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홍진흥담당입니다. 홍진흥담당은 건설행정담당부서의 주요업무로서는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원관리, 고품질생활민원처리, 가로등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기종도로개발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박은석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군계획 결정고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소도읍 육성,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도시가로망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담당 김공열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여객화물자동차관리, 불법주정차 무단방치차량 처리, 자동차등록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담당 김정수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건설교통과 업무분장표 그 다음에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설행정담당 부서가 3건, 도로개발담당 부서가 5건, 도시건설담당 부서가 1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담당이 5건, 기반조성담당 부서가 6건 총 20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과 직제 및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직제는 건설교통과장을 포함해서 건설행정담당, 도로개발담당, 도시건설담당, 교통관리담당, 기반조성담당 등 5개 담당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22명에 현원은 20명으로서 기능직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업무분장상으로 해서는 먼저 건설행정담당 부서는 과 소관업무 기획 및 조정 17건, 도로개발담당 부서는 군도 사유도 확·포장 사업 외 3건, 도시건설담당 부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외 11건, 교통관리담당 부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외 23건, 기반조성 담당부서는 한해 일반 외에 14건 총 31개 업무를 5개 부서에서 각각 분장업무를 부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자체로 업무 추진방향 및 역점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표를 세계 속에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개발로 군민이 잘 사는 희망찬 무주건설에 거기에 따른 비전은 풍요롭고 깨끗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21C를 선도하는 희망찬 초인류 자치단체로 도약토록 하고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읍·간 균형발전으로 군민이 잘 사는 무주건설에 최대한 지원을 하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소득증대 기반구축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기계화 영농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서 지역개발을 양질의 재생으로 패턴을 전환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대한 역동적 조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량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시책계획으로 건설행정담당 부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 유지관리 대상 도로는 지방도로 4개 노선, 군도 12개 노선 총 16개 노선에 192㎞이며 춘·추계 장마철 도로정비, 설해대책,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비는 설해대책 관련 1,7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3,200만원 총 4,900만원으로 연중 추진하며 금후에는 장마철 도로정비, 풀베기, 측구준설, 낙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9월～10월은 추계도로정비 실시 후 설해대비 업무를 추진과 동시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해서 이정표 교통안전 표지판도 아울러 설치 정비합니다. 설해장비 부족에 따른 트랙터 부착 제설기 17대 3,6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용액 살포기를 위한 교반기 설치는 추후 예산확보하여 설해대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민원 반딧불 기동 봉사대 운영입니다. 본 반딧불 기동대 운영은 도로 보수원과 자체 장비, 자재 일부를 구입하여 도로정비 후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에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조사하여 해결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딧불 기동대는 2개반 20명으로 도로정비원 13명, 가로등 보수원 2명 , 운전기사 3명,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굴삭기 외에 4종이 되며 소규모 진입로 보수 상·하수도, 농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으로 운영자재 구입비 2,000만원,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상반기에는 46건 중 44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약 1억2,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하반기에 미처리된 2건과 8월 10일까지 읍·면에 접수를 받아 11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예산이 필요한 소규모숙원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므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당 5,000만원 씩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무주읍이 1,184등, 무풍이 398등,설천이 417등, 적상이 401등, 안성이 576등, 부남이 192등 총 3,168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종량제로 해서는 1,074등, 정액제 가로등은 2,094등이며 연간 가로등 요금은 1억9,969만원을 상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가로등 3,500만원은 재무회계과 집행의뢰 하였으며 부적합한 가로등 1,388등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어 9월에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로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치된 가로등은 보수원 2명과 보수차량을 이용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고장 숫자가 늘어나 약간 지연되어 민원이 있습니다. 부적합가로등 1,388등이 보수 완료되면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그간 가로등 유지관리 추진사항으로는 위험지구 및 신규설치 된 읍·면 조사한 결과 141개소를 받아 6월까지 현지 조사한바 있으며 가로등 격등 대상 1,074등은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무주, 무풍, 설천, 적상, 안성 후관도로 천변 가로등과, 여기에 대해서 격등을 시행하였고 읍내 전간도로는 8월 3일부터 1등을 절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절감액은 2,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상 안국사 진입로 가로등 부족으로 안전사고예방 발생위험을 위하여 가로등 소요예산액 51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로개발 담당 추진업무로서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 유평-감동 군도 확·포장 사업,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오지개발 사업, 무주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적상-부남간 군도 16호선에 대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적상면 방이리 이동에서 사천리 경계간 연장 3.468㎞ 폭 9ｍ 총 소요사업비는 65억4,800만원으로 2004년 8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2억1,000만원을 투자 일부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2006년에는 금년에는 6억8,000만원을 투자 교량 1개소 확장 50ｍ를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잔여물량인 교량 1개소 확·포장 2.968㎞ 소요사업비 56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보전교부세 지원이 2008년까지이므로 다각적인 재원확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유평-감동간 군도 17호에 대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부남면 대소리 유평에서 도소마을까지 총연장 2.05㎞에 폭 8ｍ 총 소요사업비는 30억7,300만원 투자사업으로 2002년 6월 착공해서 2007년 12월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15억4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6억8,000만원을 투자 보조기층 800ｍ를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보전교부세 8억8,900만원을 2007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상면 포내리 양수발전소 부근에서 옥소동간 1.7㎞ 폭 7ｍ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200만원으로 2002년 8월부터 2005년까지 12억5,800만원을 투자 교량 2개소 확장 50ｍ와 토지매입 추진 중에 있으나 편입토지주의 매입가격 불만으로 기공승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설득이 불가시는 선형변경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잔여사업비 10억6,600만원도 역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적상 스포츠타운 조성과 부남 율속 수변공원 조성, 유평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하굴마을 외 체육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 21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적상 스포츠타운 사업은 금년 2월 8일자 문화관광과로 사업비 이전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등 법적사항 관련부서 협의로 7월 20일 자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용역 재착공하여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무풍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본 유통센터는 농산물에 대해서 자동선별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함에 있으며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708-6번지 외 6필지 9,126㎡가 되겠습니다. 시설예정인 것은 건물이 340평, 시설장비구입 해서 총 17억7,8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5월 12일자 제154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금년에는 시설부지를 매입 후 2009년 무풍면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건설 담당 소관 무주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19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먼저 위치는 무주군 행정구역 전체면적이 631.679㎢이며 도시기본구상, 부분별 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3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억4,450만원으로 2개 회사가 공동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담당부서 및 용역팀과 2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실시했으며 9월 초에는 주민공청회, 9월 중순에는 군의회 설명 후 절차이행 내년 1월 중에 최종 고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 8월에 개정되어 다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가 1억9,700만원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통관리 추진업무로서 불법주정차질서 확립, 무료순환버스 운행,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불법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단속지도요원의 운영과 1차량 1주차장 갖기, 마을공터 주차장 설치, 공영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로 지도 인부임 인건비가 1억1,000만원이 있으며 유료주차장 자동발매기 시설비로 4,188만9,000원과 총 1억5,188만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14명을 상주 배치로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 및 주정차금지 계도 안내문 등을 1,600여 매를 발송했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이용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차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경찰서 부지 유료주차장화로 자동발매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견인차량 운전자가, 특수면허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만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무료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운행은 아침 7시에서 19시까지 1일 18회 연중 무료운행하고 있으며 평일은 2대가 운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2개 노선, 시외권과 시내권을 운행하고 있고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무료순환버스에 도우미를 활용 무료 시장일을 전라북도 대한적십 자사 무주군 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승하차시 무거운 짐이나 노인들의 짐 덜어드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1개사, 택시 4개사 74대, 화물 9개사 242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로는 재정지원금 4억6,190만1,000원, 유가보조금 8억원 총 12억6,190만1,000원입니다. 재정지원금 1,914만9,000원, 유가보조금은 5억9,839만7,000원을 지금 2/4분기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3/4분기에 부족한 3억2,0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입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비 5,000만원을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의 현황과 목표 등 4개 항목이며 반영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 5개년간의 기간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신호기 및 경보 등 54개소이며 신호등 7, 경보등 47개소가 있으며 노면표시문자가 414개소, 차선이 150㎞, 교통안전표지판이 1,771개소가 되겠으며 버스 승강장은 86개소가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2억5,344만1,000원이 있으며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로 1억8,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5,410만9,000원으로 총 8억1,555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신호등 및 차선표지판 정비 1억3,014만5,000원, 버스승강장 8,249만8,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 2억5,000 여만 원 등을 완료하여 금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8월과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이나 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밭기반, 기반조성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농로, 용수이용 시설 등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99개 지구에 1,292㏊로 2005년까지 실적은 17지구에 394㏊ 31%를 추진했으며 2006년도 사업량은 고리지구 25㏊, 중리 40㏊, 은고지구 30㏊, 부흥지구 30㏊ 등 4개 지구 1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6년 마무리 구인 중리 및 은고 지구 70㏊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도 가을 착수인 부흥지구 30㏊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 시행지구 78㏊, 78개 지구 773㏊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29개 지구 114.1㎞이며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29개 지구에 86㎞ 76%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역은 군시행인 다라들과 마루들 2개 지구에 2㎞ 또한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정, 덕산 2지구 2.5㎞로 초 4개 지구 4.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성 2구 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군비부담금 2,6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01년 이후인 23.6㎞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확충사업으로 농업여건의 변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포장된 농로를 포장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량은 159건으로 명시이월 130건과 2006년도 2회 추경 29건 등 총 159건 75억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명시이월 130건 중 122건이 완료됐고 공사 중인 것이 3건, 중지된 것이 5건이 있으며 2006년도 추경, 2회 추경분 29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완료 된 8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회 추경사업인 29건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9월 중 착공하여 11월 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국·도비 증원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확보가 지난합니다. 미포장농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군비투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대형관정, 양수장 사용시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수중모터 고장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84개 수리계가 있으며 양수장 6개소, 관정이 78개소가 있습니다.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양수장 관정 점검을 금년 3월 말까지 완료 수리계 시설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리계 등록시설 84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점검을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수리계 등록된 전기요금은 10월과 11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개선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권역권은 설천면 청량리 권으로 청량리, 소천리 두길리 3개리 9개 마을로 태권도 공원주변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원이 53억9,500만원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에 걸쳐 균특예산으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9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 9지구, 소득기반 시설 2지구, 농촌관광시설 4지구, 경관시설 2지구, 운동휴양시설 1지구, 재해대비 1지구, 마을기획운영 및 감리 및 기타 등으로 농촌관광마을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으로 태권도공원과 연계한 관광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8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금년 6월 중 기본계획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되면 2007년부터 균특예산 6억7,7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마을정비에 따른 고시를 9월까지 완료하고 설계는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하여 내년 7월 중 착공하여 201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금 은퇴자 마을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도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전원생활 수요가 높은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도농간 균형을 유지하고 자녀교육 등 농촌이주의 제약요인이 적은 도시 은퇴 장년층을 대상으로 농촌정주모델 창출을 모도 하고자 하는 전원마을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무주, 무풍 십승지 백세인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6,000만원이 소요되며 지원은 한 10억 정도 자담은 38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망, 상하수도, 전기 등 마을기반시설과 30세대 정도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3,4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3월10일 은퇴자마을 콘테스트에 참여 신청을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작성은 은퇴자마을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여 6월 말 마스터플랜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2007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선정토록 건의를 한바 있고 금후로는 은퇴자마을 조성계획 마스터플랜이 7월 중에 예비평가가 실시되어 평가에서 통과되면 금년 10월 중에 에코스에서 개최하는 은퇴자마을 조성계획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콘테스트 참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홍보 팜플렛, 조형물, 조감도, 부스구성 등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 상태에서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7,0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은퇴자마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콘테스트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증여 되는데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콘테스트 참여시는 2007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상지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은퇴자마을 조성계획 콘테스트 입상시 포상 및 전원마을 조성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주군 전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합니까 아니면 무주읍에 국한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무주읍에 지금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 확보된 자동발매기 그 사업비가 4,100,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산업자원부 장관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거죠 이게?

지금 25억이 확보가 되면 타워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자동발매기도 같이 부수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한번 그 정장관님 오셨을 때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써는 지금 유료화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유료화 할 수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금년인가요 개정이 돼서 조례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주읍에 지금 전후간 도로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해소라든지 이런 불편해소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과연 유료화하는 이런, 공영주차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런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간도로의 경우는 격일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짝홀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양방통행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그 간의 전간도로 진입에 대해서 “양방통행을 할거냐 아니면 일방통행을 할거냐” 했을 때 거의가 양방통행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6월 30일 자에 통보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로교통사업소가 있어요. 그 부서에다가 의뢰했더니 지금 현행이 좀 1, 2안으로 봤을 때 현행이 좀 좋은 거 아니냐, 2안으로 양방통행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중앙선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라서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연구한 부서에다 세부적인 계획을 들어 볼려고 그러고 후가도로의 경우는 산림환경과에서 작년에 시행했는데 지금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과에서 매입비를 한 29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왜 건설교통과에서 하냐, 원인자가 산림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서 매입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가끔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면 일방통행을, 전간도로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차가 12시 자정되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미처 못 바꾸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특히 인제 지역민들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받쳐놓고 어떤 볼 일을 보러 다른 차를 타고 이용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침부터 방송을 하고 또 레커차가 가서 하는 모양이 상당히 이게 보기에 안 좋습니다. 지역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은 무주 현실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산림환경과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뭐 어차피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월 5일 오후 5시 경 한 20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24㎜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가도로 신도슈퍼에서 저 사거리까지 엄청난 물이 많이 잠겨 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어떤 도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체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과.... 그 해소를 안 시켜주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군 행정에서 하는 주차단속이 올바른 주차단속인지 아니면 지금 관광철을 맞이해서 상당히 물론 어느 지역을 가나 상당한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로 무주 정서에 맞는 주차단속을 하는지 이것도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시내 한 바퀴를 돕니다. 도는데 8월 8일 날 최근에 조사를 아침에 시켰습니다. 전간도로의 경우는 6대가 말하자면 지그재그 형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며 후간 도로는 5대 그 다음에 신도슈퍼에서 중학교까지 7대 그 다음에 무주 초등학교 정문 즉 천주교 골목이 되겠습니다, 장약국까지가 4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한 14대 해서 총 36대 정도가 물론 외지 차들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무주 관내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1,600여 건에 대해서 안내문도 해 봤고 또 개별적으로도 해 봤습니다만 조금 그 의식이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철에는 저희들이 잠깐 일 보러 가고 이런 분들은 편리를 봐줘라 하는 지시를 합니다만 거의가 다 외지에서 온 차들은 잘 듣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자기가 자기 집 앞에 차를 놓으면서 불만을 토론하는 사람도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외지에 있는 분들은 잘 듣습니다. 특히 횡단보도가 표시가 된 곳에다 바치는 분 또 자기 집 앞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 태세가 덜 되었다든가 자기 집 앞에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침에 나오면 집에 갈 때까지 주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진도 찍고 해서 한 2월 달까지는 통보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간도로 시우량 한 24㎜ , 14㎜ 이렇게 저도 걸어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감리를 맡고 있는 산림환경과에다가 저희들이 여론사항으로 통보를 해 줬고 또한 그 뒷 도로에 보면 뚜껑이 하수도 뚜껑이 차량이나 잘 닫히지 않아 가지고 소리가 나는 예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정식으로 산림환경과에다 통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여론이라고 해서 보낸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법주차라는 이것은 12시, 밤 12시 전후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레커차 차량을 동원해서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핸드폰 번호를 써 놨더라면 전화를 해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6시30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 전간도로만큼이라도 한번 더 홍보문안을 해서 양해를 얻도록 하고 객지차량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지역주민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다 왜 지역주민들이 이럴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이것이 잘 못 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건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대화를 나눠보면 처음서부터 전간도로 후간도로의 계획이 일방통행 계획이라든지 지금 인도를 이렇게 넓혀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잘 못됐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의식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한 불만에서 나오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잘 따라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과연 무주를 보고 갈 때 어떻게 보고 가겠냐. 지역주민들 차는 인도에다 딱 딱 받쳐 놓아도 뭐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호루라기를 불든지 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식사라도 할려고 이렇게 차 바치면 호루라기 불면서 나가라고 하는 이런 그 무주의 정서가 과연 이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자동발매기 설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업무분장상은 저희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청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또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주차장은 청내, 청사관리에 따른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분장상에는 저희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사항들을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구 경찰서라든가 나머지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유료주차장 자동발매기 시설을 하면 관리인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또 따라서 지도단속요원이 14명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1억1,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또 자동발매기가 4,600만원 지금 관리인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억1,000만원은 읍·면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제가 해봤습니다. 내용은 뭔 내용이냐,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30분 당 1시간 당 이런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단체, 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구 경찰서에 유료화 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간도로의 경우는 한 120면에서 170면이 벽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하루 한 40만원 정도 밖에는 못 하겠습니다만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이라든가 지금 함양군의 경우는 그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제가 한 2년전인가 가 봤더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낫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제가 그, 지금 그런 과장하고 좀 비슷한 말을 할려고 그래요. 그 자동발행기 사업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또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단속요원이 주차장 관리 말하자면 요금을 받는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병행하고 또 이게 유료주차장을 도입을 하면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반발이 있을 겁니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최소경비, 주차장 주차경비 그렇게 해서 책정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30분에 300원인가 그렇게 조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3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월 8일 자 한 36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해소가 안 되겠느냐. 밤새도록 바쳐 놓는 것도 교통량 그런 것도 해소되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여유가 좀 10일 다음 주 정도 해서 다시 한번 함양군청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못 가면 담당이나 직원을 보내서 그런 모델링을 몇 군데 샘플 견학을 해서 그런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요원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되면 리조트 입구라든가 지금 현재 안성 같은 경우에는 통안리 그 3명을 예산을 줬습니다만 또 소재지권 이런 곳을 여기에는 확대를 해서 시장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대적인 불법주정차라든가 유료화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불원간에 저희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료순환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중 365일 무휴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무료순환버스를 연간 운영하면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좀 오래 하셨으니까 대충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거기 평일에는 기사 4분이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5월 말쯤 인가요 그 때는 두 대가 토요일 공휴일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토요일 공휴일에는 사람이 이용객이 적어서 큰 차 작은 차 이렇게 두 대를 안 하고 토요일에는 작은 차 일요일에는 큰 차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제성 보다는 노약자들이 시장일 같은 날에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경제성은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 뭐 이거 업무보고이니까 참고 할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죠? 물론 순환버스 운행할려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량이 몇 대죠 순환버스?

2대입니다.

2대.

예 25인승, 35인승.

거기에 대한 기사님들은요?

기사는 평일에는 네 분 그 다음에 스물네 분이 토요일 일요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운행노선 2개 노선에 시내권 시외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시내 권은 전후간 도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시외권은 근영아파트 쪽하고 오산 방면 조금 돌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큰 원 거리가 아니고 앞섬 넘어가는 근영 아파트 쪽 하고 그 다음에 오산 삼거리 가기 전 조금 떨어진데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쪽 그 다음에 그런 쪽, 시내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완행버스가 우리 시내권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로 폭이 도로법에 위배 돼서 시내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현재의 전간 도로 폭이 몇 ｍ로 되어 있는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우리 시내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농어촌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현재 ....

예를 들어서 무풍에 있는 주민이 무주군청에 볼 일이 있어서 완행버스를 타면 그 완행버스가 이 무주군청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려주시면 원스톱으로 무주군에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를 보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또 순환버스를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오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는 것 보다는 무풍면 주민이 원스톱으로 무주군에 와서 내리는 그런 노선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담당 한번 물어보세요. 왜 시내버스가 지금 무주군에 안 들어오는지. 우리가 예산도 지금 지원해 주는데.

그건 저희가 무진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현재 도로법이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의원도 거론 하셨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께서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해서 보고도 하였고 또 군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시도 하였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예,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저 과장님.

예.

마이크 좀 대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듣게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간도로 양방통행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3월 중으로 해서 경찰서에다가 양방통행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교통심의위원이 있어요. 7분이 계시는데 그 7분이 말하자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이 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라” 이렇게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결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략 그렇습니다. 첫 째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사항하고 제가 한번........

그 외에도 시설물 제거도 있죠?

예, 그런 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 문제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무주읍 주민들이. 왜냐면 지금 무주읍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전간도로 양방통행 안 되고 시내버스가 원스톱으로 무주군을 일주를 못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왜 심의위원들이 부결했는지 부결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최근에 온 공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자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간도로 일방통행 해제건에 대한 추가 사항요청 “그 동안 경찰업무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군 건설교통과 3월 16일 자로 의뢰한 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요청 합니다. 첫 째는 주민공청회 실시 일방통행 해제에 대한 주민 및 상가주민 상대로 공청회 실시 두 번째는 일방통행 해제시 차량 주정차 행위 절대 금지 주민에게 공지 특히 전간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공지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일방통행 해제 검토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잠깐만요 그거 한번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방 그 부분 세 번째.

세 번 째요?

예.

도로교통안전공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일방통행 해제 검토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그래서 공단에서 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5월 16일 자로 해서.

그러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구체적인 제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수신은 무주경찰서장 제목은 무주군 전간도로 일방통행 해제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1. 관련근거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과와 관련임 무주군, 두 번 째 무주군 전간도로 일방통행 해제에 따른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거기에 보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민원사항 2002년부터 일방통행으로 시행되어 오는 구간에 대한 상가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제하여 양방통행을 요구한 민원사항임. 무주군청에서 상가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약 95% 이상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찬성하고 있음. 그 다음 두 번째 일방통행”

95%가 일방통행을 찬성하고.

양방통행이죠.

95%가 양방통행을?

예, “95% 이상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찬성하고 있음. 그 다음에 일방통행 해제안 검토 1안 가, 주차시설 검토안 현재 홀짝제로 운행중인 주차시설이 없음으로써 차후 양방통행시 불법주차에 의한 혼잡이 예상됨. 나, 불법 주정차에 의한 직진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양방통행보다는 일방통행으로 운행함이 교통운행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그 다음에 2안이 있습니다. 검토 2안 가,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양방통행으로 운행시 현재 상시주차와 상가이용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함. 나, 주차장 확보의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다, 양방통행시 현재 중앙의 화단을 연결하는 말하자면 가운데에 있는 화단입니다. 중앙화단을 연결하는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여야 함. 라, 위의 사항을 만족한다면 양방통행시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과 사진이 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군민의 동의는 95%가 찬성하는데 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전문이 아니고 과장님은 전문이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군민 95%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관리공단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요 정책을?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이의원님께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세부적인 사항 2항에 대한 사항을 다시 공문을 보내서 받아볼 계획이고 두 번째는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5,000만원 도로교통 거기에 용역을 한번 더 시켜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의 검토한 강, 강기봉 대리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양방통행을 하도록 해 줘라. 양방통행을 해서 다시 일방통행을 해야 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도 확보를 해라. 양방통행하면 가운데 화단과 화단사이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라 이런 것만 하면 좋다. 그런데 “2안”에 대해서 “2안”과 “1안”을 다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확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검토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도로 폭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간도로 송정회관 앞을 보면 3ｍ25입니다. 3ｍ25 양 쪽으로 해서 3ｍ25로 저희들이 실제

전체가 3ｍ25이고 인도까지가 그 도로 폭은 얼마예요?

아 전체가 이렇습니다. 전체가 송정회관 앞에 보면 12.9ｍ, 물론 좁은데도 있습니다. 제일 좁은데가 아마 11.5ｍ가 나올 겁니다. 도로 폭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ｍ25, 3.25ｍ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화단이 1ｍ 또 3ｍ25 이렇게 지금 조사가.

예, 됐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자료주면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그 4년여를 줄기차게 의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양방통행을 요구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러한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인제 우리 과장께서 또 군수께서 양방통행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민들이 무풍면에서 출발해 가지고 무주에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어느 상가에 제일 가까운데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또 시내버스 주차장 제일 가까운데서 짐을 옮겨 가지고 타고 가면 얼마나 원스톱으로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첫 째 우리 전간도로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불만이 없어지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는 군민들의 이용이, 생활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게 생활화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제 업무의 본질입니다. 순환버스의 운행이 줄어들 수 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아니면 이 순환버스를 타 오지, 완행버스가 안 다니는 그런 오지로 또 노선을 변형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간도로 양방통행에 아까 그 공문 받으셨으니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좀 하루라도 빨리 전간도로가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무주관광안내소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라는 그 직책이 어떤 담당을 하는 직책입니까?

문화해설사는 그 여행객들이 여행사에서 연락 오면 나가서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천동하고 적상산 두 군데에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이 부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의 해설을 하시는 분 같으면 두 분 정도 갖고는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이것 더 인원을 확충시킬 그런 방도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고한 대로 퇴직자라든지 또 여자분 들을 모집해서 관광해설사나 관광안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 시켜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

이 분들한테 그 지급되는 경비가 있습니까?

월 30만원입니다. 10일 간.

며칠간요?

10일간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 일수는 10일 밖에는.

예, 10일 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제 그 강화하는 방안으로 퇴직공무원들을 많이 또 여자분들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많이 양성을 해야 만이 앞으로 인제 5도2촌 시대를 맞이해서는 누구나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10일 이라는 시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애요. 이것은 365일 언제나 이분들이 어디서나 누가 오더라도 우리 무주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냐. 한 달에 10일 정도만 운영한다면 나머지 20일 정도는 누가 해설할 분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365일 동안 어느 곳이나 우리 무주를 찾는 래방객에 대해서 이런 문화유적지를 해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부서에서 도하고 또 인제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까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의 화합을 위한 역동적인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종목이 축구 외에 9개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태권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취지를 보면 그 도민체전 참가 우수선발로 뭐 저도 도민체전을 자주 참석해봐서 압니다. 항상 하위에 머무르는 우리 무주군이었는데 이런 군민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태권도 종목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하계올림픽에도 우리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육대회에도 태권도.

예, 태권도 종목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주에서도.

현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상 보면 무주군에서 매년 그 15개 종목이라든지 몇 개 종목에 나가서 어디 진짜 뭐 상위권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거 보다는 어떤 한 두개 종목이라도 육성을 , 정책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아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이 그 종목만큼은 단연 우수하다라는 종목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작년 도민체전 때 정구가 인제 3위 했거든요 입장상은 우수상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계통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협회장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도 조금 마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수선발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도민체전을 참가를 하다보면 치중하는 것이 응원 아니면 입장에 상당히 치중을 둬서 거기다가 상당한 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무주군 정서에 맞는 어떤 체육종목을 선택을 해서 육성을 시킨다면 아마 군의 모든 생활체육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점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도 우리 무주군 체육발전에서 많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형설지공 이동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유장서가 2,238권인데 금년도 신권이 몇 권정도 보강되었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올해는 아직...... 500권 더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00권요?

예.

작년에는요?

매년 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권.

작년에는, 금년에는 500권 작년에는?

작년에도 500권.

아, 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알고 계십니까?

뭐 저도 인제 면에 있어봤지만 시장날 와서 하면 거의 뭐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지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 이용하다보니까 직장인들은 좀 또 일 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죠. 이동도서관 운영예산이 차량가격이랄까 감가상각 합해서 또 우리 급여 직원 1명이죠 그렇죠?

예.

또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정확한 액수는.

아 뭐 업무보고니까.

아이 과장, 과장.

예.

그러한 부분은 담당이 계시니까 담당한테 도움말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자꾸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그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인건비, 차량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1년에, 차들이 무주군 버스고 기사님들 급여도 상당한데 1일 평균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좀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시는지.

예, 저조합니다.

저조하죠?

예, 예.

앞에서 소요경비가 한 5,000만원 들고 이용실적은 좀 저조하고 이동도서관운영 폐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실제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어느 것에 쓸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서 군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한 5,000여만 원을 예산을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도서열람실이랄까 도서관람실이랄까 이용실이랄까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도서 500권이면 500권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대충?

500만원 들었습니다.

예, 500만원. 그러면 운영비 5,000만원 그냥 예산절감 안 됩니까? 도서만 사서 읍·면에다 주면 또 읍·면에서는 또 그 뭐 좀 다양하게 또 이렇게 열람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좀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예산절감을 반대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잠깐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형설지공 이동도서관 지금 도서관으로 차가 구조를 개조되어 있죠 지금?

예.

만약에 그거 순환버스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그러면 구조변경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 됩니까?

견적을 받아 봤는데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500만원요.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우선 구조변경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낭비차원에서도 빨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찾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천문과학관 건립 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참 저도 이 사업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김세웅군수 민선 4기 김세웅군수 이었을 때 군수의 일방적인 어떤 특별 지시로 인해서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변경되고 말았는데 이 사업을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건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지금 사업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착공했습니까?

예, 의장님 죄송하지만 사업이 착공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 사업 처음에 용역비가 1,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했죠 그렇죠?

예.

참 인제 우리 과장님 별도의 어떤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국립공원지역, 안국사가 국립공원지역이라는 건 정말 무주군민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때만해도 용역할 때만 해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돈 1,0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최고 적합지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잘 못된, 용역이 잘 못됐다고 그러면 그 1,000여만 원의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국립공원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원인규명을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그렇게 뭐 의장님께서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담당자 서영숙씨를 소개합니다. 위생관리담당 전병율씨 소개합니다. 예방의약담당 이경환씨를 소개합니다. 순회진료담당 이순은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원무담당 이해심계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 표,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건행정담당, 위생담당, 예방의약담당, 순회진료담당, 원무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표에 보신바와 같이 의료원장 밑에 보건사업과장과 진료과장 직제하에 있고 보건사업과장 밑에 보건행정담당, 위생관리담당, 예방의약담당, 순회진료담당이 있으며 진료과 밑에 원무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료원장과 진료과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으며 보건행정담당이 지금 6월 30일 퇴직으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로 구천, 상곡, 삼방, 공진, 공정, 진도, 가정, 장안 진료소 등 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덕지 보건진료소와 대미 보건진료소가 진료소장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임 군수님께서 진료소의 실효성을 좀 더 진단해 보라고 해서 아직 충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직 홍낙표 군수님께서 한번 충원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충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79명이고 현원은 현재 70명입니다. 70명 중에서 우리 일반정규직이 42명, 계약직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원운영상 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97년도 1월 이후에 보건이나 간호직 등 일반직 충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누가 퇴직후라든지 이럴 때 좀 정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0%가 계약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신분 불안에 대한 직원들의 약간 불만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업무분장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중보건의사관리, 군민구강보건사업, 장례식장 운영 등 의료원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식품위생법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정불량식품 단속, 향토음식발굴 육성 지정 및 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이·미용사 관리 등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보건에 대한 전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여기에서는 법정전염병관리, 방역소독관리, 각종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의료기사법에 따른 민원사무, 약사법에 따른 인·허가 등 민원사무, 마약류 관리 사무, 금연운동 절주 등 국민건강증진실천사업 그리고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및 대상자 선정 관리 등 전염병 예방업무와 건강증진, 의약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담당입니다. 만성병 관리,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방문간호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정신장애자 주간 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환자관리, 각종 암 검진사업, 여성건강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무담당입니다. 환자진료 및 검진업무 전반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관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관리, 구내식당 및 환자급식관리, 입·퇴원환자 관리, 외래환자 관리, 24시간 응급실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다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군민생활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3대 비젼으로써 복지의 보편적 측면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대상을 전 군민차원으로 확대하여야겠으며 무주군의 책임측면에서 공공보건 인프라를 튼실히 확충하여야겠으며 치료위주의 행정에서 예방위주의 정책기조로 탈바꿈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참여 측면에서 주민의 욕구를 보건의료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동참하여 보다 많이 알고 보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공공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 및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야겠으며 전군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별 생애주기를 통해서 건강증진 생활화 체계를 구축하여야겠습니다. 한방증진사업을 활력화 해서 한방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활동 및 면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콩나물, 두부 등 다소비 기초식품과 제조가공식품 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및 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 질환관리,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확산정책을 위해서 저 출산 대응 및 출산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상곡보건진료소와 가정보건진료소를 건물 50평 규모로 지금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업비 1억5,740만원을 확보하여 위내시경 및 물리치료 장비 등을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써 지금 상곡보건진료소는 작년도에 계약을 하였읍니다만 내부구조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 중에 있어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가정보건 진료소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상곡보건진료소와 가정보건진료소는 설계심의 확정 후 조기착공하여 연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의 의료장비 또한 보건복지부 심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 즉시 조달구입 진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후 5개소 미신축 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매년 2개소씩 2011년까지 신축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구입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지속 국비를 확보 구입하여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상곡보건진료소 문제가 조금, 진료소 앞에 부지확장 건이 계속 약간의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관계를 지금 소유자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지금 윤기선 및 한병재씨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한병재씨가 절대로 매각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실천으로 평생의 건강한 치아유지를 위해서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이 955명이 있으며 초·중·고생 2,866명과 구강보건실 시범학교로 무주초등학교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강건강실태 조사 및 실시를 21개소에 24회 실시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1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무주초등학교 285명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면의 공중보건의를 구강보건전문의로 위촉해서 각 6개 학교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강질환의 조기퇴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로는 167평 규모에 일용인력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장례지원 물품으로 천막 외 18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장례지원이 현재 오늘 현재로 113구가 장례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일에 1구는 장례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주차공간 확장 및 포장을 의료원 앞마당을 실시하였고 안내판 재정비 그리고 장례식장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지금 장례지도사가 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능직으로 전환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점으로는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을 감축해야 될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기능직화 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원 뒤편에 장례식장 전용 주차장 및 진입로가 절실히 요구 되는 형편이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한약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이 그 중 1개소로 선정이 돼서 한약육성지원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단체는 남영제약 영농조합으로 무주 용포리 가는 측면에 가옥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고 국비 1억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자부담 5,400만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수행 지자체 및 단체선정 통보가 2006년도 3월 9일 확정 돼서 지금 현재 종자 및 종근 만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는 제조가공 설비를 10월 중에 완료해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428개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111개소, 제과점업 8개소 등 식품업소 756개소와 숙박업 109개소, 미용업 44개소 등 공공접객업소 196개소 등 총합계 95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근절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으로는 식품업소 75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96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식품업 공중업소 지도점검을 6회에 1,453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소 폐쇄 5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시정명령 9개소 등 총 2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3회에 12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교육 및 관련단체 간담회를 5회에 5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고용 주류제공사항 등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퇴폐 변태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지속 단속 실시하고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하여 퇴폐업소근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2개소의 업소와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5회에 31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농·축·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회에 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으로 3명이 34일간 297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와 여름철 대량유통 소비되는 하절기 유해식품과 추석, 설,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안전식품 제공으로 유통식품의 유해요소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피서철을 맞이해서 식중독 발생 등 유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하절기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소는 무주리조트내 57개소, 무주리조트 진입로변 72개소, 구천동 삼오정 지역내 105개소 기타 대형업소 107개소 등 총 351개소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위생담당 및 관련단체 감시원, 경찰 등 합동으로 해서 식품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뒷 장입니다. 중점 점검분야 및 대상은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국도 휴게소와 무주리조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엠브이콘도, 구천동 관광단지 등 종합 위락시설과 유원지 등의 식품 및 공동업소 그리고 숙박업소 109개소 등을 중점으로 해서 무허가 영업행위, 유통기간 경과 및 제품 판매 보관 목적으로 보관 여부,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여부,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및 요금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식중독 발생 등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활동을 통한 예방행정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전염병 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역대상 지역으로 918개소의 380㏊를 하고 있으며 방역장비는 32대에 차량용 14대와 휴대용 1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취약지역 춘계일제 방역소독 및 자연마을 주1회 순회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소독대상 시설에 대한 의무소독 지도점검을 2회에 7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생해충 구제의 날 운영 일제방역소독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관광지는 주3회 이상 철저한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월 1일과 15일 주민자율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의 날로 운영하며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한 대형건물 냉각탑 검수를 6개소에 2회를 실시하겠고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를 매분기 실시토록 하겠으며 손씻기 생활화 등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운동을 전개하여 전염병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병의 장기치료로 가계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또한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관내에 신부전증 9명, 크론병 1명, 혈우병 2명 등 1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으며 소외계층으로는 영세민 2,585명과 65세 이상 인구 5,818명 해서 약 8,400여명의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희귀난치성 의료등록환자 12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68건에 대해서 3,519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희귀난치성 등록환자 의료비를 적극지원함과 동시에 독감예방접종백신을 적기확보하여 적기공급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차원의 의료수혜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의·약류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18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5개소 등 5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5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앵속 및 대마 검찰합동단속을 5월 8일에서 7월 7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강화 및 부정불량식품 등 악덕상흔 피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대마 재배 농가의 수시 현장 지도점검 및 삼베 잔유뮬 폐기 철저로 해서 불법행위 방지 및 부정 불량의약품을 근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의 생활화입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학상으로 보면 흡연음주 현황자로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22,44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성인 흡연율이 30.4%로 통계가 돼 있고 성인 1인 음주량이 연 소주가 68병, 맥주를 248병을 소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상황으로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마을별로 금연, 절주 순회교육을 39회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랑의 엽서 보내기 운동을 초·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전개하였으며 또한 금연 음주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하였고 건강 그림그리기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및 사무실 등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이행 상태를 강화하고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매분기 실시토록 하겠으며 순회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통한 건강수명연장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으로는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180명은 의료보호 수혜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에 대한 일반진료 및 투약, 처치, 재활기구대여, 방문보건서비스, 운동요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매월 가정방문의 날을 지정해서 순회방문 일정표를 각 가구에 비치하였고 보건의료복지 포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장비대여를 2종에 20명에 실시하였고 효사랑 지원 자원봉사단을 20명으로 구성하여 생활돌보기 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거동불능 불편자 방문보건 서비스와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미용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재활장비대여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진사업입니다. 자비검진이 어려운 이들에게 건강 검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검진계획인원은 총 2,852명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2,298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서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 554명을 대상으로 연중 국가 암 지정병원 및 검진기관을 통해서 암 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검진사업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저소득층 검진 및 암 검사를 목표대비 72%인 2,034명을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8명 실시하였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 2차 치료기관에 연계해서 20명에 대한 재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사업과 영세민 및 저소득층 암 확진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함으로 인해서 아니 유소견자 사후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암 확진자에 대해서 전원 카드 관리하고 방문간호사업 대상으로 등록 지속적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기피현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미래자원인 아이들의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연중 저희들은 출산축하장려금 지원을 관내 출생자에 대해서 군에서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50만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차상위 130% 이내 범위내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시술비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 130% 미만자에 대해서 시술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85%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82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30명 실시하였으며 불임시술비 지원이 5명, 임산부 철분제제 지원을 60명을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산모신생아 검진 도우미 지원, 불임시술비 지원비,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려금 확대사업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거점 병원 운영입니다. 무주군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현재 의료원은 진료과목이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등 6개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및 수술실, 입원실 등이 3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은 의사 12명, 간호사 16명 등 총 36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5월 8일 개원 후에 진료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외래환자가 3만8,838명, 입원진료가 8,400건, 진료수입이 8억1,299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외래진료건수가 74,609명, 입원진료건수가 17,315명, 진료수익은 20억949만4,000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중심병원 및 노인성질환의 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실과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진료를 강화해서 무주군의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노인 장기요양 입원병동을 운용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무주군 외 지역의 환자를 입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홀로 내원하는 노인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건강하게 살 권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직제 및 정·현원 현황에 보면 지금 보건의료원장하고 진료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일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진료과장은 퇴직하신지가 2003년도에 퇴직하셨고 지금 의료원장은 금년도 5월 31일 자로 그만 두셨습니다.

이렇게 원장하고 과장이 빈 상태에서 진료 하기가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원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노인들에 대한 퇴행성 질환자들의 진료가 원장이 정형외과 전문이었었기 때문에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외과 전문의가 대체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에게 일부 불편은 있습니다. 불편이 있고 입원환자관리 등에 대한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3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한 결과 어제 오늘이 접수 마감인데 지금 전문의 한 분이 지원을 해서 지원서가 접수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조만간에 충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구차량이 지금까지 정식화 합법적으로 운행을 했나요?

저희들 운구차량은 정식, 특수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차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질의나 각종 문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저희들은 무료로, 무료로 시체를 운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모든 관련 단체나 건설교통부 등에 질의한 결과 저희들은 그런 사업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송, 운구차량이 운구를 하는 과정에 금액을 징수시켰다면 그건 잘 못 된거죠 그것은?

저희들은 금액을 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거점병원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진료수입으로 쭉 나와있는데요 지출내역서는 없습니까?

아 제가 그 여기에는 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진료과, 진료과 업무를 수입대지출을 분석 해 보면 저희들이 20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약 23억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억5,000 정도의 진료파트에서 적자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시간 끝난 후에 자료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 쪽에?

특별한 민원보다는 내부설계 아니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됐습니다.

내부구조는 진료공간하고 거주공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예,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진료소는 진료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60대거주공간이 40으로 이렇게 해서 6대4의 비율로 설계를 아니 구축하도록 신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다가 왜 본래대로 기본대로 설계를 안 했죠?

그 저희들이 지형상이나 뭐 이런 다방면의측면에서 설계 이건 저 보건복지부에서 뭐 6대4의 구조로 이것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는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공간, 들어가는 입구 그 공간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중정분야를 인제 제가 표현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주거공간과 진료공간 중에 그냥 공터로 둔 말하자면 공간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 지역실정으로 봤을 때 불가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 중정을 없애는 이런 내부구조변경을,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지난 민선 자치장께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이해연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지만 신축장소를 자치장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거기에다 신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 아까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앞의 부지라든지 부지확보라든이 이런 것은 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들이.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신축이 되죠?

그럼 그 때에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건의하는 장소에다가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의향이 있죠?

상곡은 인제.

아니 다른데 이미 이렇게 상곡은 됐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보건진료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장께서 일방적으로 주거공간 3 진료공간 7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착공이 늦어졌죠?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가정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일반 공사하고 또 특이하게 진료소사업이나 의료시설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다보니까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기에 심의가 끝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조기발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쪽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동료의원들 두 분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고 언제 완공이 되는가를.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서영숙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서 의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기간내에 꼭 완공이 되어 가지고 편의를 그렇게 편의를 봐주겠다 했는데 직접 사업을 챙기셔 가지고 여기 보고서대로 12월 중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진료소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처음에 아직 미숙, 뭐 재정상태나 이런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자립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소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만 지원됩니다.

인건비만요?

예.

이것은 또 참고로 제가 몰라서 물어봤던 질문이고 제가 이렇게 무주, 진안, 장계 저쪽으로 쭉 이렇게 전라북도를 다니다보니까 보건진료소라고 일관되게 규격적인 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진료소라고 해 가지고.

예, 예.

그런데 무주에는 그런게 없죠?

지금 통일된 진료소 간판은 없습니다.

무주에만 없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또 없나요?

제가 타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무주에만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보건소 사업으로 할 수는 없죠?

저희들 그 지금 진료소내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 뭐 공진보건진료소 이런데는 적립된 것이 막 1억여 원도 가까이 있고 그럼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료소마다 거의 안성 진도진료소를 제외하고는 2, 3,000이상은 전부다 적립이 돼 있거든요.

적립된 돈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그 회의만, 회의 거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뭐,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정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13페이지요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건데 3번 금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노인의치 보철사업 언제부터 하실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의치대상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그 분들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보건운영학교를 1개만 하는 거예요? 1개소만?

그 학교는 매년 돌아가면서 관내학교를 1년에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생활대상만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다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7페이지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근절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들 건강검진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아 그래요? 저희 무주군 관내 건강검진 대상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기왕 가르켜 줄려면 종사자수. 대상 업소 하고 종사자수 좀 말씀해 주시면.

검진대상이 저희들이 관내에 식품업소가 75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업소 19개소, 미용업소 44개소 해서 총 819개소 인가요 아니 820개소 그렇게 대상업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 수는 제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종업원 수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종업원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식품위생법으로 업무적으로 1년에 1회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금년에 검진했습니까? 아직 다 안 했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수시로 본인들이 검진기간에 종료되면 와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일시에 검진기간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작년에, 작년에 검진을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건강검진 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담당 있잖습니까? 이거 뭐 이정도는 자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상 수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료주시고 근간에 와서 퇴폐, 변태업소 등이 변태영업을 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는 안 들었는데 좀 조금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다면 분명히 지도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니 떠도는 말로 말하자면 좀 들을 수도 있잖습니까?

제가 좀 귀가 얕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는 퇴폐업소나 변태영업을 한 단속실적이 없네. 그렇죠? 단속은 했지만 실적은 없다고 보겠네요?

그 동안 저희들이 영업소 폐쇄를 5개, 영업정지 13개소, 시정명령 9개소 총 27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퇴폐, 변태 영업한 업소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종합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퇴폐행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설관계라든지 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뭐 다방 티켓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 청소년교육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뭐 단속은 했는데 건수가 없다면 다행한 일이죠. 우리 무주군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표에서 봤지만 무주군에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퇴폐, 변태 그런 영업들이 있을 수 없도록 조금 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전염병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계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저희들이 그 6월, 7월, 8월까지입니다.

지금도 연막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약효실효성에 대해서 약효, 연막소독 폐지하기도 전문가 연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즈음은 약이 종전과는 조금 다르게 친환경적 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거 하고는 성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연막 차에다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구 또 모기유충 같은 것이 사는데 이런데다가 연막을 해서 알을 낳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약품이 새로 나왔다 이거죠?

예, 지금 종전 그 약하고는 좀 제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육받았는데, 제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왜냐면 지금 소독약 연막 하는 그 예산이 지금 읍·면별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예산대비 실효성. 그래서 지금 이 연막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하는 것이 박사들 예방관계 되는 박사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저하고는 조금 의견차이가 있네요?

저희들이 좀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이 지식이 없고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

아니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인제 전문지식이 없고요 그래서 그러나 인제 지금 또 약품은 지금 의약외의 약품으로 해 갖고 또 허가를 별도로 받는 뭐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소독약품에 대해서.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차량 또 연막소독기 또 인원, 약품 이것이 우리 무주군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방역 전염병예방관리 방역 거시기가 총 1억4,400만원입니다.

그래 1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역을 읍·면별 우리 무주군 전체가 하는데 연막방역이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면 우리 무주군에도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계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에 의해서 실효성이 있는 방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제가 그 그렇게 깊은 지식은 제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그건데 인제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도시측이나 이런데서는 연막소독을 지금 배제를 하고 시골 같은데는 어차피 숲속이나 뭐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도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다면 전시성 소독입니다 지금. 방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숙지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실효성 있고 우리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체제가 인제 우리 무주군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과장님 잘 모른다고 하니까.

예, 자문을 받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도 이런 부분에 한번 세미나랄까 교육이랄까 보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는 좀 실효성 있는 하계방역관리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저기 지금도 마을에 부면 수거식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파악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수거 화장실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거기도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런데는 주로 인제 마을권에서 자율방역 소독을 좀 시행하고 있다보니까.

옛날에는 했어요. 다이나델타라는 약품처리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 이 말씀입니다. 안 하시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확인하고 가는데 다음번 때는 제가 심도 있게 질의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하다 남는 약품들 있죠?

예.

그 뭐 약품들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 그런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약품, 남은 약품. 다 소모될 수 있지만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품 이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저희들이 소독기간이 지나면 잔량을 파악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담당 없습니까?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 없어요 여기? 이 정도 답변 못 하나요?

자 도움말 받아서 답변하세요. 담당 안 계셔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한달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28페이지 무주군 거점병원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료인력에 의사가 12명, 간호사 16명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 간호인력은 그래도 최소운영인력은 충원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아, 부족하지 않다. 그럼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요?

예, 응급실하고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외래환자 진료파트 거기는 또 근무시간내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사가 12명이면 낮에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 12분이? 그러면 간호사 12분이 의사 보조를 하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6명이 남는데 이 6명이 응급실, 병동 또 야간 이렇게 근무합니까? 그건 아닐건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호사, 뭐 한방과 같은데는 꼭 저희들이 간호사가 아닌 부분도 있고 의사 12명 대 간호사 16명의 비례는 조금,

부족하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의사비례해서 좀 간호사가 16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구천동에 보건진료서가 1개소가 있는데 이 구천동 인구가 좀 죄송하지만 부남이나 무풍이나 이런데 못지않게 많습니다 구천동 인구가. 또 유동인구도 몇백만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참 안타깝게도 병원이 없어요. 보건진료소만 하나 있는데 사설병원, 개인병원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 하고 제가 보면 응급조치가, 응급조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구천동에서 많은 우리 구천동 주민들하고 또 거기에 오는 유동인구들이 1차사고가 났을 때 무주까지 올려면 한 20분, 대전까지 갈려면 한 50분 이렇게 걸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구천동에도 좀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해 보는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의료서비스 기관하면 뭐 최소한도 의료원까지는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인가를 해 주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인제 저는.

또 민간병원은 인제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 점은.

하여간 한번 우리가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업무분장표에 보면 위생관리담당 분장업무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에서 끝까지 보니까 전부 중요한 것 같애요. 그런데 담당 1명하고 직원 1명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과연 이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쭉 이렇게 보니까 거진 지도감독이구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두 분 가지고는 어떻게 무주에는 관광지가 있고 또 여러가지 업소가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두 분께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정원대비직원이 2명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과장님 조속히 증원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만전을 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생각이나 저희들 직원들 생각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안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담당 뭐 이런데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강영배, 임재희, 하승룡, 김진만 이런 분들은 뭐 기사 아니면 뭐 저 전기직 이런 분들이라 이쪽으로 충원해 주기도 그렇게 타계에서도 지금 충원하기가 뭣해서 지금 그래도 충원요구를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군수실에 전부 쳐들어갈께요.

다행히 또 타시군에서 1명이 온 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은 조금 뭐 충족은 못 하지만 약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까지 업무보고 받은 실·과 중에서 제일 정원이 부족해요 지금 의료원에서. 거기다 또 담당 두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과장님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한 부분은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