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과까지 6개 실과소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진 계수조정 조서 심의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필요성이 없는 예산 또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 안을 제출하고, 그 부분을 저와 간사가 취합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을 지금 직무대행으로 같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님!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는 249쪽에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일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곳에 먹는 물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예산서에 없는 사항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영창
전영창위원
네, 일반사항입니다.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질문을 드렸더니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이상수도 외에…… 우물물.
낙진
정낙진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셔서 녹음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우물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곳.
그럼 모 방송사에서 얼마 전에 방송된 가세마을 우물물 현황을 방송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방송내용을 보게 되면 가세마을 주민들이 말이죠. 장마철에 빗물이 썩인 우물물을 먹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 방영되었어요. 동해시의 아주 보여서는 안될 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우물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같은 거라든지……
그렇습니까?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간이상수도까지 상수도사업소, 샘물 검사 이런 관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곡수나 아니면 개인농촌의 수도가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하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그러한 개별로 한, 두 집에서 사용하는 우물이라든가 이런건 지금 취락지구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가세마을은 한, 두 집이 아니거든요. 집단부락이란 말이에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거기 안에 우물을 지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분명히 가려야 될 점인데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서로업무를 미루고 있는 사항 그런 같은데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가세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 이틀 고생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는 25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이랬는데 작년부터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했지요? 작년부터인가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작년에 10월 19일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은 상반기까지 얼마정도 됐는지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상반기까지 295명에 1억 1,0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1억 2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금 추가로 올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려금을 더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좀 적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지금현재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부분이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둘째하고 셋째는 틀리지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셋째는 70만원이고요. 그래서 7월분만 해도 현재 32명을 지출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이것은 시비밖에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조례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는 보태주는 것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이것은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지난해 10월 19일 조례를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은 조건이 나면 우리 동해시도 그런 걸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가지 업무를 보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251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 홍보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252쪽에 있는 금연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로 어느 계층을 하고 계신지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금연 홍보나 사업을 어느 계층을 두고 주로 하십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특정계층은 없습니다. 지금 251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 홍보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50쪽에서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사업비 1,050만원을 절감해서 사업비로 추가로 계상된 부분인데 이것은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자재, 홍보팜플렛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나 이런데 표지판 이런게 사업주가 되겠고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연사업 252쪽에 있는 것은 각 기관단체 요청이 있을 때 교육, 그 다음에 강사 교육하는데 강사운영 강사비,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폐가 이렇게 못쓰게 된다든지 이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 이런 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운영사업 이걸 추진실적 거기에 보니까 주로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쌍용양회 3회 80명으로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그 나간건 80명이 넘을텐데요. 가서 교육한게 각 기관단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금연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월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보조제를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금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그렇게 80명으로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연인구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잖습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전혀 안나가고 있는지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보고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는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네, 학교에서 요청하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걸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더 잡아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래
김홍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소장님이 교육중이므로 회계과장님이 대신해서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57쪽에서 269쪽입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먼저 번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었던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이게 1억 2천만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265쪽 과원폐원 지원사업, 과수원 폐원인가요? 과수원 폐업지원사업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없어졌는데 물량이 없어진 거예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과수폐원 지원사업이 있고, 과원폐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수폐원은 사과, 배가 대상이고, 이것은 과수를 제거했다가 다시 심어도 되는 그런 사업이고, 과원폐업은 복숭아하고 포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완전 폐원을 해서 향후 5년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실무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농업지원담당 김형대입니다. 과원폐원사업이 2005년도에 2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사업이 2005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사업을 동해시에서 2005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당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된 농가가 얼마없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 받은걸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신청물량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5년도 상황하고, 2006년도 상황하고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예컨대 물량이 있는데 2005년도 대부분 소화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할 사업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말하자면 2005년도에 많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만한 물량이 있을걸로 알고 예산을……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배정을 받았는데 2005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반납하기 전에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동해시로 전별조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많이 소화를 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대행사업비라 해서 267쪽 중간에 비닐하우스 육묘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건 대개 품종이 뭐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농업지원담당 김형대입니다. 비닐하우스 육묘시설 지원사업은 농협시지부하고 동해시가 공동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벼나 채소 육묘시설 비닐하우스 30평내지 50평짜리 하우스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20개소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하기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예산을 2억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일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확보한 부분 그러니까 시가 35%를 부담하고, 농협이 35% 부담하는데 농협이 확보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 3천만원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60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4농가에 17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옛날 39,500원에서 79,000원까지 자녀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녀나이에 대해서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영유아는 5세까지 하니까 나이가 어리면 더 주고, 나이에 따라서 본인 나이 어린애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러면 좀 가격을 낮추고 이래서 차등 지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9,500원에서……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79,000원요.
혜숙
김혜숙위원
79,000원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5개 농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추진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신지요?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이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영유아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농촌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이런 농촌여성들이 애를 갖고 있는 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영유아를 대신 누가 가서 애를 봐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은 양육비 지원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이것도 양육비 지원하고,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농업지원담당 김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지원사업은 자녀가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이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입니다. 지원금액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16명이 신청이 되는데 당초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일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1인당 39,500원에서 79,000원씩 월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내지 5세이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현재 17명이 신청이 됐는데 1개월에 26,500원에서 153,000원까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이용료 그건 조금 전에 나중에 설명드린 그거고요. 아까 39,500원 그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것 신청한 농가가 파악이 다 되신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16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매회 지원해 주기 전에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보육시설로부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누구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으로 어떤 등록이 돼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네,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혜숙
김혜숙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자연녹지나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냉동운반 차량구입 예산을 왜 삭감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 3.5t짜리 냉동운반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도축장이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평창군에 있는 도축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 도축장에서 우리 동해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들이 차를 사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와서 실어다 주고 또 싣고 가고 이런 저희들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없어 가지고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절약이 되는 건 돈이 예산이 남는데 이해는 하나, 예전에 계산을 안 해보고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그건 이제 평창 도축장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꼭 사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그 덕분에 이익 봤네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로 지급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것이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김혜숙 위원님이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둘이 혼동이, 중복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자료를 세무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그 자료를 이 예산심의 전에 김혜숙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67쪽에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비닐하우스 육묘시설 설치사업 3,010만원을 감액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답변에 의하면 지금 뭡니까? 동해농협지부와 공동사업을 하는데 지부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감액을 이만치 한다 이런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순선
홍순선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의 필요량은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 했을 때처럼 이만한 물량을 필요로 할건데 이 지금 혜택을 못 받은 농민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육묘사업은 지금 3년차 사업을 했습니다. 농협이 지역협력사업을 할 때는 동일한 사업은 3년이상은 하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마지막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량을 작년도는 6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20개소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량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좌우지간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결론은 그 얘기 똑 같이 반복되는 얘기고 수혜를 못 받은 농민들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금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농민이 있으면 2007년에……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답변이 지금 앞, 뒤가 안맞잖습니까? 당초에 농협지부와 사전조사에 의해서 물량 확정을 했는데 농협이 시지부가 물량 재원을 대지 못함으로써 그 사업을 다 못함으로 이 예산이 반납, 삭감을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그 반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 농민이 있을 거란 논리상 얘기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형대 : 사업물량이 한15개소 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실제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신청을 안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이유는 사실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 포기하는 농사가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직, 축산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회가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수용을 하고 또 이렇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판단해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은 대체적으로 모두 확보해 주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갔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총예산에 3.5%도 미치지 못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농민이 필요한 부분, 또 어민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감액부분이 발생할 부분이라면 차라리 시비 100% 지원이라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미에 하나 좀 첨언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부분 예산을 보면 그나마 지금 우리 농업현실들이 너무 피폐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좀 탈출하려는 노력 그건 대체작물이라던가, 특용작물 아니면 영농의 어떤 부수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되겠지요. 농민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쓰러져 가는 부분을 가지고 방치해서 이제는 도저히 거기서 수지가 안맞는다 해서 잘라낼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도움을 줘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될텐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다른 예산은 사실상 이렇게 적던, 크던 좀 증액이 되고 이런게 보이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10%나 줄어 있어요. 이건 뭘 보더라도 너무 농업인에 대한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어쩌면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의 홀대속에서 또 어쩌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어쩌면 소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의욕을 더 가지시고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농업부분에 관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며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여성회관 소관은 271쪽에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3,200만원이죠? 예산 가지고 몇 채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20가구.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예산이 서서 9월부터 각 동에서 2가정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에서 받아 가지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0개동에 지금 다 받았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못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성회관 주요업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주된 업무는 회관운영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 한가지는 동해시자원봉사센터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렇게 여성회관업무를 살펴보니까요. 15개 중에서 9개가 이렇게 봉사가 주로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좀 길러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운영 같은데 이런 것에 좀더 할애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랑의 고치미 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어떻게 보면 불우한 가정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똑 같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고, 저희가 하는게 자치행정의 업무인데요. 사랑의 고치미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몽땅 다 예산으로 부담해서 불우한 가정들을 찾아서 봉사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재비만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노력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무료로 봉사를 해서 집 고쳐 주는 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소관이 여성회관업무 소관하고 이게 그렇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업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사랑의 고치미 사업하고 합쳐져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50% 부담인데요. 도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 1,600만원.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다가 같은 유형의 사업은 묶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섰던 예산이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이 옮겨온 과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도비는 1,600만원 확보가 된 상태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시비도 확보되었고, 당초에 확보되어 있던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을 지금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옮겨오는……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자치행정과 계통으로 온 것하고, 사회복지하고 두 중앙부처로서 신청을 왔기 때문에 이걸 합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 넣었더니까 여성회관장님 말씀하듯이 도비 신청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봉사단체를 운영 자료를 주고 봉사 집 고치는 것 똑 같습니다. 자재가지고 고치는 것은 똑 같은데 여성회관에 봉사단체가 많으니까 봉사를 해서 집 고치는 걸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2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재원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이게 갈려져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저희들이 한군데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일선기관 생각인데 돈을 주는 기관에서는 이건 갈라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집 고치는 것은 똑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많이 혼돈이 오거든요.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좀 그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한군데에서 하는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성회관 본연의 그런 업무를 좀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가지 더 여쭤 볼 것은 여성회관의 유아실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여성회관에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편성된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된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또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이 하부 최말단 기관인 시에까지 오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는 275쪽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문 자주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많이 하십시오.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모든 방음시설이라든가 모든 그런 화장실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안되어서 하다보니까, 불편하니까 또 고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총괄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강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도 집을 고쳐보면 그렇지만 안들어도,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계산해 보니까 거의 총64,307천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총괄적으로 신경을 잘 쓰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야외공연장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10억이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0억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분은 묻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공사비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묻어서 시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차후에 예산이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독부분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은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방수 할 정도의 어떤 부분이 많이……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시청본관 건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방수공사하는 면적이 건물 노후에 의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폭우 때 무대 쪽에 비가 새 가지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펌프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도 했던 부분.
영희
이영희위원
해 년마다 방수해서……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다른데 또 세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옥상방수를 부분, 부분으로 방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옥상방수를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에 해야지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그렇게 갔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나눠서……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좀 문의를 하셔 가지고 이 방수를 할 때 전체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하셔야지 차후에 또 매년하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요. 그건 좀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청사관리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청사시설담당을 아주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기계 이래 가지고 행정 만들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 관리하는 부서만 있다보니 예산부서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문화예술회관이 샌다 이러면 얼마나 새는지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청 같은 건물도 이제 새기 때문에 전체로 하다보니 한1억 드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정까지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청사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고요.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야외공연장을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이 예산 10억을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1,500석을 설계를 하니까 전체 다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한15억 나왔습니다. 돈을 거기다 맞추다보니 사업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기본골격만 지금 세웠습니다. 그 때에 15억이 다 되었다 그러면 화장실도 하고 전부 지금 제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장하고 애로점은 화장실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예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짓다 보니까 그걸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말씀하셨는데요. 부시장님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급조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을 너무 급하게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앞으로는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7쪽에 야외공연장 냉난방기 구입 남녀 분장실에 분장집기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야외공연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냉난방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대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무대 뒤에 보면 대기실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와 가지고 분장을 하고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 이런 현재처럼 폭염, 더위에 공연을 보통 안할 거란 말입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또 현실적으로 공연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에어컨 가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에어컨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의문시 되는 거에요. 사실상 에어컨은 가장 더울 때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인데……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배우가 이제 공연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와서 샤워도 하고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7월 5일날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도 냉난방시설이 없어 가지고 땀을 식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는 낮다하더라도 시설은 갖춰둬야……
낙진
정낙진위원장
야외무대와 우리 회관과의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그 거리는 근거리에 있지만 배우들이 분장하고 대기하는 장소는 바로 무대와 인접한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안해도 본 회관 그쪽으로 가서 업무분장실에 가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아주 폭염이나 더울 때는 공연을 별로 안하고 여름이라도 시원한 밤에 보통 공연을 하지 낮에 나는 별로 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이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교육 중이므로 세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279쪽에서 280쪽입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과는 58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식구 껴안기 없는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질문과 삭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0쪽에 월정수당에서요. 지방의회 의원급여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권순일 의원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퇴를 하면 이걸 지급을 안하거든요. 그게 남은걸 삭감합니다. 권순일 의원님이 도의원 출마를 하시면서 사퇴를 하셨어요. 거기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2개월입니까?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4월 21일날 사퇴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권순일 의원님 몫이……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드릴 분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의결조서를 작성 위원장께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적절한 사업배정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간사이신 김혜숙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수조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세입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8천만원을 삭감하여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제2회 세계무술대회 2천만원, 건설과 포장 덧씌우기 및 경계석 보수에 6천만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정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조정된 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안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