 86명의 종업원이 있어요. 그러면 1개 기업체당 약 6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팔괴농공단지는 현재 입주업체가 없고 이것은 8월말쯤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농공단지는 문곡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개 업체 현재 8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업체가 지금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86명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개 업체당 종업원수는 6명 정도 되는 게 맞네요?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3기 우리 민선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대해 역점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입안해야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당면사항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가 시·군에 유출되어서 지역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부 언론에 보면 우리 지역이 3%, 5% 정도 배당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8페이지, 폐광지역대체산업에 있어서 약 990억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있죠?

예.

지난번에 동강리조트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약 2,000억 가까운 액수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앞에 질의하신 것까지 답변드릴까요? 그 금액이 틀리는 거는 현재 기본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995억 7,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이중에는 별도의 민자유치 콘도, 숙박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외된 금액이고, 민자유치를 하는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1,990억 정도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빼면 995억 되고, 그걸 포함하면 1,900억이 되는데 1,900억원을 작성할 때는 지난번 동강리조트에서 시멘트 3사와 관련돼서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된 서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 민자의 100억은 시멘트 3사 분을 예측하고 하신 겁니까?

당초에는 예측을 안 했고 현재상태에서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경호연수원 건립추진과정에서 미리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2006년 2월 20일에 군유지 매각이 되었는데요. 만일에 이런 협약식 조인 이후에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손실이 예측되는데 그런 파기계약 조건들이 다 명기……?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각할 때는 환매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된 점이 있지만, 우리가 강원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4개 시·군에서 가장 대우를 최하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2차 개발계획에도 역시 또 우리지역이 하위를 면치 못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강경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군에서 지금 강원랜드가 계획하고 있는 2단계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군에 계획되어 있는 총 사업비로 봤을 때 4～5%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정선, 삼척 공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영월군 번영회에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한 바 있고 앞으로 영월군 의견뿐만 아니라 3개 시·군과 공조해서 이 부분이 안 받아질 때는 함께 공조해서 대화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인데요. 그게 이미 삼척시 의회에서는 성명도 발표가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물론 3개 시·군하고 연대하시는 것도 좋고 번영회에 위임이라 그럴까요,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주도는 군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주도하고 우리 의회에서 협조하고 사회단체에서 협조하고 이럴 때 되는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사회단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회 쪽에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우리 영월군에서 강원랜드에 투자한 것이 10억 7,000만원이죠?

예.

지난 2005년도 우리가 배당받은 게 11억 3,400만원이죠?

예.

2005년도에 배당받은 것이 우리 투자액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강원랜드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확실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만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이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제2단계 사업계획에 보면 태백시가 68%, 정선군이 22%, 삼척이 7%, 고작 우리 영월은 3%라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 영월이 제일 적게 투자되어있고 계획도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말씀이 계셨고, 또 과장님도 아까 대처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되어서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됩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속담에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있듯이 확실히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밖에서 영월군에서 동강리조트에 150억을 투자했다 어떻게 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업무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밖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강리조트하고 우리 영월군하는 어떤 관계입니까? 현재로서.

현재 관계는 저희들이 투자한 법인이 주식회사 동강리조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월군은 군이고 그것은 하나의 법인이니까 별개로 봐야됩니까?

예, 별개로 봐야됩니다.

그렇다면 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동강리조트는 하나의 법인인데 우리 군에서 그 기본 실시계획 용역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동강리조트에서 향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군에서 이런걸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북면에 무엇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 하고 동강리조트에 우리가 얼마를 75억을 투자했다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대로 준겁니다.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건없이 그 지역에 준겁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급부를 바라고 일단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75억이 이미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75억이 또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150억입니다. 이렇게 150억을 그냥 어느 지역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거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따라야 하는데 이 수익이 따라주지 못했을 경우,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동강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실패했다, 이런걸 군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부터 어떤 민원집단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되리라 기대를 합니다만 실패해서 군에 손실을 끼쳤다면 군민들로부터 어떤 민사소송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종학 과장님은 인사 이전에는 혁신단장으로서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도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영월군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영월읍에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영월이 버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천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 경제가 이 정도로 그래도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천지역의 경기가 그래도 우리 영월군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천 지역에 그나마 경기가 조금 살아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주천 지역에 다방이 10개정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쪽에 경기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인데 또 주천경제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영월 군경기가 이만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천의 경기라도 더 이상 망가지지 말아야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천도 다 똑같은 농촌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주천에 그나마 경기가 조금 살아있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쪽에 우리 영월군에서 봤을 때 그래도 농업분야가 다른 데 보다 조금 발전되어서 소득이 좀 있지 않나 원인으로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주천에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5일에 한 번 서는 풍물시장, 그 서삼면의 중심에 주천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장날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외지상인들도 오고 그래서 그 정도로 경기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영월군 경제를 위해서 작게는 주천 지역 경기를 위해서 주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에 관해서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니까 주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지역혁신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