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수해 때만 되면 전쟁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전쟁에서 지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달아난다, 이 선을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고 하는 평시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덕포 배수펌프장의 경우에는 물이 늘어날 때 수문을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럴 때 마침 위에 있는 수해로 옹벽이 무너져서 수문 밑에 끼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차 올라오고 직원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 본인이 뛰어들어서 이것을 치우다가 다리가 발목이 나가는 이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것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당시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계속 물을 푼 뒤에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직원이지만 훌륭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우리 영월군관내에는 146개소의 소하천정비가 전부다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있다는 표시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하천정비계획은 매년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급하천,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청이 강원도입니다. 도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강원도에서 영월군수한테 관리를 하라 하는 위임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고, 매년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차원에서 하고 대단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주청 내지는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이번 수해복구계획에는 제방 면에서는 빠졌습니다. 농경지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방계획을 한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도 정도 높이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올라온다 한들 그렇게 하더라도 소하천이 중간에 하나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수가 찰 수밖에 없는 지형적으로 미묘한 그런 여건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제방을 안하고 놔두는 것이 오히려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오히려 농경지 유실이 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도 학자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다면 펌프장이 같이 돼 가지고, 펌프장이 된다면 소하천이 있어서 위험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수해상황을 연장 복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쌍용뿐만 아니라 영월을 포함해서 약 280건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업비와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쌍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면서, 그러나 향후에는 근린공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투리땅에 우리 토속적인 나무라든가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근린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서 확인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은 체감했습니다만 역시 직원들의 우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는 모습과 거기에 주민들의 높은 발전의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된 업무보고서는 담당과장의 보고순서와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와는 상당한 차이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혁신단장 유석균입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세가 쇠퇴하여 많은 군민이 상실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영월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찾고자 제5대 영월군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민선4기 군정의 새출범과 아울러 군민중심 희망영월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3월 1일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부응함은 물론 행정조직과 지역혁신을 주도하고자 지역혁신단을 신설 현재 3개 담당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혁신단의 비전은 실천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조직내 혁신분위기 확산 및 혁신의 지속추진으로 혁신의 내재화를 꾀하는 데 있으며, 2006년 업무추진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의 내외적 환경변화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 대두로 영월군과 주민의 혁신추진방향과 비전을 설정 공유하고 최종 로드맵을 만들어가기 위한 무형적 기반조성으로 변화에 대한 내적장애를 극복하고 혁신단계 4단계인 성과가시화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혁신 조직정비, 행정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공직자 혁신 워크숍 개최,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 혁신공유방 운영, 혁신독후감 공모 및 시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혁신 벤치마킹과 실과소 및 읍면별로 1담당 1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와 아울러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으로 혁신분위기를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또한 행정혁신 실태와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로 2006년 11월 중에 있을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변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기능별 군정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실무에 반영하는 환로(feed-back)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혁신조직 정비와 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고객만족을 위한 과제도출 및 혁신성과 측정을 위한 고객만족 설문조사와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11월 중에 있을 혁신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10쪽입니다. 규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의 규제를 정비함은 물론 규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협회 등 보조기관의 유사 행정규제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위한 조례, 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유사행정규제의 개혁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운영규정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 1월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신활력지역을 매 3년마다 선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산업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우리도가 12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우리군도 포함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차년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지역혁신체계구축,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체계 개선 등이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2일부터 1월 13일, 영월군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결과 박물관고을 육성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 강원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여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의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기반조성기로, 2단계는 성장기로, 3단계는 정착기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도표에서 보듯이 5개 부문 20개 사업에 23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박물관고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13개 사업 38억 3,500만원 중 1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은 18개 사업에 35억 6,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사업비 내역 및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웹사이트 및 사이버박물관, 영상홍보시스템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간박물관 홍보물제작 지원과 영월군 홍보물제작, 파나플랙스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팸투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지역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김삿갓축제 및 박물관축제 때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입찰공고로 업체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영상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구축은 영상홍보물의 제작을 위한 업체를 8월 중에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7월 중 설계 및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어 왔으며 8월 중에 홍보전문업체와 협의로 대상지를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amily-Doctor 운영은 신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교수운영제로 1차년도 계획은 만료되었고 2차년도 재계약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약만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자본실적이 저조한 분석으로 시행 보류지시로 중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대상을 공무원, 농민, 일반주민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주식회사 장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물관 축제는 김삿갓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논문공모 및 박물관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와 20쪽에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박물관 행사는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주관하여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박물관 순회 기획전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박물관고을 육성을 위한 2단계 연구용역은 신활력 지원사업의 1차년도가 2007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차년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박물관고을의 장기적인 사업추진 전략과 구체화된 사업 로드맵 구축 및 타사업과 연계성 확보로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박물관마을 조성은 책마을과 김삿갓마을 조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견학 및 교육의 실시와 마을별 자치운영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제작지원사업은 현재 공공 및 민간박물관의 기념품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범제작 활용 후 전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3쪽에 곤충연구개발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박물관 기반시설 정비와 박물관 랜드마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 교육관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본회의때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수장고 지원사업과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27쪽에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영월군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 2004년 12월 23일에 구성되었으며, 주요기능은 지역혁신기반조성 및 지역혁신운동 전개, 기초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사업 심의,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며, 본 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본 협의회에서는 현안사업 및 신활력사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와 위원 및 공무원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을 마치고 하반기에 정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개 과제의 하나로서 추진키로 결정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규제특례의 확대로 지역특구에서는 학예사 고용이 완화될 경우 박물관 고을 특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0쪽에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광재 의원님이 지난 2004년 4월 19일에 영월의 종합병원과 극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실버시티건설을 공약하신 후 우리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5년 3월 8일에 보건복지부를 방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2005년 4월 8일에 사업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신청된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2005년 5월 24일에 우리군과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대상지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 5월 31일 관계관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우리군을 비롯하여 충남 서천군과 전남 곡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천면 도천리 일원으로서 142,000㎡에 복합노인복지시설, 주거시설, 체육·생산시설 등 3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쪽에 문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장한 사업기간 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하나 연세대학교와 산학협력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거단지 민간투자부분에 대한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 기피현상이 있어 민자유치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계획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 행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간투자자 유치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지역혁신단 직원 모두는 민선4기 군정의지에 부응하여 우리영월의 희망과 믿음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열린행정 구현에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석균 지역혁신단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협회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은행 설치사업은 지금 강원도에 저희군은 세 번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인근 시군에 2개 군에서는 4, 50대 농기계 가지고 대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의 잘 된다는 대여은행센터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하여튼 농작업기 위주로 100여대에서 300대 정도 갖춰야지만 농가에서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 계획은 3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에 완료하는 것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지금 석탄개발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10억 정도 농기계 대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국비 1억 9,500, 군비 1억 500을 부담하는 3억 짜리 농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하면 내년도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영월군은 금년도에 신청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군비부담액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다보니까 창고면적이 많이 필요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북면 문곡4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앞에 군유지 6,000평을 매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에 농기계 대여창고 500여평, 그래서 교육시설 등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인력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부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함으로써 차량기사라든가 크레인 특별한 기사 그런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부의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확보를 다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훈련장비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가의 주 부채의 원인이 며칠 쓰지 않는 농기계를 구입하느라고 농가에서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거의 부채원인이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훈련장비도 농가에서 필요하다 할 때에는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훈련장비라든가 구입한 기종이 농가에서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례관계도 7월 중에 저희들이 3종을 더 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 안된 상태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계속 앞으로 조례제정관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소는 1개소입니다. 지금 영월군 제일 중앙지인 북면 문곡4리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월관내에 상동이나 수주가 제일 멉니다. 그래서 다 임대해 가는 데는 1시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저희들 현재 파악으로는 영월군의 농가에 갖고 있는 농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 여대 정도 농가에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300대 정도 기본계획으로 확보해서 농가에서 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더 예산확보해서 더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관계는 저희들 농기계 순회교육을 1년 연 60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2,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여튼 농가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 창고에 있는 농기계를 그때 갖고 나오면 정비 수리토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면 고장이 많이 날 겁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즉시 수리를 해서 그 다음 어느 농가가 그 기계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여은행에 갖고 있는 농기계를 정비하는 그런 시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가에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수리반이 나가서 수리 지원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입니다. 첫째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피할 수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 속에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들이 우리농산물을 믿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우량벼품종 800여㏊를 공급했습니다. 정부보급종 벼 채종단지 3개소 87㏊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단지는 국립종자관리소가 주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25㏊, 친환경 쌀겨농법 실증시범사업 0.3㏊,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시범 등 6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보급종 벼종자 공급사업,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 등은 완료하였고 그 밖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웰빙농산물 생산 두 번째로 토종잡곡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콩, 팥, 녹두 등 두류와 수수, 조, 기장, 메밀, 율무 등 토종 잡곡이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자, 고구마 120㏊, 찰옥수수, 잡곡 등이 2,600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콩 채종단지가 6개 단지 83㏊가 있습니다. 토종잡곡 생산기술보급 부문 사업으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콩 재배단지 조성 등 5건에 4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우위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반시설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과학영농기술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예작물에 관련된 사업은 영월고추명품화, 시설채소 첨단기술보급, 과수생산기반 확대, 화훼수출기반 확충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재배는 800여㏊로써 전체 농업 소득의 20% 이상 되는 중요한 작물이나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외국고추의 수입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품질 고추를 생산 판매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청정고추 생산을 위해 접목재배 시범사업, 헛골 차광망 피복,비가림재배하우스보급, 양건하우스, 세척기, 저온건조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영월고추 명품화를 위해 양건하우스지원 10동, 고추 흙을 씻는 세척기 28대, 헛골 피복용 차광망 50㏊ 등 2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첨단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은 80여㏊로 오이, 토마토, 고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는 자동화로 인력을 줄이고 비싼 기름값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기술 실천으로 생산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화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등 7건에 4억 3,5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진도는 80%입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과수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과수재배면적은 160㏊로 포도 74, 사과 48, 개량머루 25, 복숭아 13㏊ 등입니다. 우리군은 대부분 석회암지대로 포도, 사과 등 과실의 품질이 우수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재배면적이 적어 아직 신규 과원조성을 더 해야 할 상황입니다.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도 생산단지 조성,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 과수분야에 10건의 사업에 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분야 네 번째로 화훼수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꽃 재배면적은 27.8㏊로 대부분이 백합을 재배하고 꽃도라지, 해바라기 등의 기타 꽃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8만 9,000달러치를 일본에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0만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수출실적은 17,000달러로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화훼분야는 7건의 사업에 4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용작물의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버섯 생산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버섯재배농가는 134농가 226동의 버섯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균상재배시설로 과거보다 버섯재배가 잘 되지 않고 많은 농가가 포기하고 있어 균상재배를 병이나 봉지재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7월초 병느타리버섯 시험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수주면 법흥2리에 버섯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균상재배를 병이나 봉지재배로 전환하고 전업농으로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버섯분야 주요사업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등 5건에 6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약용, 기호, 산채작목 육성 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은 485㏊로 약용 160㏊, 인삼 100㏊, 산채 25㏊, 담배 150㏊ 등입니다. 약용작물인 황기재배는 1차 가공분야를 강화하고 인삼은 신기자재 보급에 중점을 두고 고사리, 누리대 등 새로운 산채 품목을 시험재배하고 곤드레, 엄나무 등은 면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 주요사업은 11건으로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유통, 채소분야 사업입니다. 전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지원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계획입니다. IT산업 발달로 재배기술과 함께 경영기법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기 위하여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농업정보와 경영기법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수농업인이 참여하는 통합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영월군전자상거래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하였습니다. 36농가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활성화되어 전자상거래로 우리군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래프팅, 민박, 식당 등도 많은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달 하순경에 통합쇼핑몰이 오픈되고 농업인 개인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될 것이며 출발 초기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택배비일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험연구와 함께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농업개발시설 면적은 3,000평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을 실증하는 시험으로 오이, 토마토 수경재배와 고추 접목재배를 하고 있으며 새소득작목으로 사과 변이종, 포도 접목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 포도, 약초, 산채, 자생화 비교전시와 우리군 3대 축제때 거리 미화용으로 사용할 꽃도 육묘하고 있습니다. 금년가을 김삿갓 문화 큰잔치 개최지 미화를 위해 다발국화 5,0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개발시설은 농업인 또는 도시 소비자들의 현장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지역혁신단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했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보고가 끝나고 바로 잠시 후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곤충산업은 박물관 신활력사업 예산의 하나로 와서 보는 박물관만 될 것이 아니라 곤충박물관을 케이스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소득이 올라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문산2리 생태마을에다가 처음으로 아주 걸음마 단계입니다. 곤충으로 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서 지금 농민대표들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알맞은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고 일부예산은 박물관 업그레이드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걸음마단계이지만 미래산업인 곤충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우리군 농업인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직원일동은 농산물개방화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최저비용으로 생산하여, 우리 소비자들이 다시 찾도록 하므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농업인들 개개인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설을 운영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두 번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관련법 다이옥신 환경기준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40ng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법이 강화돼 가지고 10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0.04ng이 나왔고 작년도에는 0.007ng으로써 아주 미세하게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카식 소각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예산절감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쉬워 가지고 이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미세하게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단점으로 보완해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분리수거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인력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감시원, 복지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감시원을 3명을 저희들한테 투입을 시켜 가지고 같이 분리수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가끔 발생되는데 소각시설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가스통 같은 것이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돼서 쓰레기를 태울 적에 소각쓰레기 가스통이 터지면 위력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불꽃이 소각료 주위에 떨어지게 되면 금방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화재가 나기 때문에 제가 가고도 두 번씩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기로 끄고 그래서 소각로 시설을 콘크리트로 전부다 보완을 일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위험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