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위원장(고창실)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서로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고창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으로 갖는 청문회이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도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이 참여하시는지 궁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위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인사) 다음도 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상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고창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06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창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 순서로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규정상 10분의 범위 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창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고창실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주권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앞에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여러 면에서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감내해야 하는 분에 넘치는 직을 내정해 주어서 저로서는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솔직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치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출발에 즈음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그 직에 맡게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검증하시고 충고도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의 자라온 과정과 삶의 역정을 보고 올리는 심정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일제 말기였던 1937년 애월읍 하귀리에서 하늘을 믿고 농사만 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때는 모두 어려운 시기여서 고학을 하며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보니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주상업고등학교에 일반사회 선생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임시로 들어간 것이 16년 동안 제주상업고등학교의 중등교직을 담당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신교육 사조인 상담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대학교 교도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했고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상담교육의 실시 결과와 사례를 ‘학교상담의 실제’라는 소책자로 출판해서 도내 60여 개 중등학교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게 되고 MBC 문화방송에서, 옛날 일입니다만, 제3교실 방영 3주년 기념 청소년 선도 수기 현상모집이 있어서 이에 응모했더니 입선되고, 그 작품은 ‘절망을 넘어서’라는 TV 드라마로 제작돼서 전국에 방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언론과 인연이 되어 라디오에도 상담 관계로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1981년에 대학 학제의 개편으로 전문대학에 행정과를 설치하게 되자,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제주전문대학으로 옮겨 행정과를 창설하고 헌법과 행정법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생활을 통해서는 제주도와 육지부가 떨어져 있어서 학문적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대개 학교활동은 잘하지 못합니다만, 한국공법학회에 참여해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시한을 제시하는 등의 학교활동을 통하여 한국공법학회의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이어 보직으로 교무과장, 부학장, 학장직무대리를 역임하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대학운영의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회 참여로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 제주시선거관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을 역임하고, 제주일보의 비상임 논설위원을 하면서 사회를 향한 사설과 칼럼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8월에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직을 정년퇴임하였습니다. 교수직을 퇴임하자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헌법 강의를 요청하여 1년 동안 강의를 하니 모교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중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권리 구제와 정정 보도를 위한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해서 현재의 중재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는 특별법에 밝힌 바와 같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지부의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정부의 권한이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하고는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별한 제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대륙계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단체자치가 아닌 영미계의 주민자치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층 발전하여 자치권이 대폭 확대된 새로운 자치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목표는 우리 헌법에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분립하고 있는데 그 권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정책결정권, 정책집행권, 정책통제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기관인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를 통제하는 기관이 의회와 함께 집행부에서 독립한 감사위원회라는 합의기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된 역할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법에 근거해야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있어서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적합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점검·확인하고 시정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한 면으로 미국에서 나타난 구호입니다만,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법언과 같이 국민이 낸 세금을 의회에서 이리 저리 쓰도록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이 그 정신에 부합하게 유효 적절히 쓰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를 감시하고 권고하고 시정하면서 사전 통지하여 국민의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역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편리하도록 대폭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제주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상 전환해야 하는 임무를 띠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치에는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독립한 제3의 정책통제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셈이 됩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귀한 시간에 죄송스럽게도 저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을 장황하게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만, 수용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임용에 동의해 주시면 여섯 분의 전문 분야에서 위촉된 감사위원님과 함께 성심껏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서투른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을 위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이도2동을 지역구인 강원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예정자의 경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간 예정자께서는 20년이 넘게끔 산업정보대학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고창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 재단이 네 번 정도 바뀌고, 관선 이사까지도 두 번 정도가 파견돼서 상당히 제주도 사회에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실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산업정보대학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누를 줬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 물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만의 피해가 아니고 전체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누를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예정자께서는, 그 사이에서도 특히 '93년하고 '94년도 한 1년 6개월 이상을 부학장하고 학장직무대리로 계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셨는데, 이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학원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 가지고 제주사회에서도 큰 이슈거리로 등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학생들과 도민들과 아니면 학생들과 재단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84년 재단 부도가 난 다음에 두 번 인수를 거쳐 가지고 동원교육학원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유정득 학장이 가버린 다음에 학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리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때는 학원 자주화 투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고 학장실 점거가 다반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재단과 학교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는 것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장직무대리와 전체학생 앞에서 공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없고, 80명 단위 강의실에서 공개 간담회를 하자고 해 가지고 5시부터 9시 반까지 장장 4시간 반 동안을 꼼짝 안 하고 앉아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나도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요구사항이 한 15개쯤, 많이 왔습니다. 피아노실 확충해 달라, 책상 바꿔 달라, 학교 예산 공개해 달라, 많이 있었는데 이건 재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학장직무대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 가능한 것, 유아교육과의 피아노실 독립, 피아노 20개 구입, 책상을 쓰다 부러진 것 고칠 때는 철제 새 걸로, 또 그다음에 방충망 설치, 전산실 설치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면서 학생과 조화를 조금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요구를 전부는 들어준 셈이 없으되 있는 동안은 학생과의 큰 갈등은 없어서 저의 방을 점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예정자께서는 칼럼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각종 칼럼들 내용을 보니까 사학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상황이고, 산업정보대학 내에서 예정자께서 학생들을 달랜다든지 아니면 재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사학에 일단 나왔기 때문에, 대개 기관에 있다 나온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무슨 허물 노출시키는 게 누워 침 뱉기 같아 가지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한 것을 하고 싶었는데, 사석에서는 그 말 합니다마는, 그것은 잘 못 해 버렸습니다. 마치 그게 자신에 흠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못 해 버린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감사위원장 자리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중요한 현안사항들 아니면 중요한 불법·부정·비리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직함과 그리고 줏대도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무색무취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저도 종종 듣고, 제주 사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제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실 강위원님, 무색무취하다고 말씀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또 학생들한테는 몹쓸 선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칼럼 쓴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와 경찰을 좀 찬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롭지마는 강력검사나 강력경찰들이 하는 것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퇴직한 다음에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관이나 법 집행관들은 참 공익을 대표해서 좋은 일 한다 그런 쪽으로 했고, 저는 못 합니다만. 그 심정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업무가 주어진다면 제가 평소에 그분들을 존경했던 그 심정으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예정자를 내세우는 이유는 선거에도 전혀 관련이 없고 또 대인관계도 상당히 원만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 중의 한 사람을 골랐다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어떤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진짜 헤집을 때는 헤집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고창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감사위원회 역할은 상당히 막중합니다. 종전의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 감사까지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전부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과 소신,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창실 제가 그런 법 집행 업무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리 됐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닿으면 아마 원칙에 따라 해 질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직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직에만 있었다고 그랬는데, 감사라는 게 이전에 경험도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고창실 주 업무가 감사위원장은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관들이 조사하고 감사위원과 협의해서 가부 결정하는 업무일 것입니다. 제가 전부는 알 수가 없고, 제 분야에 파악되는 게 있어서 계획이 세워져 지시되면 조사한 다음에 와 가지고 협의할 때 위원장은 가냐 부냐, 가부 결정에 주 업무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업무 전부는 제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경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달에 정년퇴임 하셨죠?

고창실 예.

그렇다면 지금 정년퇴임 하신 지 거의 한 4년 이상이 지났는데,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직사회 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개인적인 욕심은 아닙니까?

고창실 후배들을 위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퇴직까지 했는데 나까지 와야 되느냐,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졌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으로 제주 사회를 위해서 사심 없이 임기 동안에 봉사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창실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능력 있고 젊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예정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마인드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제자유도시 하면은 특별자치도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변화와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실 예.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에 걸맞은 젊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지역의 원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 됩니다. 아마 지명을 하면서 이런 저런 것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저 안 하겠습니다.” 거부할 용기가 안 났다고 그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지역 사회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양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추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도 할 수 있는 게 지역의 원로가 아니겠습니까?

고창실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자리는 진짜 어느 정도 줏대와 자기 원칙을 가지고 눈치 안 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정자 부인께서 지금 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외사촌…….

고창실 예, 그렇습니다.

누님입니까?

고창실 집사람의 고모 아들이니까 고종사촌입니다.

고종사촌입니까?

고창실 예.

고종사촌 관계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지방선거 때 현직 지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창실 예. 뭐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죠?

고창실 예.

그렇게 본다면 현직 지사께서 중요한 현안사업 아니면 현직 지사가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입김들을 모두 배제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현 지사의 측근이고, 사무국장하고 감사위원장 사이가 친인척 사이로 드러났을 경우에,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 사회는 특히 인정 사회입니다. 그런 인정을 다 내팽개치고 진짜 독립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창실 제주사회는 좁은 사회가 돼서 따져 보면은 가깝지 않아도 거의 관련이 있고 선후배, 친척, 처가, 연관이 됩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면서는 아마 공사(公私)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도 있고 모두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령 관계있다 할지라도 비리가 나와 있는데, 아니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가깝기 때문에, 아니면 선후배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있기 때문에 덮는 걸 용납한다든지 이러한 용기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나마 위원님께서 믿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公私)는 이제까지 구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글쎄, 공사(公私)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분하면서 살아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정에 얽매이고 또 혈연·학연·지연에 따라서 일들이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것은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객관적이고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인사를 중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 예정자를 내정할 때 이런 친인척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내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앞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은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 뭔가 인정에 얽매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고창실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공직사회가 이동을 하다 보면 관계된 사람들이 관계된 부처에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공직을 담당해 있는 사람이 어느 만큼 마음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도지사 소속 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회 소속으로 둬서 집행에 따르는 결과들을 의회에서, 의회 독자적인 기관이 그쪽에 감사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만 도민들도 공정한 감사다, 객관적인 감사다 이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5·31 지방선거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휘둘려댑니다. 줄서기를 합니다. 선거 때 공적이…….

강원철 위원님,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예, 30초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선거 때 공적이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예, 병폐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담당해야 될 실무직원들도 이 우려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청 소속에 있는 전 직원들을 지사가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사무국장이 지금 서기관으로 있는데, 이건 부이사관 자리입니다. 승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 소속이 아니고 반드시 도의회 소속으로 돼야만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창실 답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잠깐만…….

남은 질의는 오후시간에 해 주시고요. 얼른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고창실 그동안에 강위원님께서 독립을 주장해 온 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제도 개편해 주시면 저는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사는 제청뿐이고 제주도의 56만 대표인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의 권호는 도의회에서 나오고 지사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도의회에서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집니다. 옳으신 말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 예비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에세이집 ‘산은 내려가는 게 어렵다’, 그 책을 읽고 몇 가지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에세이집에 보면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그리고 ‘지당지관’ 이런 내용에 보면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직장상 안의 비밀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게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당지관의 문제’라고 제목을 단 것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 실무자가 지당합니다라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기억하십니까?

고창실 예, 잘 보셨습니다.

거기서 묻겠는데요. 과거에 내부비리 고발자로 전 감사관이었던 이문옥 감사관에 대해서 아시죠?

고창실 예, 압니다.

그리고 또한 윤석양 이병에 대해서 아시고요?

고창실 예.

그럼 그분인 경우를, 말씀하셨듯이 조직과 의리를 배신한 배신자인지 아니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보면 이것에 대한 예정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창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법 집행에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공권력이 원래의 법정신에 위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저항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의 사항 가운데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감춰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쩌면 저항권 차원의 사항인 경우는 공개하는 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아있는 사항이, 거기 써 있는 것은, 나온 다음에 자기 근무하던 곳의 비위가 아니라 자기 근무하던 곳의 부당한 사항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워 침 뱉기 격이 되어서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에세이집이나 제주일보 제주시론에 쓴 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로서 법은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저는 책에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법은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2002년 1월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그전의 것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 이외에 하는 부분이 저항권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4·19운동 이런 것이 법에 위반되지만 저항권 추구를 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에서 실현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문옥 감사관은 구속됐었고 윤석양 이병 또한 구속됐던 걸 아시죠?

고창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구속된 다음에 복직됐죠? 감사관이 재판 거쳐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6년 걸렸죠?

고창실 예, 그랬습니다.

앞으로 있을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들이, 저는 조직 의리 간에, 사람 간의 관계겠지만 업무상의 부패된 혐의라든가 부패된 이야기가 있다라면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지금 감사관의 얘기는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의 법 감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실정법 위주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실정법에서 좀 발전되어 있는 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감사관의 사항이 나왔다면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만약 업무를 집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법된 사항이 고발됐을 때는 철저히 보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당한 것으로. 왜냐하면 위법사항은, 이제는 투명행정이기 때문에 노출되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자기의 관계, 친척, 의리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 사항을 덮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 겁니다마는, 기회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세이 관련 내용인데요, 과거 정부에 대한 견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눈을 돌리면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와 ‘헌법을 개정한 사람들’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짧게 읽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혼란기에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한반도를 반쪽이나마 공산화에 방어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였지만 우리 국민을 가난에서 해방시켰고,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과정에 과오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올림픽을 유치하고 직선제 개헌을 하여 민주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됐는데 개헌할 때마다 집권층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정의 안정이라는 명분, 박정희는 경제개발이라든가 조국통일 완성에 대해서 개헌했고, 그리고 전두환은 구체제 모순 제거,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보면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가 전혀 상반되게 평가되어지는데, 평소 헌법학자로서 법의 존엄성과 과정을 중요시 여겨왔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사실 헌법을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창실 위성곤 위원님 어느 시간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까? 참 대단한 일이신데. 저는 써놓고도 잊어버린 사항이 됩니다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웠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주었고, 장기집권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안 볼 수가 없고. 그리 되어 있는 것이지 한 번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함께 통틀어서 그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것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업적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써줬고, 부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썼고, 구분해서 쓴 것이 됩니다. 한쪽만 보게 되면 좋은 셈이 되고 또 한쪽만 보게 되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글이라는 게 일관적인 자기 철학이라든가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 철학과 소신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글을 통해서 대충 봤지만-중요한 대목만 봤지만-없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완고하시고, 상당히 보수적이시고. 여성평등문제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면 실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도 예정자님께서는 실제 그게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는 행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철학, 그리고 소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갖고 계신 감사위원회 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창실 감사위원의 활동이 행정집행이 법에 적합하게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했느냐 하는 게 두 번째일 것이고, 그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시정할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 생각이 어떠냐, 주민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은 항상 뒤지는 겁니다. 법을 만든 다음에 하다보면 새로운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법은 사회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 뒤를 끝없이 따라가는 것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다분히 보수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글 쓰면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소신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문제도 호적법을 개정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평등이 맞긴 맞는데 호적이라는 거하고 우리 가족이 민족문화의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성을 바꿔버린다면 우리 오랜 전통의 성씨가 있는데 이거 바꿔버리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고창실 그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실 지금은 민법이 개정되고 어차피 제 주장과는 관계없이 사실을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어져만 그 법을 따라가는 겁니까?

고창실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개정운동에는 앞장서지 못해 버렸습니다. 개정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운영원칙과 소신에서 적법성 위주의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시죠?

고창실 우선은 그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사회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일을 안 하고 줄서기, 선거에 참여하고, 줄선 분들이 승진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적법성을 따진다면 일을 하지 않은 분은-일을 복지부동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이런 분들은 실제 위법할 이유가 없겠죠?

고창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접시를 닦지 않으면 접시를 깨지 않는다.”고 가만 앉아있으면 접시를 닦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압니다. 저는 특히 공무원은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다 착오로 사심이 없이,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이 법에 위법됐을 경우에 소위 실수인정제 같은 것도 고려하면서 조장활동을 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창의적 사업을 개발하고 또한 창의적 사업을 하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창실 그 일을 하면 사심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비준해 있습니다마는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손봐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에세이 관련인데 ‘법에는 권위가 있어야’라는 부분에 보면 “공권력은 약한 사람에게는 서리발 같지만 강한 사람에게 힘쓰지 못하는 것 같다”며 “법에 대한 공평성이 신뢰가 없다”고 개탄하고 있는데, 지금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검찰수사를 받고 계시죠?

고창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지사가 검찰에 소환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공권력이 강한 자에게 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강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공평하게. 그리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들은 검찰에 지금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만 기소를 못 하고…….

기소가 안 됐습니다.

고창실 아직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창실 왜 그 글을 썼느냐 하면, 우리 한국의 법망은 약해서 큰 고기는 법망을 뚫고 도망가 버리고 작은 고기는 당하는 것 때문에, 소위 유전무죄랄까 권력이 있으면 봐준다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의 생각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줘서.

위 위원님, 다음 오후 시간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자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상에서 아까 내정자님께서 밝혔듯이, 지금 감사위원장 내정자 부인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관계가 인척관계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 이후에 고종사촌관계라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이 기사가 뜨면서 도민들이 감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인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창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사를 본인도 얼핏 봤습니다마는 인척관계라 했는데 법률상으로 본다면 인척은 아닙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것이기 때문에 고종사촌이 인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어느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지낸 사람들은 선후배, 친척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당연히 우려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부자간에나 모자간에나 가까이 있는 친척관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중립성과 원칙을 갖고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원칙을 지켜내야 될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분야에서는 친인척관계는 자제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실 감사분야에서 그 감사대상과 관계가 있으면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뭐냐 하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물론 제척사유가 될 겁니다. 감사대상은 아니고 어쩌면 자료 수집하는 대상일 것이고 자료 수집해서 사무국장이 쭉 해 오면 감사위원들이 같이 있어서 가부를 결정할 때 저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정하는 관계가 되어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잘못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됩니다마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러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업무를 취급해도 거기에는 관계없이 해나가려고 마음먹을 겁니다.

아까 제척사유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도 조례에 보면 제10조 감사위원회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1항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리고 2항에 가족·친지 관계가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민들 사회에서 갈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위원장님이 인준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심의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있거든요.

고창실 무슨 사무국장이 사건하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근무를 같이 하는 체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임용되면 저는 위원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근무를 같이 하는 관계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감사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대상이 아니어도 제척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심의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창실 사유가 발생해서, 사무국장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위원회에 심의됐을 경우는 그때는 제척사유가 아니라 기피사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친족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아니하는, 기피사유에 해당할 겁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와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저는 기피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심의해서 봐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피하는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의한, 그리고 법에 의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살다보면 도민사회에서는 법과 무관하게 도민들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분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과 깨끗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장을 맡은 역할 속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도민이나 저 역시도 지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고창실 그럴 겁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면 하고 싶어서 안달 부리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글쎄, 그 입장이 되면, 제가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봉사인데. 아마 초대 감사위원장이어서 누가 봐도 ‘고창실이 기틀을 잡았다’ 그 말 듣게 하지 그렇지 않고 ‘누구누구 때문에 흐트러졌다’ 하면 하는 도중에라도 그만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창실 예, 검토해 봤습니다.

그 운영조례를 보면 제11조, 제12조 사무국 설치라든가 사무국 직원에 대해 명문화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창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고, 그리고 본회의 동의절차가 있고 인준과정이 있는데 인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무국이 전부 꾸려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창실 예.

그러면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감사위원장은 인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은 전부 내정된 상태이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현 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오버액션으로 내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업무, 행정상 절차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창실 아직은 제가 임용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상세히 말씀 올릴 수 없습니다마는, 원래 도의 지방감사기능이 감사실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행정구조개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을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과규정에 의해서 감사기능은 그냥 살려두고 T/O를 인정해야 되고,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인정되는 것이고 대개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법개정 시점에 있는 사항을 기존의 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임용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본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면 그것을 재차 하면 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가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볼 때 감사위원장도 없는데 제청도 없이 임용은 전부 된 것이 맞습니다. 아마 경과조치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감사위원장이 인준됐을 때 가서 사무국에 어떤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창실 현재 조직을 그대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간 다음에 무슨 추인조치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것을 추인하는 형식이나 경과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임용도 안 됐는데 추천할 수도 없고. 그것은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10조 감사위원회 제척사유를 보면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이 계속됐을 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명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창실 예.

감사위원회에 한해서는?

고창실 예.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그것에 준하는 사무국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역할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도 제척사유에 대해서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준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사무국장이 선거법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실 예.

이렇게 됐을 때, 조만간 기소될 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될 수도 있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 제척사항을 준용해서 사무국장의 어떤 활동 자체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현재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피의자 신분일 겁니다, 혐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 결정하고 검찰의 결정이 일종의 사법심사의 결정이 될 겁니다, 준결정이 되는데. 그 사항이 통보 오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제재의 사항이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제척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오해 없이 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준사법기관의 결정이 올 때, 다시 말하면 기소처분이 될 때 그때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역할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심 없이 진행하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권한과 범위가 막중하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자치 감사 대상에 보면 본청 소속은 물론이고 교육청과 교육청 소관의 교육기관까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고창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보면 과연 교육 분야에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 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실 아마 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마는, 저를 감사위원장으로 내정해 준 게 이번 제도가 바뀌어서 중등교육 부분, 즉 보통교육 부분도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를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관심이 있으니까, 근무경력이 있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교육행정직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은 없습니다, 소위 장학지도. 어디 규정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본청과 교육청 부설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일선학교는 장학지도와 함께 아마 장학전문직에서, 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것이 교육 전문 감사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감사위원 가운데 교육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 분은 판단하는 것이고, 실지 일선 감사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도 조례에서 잘못된 부분이든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결의해 주시면, 제 생각은 감사위원회에서는 본청과 교육청의 행정감사만 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자주성·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학사감사는 본청에 있는 장학업무와 함께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이 네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보면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9명이 결원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직이나 감사위원회에 교육전문직을 충원하면서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인데, 지금 오랫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교육철학이 남 다르게 정립되어 있다고 사료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4 플러스 1 핵심산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개방의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교육개방 추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고창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사항만 알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교육개방이 자연적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개방이 될 것이라는 것들은…….

고창실 외국의 대학이 들어올 수 있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또 외국인 학교를 세우는 거죠, 국제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아마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에 유학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시스템 같고요.

그 큰 테두리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라든가 자율학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문제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입학허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은 국가의 희망’이라는 시론을 통해서, 제주일보 사설을 보면 “우리 자녀의 교육을 우리가 못 해서 외국인학교에 위탁하고자 내국인 학교 입학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국민정신교육을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것이 요원한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입학하는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입학을 시키되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공관에 근무하다 왔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린 때 갔으면 말입니다. 제한적으로 입학허용하고, 전부를 입학시켜서는 안 되겠다. 만약 전부 입학시켜버리면 또 다른 귀족학교의 사항이 나오고 불평등 사항이 나올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때 표현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읍 선거구의 문대림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네 분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우리 제주도정에 웬 흑백 TV가 왔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장의 기능, 감사위원회의 기능 이게 상당히 고전적입니다. 법학자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 의회주의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합법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법적 감사는 기본입니다. 성과위주의 감사, 성과중심의 감사, 정치기반의 적정성, 정치기반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정책과 공공적 사업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정자님께서는 법률의 제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엄격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특별자치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들어 봤습니까?

고창실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아직 제정은 안 됐습니다. 국회에 상정 중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님은 공법학자시죠?

고창실 예.

상당수의 많은 공법학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성안이 됐고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 과정에 보면 분명히 성과주의 감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노무현 정부도 성과주의 감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께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6일 본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동의를 해 줬을 때 17일 날 도지사께서 감사위원장에게 그만 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창실 지사가 그만 두라고 할 경우 말입니까?

예.

고창실 지금 감사위원장은 어이 된 건지 임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창실 도의회 동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법의 결함인데, 법에 보니 감사위원은 임기 3년이고 위원장은 임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문위원회 많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고창실 그런데 의회의 동의 얻어서 임명했는데 함부로 해임도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니까.

해임의 별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고창실 없습니다.

그렇죠.

고창실 이것만 말씀 올립니다.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유추적용은 위원과 마찬가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 내에 있는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도 임기가 보장돼야만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법령의 불비사항인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 외국의 경우 법률안에는 3년을 기본으로 하고 5년을 넘지 않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해임 건의권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감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습니다. 의회에도 해임 건의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규정, 규정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 해 주시면, 권한을 주시면, 독립적인 권한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그렇게 규정을 따지시는데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규정입니다. 감사위원장께서 쓰신 글 중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평상시에 의회를, 특히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정자 말씀을 붙여주십시오.

예정자님께서 대표적으로 “지방의원 가운데는 입법기관으로 착각하여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여 호통치고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글 기억나십니까?

고창실 맞을 겁니다. 썼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고창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두고 볼 때 자치입법권은 고려해 봐야 된다.” 말씀하셨죠?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자치입법권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은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의 역량을 무시하는, 경외시하는 그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기 충분치 않습니까?

고창실 아닐 겁니다.

잠깐만요.

고창실 제가 설명을…….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규정을 따지시는 분께서 직무의 독립성을 위한 특별법 얘기 나오니까 “56만 대표인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그 권한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아부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닙니까?

고창실 자치입법권 문제가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2004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고창실 제정하면서 뭐 나왔는고 하니 조례로 처벌하고 조세부과하고 하는 사항이 나왔을 때…….

자치입법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창실 처벌하는 부분,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부분은 조례로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기자분도 쓸 때 그대로 말한 걸 쓰거든요. 따옴표 해서 쓰거든요. “지방의회의 역량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두 개의 신문사를 보고 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언하신 겁니까?

고창실 자치입법권의 의미는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의미였지 조례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조례제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고창실 지방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조례는 법률이 아닙니까? 법령이 아닙니까?

고창실 조례를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죄형법정주의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치입법권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의회 지방의원들 가운데 입법기관으로 착각하여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여 호통……. 그럼 입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까?

고창실 지방의회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의회를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은 시각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공법연구라는 책 보셨습니까, 학술지?

고창실 예, 봅니다.

몇 권 정도 나왔습니까? 공법학회 부회장이시죠?

고창실 2002년도 이후는 학회 활동을 안 한 셈이 됩니다.

현재 부회장이라고 현직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창실 아닙니다.

어쨌든 부회장님이셨죠?

고창실 2002년도에 학회 활동은 그만 두고 부회장 했던 것은 '96년도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고창실 공법학회 부회장 1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법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몇 년간 하셨습니까?

고창실 활동은 '83년도부터 한 셈이 됩니다.

꽤 오래 하셨죠?

고창실 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공법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판사는 판결문으로, 학자는 논문으로 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대표적 학술지인 공법연구에 논문을 단 하나라도 기재한 적이 있습니까?

고창실 공법연구에 하지 않고 전문대학 교수들은 법학회가 있습니다. 법학연구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 교수들이 4년제 대학하고 자꾸만 차별화되니까 우리 학회 따로 만들자 해서 법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고창실 국내외 논문 해당사항 없음, 그것은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턱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법연구회 보시면 조례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준법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법은 뒤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법은 뒤집니다. 행정수용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세월의 흐름은 빠릅니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행정 수요에 즉흥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에 주어졌습니다. 이게 준법률설, 조례제정권이 법률전래설이냐 헌법전래설이냐에 따라 가지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법학자들이 준법률적 입장에서 보고 있고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은 뭡니까? 행정행위입니까?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불과합니까? 그렇습니까?

고창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고창실 성문법 아닙니까, 조례가 성문법인데요.

성문법을 어디서 제정합니까?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성문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법령이지 않습니까.

고창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함부로 입법기관인 양 착각해서 행패 부리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겁니까?

고창실 행패 부리는 것을 썼을 것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죄형법정주의의 형벌을 규정하고…….

기고문입니다. 어느 신문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의원 가운데는 입법기관으로 착각하여 행정기관 위에 군림”, 행패라는 말은 아닙니다. “군림하여 호통치고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봤을 때 지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역량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제도적인 부분이 사실 중앙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자님께서는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실 예.

그래서 입법역량이 훈련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구조적인 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 아시는 분께서 입법역량을 얘기하시고 입법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방의회를 그런 시각으로 봐버리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와 분권, 자치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감사위원장이 그런 사고로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자치를 바라보고 분권을 바라보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글 가운데 거두절미하고 한 부분을 제시하면 그리 볼 수 있는데, 자치입법권은 그때 특별법을 만들 때 도 조례로 형벌을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규정하게 되면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입법권이 없다는 것이지 조례제정권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량이 없다고, 표현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 인정했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어떻게 역량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고 지금은 몰라도…….

예정자님께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4년 11월에 최종보고서를 만들 때 토론회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창실 예, 토론회 할 때 한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경직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사례도 많고 새롭게 제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어떻든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물론 법학자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향력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분권론자라면 자치론자라면, 횡출조례, 상회조례 들어보셨습니까?

고창실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법률의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게 정당하면 국가차원의 법률이 그것에 따라서 개정되거나 폐지된 사례, 또는 새롭게 제정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창실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고…….

문대림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어느 분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위원장직을 제안 받았습니까?

고창실 25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졸업생 공무원이 와 가지고, “지사님께서 감사위원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말 했습니다. 전혀 전 의외로…….

그전에 지사님을 만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고창실 지사님하고 공적으로는 만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둘이 식사해 본 바가 없고 단 둘이만 차 먹어본 바도 없습니다. 이거 지명할 때 한 10분 동안 차 먹어본 것밖에는, 알긴 잘 압니다.

단 10분 만에, 그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1분만 빌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정의 엄청난 기능을 해야 될 감사위원장직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유인해내야 된다, 이러한 건설적인 얘기가 오갔어야 됩니다. 단 10분 만에……. 저는 김태환 지사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자님의 경력이나 저술활동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고, 물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은 기본입니다. 문제는 능력입니다. 공직수행 능력, 전문성, 적합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입증될 만한, 공인 받을 만한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덥석 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혹시 제주발전연구원 고부언 원장님 아십니까?

고창실 예, 압니다.

이번 추천과정에 아무런…….

고창실 아니요. 전혀.

어떤 관계이십니까?

고창실 학교로 후배고 친척으로 본다면 13촌쯤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40여 년 동안 후학 양성을 하셔 가지고 후학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스승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법률을 가지고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우리 도민들은 꼭 법률을 토론하는 장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좀 거북스럽더라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병역문제입니다. 슬하에 두 분의 아드님이 계시죠?

고창실 예.

두 분 중의 한 분은 병역면제를 받으셨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아드님이 '8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89년도까지 입영연기를 하다가 '90년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으니까 병역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창실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실 이 부분이 나오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데 청문회 할 때 보면 자녀들의 병역문제, 본인 병역문제 으레 나오는데 우리는 집에 앉아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는 저런 게 없어 괜찮겠다, 청문회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그런 문제를 당하게 돼버렸습니다. 큰 애는 일고 3학년 때 경찰대학교 보내 보려고, 강안과일 겁니다. 가서 검사해 보니까 “군인도 못 갈 얘를 무슨 경찰대학 보내느냐.”고 그래서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 부동시인가, 눈 양쪽 시력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차 검사할 때 4급인지 아무튼 판정받았고, 그래서 대학 재수에 들어가니까 대학 입학한 걸로 입영연기 됐습니다. 대학 졸업할 무렵에 대학 하는 과정에서 눈이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검사를 해 보니까 “재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해 봐라.”하니까 “부동시라고 합니다.”해서 안 가는 걸로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고, 또 제가 선생을 하면서 무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작은 놈도 마찬가지로…….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아까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다는 말씀입니까?

고창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셔 가지고.

고창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창실 지금은 눈은 그대로입니다. 눈은 부동시인데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동시는 치료가 안 됩니까?

고창실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끝냈습니다마는 애월읍 하귀리에 400㎡짜리 묘지가 하나 있죠?

고창실 예.

사실상 묘지입니까?

고창실 묘지인데 이장한 겁니다. 조상의 터입니다.

지금 묘는 없습니까?

고창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서울 사람이고 한 분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 맞습니까?

고창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 부분을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 발전연구원장께서 5·31지방선거에서 지금 김태환 도지사를 당선시키는 데 상당히 공헌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추천, 아까 제자가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형식은 어떻게 밟았을는지 몰라도 발전연구원장이 선거에 유공자기 때문에, 공로자기 때문에 거기의 강력한 추천과 사전 조율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위원장예정자로 확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실 전혀 추천에 고부언이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질도 하나도 없었고 무슨 말이 없었습니다. 묘지관계는 아마 7대, 8대 할아버지 묘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게 고부언 원장의 증조할아버지 명 자, 우 자 명의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고창실 추천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법상으로 사무국장의 친척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도민 정서가 고종사촌을 친족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민들이 믿겠느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고부언 발전연구원장님하고 13촌이라고 하셨죠.

고창실 예, 13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신데 추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물론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도민들의 얘기는 그런 관계라면 당연히 이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환 도지사님이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이시죠?

고창실 예.

예정자님께서는 지금 동창회에서 어떤 임원이나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창실 지도위원일 겁니다.

지도위원입니까?

고창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지도위원일 겁니다.

이번 5·31선거에서 제주대학 총동창회가 도지사 선거에 상당히 도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임원으로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고창실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사위원장을 제자로부터 제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락도 제자를 통해서 했습니까?

고창실 그렇습니다. “심부름 왔습니다.” 하길래, 졸지에 온 사항이어서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예직인 줄 알고, 그때까지도 감사위원장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명예직을 맡기로 했는데 그거 한다고 하니까, “이건 상근직입니다.” 글쎄 생각해 보자고 가 있으라고, 낮까지 연락해 주마 하고, 그런데 12시경에 전화 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길래 “글쎄 모처럼 초대 감사위원장이고 검토해 보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능력이 모자라는지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지면 성실히 하겠다.” 그리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랬습니다. 아,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좋다. 안 되면 차라리 해방되고 잘 살지. 집의 사람 보고도 아예 안 된 걸로 했는데 26일 끝나고, 27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어 가지고 부속실에서 전화 와서 “지사님이 뵙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리 승낙한 걸로 말씀은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구성 관계를 대개 말씀하시고, “선배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껄끄러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김태환 도지사님의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도 많습니다마는 최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경제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사에게만 결단하라 하지 말고 상공회의소가 찬성 의견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이게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사님께서 무소신한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사님의 도정운영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고창실 감사위원장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사평가 해 버리면 도리가 안 되는데요. 사적으로 개인적인 발언으로 평가라기보다는 9급 공무원에서부터 도지사까지 참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3년 후배인데 공무원 가운데 공부하는 후배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 잘 살피고 두루 잘 거념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희망이라면 좀 결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단성이나 추진력 면에서 얘기하는 도민들이 많아 가지고, 왜냐하면 언론에 많이 기고도 하시고 사회의 지도층으로 역할도 해 오셔서 소신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고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법기관으로 착각해서 행정기관에 군림한다는 얘기는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놓고 했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12일자 모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제 역할을 당부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기고하셨거든요.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학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입니까, 아니면 기관통합형입니까?

고창실 기관통합형 아니겠습니까?

기관대립형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이게 지금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통합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같은 데 여기는 기관통합형입니다.

고창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입니다.

고창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면 의회에서 잘못 터뜨린 것인 양, 아까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지방의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심사를 했으니까, 물론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집행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대상도 아까 얘기한 통합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화살이 우리 도의회로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창실 글 써 있는 것, 지방의회의 역할 가운데 지방의회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 왜 그런 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게 맞고요.

현우범 위원님, 오후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답변만 계속 해 주십시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고창실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를 폄하하거나 그리 생각해 본 바는 없고, 지방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심이어서 당연히 하는 걸로, 다만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통합형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는 항상 대립하는 걸로, 다만 왜 제가 행정기관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가운데 조례 제정하는 의회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3권 분립의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인데 그리 됐습니다. 지방의회 폄하는, 글쎄 죄송합니다. 그게 나와서 위원이 말씀하니까 아닙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기고문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오후에 다시 질의·답변할 걸로 하고 오전 시간 질의·답변은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와 이에 대한 예정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정자에 대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다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까지 담당하는 영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기관통합형 아닙니까? 그리고 3권 분립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기관대립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지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참여하는 유럽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절충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아까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통합형입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도 3권 분립 형태로 되어 있고, 의회도 분립형태에 따라 있기 때문에 분리형에 해당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혼동해서 답을 잘못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고문을 보면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고문에는 원래 기고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의 농수축산문제나 감귤문제, 해군기지 문제들이 나왔을 때에 도의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기고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평소에 기관통합형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고창실 그 경우에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하는 게 주민의 우선일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의회에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서 그런 표현을 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될 기관이 지방의회하고 감사위원회인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시나 감독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고문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듯 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듯 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잘못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오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창실 저는 지방의회가 도에 예속되었다거나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대등한 것으로 보고, 특히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많은 권한을 의회에도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준입법권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사와 의회가 마찬가지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기고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현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정은 두 기관이 같은 것으로, 제3의 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바로 생각을 바꾸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고창실 앞에는 개념정립을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고문에는 원래 기고하신 분의 철학도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력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접해 보지 않았잖습니까? 감사위원장 하면 2급 상당의 예우를 하고 있는데, 혹시 9급에서 시작해 가지고 2급 이사관까지 진급하는 데 몇 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고창실 글쎄요. 못 하는 사람도 있고, 33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법정 최저 소요연수를 묻고 있습니다.

고창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25년이거든요? 이사관까지 진급되는 법정 최저 소요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25년이 되어야 이사관까지 진급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동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9급이 30대 1 정도의 경쟁률 되는데,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바로 상위직급에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상당한 행정경험이 필요하다. 이론적 근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해서 법적으로 승진연한을 제한시킨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경험도 없으시고, 25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한 일을 법의 잣대로만 갖다대었을 때에 판단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준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직급을 25년 한 사람보다 더 뛰어넘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직급을 희망해 본 바도 없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고창실 그리고 법의 잣대를,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기준은 법에 두되,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설사 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관용이라든가 실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근원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도, 결과에 치중해 가지고 어떤 감사를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투쟁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합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으면 신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공무원들 봉급이 깍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과위주의 감사와 결과위주의 감사를 잘 조화시켜야, 또 예방감사제도도 도입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저도 현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사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감사형태는 업적도 그렇고, 의견수렴도 그렇고, 예방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편적입니다만 예방감사가 어쩌면 결과감사보다는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대림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정읍 지역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T/F팀이 꾸려졌잖습니까? 거기에 책임자격 되시는 분께서, 바로 감사위원장예정자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고부언 발전연구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투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T/F팀의 3분의 1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회에서 T/F팀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공식적, 비공식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얘기는 아시겠지만,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의회를 최고의 의결결정기관으로 말씀했습니다. 주민투표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이나 최고의 정책집행자인 도지사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결정지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공식적으로 공무원도 아니신 분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운운하고, 도의회를 거론하면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사회에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도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사나 의회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여론을 이끄는 이러한 분의 경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

고창실 문위원님 말씀 가운데 고부언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했는데, 결단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동향이고 13촌 친족인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소에 왕래도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창실 관계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고부언 발전연구원장인데, 연구결과를 표명하는 것은 좋다고 하겠지만 일반정책을 앞질러 말씀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하려고 하면 주민투표 절차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기관의 장이 말하는 것은 옳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장이면서 T/F팀의 일원이다 말입니다. T/F팀의 역할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은 도정과 도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T/F팀의 일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론을 장악한다면, 그리고 그게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면 도지사의 최측근이라고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예정자님과 같이 토지를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고 13촌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태환-고창실-현모모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 라인이 아니라 김태환-고창실-고모모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만약에 그 정도의 도정의 핵이라면 그런 섣부른 행동을 자제토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정자님이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감사위원장으로 되신다면,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만약에 승인해 주어서 임용이 되면 우선 직무독립을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가 사실상 없는 셈이 되니 그것을 특별법에 보완해야 되겠고, 그것은 의회에서 입법청구권을 활용해서라도 하도록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이 6명인데 대개의 국가기관 위원회 가운데 상임위원이 거의 2,3명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그런데 6명이 전부 비상임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상임위원은 어떤 의안이 왔을 때에 그저 그때그때마다 심의해 버리면 그만이어서 감사위원회다운 감사위원회 운영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감사팀 문제도 감사를 확대하려면 물론 효율성 문제에서 감사전문팀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정자님께서 오전에 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험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순환보직이잖습니까?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운 감사, 독립적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훌륭하지만 감사의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선출된 직원들이 자리잡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내야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운 기능을 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이 사무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감사위원장의 철학이 투영될 수 있고 제대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 되고, 또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제도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창실 동의합니다. 된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올릴 것은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실은 피감기관의 직원과 1층·2층·3층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립하려면 감사위원회 건물도 적어도 독립된 기관에 있어야 됩니다, 물적 독립으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제가 된다면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물적으로 독립시켜 주어야 되고, 조직으로 독립해야 되고, 신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어디든가 부탁해 놓고 조직을 가지고 감사팀답게 운영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업무보고 때 물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도 얘기했었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의회는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기를, 제대로운 기능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수행 철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환 도정이 출범되었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 40여 일을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고창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사가 취임해서 40일이면 기틀이 잡힐 때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출범 자체가 새로운 제도가 오는 것이고, 인사가 새로 이루어지고, 모든 게 어쩌면 혼란 속에 와 있는 기간이 되어서 아마 정착하기가 힘들었고, 지사님께서 6개월 말씀하시던데 40일 동안은 별 정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은 ‘준비 없는 특별자치도’, ‘예산 없는 특별자치도’, ‘공무원 특별잔치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위원장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신다면 이것을 빨리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 연착륙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고창실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 또 도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전달하는 부분, 이런 것이 감사위원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과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감사의 흐름은 성과중심의 감사, 정책과 공공사업에 대해서 효율성·경제성·능률성을 평가하고 제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특별법이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번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도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주어져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태환 도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는 엄격해야 되고, 선진적이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행정시 존치 문제입니다. 행정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실 진행하다가 이상하게 나와 있는 두 개의 시인데, 아마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 주민투표 할 때 행정계층구조 해서 나와 있는 게 행정시 아닙니까? 제가 섣불리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감사위원장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투표로 확정해서 계층구조 해 놓은 것을 왈가왈부 한다고…….

주민투표 속에 말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혁신안과 점진안을, 김태환 도정에서 혁신안을 홍보하면서, 행정구조개편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아닙니까? 연 890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시점인데 그 4분의 1도 절감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민원이 힘들어지고 행정의 난맥상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면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도의회와 도민적 여론이 행정시 폐지 쪽으로 흐른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고창실 그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2개의 시만 지시하고, 2개의 시가 밑에 많은 동을 지시하는 지배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중간계층 구조가 정식 자치단체가 아닌데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앞장설 바는 아니고요.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도정의 효율성 측면, 경제적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 측면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보시지 마시구요.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법학자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렌터카 영업구역제한 관련조례 들어봤습니까?

고창실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제소를 당했죠, 저희가? 예정자님께서 최종보고서 토론회 때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일 경우에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공익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공익은 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도록 놔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저는 그 부분은 깊은 것은 모릅니다만, 특별법을 만들 때에 그것까지 조례에 위임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부분을 위임받으면서 저 사건이 나니까 어째서 저것은 위임 안 받아서 저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하게끔 하고, 다른 게 오는 것을 배척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특별법에 그러한 부분이 위임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수많은 조례들을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개별 법령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고창실 5,000여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그 5,000여 개의 개별 법령을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조만간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하든, 헌법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든 우리의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관철시켜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계속 개별 법령의 내용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개별 법령의 위임여부를 따지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제주 특색에 맞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령이야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위원장께서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령에 포괄위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포괄위임이 금지된 것은 권익의 침해나 이런 사항이 금지된 것이고 일반 복지사항은 포괄위임이 금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포괄위임받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입법청원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유사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남은 문제는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연속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결원을 충원하는 문제에서 지금 감사위원회가 7명으로 배정되어 있고, 사무국이 정원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여성할당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고창실 제도적으로 여성 한정적으로 해 주면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6명도 저는 추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만, 여성 한 사람쯤은 들어가는 게 옳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30% 할당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의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준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가면 도조례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도 여성할당 30%의 원칙들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고창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했던 경험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 일간지에 오랫동안 칼럼을 기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기재를 했습니까?

고창실 ’92년부터 써진 것 같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고창실 ’92년부터 최근까지 썼습니다.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기고 내용을 보면 그 분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의 현안문제라든지 정세에 대해서 필자에 따라 시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6년간의 기고내용을 살펴보면 유독 집행부의 역할이나 집행부가 도정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까?

고창실 제가 쓴 것 가운데 지방에 관한 것은 극소수이고, 일상적인 것만 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비판은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다만, 탐라문화제를 왜 한라문화제로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고, 제주도의 바닷가를 왜 저렇게 훼손시키고 있느냐, 보호해야 될 바닷가다라고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대책이 없다고 해연풍에 대해 쓴 바가 있습니다.

찬찬히 기사내용을 봤는데 유독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92년부터 지금까지 몇 십년간의 기고내용을 봤을 때에 정말로 제주지역 현안문제, 그리고 제주지역의 도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어떤 역할에 대해 가지고 비판 아닌 비판을, 애정 어린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 질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원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2006년 기고문을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비리, 문민정부나 국민정부나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 가지고 비판했던 기고문도 있었고요. 국회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유독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참 많은 비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도의원들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질책의 기고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각을 갖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고창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언제 공직자를 뭐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건 지사건 이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 보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도민들이 모처럼 우수한 인력을 뽑아놓고 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지방의회의원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직 공직자들을 선거구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우수한 인력을 뽑아놓은 보람이 있다 그리 썼습니다.

혹시 2002년도, 그리고 2004년도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끝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개별적으로 개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창실 전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청탁이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고창실 유혹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고창실 허락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점에 소신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고창실 선거를 통해서 취임하고 있는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제주도가 좁은 지역인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혜자 위원 운동을 해 드려 버리면 김혜자 위원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공연히, 관계없이 나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나만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사람까지 적대시하게 됩니다. 선생으로 살아왔는데 선거로 말미암아 적대시하는 사람을 가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에 글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 편향되어 있으면 내가 쓴 글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半 )공인(公人)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 쓰는 동안은 그런 것에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해 있는 사회활동이 언론중재위원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어디에 편향되지 않아야 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집행부에 대한 시각이 관대하다. 너무나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나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연유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 전반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감사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도정의 방향이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장이 되면, 도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비판일 수도 있고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에 대한 냉철한 시각들을 견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창실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들이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라는 명으로 알고, 여러분이 임명동의해 주는 게 감사위원장이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라는 명으로 알고 그리 처리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도 집행부에 대한 역할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제주도정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에 대한 냉철한 시각들을,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소신들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몇 년간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을 했습니까?

고창실 작년 3월에 했습니다.

2년째 되는 겁니까?

고창실 예.

조정신청을 했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고창실 8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현장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창실 현장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결정한 사항은 없고 둘이 마주 앉아서 말씀을 하면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만 골프장 사건인 경우는 외부의 분이어서, 그분은 각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안 돼서 현장을 볼 필요가 없었고, 소송으로 연속이 됐습니다. 대개는 같이 와보면 말씀하는 가운데 조정은, 실은 대립형 조정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언론부분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주도록 하고 피해를 안 보게 하면 대개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물론 위원들이 모셔서 중재를 하는 관계 속에서 기사 보도가 나간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민원을 반영하는 중요한 조정신청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한 중재위원회 역할들이 소중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감사위원은 더 그런 중요성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창실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회 있으면”이 아니라 누가 맡더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 대한 조사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고창실 업무방향 가운데 보니까 현장 확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말씀을 쭉 듣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감사위원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해서 “그러지요”, 그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떻습니까?

고창실 하고 싶어도 여러 위원님 앞에서 감히 하고 싶다 말씀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하는고 하니 연령도 그렇고 전문성도 결여된 부분이 있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좋기만 좋다고 하니까 감히 말씀을 못 하는 겁니다. 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듣기에 자신감이 없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감사위원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법적으로 봐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리고 도의회의 임명을 받는, 구조적으로 제약되어진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도 마찬가지로 사돈의 팔촌이 다 있는 제주도에서 공직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정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제가 계속 오전부터 보면 그것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고창실 위성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창실 과거 제주상업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다 보니까 교칙이 있는데 퇴학을 안 시켰습니다. 제가 간 다음에 퇴학하는 제도를 시행 했습니다. 강석범 교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교칙 시행합시다.”, 또 결석을 아무리 해도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0일 출석 가운데 100일 결석하면 그것은 제외시키자고 해서 가까운 학생도 재수를 시켰습니다. 산업정보대학에 가보니, 이것 참 치부를 드러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도 강의 받지 않아도 학점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학점 안 주었습니다. 대의원회 의장이었는데, 강 모. 학점 안 줘버리니까 교무처에서 학점 신청한 것을 취소해서 졸업이 됐던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고집스럽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내부적인 것인데 외부에 알리지 않아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 여쭈어 봤던 총학생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총학생회의 회칙개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총학생회 의지에 있는 건데, 그때는 지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총학생회는 지도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실제 총학생회를 학도호국단으로 운영했던 과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제도였죠.

고창실 그것을 바꾸지 않을 때 제가 했습니다. 그 후에 아마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학생회 회칙이 개정이 안 된 거죠?

고창실 예, 안 됐습니다.

지도위원회 때문에?

고창실 개정이 안 돼도 총학생회 활동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요구하는 동아리방 마련해 줬고, 전산실 마련해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과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성과위주로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김태환 지사께서는 공공제조분야에 4조 8,7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또한 재원 및 투자우선순위는 적당한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정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창실 그보다 앞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예산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면 지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남시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시정방침이라는 이유로 1999년에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총 163억 원을 무리하게 지출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136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사전에 감사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예산손실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해서 이러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사로서 공약한 사항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도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감사위원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창실 감사위원회에서 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성과위주의 감사라는 것은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다 결정되고 일이 진행되는데 중간평가에서 실제 그 사업을 중지시키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한 다음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고창실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도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감사위원회도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제시됐을 경우에 집행하기 전에 사전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지,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권한을 만들어서 해야죠. 도지사님께서 1조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왔습니다. 내왔다면, 과연 감사위원회에서는 뭐 하실 겁니까? 지켜보실 겁니까?

고창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그렇고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어서 되는 건데, 감사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옳은지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사가 정책을 잘못 폄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신문에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심정도 그런 심정입니다. 정책을 잘못 집행했으면 정책입안자가 잘못한 것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방감사라든가 성과위주 감사, 부가창출을 위한 감사, 현재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고 진행되는데 과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위법성 유무만 따지고 적합성 여부만 따지는 이런 감사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아까 말한 지사의 공약사항을 검증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창실 검증하겠습니다. 합당치 않으면, 법에 없다면, 건의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의 정보수집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창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옴부즈맨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감사원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 보면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감사정보 수집방법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감사요원이 개인적으로 정보수집하는 요율이 32%, 시민제보 및 민원에 의한 것이 29.2%, 언론매체에 의한 지적사항이 1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가 우리 도내에서 보면 지난 번 호접란 수출에 대한 현지감사가 감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고창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내단체에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를 안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고창실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반부패네트워크와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한국여성인 도연합회 등에 의해서 호접란사업의 부실 및 자금사용 의혹 관련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창실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원들이 지역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원이요?

고창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고 그 외에 홈페이지 구축하면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옴부즈맨제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민이 기구에 참여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관계가 지역주민과 우리 지역의 좁은 사회에서 친인척관계라든가 선후배 관계라든가 각종 관계로 인해서 실제 그것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고창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주시 이도 2동을 지역구인 강원철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감사위원장예정자께서도 약간의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독립적인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질의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의지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건의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감사위원회의 수장이 된다면 수장으로서 개정을 할 의향, 노력들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실 제가 오전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 했는고 하니 제 마음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 들어 왔을 경우에 권력이 세 개의 축인데 어쩌면 의회에 들어오면 집행부 견제하기에 좋긴 좋으나 집행부 대 의회 쪽으로 되어 버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력의 삼 축이 두 개 축으로 들어와 버려서 의회중심이 되어 버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게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지금 제도가 독립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해버리면 의회에 예속된 감사위원회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 우려가 조금 되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창안하거나 제안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고 추진되는데 반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의회에 소속됐을 경우에는 의회 권한이 너무 강해서 의회 중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실 그 우려도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권한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이 대등하다고 봅니까?

고창실 대등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요?

고창실 예,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많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고 그 권한에 우리가 견제도 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그쪽에 대해서 감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의 권한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설령 심의하고 결정했던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경향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의지대로, 뜻대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견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의 독립적인 위치를 추구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그 부분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 역할까지 감당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의당 감사위원회는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소속이 아니라 중립적인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소속으로 와서 그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창실 나라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천상 우리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한다, 이 말은 동의한다는 말 아닙니까?

고창실 그리 말씀하면 제가…….

말이 하도 애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주된 역할은 인사와 조직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게…….

고창실 그것은 맞습니다.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창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가 감사위원을 국회 산하로 하자는 발의가 됐었죠. 그래도 지금 그냥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감사위원회가 국회로 돌아오면 우리도 그에 따를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의 체제와 지방정부의 체제가 달리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뜻이 뭡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좀 극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창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은 결정하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겁니까?

고창실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의회에서 설정한 제도를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관으로 특별법을 바꿨을 경우에 그때 감사위원회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해서 왔을 경우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관부서의 의지문제다. 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헤쳐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따라간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정확한 자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항로를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결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창실 기관을 설정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기관을 설정하고 이동하는 의지는 어쩌면 도민에게서 나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감사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감사위원이라든지 사무국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만을 결정하는 게 감사위원장의 역할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강하게 나가라, 충실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지문제입니다.

고창실 정부형태가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행정부의 수반인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도 전체의 위상을 대변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의 영향은 도의회의 동의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 독립은 충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내일 그만두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독립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이행을 하겠고 또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1년 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위원회 원래의 기능은 어디에 속하든 간에 찾아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가 횡행하고, 자기업무를 해야 되는데 선거과정에서 공적을 가려서 승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제대로운 인사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까?

고창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엽관주의 아십니까?

고창실 예.

엽관주의식 인사형태를 하면 어떨까.

고창실 엽관주의식 인사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직업공무원 제도에 위반되는데요. 큰일 납니다. 고위공직자 개방해서 하는 것부터도 엽관주의로 흐르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하고 그것을 혼용시켜서, 통합시켜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고창실 왜 직업공무원제도가 나왔는고 하니 엽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해서 자기편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정치가 당선자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공무원 중립성을 보장해 놓은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장관급이상, 차관급 이상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정치적인 사람도 많이 포함되고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이 장관급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사람들을 기용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자기 의지를 그쪽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도 지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국장 이상 급들은 지사가 외부에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승진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병합시키면서 한다면 별로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정부에서 정무직은 그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경력직은 정부에서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국장급 이상이라고 한정해서 경력직을 그리 하면 신분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 그것까지 해 버리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안 되어 버리면 도 행정이 편향적으로 흘러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자치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범적인 제도입니다. 실험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제주도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도 있다, 단순하게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고집하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강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공무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무관 심사제에 대한 의견을 저번에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4월 9일자, 거기에도 보면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공무원은 성적순에 의해서 승진제도가 이루어지는, 즉 필기시험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고창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다릅니까?

고창실 직업공무원제도 그 부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도 만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상황에 맞는 아주 특수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인사조직, 인사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이전에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만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고창실 현재 개방형제도를 혼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혼용하는데 더 나가자 이겁니다.

고창실 전부 그리 해 버리면…….

전부가 아니죠.

고창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전부 이용되어 버린다, 문제 있을 겁니다.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게 직업공무원제도 취지에 맞는다고 해서 공무원을 전부 성적순으로 뽑는다, 이것은 거의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엽관제를 없애면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했던 사항이었고 그리하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경직되어서 새로운 사항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제도를 따온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용하고 있는데 혼용한다 할지라도 엽관제 형식인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채용하는 것으로…….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그 제도에 맞게끔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옛날 것만을 고집하지 말자, 감사위원장의 역할도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직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그에 걸맞은 시스템도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계속 건의도 하고, 단순하게 이전 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고창실 아닙니다. 물론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사무관 심사제에 대한 의견이 ’98년도에 쓴 칼럼인데 보니까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전부 필기시험만을 공부했습니다. 필기시험 치면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그렇지만 대화능력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 질의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부터 쭉 질의를 해 왔고 강조해 왔던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 제도적인 문제로서 지방의회로의 이관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저희 위원님들이 주장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동의하시는 것 같았는데 반대는 않지만 동의도 않는다라고 피해갔습니다. 그 이유로서 의회로부터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의회의 권한이 비대해진다, 이런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런 사례 살핌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감사위원회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집행부 산하에 있고,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상당수 주인 경우에는 의회 산하에 있고, 그리고 아까 프랑스 얘기 나왔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3의 독립기관형태, 준사법기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 있더라도 인사권과 직무상의 독립권이 보장되는, 그래서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것이지 무조건 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지방의회로 이관시켜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들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대답 잘 합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1/3 정도는 안 옵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행정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좀 갖다 달라 해도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국가가.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보고 말씀 하시니까 그 대답도 회피 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기관대립형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권력 관계다, 이것은 책 속의 일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부분, 비경제적인 부분, 반합목적적인 부분들을 고쳐서 좋은 사회,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런 충심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창실 제 말씀은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제가 감사원이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나라의 체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올린 것이고, “그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나라의 체제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데 감사위원장이 나라에 쓰는 것이라고 그리 가려고 하느냐?” 그리 말해 버리면 제가 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체제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제도를 바꿔 주면 그것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쪽 편들어서 편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과거의 어떤 합법적 감사의 기능을 뛰어 넘은 지는 아주 오래입니다. 그 지역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변화와 혁신을 제시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 보십시오마는, 지방자치 선진국 같은 경우 감사위원장 자리에 일반기업 간부나 사회활동가, 또는 CEO,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갖지 못한 개혁·개방 마인드, 혁신 마인드를 이 분들이 들어와서 유인해 내고 있다 말입니다.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랜 학자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공법학적 틀로 공직사회를 재단하게 되면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고창실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을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하면서 매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 질의를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내정자로서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자로서 입장이 아니라 본 위원들이 안고 있는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감사위원장예정자를 검증하는 자리에 있다고 치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검증을 하시겠습니까?

고창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 결단력이 있느냐,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심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위원장이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신과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만약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시종일관 그 검증되는 기본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을 도정이나 의정에 참여하는 속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고희를 바라보시는데, 네 시간 가까이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고창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제주도지사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교하면 특별자치도지사가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막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우선 중앙의 행정기관부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권한이 많이 부여되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거치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중앙권한 받아 와 있는 것에 못지않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 올리면, 과거의 지사하고는 다른 차원의 지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목적이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정에 치우쳤을지 몰라도 이제는 유치하기 위한 외부 활동에도 더 관심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우선 인사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권 같은 것은 의회에서 약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사권은 그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기껏해야 감사위원장예정자님 같이 의회 동의를 요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직업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시장·군수가 “No”하면 인사교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거에 줄서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을 찾아내고, 또 줄서기 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내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부서가 감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감사위원회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꾸 “규정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자치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정을 하고, 도민과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개정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창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정자님 에세이집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짤막하게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작인과 지주’라는 에세이를 보면 “오늘 당장에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미래에 또 다시 제주를 찾게 하는 것이니, 주인 된 자세로 오늘의 이익으로 그치자는 심사는 소작인의 심사이다. 우리는 제주라는 밭의 소작인인가, 주인인가를 되돌아 볼 일이다.”라고 쓰셨습니다. 막강한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질 건데, 감사위원장예정자께서는 지주로서 감사위원회를 이끄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작인으로서 일을 하실 겁니까?

고창실 물론 지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초대 감사위원장을 한다면 초대 감사위원장의 족적이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오래. 거기에 손색이 없게 남겨 놓을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벅찬다면 언제라도 후배한테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정자께서 주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발전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사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자세로서 감사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실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하다가 조금…….

예, 마저 하십시오.

잠깐만 말씀하겠습니다. 사무관 심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론에 보면 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 승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험과 승진을 병용한다고 하니 참으로 잘 한 일이다. 여기에 첨언해서 심사 50%가 아니라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 모두 시험에 의해 승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예정자의 의지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실 ’98년도죠?

예.

고창실 그때가 아마 현재 지사가 시장할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겁니다.

고창실 그리 되기 때문에 임용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걸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 듣기를, 쓴 소리를 썼다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사가 인사권을 함부로, 줄서기 하는 식이든 뭐든지 간에 사무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개방형 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방형으로 와 있으면 개방형으로 와 있는 부분이야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8년도에는 아마 시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제도 내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이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다, 시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전에 대학 들어갈 때는 다 시험 치고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은 다방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추세에 맞게끔, 시대 상황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자기 마인드를 추슬러 나가느냐,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의지도 관철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예정자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이 제일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이 공직사회의 의식 개혁을 하는 데는 감사제도의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그런 소신 있는 공무원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어떠한 감사제도가 필요한지,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개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창실 고맙습니다.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의식을 바꿔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 하는 직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도 감사원에서 와서 교육을 합니다. 모셔와서 수시로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를 일선 공무원들한테 파급시키면서, 조장하고 사전 지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명이 되시면 대변혁을 이루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고창실 예.

마지막까지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감사위원장예정자께서 도민이랄까, 우리 의회에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실 고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구직시험을 봤습니다. 여기에 서 있으니까 아주 어렵게 본 셈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에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분치 못한 자료를 검토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즈음한 초대 감사위원장으로서 버거운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임명에 동의해 주시면 56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주권자인 도민의 명으로 알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데 일조를 하는 영광을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신 특별위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창실 감사위원장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장예정자의 능력과 다짐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고창실 예정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감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관계 규정상 임명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시일이 촉박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라든지, 위원님 혼자의 노력으로 방대한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청문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창실 예정자께서도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끝까지 취재해 주시고, 중계방송까지 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