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심 1, 3 4동 출신 강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정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위해서는 먼저 괴전동 지역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송정초등학교 남편지역 즉 동호택지개발지구 동편쪽에 공장과 주변 들 일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95년 동호택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소유주들의 요구에 의하여 97년 지구에서 제척되었던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항상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유주인 지역주택업체가 법정관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다가 지난해 말부터 사업시행을 준비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후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까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건설업체에서 일찍 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으나 IMF 및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자체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는 시점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을 포함한 큰 범위를 설정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건교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바로 개발계획 승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공특법상의 보상협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실시계획 및 사업승인 등도 건교부에서 바로 처리됨으로서 사업추진이 아주 용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집단화 문제이며 두 번째는 공기업의 부도덕성과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실적주의, 편의주의입니다. 우리 동구는 일찍이 임대주택의 집단화로 인하여 많은 경험과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주택과 지가가 하락되고, 도시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유입으로 사회복지 재정부담률이 증가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법적 부담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이 증가되고 있고 혁신도시의 신서지역 유치로서 대구와 동구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집단화 문제로 인하여 동구전체의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민간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현재 개발진행중인 지역에 특별법을 무기로 삼아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집단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공기업이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편의적으로 실적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공기업과 관계기관의 부도덕성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의 동호택지지구 주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신서지구 주변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동구청과 대구광역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하고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들 눈에는 주민들 즉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저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들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은 펼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여건을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숫자만 채우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대로 내려온 이 지역을 생활의 터전을 편의주의에 의한 결과만을 중시하는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동구의회에서는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서를 채택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후 구성될 특위활동을 계기로 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백지화 될 것을 기대하면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괴전지구에 임대주택 반대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동구의회에서 저 외 발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이래서 우리 동갑이든지, 동을이든지 동구기 때문에 전부 결의를 하고 또 반대를 하기 위한 우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정 반대 결의문, 지난 4월 2006년 4월5일 동구 소재 괴전동 일원에 대하여 주변여건과 지역정서 및 파생될 문제점들을 무시한체 대한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후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재 동구 안심지역에는 임대주택이 약 4,000여세대가 집단화 되어있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1만5,000여호가 추가건설 될 예정이며 대부분이 안심지역에 집단적으로 입지하게 되는 극단적, 기형적 편중현상이 심화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의 슬럼화를 야기시키고, 학교 기피현상 등 교육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 및 지가가 하락되고, 도시균형 발전을 해치고, 저소득계층의 유입으로 사회복지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임은 명확한 사실이며, 고스란히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동호 택지개발지구 조성시에 제척되었던 지역이면서 현재 민간기업에서 양호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신청까지 제출되어 있는 이 지역에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갑자기 939세대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공익을 빙자한 사실상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이며, 횡포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책당국의 각종 규제로 발생한 가용토지를 동구 입지의 당위성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역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한체 법규를 이용한 강탈과 같은 것이며,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역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무책임한 정책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람한 주민의 약99%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고, 임대주택의 집단화로 지역주민들의 불만, 피해의식, 반감은 극에 달한 실정이며 바로 길 건너편에 지정된 교육,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책임회피식 고집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괴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정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편의성과 정책 실적주의, 결과주의에 사로잡혀 고집, 집착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심각히 인지하고,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8월 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심 1, 3 4동의 정창현 의원입니다. 좀전에 의원차원에서 결의서를 채택함에 있어, 강대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며,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님의 채택된 결의서 낭독이 있었으므로 배경설명 및 과정,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특별위원회 발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은 사실상 재산권침해 및 횡포가 될 것이며 나아가 동구의 주거 및 사회, 문화, 환경 등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회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이 지역에 지정되지 않도록 제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의회에서 대책방안 마련시 1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의정활동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즉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로 하겠으며, 인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내용은 괴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 관련된 제반활동으로 하겠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활동계획은 반대현수막을 게첨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공조해야할 기관과는 공조 하면서 지역대표들과의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반대서명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개월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가 훨씬 짧아질 수도 있지만 만일의 사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넉넉히 기간을 잡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