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진행중인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구정보고는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차후 회기 시에 업무 주관 국·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자료를 별도로 출력해서 놓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는 지난 7월 말 현재 5만 6235세대에 13만 1133명입니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6%인 9.97㎢이고 그 중에 주거지역이 63.6%, 상업지역이 36.4%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동에 248개 통 1585개 반입니다. 공무원 인력은 정원이 1306명으로 구가 1005명, 보건소가 88명, 동이 187명, 의회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현재 1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운용사항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지난 6월 23일에 추경편성을 포함해서 총 215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70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2억 7600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시비 투자사업이 101억 5900만 원인데 이것은 명동 지구단위계획 환경개선사업, 다산로 도로확장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30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방교부세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종토세가 대부분 종부세인 국세로 전환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425억 원이 종부세인 국세로 편입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300억 3600만 원을 지방교부세로 우리 구에 교부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광장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된 청계천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남산을 잇는 중간 부분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작은 음악회 및 전시회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과 시민들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조성 공사입니다. 지상은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지하1층은 구내식당, 사무실, 문서고로 활용하고 지하2,3층은 126대분의 주차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79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 예산이 약 13억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청계천 복원과 연관된 사업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서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족예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엊그제 지하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서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충무아트홀 운영사항입니다. 충무아트홀은 대지면적이 2774평, 건물 연면적이 약 1만 7000평 정도로 총 건립비는 부지매입비 308억 원을 포함해서 약 968억 원이 소요되고 당시에 국비, 시비,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의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이용인원 및 수지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25일에 개관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설보완비도 추가로 투자되고 있고 문화 복지의 특성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회현동 체육센터건립사항입니다. 서울시의 노후시민아파트 철거방침에 따라서 건물이 낡고 노후 된 회현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회현동 체육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약 660평이고 건물은 1250평 정도 되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1층에서 3층까지는 수영장, 헬스장, 목욕시설 등으로 총 사업비 89억 8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3% 정도이며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근 회현동 주민들이 실내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향후 체육센터운영 수익 효과 등을 판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 12개소와 초·중·고교 32개소가 소재하였고 학생수는 총 2만 9816명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성과 학교가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지원에 19억 1200만 원, 방학중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사업에 1억 2000만 원, 방과 후 상설 원어민 영어교육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추진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갑자기 오른 재산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4년도에는 30%, 2005년에는 40% 그리고 금년에도 40%를 경감했습니다. 우리 구 재산세는 전체 640억 원 중 주택분은 56억 6000만 원으로 40%를 경감했을 때 약 15억 원 정도가 구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입니다. 세무분야 정부합동감사가 이번 9월에 있습니다. 이미 실시한 강남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나머지 24개 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9월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 감사에 대비해서 특별대책추진반을 구성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법에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최저의 생활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데도 법적요건이 못 미처 혜택을 못 받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004년 9월부터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직원이 한 두 가구씩 보살피는 1직원1가정보살피기 등을 시행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는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매월 1981가구에 대해서 1억 3000여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와 동을 연결시키는 이웃사랑 일사일동 자매결연도 4개 업체에 200가구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 120%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했던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은 금년에는 15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200%까지 확대해나감으로써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168억여 원을 투입해서 14개 시장 1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3개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 중 2개 시장은 8월 초에 착공됐고 국비 배정의 지연으로 다소 사업이 부진했던 신 중부시장도 7월 13일에 사업비가 배정됨으로써 9월경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재래시장 정비사업도 2개 시장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1996년도에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05년 5월 25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에 이르렀고 2008년 4월에 사용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 이주문제 등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대상 구역은 총 10개 구역인데 3개 구역은 구역지정을 완료했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7개 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편 설명회 개최나 재개발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의 재개발에 의한 피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종전에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시 전체가 41개 구역 448지구인데 이중 우리 구가 53%인 22개 구역에 186지구입니다. 구역지정 후에 30여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지구의 약 48% 만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미시행지구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구역 내 일부 부지 미확보로 기능을 못 하는 공공시설은 우선 행정청인 구나 서울시에서 부지 확보 조성 후에 추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환수하는 선투자·후회수 관련규정 마련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를 위해 서울시에 2007년 용역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회현 시민아파트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건물은 개인소유이지만 35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안전진단 결과 D급 건물로 판정돼 금년 초 회현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 5월 현재 철거정리 동의율이 94.5%에 이르러 철거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보상 및 이주를 추진해서 연말에는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신당2동 432번지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약 1131평의 부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과 어린이집 신당2동 청사가 동시에 건립되는 복합시설공원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2%이고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명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건폐율 등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건축물의 노후화 및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동을 되살려야 중구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명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공공부문 환경개선 공사일정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 건축과에 명동 태스크포스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계획 결정 전이라도 사업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은 화교촌으로서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구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은 공원을 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청계천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비 248억 원을 요청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2007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원부지 중 일부가 대만과 화교협회 간에 소유권분쟁 소송중에 있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만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해서 공사를 강행할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기 대비 수방대책추진입니다. 구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수방대책기간으로 정해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방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적극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빗물 저류조 설치입니다. 폭우가 내릴 경우에 남산의 우수가 을지로 등 저지대에 일시에 흘러내려 덮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을 잠시 모았다가 다시 흘려보내는 빗물 저류조를 남산 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장동 숭의여대 뒤편의 저류조는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받아서 금년 4월에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한옥마을 등 3개소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현재 3개소에 313대 분량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상황실 기능 보강입니다. 금년 1월 20일 개관한 교통종합상황실은 첨단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함으로써 매스컴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다 향상된 장비운영을 통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무인단속시스템 7개소 증설과 상황실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산국립극장과 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한강에서 국립극장 구간까지 보도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립극장부터 청계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착공을 했고 11월경에 준공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대문관광특구 노점정비추진 사항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 내 노점상은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시장 약 1000개를 제외하고도 약 396개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은 야간에 대형천막, 탁자 등을 펼친 채로 차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소통 및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대형트럭으로 물건을 수송, 차도에 좌판을 펼쳐서 노점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 정비 시에 노점상 불법단체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노점상연합 장애인단체 등에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관광특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율정비 및 강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실효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방역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효과 면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적이기에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소독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다 방역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중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