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8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차기 제12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인사로 할 것 같으면 먼저 위원장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지금 남구의회위원회조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있죠? 그것이 몇 년도치 개정된 것 갖고 계셔요? ○

2006년6월에 개정된 것 갖고 있습니다.

한 부 줘보세요.

위원장님, 간사 선임안인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요. 간사선임이라든가 임시회기 회기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방금 신인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위원회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와 관련된, 그러니까 위원회조례 그 건을 오늘 어차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것을 오늘 부의안건에 넣자. 3항에다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위원회조례에 대한 사항을 부의안건으로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어차피 그리 시간은 안걸리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를 묻도록 할랍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라는 통지서를 받고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건이 가, 나 해가지고 두 개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사일정 협의 등’ 해가지고 ‘등’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외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두 번째 묻도록 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의결이 되고 했었을때 그게 만에 하나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앉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모습이 열심히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반영되지 못하는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오늘 운영위원회 의미는 진짜 시간 죽이는 운영위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권으로 무시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안벌어지도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관철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다짐하에 우리가 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의결을 해놨는데 의장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의결해가지고 왔느냐고 결국에 본회의에다가 상정도 안해버린다거나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다시 또 바꾸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중에 진짜 쓸모없는 시간만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서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된다든가 하면 의장이 설령 반대의견을 하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분인 줄 아시죠? (예) 그럼 이제 의회는 각자 다른 1개 기관으로써 토론을 하고 여기에서 어느 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민주노동당이 있는데 의석수로 따지면 열린우리당이 다 해야 돼죠? 그러나 일정한 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지분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라당도 주고 열린당도 주고 원내 교섭단체에도 주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잘못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원구성이 된 이후에 간사를 선출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으로 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 의회의 운영위원장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 열린당 의원이 지역구 하나도 없고 비례대표 하나 있습니다. 비례대표 하나에게도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줘가지고 파행을 막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한 가지 더 해명요구를 받도록 할랍니다. 저는 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미 의회 구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춘수, 간사 최민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되어 있는데 또 선출하자는 것인지, 왜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해명해 줘야만이 우리가 과연 선출해야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만약 간사가 최민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김만곤 위원이 되어 버렸다면 최민순 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해명을 해 주셔요. 이 인터넷 올리게 된 것,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이 관계는 위원장님 알고 계셔요?

제 얘기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안에도 보면 아주 훌륭하신 의장단에 대해서 불신임안 결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간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것을 의장 권한이나 위원장 권한으로 하세요! 분명히 여기 안건에 보면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결의해야 하는데 간사 선출해야 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사 선출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찬반을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내일 의장단 불신임안이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이 상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오늘 간사를 뽑고 있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더더군다나 우리 남구 발전에 아주 선출 안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간사를 선출해야 되지만 간사 하나 없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마비된다든가 이런 일을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이런 중대한 안건 처리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간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약간 순서상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이 건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원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위원장님은 오늘 처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5일날 원구성을 할 때 의장선거만 끝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고, 우리가 두시 반까지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가지고 7월5일날 충분한 의논이 안됐기 때문에 원구성이 현재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임시회 소집을 해놨는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운영위원장도 처음 회의를 시작했고 하고 때문에, 너무나 회의하는데 시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중 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날 의장선거가 끝나고 분명히 의장님을 이 방으로 불렀어요. 이제 의장은 당선이 됐으니까 서로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맞추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점심식사 후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다 끝나버린 뒤에 위원장 가지고 논의하자는 얘기였는데 저희들이 자리가지고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비율을 맞춰가지고, 자 봐보십시오. 여기 현재 7분이 계십니다마는 열린우리당 소속이 다섯 분이에요. 이런 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결위원회 11명으로 구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다하고 또 예결위해가지고 심사 또 한다 그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관행화시켜가지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충분히 감지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예비심사한 것을 또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원구성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네 잘됐네 그걸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열린우리당 위원이 다섯 분이고 민주당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까지 둘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기 전에 의장선거를 했는데,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부의장 다 뽑고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선거했으니까 임시의장님하고 의장으로 선출되신 분하고 사회를 바꿉니다. 그러면 회의 속개를 해놓고 얼마든지 정회해놓고 의논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두 분이 의장 당선된 사람하고 조영표 의원님하고 두 분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선거 하기 전에 회의 속개해 놓고 나서 얼마든지 정회해가지고 의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의의 방법을 모르는데요, 선거때는 의안을 상정를 해놓으면 정회는 안됩니다. 선거가 아닐 때는 가능한데 선거를 상정하면 정회하기 어려워요.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관중 위원님도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성숙한 의원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광주시의회를 보든 다른 여타 의회를 보든 간에 그날 당일치기로 날치기를 해버린 그런 의회는 거의 없고 다 그 다음날 분위기 봐서 조율도 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그날 처리를 해야만이 됐었는가 그 부분은 누구한테 이야기해보더라도 석연치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 오히려 더 불신만 만드니까 그런 이야기 안하고 오히려 그때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서 했어야 될 건데 이렇게 돼서 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잘 안갖춰졌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무엇이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이야기 계속 더 나와버리잖아! 안해야 될 이야기를 괜히 해가지고.

위원장! 저도 한마디만 더 할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말씀 잘 했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인용 의원님께서 제가 분명히 유정심 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신인용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을 해달라고 전화가 그날 두 번이나 왔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들어 와서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다고 전달됐다드만요. 그런 관계, 저런 관계, 하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을 잘했네 잘못했네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내일 분명히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얼마든지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김관중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더 큰 이야기를 벌여버릴까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그 배경없이 그냥 그 이야기를 그렇게,.....

위원장님, 물론 내일 본회의에서 서로 난상토론이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은 아셔야죠.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거니까 위원장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서로, 지금까지 저는 8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당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 따지지 않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서로 교분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화합해가지고 낮에는 서로 난상토론하고 저녁에는 가서 소주 마시면서 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도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장이면 엄마의 역할입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좀 넓게 쓰셔가지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다 들어 주세요. 왜냐 하면 저 사람 말은 듣고 저 사람 말은 안들어버리면 또 안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김관중 위원님이 아까 민주당, 열린우리당 따지는데 열린우리당 대 민주당이 5대1이니까 다섯 분이 얘기할 때 다섯 마디 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박춘수 위원장님을 이름 석자를 들은 적이 아마 4년 전 같아요. 박칠규 당시 의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후로 4년 동안 자치위원장 유시열 위원장 비롯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송암동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때 이상하게 박춘수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사람 그제도 제가 류시열 위원장님을 뵜는데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히 정치판에 들어오면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10명에서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한두 명은 꼭 안 좋은 소리를 내고 음해를 하고 그러는데 한번도 그런 이야기 안나온 것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정도로 하기에는 나름대로 장점이라든가 살아오면서 인생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하시다 보면 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시면 되고 뭐 하는데 끊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좀 예를 들어서 촉박하다든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린다든가 그럴 때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의회라 해서 별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유급제 됐다고 하지만 2,766만원, 1년 연봉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정활동하는 것, 선거관련 죽 하다보면 이게 돈 남은 장사는 아니에요? 의원이 돈이 남고 유급제라 해봐야 그것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전문적인 정치인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일꾼으로서 짬 내서 자기 생활하면서 또 일부 짬 내서 지역발전에도 좀 도움도 주고 또 우리 지역도 좀 지키고 의원의 임무가 집행부 견제라든가 감시도 좀 하고 또 도와 줄 일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춘수 위원장님한테 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 하는 것이 나 우리 의회 안에 들어온 것이나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된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일정한 한두 명이 꼭 파토를 놔요. 어떤 조직에서나,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한다든가 안좋은 길로 끄집어들여가지고 파벌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판을 깬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춘수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변에 듣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하다보고 또 우리가 출장도 같이 가다보면 친숙해 질 거예요. 다만 이런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장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정당이라든가 특정한 정치적인 세력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가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배분을 한다든가 어떤 의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 했을 때 아, 이 정도면 되었겠다 이런 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토론이 되어야지만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이 당분간은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짜증도 좀 나고 고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거야 뭐 의원생활 좀더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생활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그런 상식선만 좀 지켜주시고 의회운영을 도맡아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신인용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박춘수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으로서 그 안을 관철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이 틀리고 했다 해서 여기서는 수가 많으니까 어쩌고 적으면 이러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것도 상식이에요. 그것도 박춘수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맞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의안이라든가 의결된 것을 꼭 지켜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날짜하고 안건은 지금 이 내용물에 나와 있는 안건이죠? (예) 됐습니다.

, 이제 기타안건 이야기 해보게요. 왜냐 하면 운영위원장이 주도를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불신임 안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선거구로 되다보니까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동들이 많아가지고, 각 동에 단체라든가 이런 회의를 참석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보기에 5개 동 하는 데가 있어요. 조영표 위원님 외 최민순 위원님, 김관중 의원님, 최민순 의원님은 비례대표로 16개 동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사실 선거법위반이 되잖아요. 365일, 그래서 의정활동을 자체를 그런 의정활동을 우리 의회의 행사하고 좀 맞추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금 공통경비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예, 우선 정회하고, 회의 끝내놓고 이야기 합시다.

회의 끝내고 이야기 하게요. 일단 회의를 마쳐버리고 한 10분만 이야기 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