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85쪽에서 191쪽 특별회계 193쪽에서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감리비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공사지연으로 된 어떤 감리 연장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2005년도에 감리비를 5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정리추경 당시에 세입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2억 6,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소요사업비 7억하고 작년도에 감이된 2억 6,800만원 포함해서 9억 6,800만원을 확보를 해야지 올해 말 까지 감리가 용이한데 지금 당초예산에 7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해서 올해에 3억을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감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특별수요 부분에 제설장비 임차비용에 이 증액된 부분이 차후 우리 제설부분에 긴급투입 된 장비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설장비 임차비용은 우리 올해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1, 2월달에 갑작스럽게 내리다 보니까 장비임차 비용이 없는 관계로 해서 기 우리 부서에 서있는 특별수요비가 있습니다. 이 특별수요비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펌프장의 전기사용료라든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런 사업비가 특별수요사업비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우선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5,100만원에 장비임차료는 특별수요비 기 사용분에 대한 보존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미불용지보상 부분에 하천유지관리비 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차후 우리 이번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횡단 부분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해안도로 부분에 이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 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재난안전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도로횡단부에 대한 관거정비라든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일부는 좀 해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이면서도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관내로 봤을 때에 617필지 정도가 체불용지로 남아 있고 2005년까지는 16억을 투입을 해서 91필지는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부분이 518필지 정도는 미불용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미불용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매년 2, 3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건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망상 7번국도상에 1필지가 있고, 용정 마을진입로에 또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회리 대동진입로에 또 1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소유권 취득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망상리조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당초 계획이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줄었지만 이 부분은 골프장 시공업체에서 진입도로를 해야 마땅한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리가 골프리조트를 유치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진입로라든가 우리 도시계획상에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7번 국도에서부터 초구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괴란, 만우 3거리까지 2,100m구간은 시에서 도로개설까지는 해 주는 걸로 하고 골프리조트를 유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기반시설 부분은 사실은 진입도로 통상 다른 어떤 골프장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골프장 영리업체에서 진입도로 일부구간은 거의 2,100m이면 거의 골프장 근사치 앞에까지 가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건부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하는 부분이 되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 이 도로가 골프리조트만의 전용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야 될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다른 어떤 부분인데 향로동 14통 용두탕 위로 올라오는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일명 야마까라고 하더라고요. 산 야산 부분 그 위로 올라 가보면 밭으로 일구어 가지고 곡식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토사가 밀려 내려 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판단이 되지만 시간이 좀더 흘러 가지고 그 토암에 의해 가지고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이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에 지형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향로지구하고 부곡동 경계지점이 그러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중 호우가 내린다 하면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 부분에서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하고 이 쪽에 향로 동호천 쪽에 토사매립이 대부분이 그런 쪽에서 유출되는 이 토사로 인한 것 같습니다. 종류적으로 봤을 때에 농경지 경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도단속을 해야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부서든, 토지관리부서든 어떤 농작물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각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7쪽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합니까? 간이상수도 파열관 어디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파열관 노후관교체 쪽으로 해 가지고 삼화 간천마을 2곳에 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충말씀 좀 답변해 주시오. 189쪽하고 190쪽 2쪽이 되겠는데 망상리조트 진입도로 개설비를 순수 시비 7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도비보조 2억원이 있어 도비보조 2억원이 내려왔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전체사업비를 보면 7억원에서 3억원이 삭감됐는데도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을 골프리조트 진입로는 올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사업에 도로시설까지는 안되고 당초에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였습니다. 어차피 전구간 보상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비가 4억원을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공사비는 내년에 가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7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어디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현지 망상 심곡하고 삼화 이기리는 불소가 나오고, 망상 심곡 간이상수도는 탁도가 지금 수질기준을 오버(over)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정수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망상 괴란리 하고 망상 본 마을 해 가지고 오염 방지시설하고 등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급수시설이 아니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간이상수도 개념입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원오
김원오위원
한건이 아니네. 여러 건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내용을 좀 풀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1억짜리 소규모 급수시설 1건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건으로 갈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넣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공단 지원도로 7천만원 삭감이 된 2억에서 1억 3천이 됐는데요. 이것이 이미 공사가 완료 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공사 내용이 뭐죠? 공사 내용이 화단 3장……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화단 제거를 하고 가감속 차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 동해항 앞에 있던 화단 그걸 철거를 하고 본도로 우리 시도와 접속이 되는 가감속 차로 그걸 동해항 정문까지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공사가 1억 3천이나 들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당초에 우리 북평동 주민들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시도에서 공단도로를 좌회전해서 진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북평에서 와 가지고 우회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는 그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게되면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일방향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막아 놨는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공단도로에서부터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아마 얘기가 됐겠지만 화단 2장 정도만 더 없애면 사실상 우회전 차로도 지금은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송정, 북삼방향 우회전 그것만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북평에서 나와 가지고 공단도로로 우회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 각도자체가 예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반경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
원오
김원오위원
그 안쪽으로 좀 더 밀어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나오지만 화단을 좀 2장정도 더 없애면 거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우회전이 그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현 사업이라 그러면 그건 내부로 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냥 길을 그때 사업비를 들인 그런 경우밖에 안 되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해항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해항 자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떤 출입증을 소지한 차량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도를 접속을 시키게 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먼저 번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평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 돼서 공단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건 이제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검토결과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감리비를 보통 몇%를 잡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감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이럴 경우에 총 공사비에 5%.
혜숙
김혜숙위원
공사비에 5% 그러면 저희 10억이 잡혔는데 그게 5%에 해당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년차별로 감리비를 계속적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리비를 이렇게 하실 때에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당초에는 공개입찰 그 다음에 수의계약? 저희시는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 차수별로 계약은 계속적으로 추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당해 연도별로 계약은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겠는데요. 191쪽에 포장 덧씌우기 및 경계석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관내 도로유지보수비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국한되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도로는 국도가 3개 노선하고 시도가 369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으로 보면 169㎞가 우리시 관내에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유지관리는 파손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럴 때에 아스콘 아스팔트 자체가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만 울퉁불퉁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균열이 거북등 같이 많이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곳을 자꾸 이렇게 보수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부분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문제점으로 예산부족으로 민원이 가중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또 할 수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미불용지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이 시에 미불용지 보상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미불용지로 완전히 취득을 하자면 100억원의 사업비는 더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보니까 추진실적이 12%밖에 안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여기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 이런 예산에서 또 이쪽으로 돌려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게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고 유지관리는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특히나 도로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연중 10억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당초에 6억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또 3억 5천은 또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는 해 나갑니다만 이렇게 해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보다가는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 체불용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질문할 부분에 김혜숙 위원님이 다 질문해 주셨고요. 여기 한가지만 더 곁들여 묻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내구연한이 도로유지보수 같은 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덧씌우기 포장 기준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나 이렇게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말고 아스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물론 그렇겠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봐서는 5, 6년 주기로 연속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덧씌우기 규정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덧씌우기 초기에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설계를 할 때에 각종 교통량이라든가, 지반이라든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두께결정을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표준 그것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표층이라고 합니다. 즉 위에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5㎝내지 7㎝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9쪽에 망상리조트 진입로 개설을 3억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시비예산을 7억을 잡았다가 도비가 2억이 보조되는 바람에 4억으로 정리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 우리가 망상골프리조트를 건설하자는 계획아래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 체결 아래 이 부분을 우리시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3억을 감액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에 사업진행속도와 맞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한3억을 감액을 해서 다른 부분에 지금 쓸 의향으로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여기 관광개발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관광골프리조트 사업 그 부분에 사업계획에 진행상황 아마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있고 환경영향평가 등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진행이 적어도 11월이나 10월 정도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그대로 7억을 확보해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사업진행이 늦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겠으나 지금 본인생각으로는 3억을 감해서 우리가 우선 급히 필요한 부분에 먼저 쓰려고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은 사업의 앞으로의 어떤 전개, 진행순서가 어느 정도가 골프장 사업승인이 어느 정도 몇 월달에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면 그 부분이 언제 될 것이고 그 부분 한번 먼저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현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된 단계이고 그와 관련해서 관계행정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그 다음에 산림청에 산지전용 협의, 그 다음에 농림부에 농지점용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강원도에서 서야 되고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 그 다음 실시계획인가가 남는데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가능한 연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관련절차 이행하는 과정에 또 보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언제까지 사업승인이 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난해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공사과정도 저희들 공기를 한 2년이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도로가 주민들도 사용하고 공사차량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우리 진입도로로 개설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정확한 판단이 아닌 부분에 끌러 갔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당초 7억원이라는 예산을 골프리조트를 개설하는 진입도로를 만들겠다고 7억을 계상 해 달라고 해서 그 필요성을 전부다 인식을 하면서 의회가 의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진행 속도나 모든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올 연말이라도 현재 불투명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잠재우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사업진행이 안되니, 되니 이래서 이 부분을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7억이라는 당초예산을 우리가 다른 주민의 민원사업이나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돌려썼으면 자금을 우리가 재원을 유용하게 쓰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 반대쪽으로 얘기한다면 건설과장이 보는 측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7억을 확보해서 그래도 밀고 나가서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때에 인기위주로 골프리조트사업 도로개설 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거야. 이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이 도로는 어차피 또 개설이 돼야 될 도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확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은 했습니다. 솔직히 부서에서 참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화∼쌍용간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토지취득 과정에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취득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논골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도 근저당설정 등으로 이게 취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기도로는 개설을 해 놨지만 그 토지에 보상절차 이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도에 저희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올해에 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보상비를 당장히 공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우선 어차피 진입도로 자체가 올해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좀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결론적으로 이런 우리가 사업의 시기 또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 안하고 어떤 골프리조트 개설이라는, 어떤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부풀리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의 예산을 세웠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인가나, 영향평가 등등을 거쳐서 연내에 지금 착수 불투명해 그렇다면 이 예산 7억을 당초부터 세울 필요가 없은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예산 진행속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능하고 우리가 7억이라는 재원은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왈가불가 더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의 어떤 기한 또 이런 예측 이런걸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9쪽에 토지사용료 부당이득금 소송 있는데 이건 원 내용은, 어느 부분하고 소송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불용지에 따른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는 기 개설해 놓고 보상 없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입니다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되어서 소유자가 그동안에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망상 7번국도상에 망상역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용정에 용정마을 진입로에 아직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동회동에 대동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 아직 보상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용료를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건설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그걸 우려해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크게는 우리나라, 작게는 우리시가 새마을 사업 등등 모든 사업을 거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유지를 그냥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숱하게 많을건데 이런 판례나, 사례가 자꾸 있다보면 전부다 소송을 해 가지고, 전부다 청구를 하면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김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해서 취득을 하는 그게 바람직합니다만 대부분에 이게 체불용지 발생된 사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예전에 길이 없을 때에 조금씩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일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고 지금까지 판례상으로 이렇게 봐도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행정에서 사실은 이겨 본적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가 이 문제를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돼서 다 지금 개인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사유지는 전부 다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설장비 임차비용 말입니다. 임차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장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에 유니목이라고 해서 다기능 제설기가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15t 덤프트럭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제설기 이게 3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쎄렉스라든가, 짚차류 여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소형장비입니다만 이것 6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일시적으로 눈이 폭설이 내린다거나 하게 되면 시보유장비로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장비를 임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5,100만원 예상 한 것은 우리 1, 2월달에 내린 폭설 제거를 미리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그 동안에 사용했던 재원은 우리과에 서 있는 기정예산을 먼저 땡겨서 썼습니다. 이번에 이 임차료를 확보를 해서 다시 또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개인장비 빌려쓰는 비용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페이로다라든가, 포크레인, 그레이다 이런 게 주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계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199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건설파트는 기술직과 기능직이 있는데 올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1억원은 모두 삭감했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천곡 도시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억씩, 5천만원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현재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에 대한 사항은 조성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 재정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은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1억을 감액을 해서 타 사업비에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넣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인토지 절충은 해 보셨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절충은 우리가 근린공원 사유지가 한 42,000평이 됩니다. 원래 근린공원이 59,000평입니다. 사유지가 42,000평이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한 전체면적의 4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를 했더니까 자기는 좀 개인의 소유토지를 우리가 한 40% 매입은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제 좀 늦게 자기가 찾겠다 해서 그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런 관계가 있으면 민원이 크게 안되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고생은 하는줄 압니다만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2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청운초교 우회도로개설 이건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7억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청운초교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이번 임시의회에서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동해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운초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리계획이 도까지 승인이 난 후에 지적고시까지 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아마 빨라야 11월경이라 해야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느냐 보고 그동안에 7억에 대한 사항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계획 때문에 연장이 됐구나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향로동 14통쪽 용두탕 거기에서부터 부곡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이 서 있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도면을 한번보고……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에 개인 땅하고 접해 가지고 그 일대가 보상신청을 한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쪽에서부터 지금 집 2채 제일슈퍼 앞에 보면 집 2채가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부곡동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25m 도로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십년이 됐는 걸로 저가 들었거든요. 이 계획이 예산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계속 지연을 한 걸로 있는데 개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수 십년을 집도 못 짓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뭐 하지만 차후라도 그런 계획을 서면도 좋고, 전화도 좋고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은 대지에 한해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해서 대지에 한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게되면 2년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하던가 가능 여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그걸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03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6쪽에 있는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선택기준 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보니까 4가구라고 했는데요. 선택기준은 어디에 있는건지 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사업은 동해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시도 배정된 물량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 금년도 말까지 준공된 주택중에 경관적으로 좀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을 해 갖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4동에 대해서 동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심의 하시는 그 기구는 어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선정된 가구는 다시 재 선정되는 일은 없겠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당해연도에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하니까 그 다음 해에 넘어가는 그 해에 그 전에 선정되는 집은 대상이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므로 건설과장님이 질의에 응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207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9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라 했는데요. 주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진 해일에 대해서 법제화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각종 재난 대비해서 예경보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관내에 예경보 시설은 전체 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민반위 경보시설이 6개가 있고, 또 자동우량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릉계곡에 자동우량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우량이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예경보시설, 그 다음 마을단위에 앰프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5개소, 각 동별로 앰프설치되어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현재 올해에 재난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예경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 1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만 올해 우선적으로 6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기에 예경보시설들이 각기 나름대로 기능만 부여가 되어 있고 재난종합적으로 예경보를 발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1차적으로 예경보를 하게되면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다 예경보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들을 올해에 설치시스템을 구축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6,000천원이 됩니다. 올해에 36,000천원을 가지고는 마을앰프 5개소하고 그 다음에 각동에 앰프 10개소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진해일 대비 예경보 6개소 이것을 우선 구축을 해서 재난이 발생이 되면 상황실에서 일시에 예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앰프시설은 집중호우시나 폭우시에는 그 방송을 잘 청취 할 수가 없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영창
전영창위원
민방위 겸용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동해시에는 몇 개동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우량, 풍량기기 그런 기기로 변종을 해 가지고 설치하면 효과가 가일층 할 수 있을텐데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동우량기 설치는 재원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1차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시스템화해서 우선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필요한 장소에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필요한 부분이 많죠. 재난지구 특히 부곡동 같은 경우는 아주 강수량에 따라 가지고 복개천 범람도 많이 있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동우량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장소 무릉계곡이라든가 이러한 특수장소에는 그게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방송용으로 해서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잘 들리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앰프성능 자체가……
영창
전영창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자동우량기를 집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파트는 아까도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비는 많이 왔어도 우리 동해시는 피해가 없습니다. 복을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직들, 기능직들 상당히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분발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210쪽에 태풍 메기 침수주택 정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시비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5억원을 삭감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태풍 에위니아 수해응급 복구비 3억 8,000만원이면 모두 복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먼저 태풍 메기 침수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가 발생을 하고 향로, 부곡지구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배정이 되어서 정비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도비를 배정을 받게 되면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확보를 못한 부분을 올해에 12억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시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된 대상은 향로지구에 건물 18동하고 부곡지구에 건물 18동이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국도비를 지원도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곡동 18동은 1동을 제외하고 이주를 다 했습니다만 향로지구 같은 경우에는 18동이 전체가 보상이 좀 안됐습니다. 보상이 안되고 올해에 우리가 개량을 하고자 하는 박스 1년추가 설치하는 거기에 편입되는 건물보상만 우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지금 당장에 향로지구에 건물을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은 없기 때문에 우선 5억을 삭감을 해서 불요불급 한대로 사용을 하고 차후에 내년도에라도 또 확보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에위니아 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에위니아 발생과 7월 집중호우가 겸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7월 태풍 에위니아 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삼양 황해횟집 뒤 사면이 좀 유실이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 그 아래 5건은 집중호우 때 발생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가장 이 사업 3억 8,000만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면 8억여원이 확보가 돼야지 좀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3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불요불급하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되는 배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해서 3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원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이 제기 안되게 3억 8,000만원 더 든다고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되는데요. 삭감하는 것 가지고 이리로 빼면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재원확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발생 안 하게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추가적인 소요사업비는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 해 주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8쪽에 있는 특별수요 1천만원 부분입니다. 지진, 해일대비 홍보안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우리 동남아 지진, 해일 그 이후에 작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진 해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대는 거의가 지진 해일 대비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입간판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피를 하면 어느 장소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위치를 알려주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지진해일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 대다수거든요. 이 홍보차원에서 리후렛도 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배부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은 각 반상회라든가 또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학교 같은 데는 안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전달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주택 철거를 지금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 당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처음 보직을 받았을 때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해주택 철거 예산이 다 끝났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보라.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주민들로부터 재해위험지구 주택 철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나가 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집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대응책이 전혀 없는지 예산확보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오던 발한지구, 묵호지구 이 일대가 작년도말로 재해위험지구 1차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아직도 정비를 해야되는 대상은 많은데 1차 계획된 물량은 끝났고 이래서 재 지정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해지정을 하자면 우선 용역을 추진을 해서 또 재해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해지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엔 또 국비보조도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걸 받아서 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될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은 재난 업무를 많이 맡아 봤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 것으로 압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중이니 교육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한번 나눠서 그런 부분에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성제 정비사업이라는게 뭐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기성제라고 해서 기 축조가 되어 있는 제방을 부분적으로 어떤 보수가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대규모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인 어떤 소규모적으로 보수를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풀어서 써 놓지 이렇게 써 놓으니까 무슨 제품 팔라고 그런가 했지. 기성제방이 어디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주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급하천인 전천이 대상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3억 4천만원이 전천 정비대상인데 지금 2천만원을 이번 증액시킨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전천제방에 대해서 보수대상을 조사를 또 할 겁니다.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또 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그것이 아니고요. 전천인 지금 자연하천 조성계획을 하면서 안전사항에 관해서는 내가 수차 여러 다양한 각도로 지적을 해 줬는데 그 안전 부분에 관해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대책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원오
김원오위원
내 얘기를 했지만 수중보호가 높아서 하상을 높이게 되었고 그 하상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제방과 하상과의 그 차이가 없어서 호우시에 물이 범람할 위험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중보호를 낮춰달라 라고 수차 요구했는데 그게 왜 안 받아 들여 질까요? 그런데 공사는 자꾸 하려고 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수중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사업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도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데 비상제방이 뭐 위험성이 있어서 정비를 한다는데 이것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가 지금 알고있는 부분은 우리 전천 경우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이 승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내년도라도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제방보강을 한다든가, 높인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또 해야 될 사항이고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잠깐만! 이 부분에 담당과장이 아니시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아시는 바대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기성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성제 정비사업은 기존 제방에 호안이라든가, 석축의 옹벽이 기초가 망가진다든가 그 위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벽면에 유실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걸 정비를 해서 도에서 시 군별로 기성제정비 심사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거기서 관리가 잘된 시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비를 그 다음에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번에 기성제 정비 이 관계도 저희들이 대부분 전천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호안이 망가진다든가 이럴 때 돌망태가 어떤 밑에 하부 하류쪽이 하단쪽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호안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될 부분에는 더 하고, 또 기초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전천강에 어떤 하상이 높아져서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은 수중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예산을 다른 차원으로 봐야됩니다. 원래 기성제 정비는 저가 말씀한 것처럼 원래의 제방 그 제방이 유실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걸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사항과는 좀 다릅니다만 먼저 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위험성 부분들을 사실상 다 짚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방위의 벽면을 좀 높여서 범람위험이 없도록 대비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좀 추진해서 전천 제방위에 높이를 조금 높여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는 211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213쪽에 소규모 해수욕장 운영시상금 이래서 우리가 소규모 해수욕장이 9개가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망상 시범해수욕장을 포함하면 10군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군데예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 시범해수욕장을 빼고 나머지 9개 해수욕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시상이 이게 뭐 해수욕장 중에서 몇%가 되면 좋겠는데 이 돈 나눠주는 일 같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 평가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체다가 시상권내에 안 들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개 해수욕장이 다 들어 있는데 전체가 안 들어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지난해에 해수욕장 운영, 또 그 다음에 관광객 수용태세 이런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최우수상을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해수욕장에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근절하는 그런 것도 좀 유도를 하고 이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간이해수욕장이건, 시범해수욕장이건 이건 외지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환경을 다듬는건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개선시켜야 될거예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이런 상사업비를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해결 하시오. 거기에 대한 더군다나 경쟁을 유발시켜서 이것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금년도 저희들 해수욕장 운영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당부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을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9군데를 보면 기반시설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금년에 폐장을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기본적인 샤워, 화장실 정도는 좀 일괄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때 별도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기반시설 부분은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올라오는 근간의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좀 검토하셨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민박요금 문제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요금 안내판요?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민박요금 예고제를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 지난해에 무릉계곡 상가 26군데를 민박예고제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입구에 안내 간판하고 업소마다 요금안내판을 전부 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를 3백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민박요금을 안내하게 되면 그 안내된 요금과 실제로 현장에서 요금을 적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시범지역에 요금은 당초에 민박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도 가능한 준수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 민박과 관련된 인테넷 홈페이지에 뜨는 게 제도권밖에 있는 다가구형태의 민박이 아닌 그런 업소 때문에 계속 인터넷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하여튼 관광객들이 저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름한철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용한 민박실이 요금을 주고도 좀 불편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설사 좀 비싸도 참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방 한 칸밖에 없고 더구나 샤워실, 화장실 이런 게 외부에 있어서 사용하기 아주 불편한 상태인데 내부 잘 갖춰진 호텔급 정도의 민박과 같은 요금을 받아낸다면 참 진짜 하소연하기도 그렇게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어느 정도 되면 좀 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민박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설을 구분 없이 정하는 게 어렵고 이러면 뭔지 좀 등급을 나눠서 이건 이런 시설을 못 갖췄으니까 낮추시오. 아니면 이건 어느 정도 시설이 되니까 조금 높게 받으시오 라고 하는 행정지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하여튼 현장을 좀 살펴보시고 아주 어떤 건 그렇거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추암유원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 7억이 삭감됐는데 왜 이게 삭감요인이 뭐죠? 보상을 안 하게 됐습니까? 217쪽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추암 지역은 저희들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1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암정쪽 200m철조망 철거문제하고 추암 간이역 플렛홈 철구조물이 지금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을 지금 철도공사하고, 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이 보상은 저희들 금년 10억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 편입되는 거기 용지나 지장물을 우선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사업 좀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암지역 주민들 현재 이주단지와 연계해서 지금 동시에 보상을 지금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추암지역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이 좀 어렵다고 봐서 이번 가용재원을 예산부서에서 좀 일부조정을……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저가 알기로는 추암은 가운데 소규모 하천이 있는 그 남측부와 북측부 사업이 달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보상내역은 북측부에 있는 몇 채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래까지 같이 합한다는 말씀이에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쪽에 그 쪽은 공원지역입니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 군부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물건 조사를 해서 금년 2억이 남게되는데 2억 가지고는 금년 좀 보상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접어치우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관광지개발용역을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와 가지고 보상도 하다가, 예산도 세워 놨다가 돌리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 217쪽요. 객실 청소인부임이 근 80%, 그리고 객실안내인부는 100%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인상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관련된 인건비인데요. 지난해에 저희들 인건비 집행액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 일부 인상부분하고 켄벤션센터에 추가로 청소인력 한분이 배치되기 때문에 1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당초예산에 1억 6,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7,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 운영비하고 차이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 보완해서 저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소규모 해수욕장 운영시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 한해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해로 끝날 것인지 이것부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 바램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운영상황을 좀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도 계속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저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5쪽 친절, 청결, 이 부분으로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간이해수욕장 우리 지금 동해시에 보면 망상해수욕장에만 행정력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아르바이트생서부터 또 엄청난 인원이 저가 주차장에서부터 간이해수욕장 죽 내려오면서 대진, 어달, 그 다음에 해안도로 횟집,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모래사장으로 죽 많습니다. 저가 다 다녀 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쓰레기 같은 부분이 하여간 엄청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저가 왜냐 그러면 이 시상 부분이 어떤 해수욕장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막말로 말하면 위로금인지 왜냐면 정말로 쓰여져야 될 어떤 예산이 사람들이 와서 피서객들이 부분, 부분으로 와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한 어떤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해 봤는데 그런데 거의 지방사람들이 많은 쪽이 하여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내년부터는 행정력을 간이해수욕장에도 투입을 좀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부분도 하여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행정지도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가 무릉계곡있고, 천곡동굴있고, 추암, 망상 주로 그런 지정관광지 위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은 저희가 시범해수욕장인 망상해수욕장 바다 민원실을 설치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상안전하고 아르바이트 요원은 다른 관광지하고 추암지역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을단위 간이 해수욕장은 저희들 해당 동장한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시도록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운영주체는 마을운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존의 청소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들 금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샤워, 화장실 부분은 시설 보완을 좀 해주고 꼭 필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15쪽에요. 2006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우수단체를 선정을 해서 도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관광부 지정 사업은 강릉에 관동 가면극하고, 정선에 정선아리랑이고, 도는 춘천, 원주, 동해, 속초, 강릉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동해 국악원이 프로그램이 선정 되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국악원?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동해 국악원에서 사물놀이팀을 가지고 우리관내 노인회관이나 이런데를 위문을 하고 관광지에서 피서객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홍보를 위해서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관내에서 30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외부에 공연을 나가서 한 예는 없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문화관광 프로면은 관내보다는 관외로 나가서 관광객들이 좀 홍보하는 차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사업계획 받을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철도공사 지사장님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다가 앞으로 철도에서는 호화관광열차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해시도 철도공사와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패키지 관광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는지?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저희도 추암해돋이 관광열차를 비롯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 좀 해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게 우선 모객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철도가 공사화 되다 보니까 수익면에 굉장히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모객 여행사에서 객실당 70명이면 7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모객 여행사로부터 또 관련된 비용을 전부 징수를 하다 보니까 모객에 여행사에서 상당히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열차운행은 계속해서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오시면 숙박이나, 관광지 입장료 이런걸 감면하는 제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15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건에 대해서요. 그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금년 도내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데 장소는 지금 망상바다민원실 옆쪽에 보면 해양경찰서, 바다약국 그 다음 거기 관광안내소 이런 게 가설시설물 내지는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도 좀 정비를 하면서 그 위치에다가 2층으로 75평 규모로……
영창
전영창위원
4계절 운영합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관광지가 비 시즌에도 상당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4계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담당 직원도 상주해야 되겠네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몇 명 정도?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 기존에 관광안내요원은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비수기일 때에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비수기일 때도 추암,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은 관광안내요원이 지금 상주를 하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망상에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망상도 비수기에도 관광안내요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몇 명정도 배치할 계획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성수기에는 2명 정도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웰컴투나 이런데 인력지원을 받고 비수기에는 1명 정도 고정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얼굴을 보니 이번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 우리과가 제일 고생하시는 여름에, 땡볕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좀 고생해 주시고 우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종합관광안내소 신설비 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관광안내 체계에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창하고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망상 아까 말씀드렸고요. 규모는 2층에 70평, 75평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1억 5천이 지원되고,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백만원해 3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16쪽이 되겠습니다. 망상 다목적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가 총 11억 5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이라면 지금 어디하고, 아직도 안하고 있죠?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건 일단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는 들어갔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네, 공사 들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갔어요. 어디 부근입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시공업체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쪽입니까? 휠코 쪽입니까? 몇 동?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기존 아메리칸 코테이지 B형 제일 끝 쪽으로 거기서 휠코 부지 쪽인데 휠코부지를 많이 침범 안하고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고생한 만큼 좀 보람이 나겠습니다. 잘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순만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요전에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린 부분 지금은 텐트를 짊어지고 와서 고생스럽게 와서 캠핑을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차량을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가 캠핑장 조성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건지 그냥 텐트를 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지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다목적 국민여가 캠핑장은 문광부에서 이제 전국에 5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국비를 매년 5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전용캠프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리조트에 있는 숙박시설 같은 그런 숙박시설을 2동에 18실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 날 과장님께서는 별로 이용객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지금 오토캠핑리조트에 숙박시설 통나무형에 건물 그런 형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형태입니까?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먼저 번에 생각했던 게 떠올라서 하나 더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에 어떤 특색 없는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특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이 있고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사실상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고정시설에 들어와서 쓰는 경우에요. 캠핑카는 있지만 그걸 갖고 끌고 와서 쓰는건 아니지 거기에 있는거고 와서 관광객들이 쓰는 형태라 말이죠. 그럼 우리 현재에 텐트촌으로 되어 있는 부분 내 생각으로는 켄벤션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그렇게 개선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차량이 진입하고 옆에 천막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사이트를 조성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그게 바람직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금년 계속 날씨탓도 있습니다만 피서객들 취향이 텐트를 메고 와서 야영하는 그런 문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 망상해수욕장 야영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점차적으로 자동차를 파킹하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해수욕장 품격도 좀 높아지고 불편한 주차난도 좀 해소되는 그렇게 해서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피크라고 보는 전 지난주 주말에도 풀로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몽골텐트가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 있죠? 휠코에서 쓰고 있던 부지 그 부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조성을 바꾸면 오히려 품격 높은 관광지가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망상관광지 개발이 약 16억여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균특회계 지원금과 또 도비, 시비 싹 그냥 삭감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성필
강성필관광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2005년도 10월달에 금년도 관광개발사업 예산안이 가 내시가 올 때에 망상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국비인 균특회계 8억, 국비와 도비 합쳐서 10억 4천만원이 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강원도 전체의 균특회계 예산이 한 30억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은 저희가 오수처리하고 연계도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망상다목적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확충하는 대로 국비하고 국비 8억중에 5억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3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인 관광지 개발을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 계획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담당과장은 시비 부분이라도 확보를 해 가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전부다 삭감을 해 가면서 개발부분은 포기를 하는 이런 인상마저 풍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따지기로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객실 청소인부임이나, 객실 안내인부 이런 부분은 이제 집행부가 고민할 때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인 인상의 거듭을 해서 일반 민간인이 쓰는 어떤 인건비에 비해서 부분, 부분이 2배내지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그 고민에 해결부분에 접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된다면 컨벤션센터도 민간청소대행업체나, 관리업체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가야지 왜 행정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산을 계속 인상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민간 청소나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시키십시오. 행정이 이걸 왜 붙들고 갑니까? 자꾸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예측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일단 결과를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는 219쪽에서 222쪽, 특별회계는 223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 1,400만원 계상 했는데 현재 벽지노선이 몇 개소에, 어느 지역의 노선들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벽지노선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비천, 달방, 이기, 승지동, 지가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모두 5억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강원여객과 동해상사 2개사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적자 용역결과에서 한 50%정도 수준밖에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대로라면 맞는데 여러 가지 발생요인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운행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운행했다가, 안 했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혹시 사고라든가, 고장 이런 부분 다소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회사를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적자날 때 우리시에만 받아 갈게 아니고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이 뭔지 한사람이라도 계시면 태워 가셔야지 그냥 슬쩍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를 경유해서 삼척과 정선 임계를 연계하는 연결하는, 대중 교통선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삼척에서 동해시를 경유해서 정선임계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옥계로 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를 경유해서 백봉령으로 해서 임계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삼척에서 동해를 경유해서 정선은 가지 않고 백봉령에서 옥계로 간다 말이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백봉령에서 임계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선으로 넘어 가지 않고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시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시 관장 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정선, 평창지역에서 동해를 경유해서 삼척방향으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선을 좀 마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택시요금 말이죠. 택시할증지역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과장님 알고 계신 것 뭐, 뭐 있어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택시할증 관계는 망상해수욕장 부분이 저번에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두 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두 번을 상정을 해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떻게 됐다구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부결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망상지역을 제외시키자는 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해수욕장을 제외를 상정을 했더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일단은 부결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 기사분들로부터 직접들은 얘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할증지역이 고객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사분들 요금 받기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과거 비포장 지역이 많을 때 그 때는 들어갔다 나오기가 아주 귀찮고 그리고 참 공차율도 높고 이래서 들어가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포장이 다 되어서 그냥 교통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즉시 구간을 갔다 오는 게 5분 이내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증구역이 됨으로 인하여 불편들이 서로 다툼 소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망상지역 뿐만 아니고 몇 개 지역을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21쪽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 물품지원 이 내용이 뭐죠?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복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제복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복 지원 저번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민원으로 해 가지고 전화 받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버스 승강장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30분내지 1시간 기다려서 버스가 오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승강장에 이렇게 보면 일부 저가 파악을 좀 해 봤는데 다른 지역은 승강장이 앉아 있는 벤치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쪽 북부지역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승강장 부분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자라든가, 벤치시설을 좀 해 놓으면 지나가더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설치 해 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재 신규모델로 대구리 들어가는 입구, 공설운동장 주공5차사이 육교, 기곡 들어가는 입구, 광희고 앞에서 대구 굴다리 해서 금년도에 신규모델로 약 5천 들여서 현재 금년도에 5개소, 작년도에 한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우리시에 있는 승강장에는 약 표지주형을 포함을 해서 한 3백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한 현재 파란식으로 지붕형만 되어 있는 A형과 모형이 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천곡동은 거의 일체형으로 현재 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승강장을 지붕형으로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한 2백여 개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대체로 올해 부분에 보면 가 지역 남부라고 안 하겠습니다. 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작년에는 위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곡 석두골 하나 했고요. 기곡 관광지 입구에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망상, 노봉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주공5차 입구에 금년도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희고등학교 앞, 대구리에도 금년도 폭설에 지붕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 관광지에 어떤 이미지 쇄신에서 이 부분도 보수하고 신설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민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21쪽에 아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있었잖습니까? 거기에 시장님께서 언제 말씀하시기를 그 연료를 LNG인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LNG 버스로 차차 바뀌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계획에 강원도내에는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원주, 춘천, 횡성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LNG는 충전소와 관로가 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우리시 인구라든가 여건상에는 현재는 우리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당장은 어렵고요. 그 위에 압축용 CNG라고 있습니다. 압축용 그것은 충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용으로 이렇게 연료를 조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화물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항구를 끼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국 가스공사에서 우리시 쪽으로 지금 설치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현재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가장 좋은 부분은 LNG나 CNG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 절감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인지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버스 설치 승강장 신설보수가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 설치를 뭐 합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버스가 오는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지도·계도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2쪽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이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화초교와 청운초교 거기에 현재 점멸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신호등으로 정상적인 신호작동 부분으로 교체 이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교통신호등을 신설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동호동 번개시장에 있는 그 교통신호등을 설치했다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점멸등으로 바꿨거든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하실 때 좀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또 수요가 늘었다 해서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멸등도 하나의 신호등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정상작동을 해 보니까 주 도로가 체증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또 점멸등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경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차선유지봉이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아시고 지금 급히 설치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31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풀 베느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233쪽에 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촌지역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는 1㎞ 구간에 도비 9백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번 추경에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다가 도에서 도자체에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또 취소가 됐나? 해 놓으면 좋은데…… 그리고 2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림 현금보조가 590만원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보조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현금보조 조림사업은 본인 소유산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현금을 직접 지급 해 주고 나무를 산주가 직접사서 심는 걸로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분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1㏊ 할 수 있는 사업량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차량 리스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방제차량 어떤걸 리스를 하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짚차를 리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신고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으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리스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예찰활동이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예찰겸……
원오
김원오위원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방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방제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왜 그런고 하니 소나무재선충방제는 사실상 차량으로 할 일이 아니고 항공으로 하던가 이래야 될텐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속으로 차량을 가지고 리스를 해서 산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그렇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 속에 길이 나쁘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짚차 종류로 리스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난해 재선충이 발병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젠가 방송보도를 보니까 추가발생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쩌면 쉽게 번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방송내용이 너무 과잉됐는지 아니면 재선충방제 예컨대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지 어떤 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발견된 이후에 저희들 지금 거의 한600여목이 고사목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다가 그 목편을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검사를 해서 이것은 맞다, 아니다 하는 계속 판정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5월달부터 지금 현재 8월까지 4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실시하는 시기가 5월부터 8월까지 하는 이유는 그걸 옮기는 매개체가 요즈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해서 조금 보도사항이 조금 빠른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한11월경 가면 확실히 추가 없다 그러면 이번 1차적으로 예비크린지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2차로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크린지역으로 선포를 한 다음에 또 방제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국가적으로 어쩌면 소나무에 대한 재난대비와 같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도 그런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래서 5백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숲가꾸기사업이 이 정도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이 현재 1일 45명내지 46명이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 수송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노임이 되거나 그런건 아니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노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36쪽 윗 부분입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인화물질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건데 작년도에 낙산사 소실관계로 해서 주요 사찰지역이나 그 다음에 일반 능선부로 해서 그 물질을 제거를 해 가지고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그 벌채목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주로 사찰이나 주요지역에 번지는 그 도로변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담뱃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한10m정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숲가꾸기사업에서 벌채목 처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전에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요즈음은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요즈음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계곡부나 이런데 30m이내에 것을 수거하는 수거사업비를 별도로 지금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숲가꾸기사업에서요. 숲가꾸는 분들의 도구 있잖아요? 낫이라든가, 톱이라든가 그런 장비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 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건 공공근로 취로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장비, 도구, 복장까지 전체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구입해서 줍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소모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모품이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신발, 복장 그 다음에 낫 같은 것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1회에 분기별로 할 때에 한 자루 가지고 안되고 보통 세, 네 자루는 계속 들어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뀌면 또 장비를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회수 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고 쓸 수 없는 것은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뒤로 뺐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요. 조경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보면 건물을 보통 지으면 그 앞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이렇게 가로수를 자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 자르는 것을 시에다가 그 나무 몇 개에 대해서 해당하는 액수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일반 수목으로 안보고, 도로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제거하거나 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주가 나무를 사는 겁니다. 저희 세입을 시 잡수입 세목으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시 이제 이 쪽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잡수입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길 바라고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241쪽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 총 감척대상 어선수와 지금까지 감척실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는 면세유를 지원 받는 어선 수는 몇 척인지? 면세유는 얼마입니까? 1척당에 연간 지원 받는 수량이 있을건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지난해부터 감척을 시작해서 지난해에 12척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추진해온 결과에 따르면 예산서 상에는 8척입니다만 한10척이 감척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총 현재까지 감척은 22척 정도가 감척될 예정이고 또 면세유 지원은 금년도에 우선 어업 면세유에 지원 대상 어선은 어업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동력 어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동력어선은 전체가 301척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1척? 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4억 2,000만원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도 많은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촌정주어항에 금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8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4억 2,000만원에 도비가 2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000만원밖에 확보를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4,700만원은 앞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어촌계는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감사에 넣은 게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해양수산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불이익 받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돼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24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인양되는 부분에서 조업중에 이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는 말 그대로 어선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망에 이제까지 폐어구나, 폐로프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폐비닐 같은 것이 걸러 올려왔을 때 보통 어업인들이 그것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하는데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의 위탁금은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 해서 시사업 집행은 수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매실적은 금년 현재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총 43t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평사시에는 저가 봐서는 그물어업에 종사하다가, 사실 관심을 안가지게 되면 어떤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던가 이래도 사실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오물들이 그물에 크게 끌려오는 부분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보면 굉장히 폐타이어라든가 이물질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해서 하는 것인지 배에만, 어민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인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대상은 우선 어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일시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순회하는 게 아니고 수시 조업중에 걸려오는 것을 수협에서 양을 체크해서 나중에 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연안자망이라든가 이런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의 쓰레기는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장 많이 조업중 인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트롤이나 저인망에서 가장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결국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거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탁금으로 넣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쪽에서 양이 얼마다 그러면 그냥 문서로 통보만 받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일작업일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차후에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방치 쓰레기수거에 예산부분이 올해 처음 신설된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처음 신설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관광개발과에 언급을 했는데 어촌계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도 수협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수협에서 위탁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수거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정된 후에 사업을……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제가 보니까 여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안하고 여름이 끝난 다음에 태풍이 또 올텐데 다 쓸려나간 다음에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 부분, 부분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피서객이 놀다가 간 쓰레기를 치우려고 폼을 잡다가 그게 15t차 몇 대가 댄 데가 있었어요. 욕은 많이 얻어먹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싹 바다로 쓸려내려 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 있으면 태풍이 또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미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든, 청소용역을 주던 해서 해변가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해변도로 한번 죽 훑어 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가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쓰레기 많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있으면 다 떠내려가고 이럴텐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에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안가 방치 쓰레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인데 이게 2005년도 12월달에 동해안 울산 쪽인가 거기에 육상폐기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집단항의를 하고 이럴 때,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이것도 공공근로의 성격을 띈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전국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하고 경북도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 배경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에 사원모집을 저희들이 8월 10일까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해안가에 인력을 바로 투입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수협에서 위탁을 하다보니 솔직히 말해서 믿고, 못 믿고 그런 부분들인데 행정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청소를 다 했으니 이 돈주시오 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있는 것을 다 청소를 예를 들어 하고 태풍이 와서 다 지나갔다던가 이랬을 때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물론 사진을 찍어놓고 없을 때 또 사진 찍으면 되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8월 10일 다시 어촌계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안 구하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제가 봐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후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고 또 청소는 어떻게 했으며 이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45쪽입니다. 어항준설이라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항준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예산부계가 정확한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어항준설입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어달, 대진, 천곡 그 다음에 묵호 우리 동해항이 있습니다. 그 항중에서 어촌정주어항이란 것은 저희들이 대진, 어달, 천곡 3개항이 있으며 그 3개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곧 여기 어항준설은 3개항을 대상으로 준설하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개항이 다 포함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포함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모래가 찼다던가 이래서 어선의 출입항이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다면 어항주변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항정비사업에 저희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한 시비부담 사업인데 어항주변 정비사업을 도에서 실시하면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미 해결된 현안이라든가 어업인들의 숙원을 해소하라 그래서 여기서 정해준 사업내용은 어항부지를 포장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항 진입로를 개설한다던가 어항에 기본 및 기능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에 대한 통상적인 민원사항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247쪽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이라 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비가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에 근거법령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 용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안관리법이 1999년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건 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연안에 대해서 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데 용역비가 1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있는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용역비를 시군별로 공히 5천만원씩 주고 시군별 5천만원씩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삼척이나 양양의 경우는 이 바닷가가 넓습니다. 속초나 동해시는 좀 좁잖습니까? 길이가 좀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원 다 집행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을 1억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담당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연안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각을 끄집어 내는 게 그게 용역이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용역에 뭔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용역을 낼 때는 뭘 연안관리에 대한 특출한 그런 게 나와야 되잖습니까? 뭘 주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2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그 국가에서 수립한 큰 틀 속에서 저희한테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통합계획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망상리조트개발, 천곡유원지조성 또는 대진어촌관광단지 조성 여러 가지 저희시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관련법령에 대해서 따라 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고 그걸 좀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게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법령 얘기만 하시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45쪽에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있고요.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잡혔는데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상 사업비 외에 시설부대비 라는 것은 어디에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어떤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측량을 해야 된다던가 또는 어떤 재료도 구입해야 된다던가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출장도 가야 된다던가 감독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 때문에 지금 어달리쪽하고 대진쪽, 망상쪽으로 가면서 요즘에 많이 참 좋아졌다 라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많은 관광객유치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247쪽에요. 해수 인입관 시설설치가 있거든요. 그게 2,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도비, 시비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인데 3억 2,4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도에서 당초 내시될 때는 3억 5,000만원인데 도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시비도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간자본보조라 그랬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자본적 형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단체라 하는 것은 어느 단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개인 하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민간자본보조라는 걸 제가 설명 드렸고 해수인입관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단체는 어달 해수인입관 설치연합회 대표 최원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수인입관 도비, 시비 보조금은 그 단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액수가 다 그 단체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불가사리수매사업 변경 이게 무슨 얘기지요? 불가사리수매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244쪽에 있는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변경이라는 얘기는 예산서 상에 오타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아니고 이것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내시 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당초예산에 빠져있는데 추경에서 넣었다는 얘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 시킨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건 변경 쓰나 마나……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오타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불가사리수매사업하고 그리고 247쪽에 있는 조업중 양변해양쓰레기 수매 그리고 해안가방치쓰레기 수거사업 이것 제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안어족자원 보호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면 어족자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건 곧 어민들이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침체어망 인양까지 여러 번 내가 주문 드리고 이걸 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좀 잘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해서 연안이 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된 연안에 쓰레기가 좀 수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이게 사실상 잘 계량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이걸 자료를 넣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할 부분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물안에 있는 일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서면만 내고 비용만 지출하고 확인이 안 되는 거에요. 하물며 우리시 관내에 어망이 얼마나 해저에 깔려있는지 한번 용역을 해서 그 물량을 체크하고 그래서 진짜 대대적으로 한번 개선시켜 보자는 얘기도 제가 아마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에요. 연안에 침체어망 때문에 거기서 어족자원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모양새들을 보셨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없이는 어민들의 생계소득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건 헛 구호에 불과해 진다는 말이죠. 이런 걸 실질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예산심의와 관련된 안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과다 계상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또 수정의결 조서를 옆에 나눠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해서 내일에 마지막 6개과를 마치면 수정의결조서를 각 위원님께서 제출을 하시고 그 부분을 간사와 저가 취합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도 질의를 위해서 잠시 간사와 위원장 자리를 교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간사님 나오셔서 다음 상수도사업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없으시면 특별회계 별첨부분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죠? 별첨된 자료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고 사업적 지출인데 원수 구입비를 계상 했는데 2005년도에는 원수대금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9쪽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2005년도 3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억 5천만원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현재 부족할 것 같은데 2억 9,6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가물었고 금년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쪽을 해서 혹시나 가물까봐 6천만원을 추가상정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10만 시민이 물을 잡수고, 쓰시는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소장님 항상 신경을 쓰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후반기에는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늘 누수문제를 개선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 추경에 노후관로 개선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누수방지사업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3억 5천만원을 추정을 해서 잡아 놓았는데 현재 그 2005년도 결산결과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한2억원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이고 이번에 세입이 약한1억 9,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값 인상하는 것은 전번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같이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할 때 세입을 잡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기업 추경은 보니까 임금인상 뿐인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봉급체계 개선입니다. 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급체계가 개선되다 보니까 각종 수당이 봉급으로 올라가고 수당이 폐지되어서 그게 정정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늘 상수도사업과 얘기를 하다보면 누수율을 줄여 가지고 뭔가는 비용계산을 해야 되는데 누수율을 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물 부족국가를 따지기 전에 얘기할 바 없이 물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인데 누수율을 제고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물 확보될 데가 없는데 물 확보됩니까? 어쩌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어떤 지상명제적 사업이 이 누수율 잡는 거예요. 다른 것 신경쓸 것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누수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향로동 일대에 있잖습니까? 오형균정형외과에서부터 용두탕 쪽으로 내려오는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수도를 보급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노후관 교체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향로동 쪽은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스 옆으로 인입선이 지나가면 매몰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누수탐사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있던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집 있고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을 제가 향로동 저지대 전반적인 어떤 부분 노후관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환경부 재특자금 차입금이라 했는데요. 이자 2,600만원이 나가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재특자금이 현재 기채가 약한200억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억이나?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어느 사업에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쇄운 취·정수장 확장공사에서 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이 우리관내에도 많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5개소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거기에도 약품 같은 게 지급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공급합니다. 수질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무슨 약을?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나 약품은 염소 또는 클로로칼키를 투입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수도 수질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수질에 이상 있는 게 아까 건설과 예산할 때 일반간이상수도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했는데 현재 수질에 부적합한 게 망상 심곡 지하수하고 그건 탁도가 좀 있습니다. 탁도가 수질기준에 0.5NTU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3NTU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립되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탁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기마을 거기가 나오지 말아야 할 불소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 전에 모방송사에서 우리 관내 가세마을에 대해서 보셨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가세마을은 저희들이 지정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 수질검사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정기적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수질 모든 약품관리를 보건소 쪽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상수도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먼저 번에도 언론사에 그랬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해서 수질이 부적합하면 보건소 쪽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렇게 ……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가세마을 건은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한동 지역 상수도 수질문제와 관계되는 건데요. 발한동 지역에 보면 석회석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을 끓이거나 그러면 주전자 같은데 오랫동안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개선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한, 묵호지역은 옥계물을 쓰고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수질기준이 300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통 옥계지구가 수질기준은 300이지만 현재 나오는 게 160정도 나옵니다. 이원 쪽, 전천 쪽에서는 약한120정도 나오고 그래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이상이 없는데 물을 끓일 때에는 주전자 같은데 백태가 끼고 그건 현재 저희들의 기술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삼척 같은 오십천에는 저희들 보다 경도가 더 셉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그럼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