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보고의건 - 재난안전관리과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오중대 재난방재담당입니다. 김광영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표,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 별도 유인물인 2006년도 을지연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재난방재, 하천관리 부서 등 3개 담당으로써 인원은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지표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로 정하였고 이의 실천을 위해 3대 비전으로 빈틈없는 재난관리와 완벽한 재난방재, 철저한 안전관리로 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생활 민방위의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대규모 및 위험 시설에 대하여 지정되어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사전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 취약지를 관리하여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의 재해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며 하천을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해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재난을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는 없게 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써 먼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재해의 대형화, 다양화로 재난 발생이 증됨에 따라 마을별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사업지원을 통해 안전 제일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주 후도 마을외 6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부남 대소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 하였고 지도자 1명이 중앙교육을 다녀왔으며 금후에는 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고 연 3회의 교육과 마을단위 교육·훈련 및 장비보급을 위한 사업비 7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군민의 방재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화기 확대보급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소화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시 초동진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군내에 820개 소화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신규로 소화기 100개를 구입하여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등 불우계층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소화기에 대하여는 충약토록 하겠으며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시상시 소화기를 시상품으로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8·3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 추진상황으로써 복구비는 882억5,800만원이며 공공시설은 445건중에 437건이 준공되었고 사유시설 중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는 완료 되었고 주택은 49동중 48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사업이 장백교, 무주취수장, 죽장마을 상수도 도에서 시행하는 양악천 정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공원시설등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사업 기한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공사 중 태풍등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주요 시설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을 중점 관리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시설물 9개소와 건축물 26개소등 총 35개소의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절별, 반기별 수시 및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제조사 위험등급 조정과 신규지정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는 부남 유평지구등 6개 지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수조사를 금년 3월 10일 실시하여 지정고시 하였고 총 사업비 101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하는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현재 유평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협의제도 시행입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행위에 따른 인·허가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써 검토대상은 행정계획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계획과 개발사업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으로써 인·허가시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협의 후 인·허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여부 검토 4건, 협의 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때 자동우량 경보시설로 대피 방송을 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시설로는 금강하천변에 2개소 국립공원 덕유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구천동계곡 및 통한계곡외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천 두길리에 2개소를 설치코자 3억2,400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소방방재청 감사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시설과 연계추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통보가 있을 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의 관리로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유지관리 및 장비 업그레이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피해지원 전담반 운영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개편한 사항으로 먼저 복구비 지원부서의 일원화입니다. 중앙에서 7개부처 12개부서 도에서는 10개부서 군에서는 8개부서에서 추진하던 것을 소방방재청 도 치수재해대책과 지금 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군 재난방재 담당으로 일원화 하였고 다음은 제도혁신으로 사유재산 피해 지원 정책방향으로 재해구호와 재해보험으로 재정립하였으며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하여 등급화 일괄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상·하한선을 설정 하였으며 복구비 지원관련용어가 재난지원금으로 일원화 하였고 농·어업간 보조 비율을 동일화 하였으며 부처별 업무영역과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역할분담을 정했고 국가 재원분담 및 소관부처 일원화 등을 개편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재난방재 담당부서를 전담반으로 지정하였고 복구비 지원은 주민으로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시설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 피해를 확정하고 복구비 지원은 전담부서인 재난방재부서에서 하며 민원 및 융자지원은 시설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중점 관리지역은 하천, 저수지, 계곡등 총16개소이며 인명구조반은 2개팀 28명이 있고 인명구조장비는 6종 237점이 있습니다.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행정, 경찰, 소방서 민간단체 합동으로 현장에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1건의 익사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하천수해복구 사업대상은 총 69건으로 사업비는 337억6,900만원입니다. 현재 당초 대상 69건의 사업은 완료 하였고 추가로 누락되거나 민원사항지구 14건을 추진중으로 공정은 45%입니다. 편입용지는 448필지 중에 344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이 늦어지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근저당 및 압류재산등의 토지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및 편입용지 보상은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방 정비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 지방 1급, 지방 2급 하천에 115.7㎞의 기성 제방이 있습니다. 금년에 기성제방에 대한 축제, 하도, 호안, 불법행위정비를 위한 1,731만6,000원의 예산으로 춘계하천기성 제방정비는 완료 하였고, 추계 하천기성 제방정비를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총 341개소로 262㎞이며 정비사업비는 750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개수 된 곳은 75㎞이며 2006년도 계획은 8.6㎞에 사업비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41건은 완료하였고 2006년도 사업은 공정 70%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지방2급 30개 하천중에 10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창천 재해위험지구 및 하도 준설사업과 무주읍에 있는 산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0억6,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안창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고 사업은 공사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어 내년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편입 토지도 매입중에 있습니다. 산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심의 요청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중에 사업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인 2006년도 을지연습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습목표는 포괄 안보상황에 부합되는 연습으로 총합적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의 명칭은 2006년도 을지연습이 되겠으며 연습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핵심과제 토의, 실제훈련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습에 참가하는 기관단체는 12개 기관단체가 되겠으며 을지연습 일정별 추진현황을 보면 8월 9일 을지연습 관계자 교육을 마쳤고, 8월 16일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를 갖게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며 핵심과제 발표 및 토론은 8월 18일 3층 대회의실에서 갖게 되겠으며 공무원 비상소집은 8월 21일 06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을지연습 상황실을 23일까지 운영하며 매일 연습실시 상황보고를 09시에 갖게 되겠습니다. 8월 23일 군 자체 강평 후 연습이 종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써 8월 18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핵심과제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각 실과원소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실무자가 되겠으며 각 실과 및 유관기관 발표 핵심과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습단계입니다.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군사연습으로 단계별 위기조치와 정부연습으로는 위기대응이 되겠으며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군사연습으로 전시전환 적 공격 저지와 정부연습으로는 전시전환 국가총력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연습실시 체계도와 통제반 편성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구편제를 보면 3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이 3개부서보다는 더 많은 부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고요. 하천관리담당이 건설교통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직제 기구표를 검토한 결과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서가 되지 않았냐? 하는 이 부서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극심한 환경파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또 2005년 8월 3일에는 안성에 약 1시간 정도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 68mm정도 쏟아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사망 3명, 부상 4명 인명피해와 25세대 한 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됐고 금액으로는 약 6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약 883억원 정도 투입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지금 예고도 없이 지금 우리 지역에 순식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지금 3개 부서중에 특히 재난방재담당 부서에 이런 1개 부서로는 턱없는 부서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제가 인근 행정에 알아 본 결과 인근에는 우리 무주군 재난안전관리과보다 부서가 더 많아서 대책을 항상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2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피해지원 전담반 운영 20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시면 추진개요에 보면 전담반 구성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담당 1개 부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민방위담당하고 하천관리담당은 1개 부서로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장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재난방재담당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우리 무주 지역 같은데는 언제든지 그 재난이 닥쳐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때에 재난관리, 재난방재, 복구지원담당등 이렇게 3개 담당으로 할 것을 지침으로는 시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 형편상 재난방재 1개 담당만 재난안전관리과에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 하셨듯이 평시에도 재난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뭐 폭염 어떤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전부다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담부서 지정 관계는 사유재산 피해시에 그 전에는 사유시설담당 부서에서 전산입력이나 그런 부분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한군데서 일괄 전담반을 지정해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다음에 조직개편 때에는 현재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하고 복구담당지원으로 좀 분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이 사항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안이 혹시 잡아지게 되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에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 그리고 인근 지자체를 보면 보통 3담당으로 해서 재난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난방재, 복구지원 이렇게 3개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적극 증대시켜서 우리 무주가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면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살기 좋은 무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하천관리담당 유수인영 허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무주리조트하고 설천지역 주민대표간에 유수인영 허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전년도 허가가 언제까지 결정되었나요? 지난번에 허가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 도움말 주시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0월말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한 10여년을 이 유수인영가지고 해마다 리조트 또 지역주민 반복되는 그 논란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생각 해 본적은 없습니까?

이 유수인영에 대해서 하천수가 리조트 쪽으로 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물이 좀 적어지는 문제 그러다보니까 물이 적다보면 오염원이 유입되어 바로 정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 그런 것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하류지역에 오염 또 정화가 안 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그 허가 주무 과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당장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제가 판단 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리조트에서 물을 취수해갈 때 하류지역을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적정한 양을 취수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허가 주무부서에서 그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유수인영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천이 오염이 되고 또 그 상수원이 거기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걱정을 하면 담당부서랄까? 담당허가 관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조사 이러한 것을 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할 것 없다.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 해 주던지 또 문제가 있으면 허가 주무 부서로써 리조트에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하던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유수인영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협정서를 주민들하고 체결하고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한 3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 그때 까지는 주민여러분들이 유수인영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런 그 협정서를 체결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지금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혹시 그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좋은 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뭐 딱 떨어지는 허가 하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잘 유도 한 달까? 이런 것을 잘 진행되게 관리 한 달까?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로 끝날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챙겨서 이번에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 리조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큽니다. 또 무주구천동에는 33경의 절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조트하고 또 국립공원하고 해서 지역주민이 상생하려면 유수인영 허가 관계로 지역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무주군에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금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금년 10월에 이 유수인영 허가 문제 가지고는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리조트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천담당 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 불법 행위 단속 나가 본적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청경이 지금 저희과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의 임무가 하천을 불법단속이나 그런 순회하면서 해야 되는 직종인데 1명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한 사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만 출장해서 조치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조직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경찰의 주요 임무가 하천을 순회하고 하천에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그것이 주 임무인데 지금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조직진단에서 지적 했지만 임시 지금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행정업무만 치중하다 보니까 주 업무를 지금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예, 본인 업무는 추진해야겠죠.

그러면 정기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하천을 점검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보존되고 또 우리 무주의 대명사인 자연의 나라 무주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그 과의 어려움, 계의 어려움, 직원들의 그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쓰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을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이 좀 미흡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하천 관리에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재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화기 확대보급 있죠?

예.

보급대상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이웃 계층이나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화기를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걸 한번도 안 써봤는데 그런 소화기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소화기 쓰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장애인들은 참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상이나 이걸 많이 주고 계시는 고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교육을 꼭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급대상으로 잡은 분들은 어떤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을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은 실 거주하는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 했을 때 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

(등단)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제5대 군의회에 진출하신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경영과 담당들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두연 농업행정지원담당입니다. 이상형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김선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인철 관광농업담당 그리고 한방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농업경영과 농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각 담당별 업무분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농업행정, 농업지원, 원예특작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다음 장입니다. 관광농업,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와 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농업행정팀, 농업지원팀, 원예특작팀, 관광농업팀, 축산진흥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을 포함한 17명이 농업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0명이나 현재 17명으로써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농업경영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농업행정팀에서는 농촌발전계획 및 농림사업총괄추진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에서는 식량작물의 생산계획 및 지원관리업무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팀에서는 FTA기금사업인 사과 고품질생산 현대화 사업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팀에서는 관광농업육성 및 농촌휴양지 관리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팀에서는 축산구조 개선 및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광고사업,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과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 반딧불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TV나 라디오, KTX, 전광판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목적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금년 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홍보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TV3개사, 라디오 6개 채널, KTX 경부선과 호남선 2개 노선 그리고 전광판 7개소를 이용 금년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홍보를 마쳤습니다. 홍보비로는 2억3,1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과 농가소득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1억5,000만원이 3차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작업시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자 전 농업인을 안전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2,364만원을 지원 관내 2,679가구 5,359명에 대해서 2월 20일부터 12월 30까지 관할 읍·면 농·축협에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간 3,624명이 가입을 완료하였고 구천동 농협 외 2개 농·축협에 가입비로써 8,360만5,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안전공제 미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100% 가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을 통해 영농활동의 안정과 농업생산 재고를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9명에 대하여 1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영·유아 65명에 대해서 1,317만6,000원 일손돕기 54명에 대해서 6,142만9,000원 총7,4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말 농업인의 신청이 있을 시 즉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의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으로 281명에 대해서 2억9,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소유면적이 15,000㎡미만 농민 중 정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2/4분기까지 281명에 대해서 1억5,029만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분기말 각 학교 신청이 있을 시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 농업과 농촌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심도 있는 진단과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용역개요로써는 무주 농업의 생존을 위한 심도 있는 진단과 처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가의 경영규모, 경영실태, 소득구조, 경쟁력 품목 선정 지역별, 지대별, 가구별 육성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경영실태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1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 전문 학계나 농촌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하겠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내용으로써는 조사 대상 농가를 1,000농가로 잡고 조사 내용은 현재하고 있는 경영규모, 경영실태 그 다음에 소득구조, 농외소득, 농가부채를 조사하고 작목별, 품목별 그리고 규모별, 집단화별, 연령별, 가구별 조사를 통하고 경쟁력, 품목별 선정 지역별, 지대별 조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롭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오늘 우리 농촌의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전문 영농인력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통한 활기찬 농촌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군 농촌총각 현황으로써는 134명이 있으며 참고로 연령 분포로 본다면 30에서 35세가 57명, 36세에서 40세가 35명, 40세 이상이 42명이며 이중 국제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써는 15명이 조사 되었습니다. 자격은 3년 이상 본 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에서 45세 미만 남성으로써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팀 주요업무 추진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그리고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쌀 산업 내부 역량을 강화키 위해 으뜸 쌀 생산단지 조성 100ha에 1억원 대형농기계 16대에 4억9,000만원 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1,800만원 등 3개 사업에 7억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으뜸 쌀 단지 조성지구에 친환경 농자재인 유기질 비료공급과 쌀 전업농가 16명에 대한 대형 농기계 공급을 완료 했고 10월까지 쌀 저장 가공 시설을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상토공급으로 건전한 육묘 생산으로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육묘용 상토매트 500ha분 1억원,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400ha분 2억원 총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74농가에 육묘용 상토 521톤과 매트 36,000매를 4월에 공급을 완료 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는 9월에 대상자를 확정, 10월중에 공급을 완료 환경농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5억7,028만5,000원을 지원 보행형 관리기 266대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 4월에 52대를 공급을 완료 하였고 2차분 지원 214대는 현재 공급중에 있어 8월 중으로는 본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DDA와 FTA등 쌀 협상으로 농가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쌀 산업의 공공적,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고 산지 쌀값 차익의 85%를 직접 지불제로 보전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2,763ha 3,984농가에 19억3,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등록은 4월 중에 완료 하였고 금후 8월까지는 지금 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10월까지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직접지불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소득원의 발굴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기금 조성 금액은 총 64억6,800만원이며 현재까지 470농가에 42억1,300만원을 지원 하였고 7월 31일 현재 군금고에 22억5,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34농가에 8억2,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 소득기반을 조성 하였으며 하반기에 12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FTA기금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과채류 비가림 하우스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그리고 오미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협정 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인 43.5ha, 과원폐업 1.5ha에 사업비 7억9,700만원을 지원으로 키작은 사과원 갱신, 서리피해방지시설, 관정, 방조망, 퇴비사, 과원폐업 등 6개 사업에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하였고 4월에 과원폐업 완료 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하였으며, 시설 농가는 전문 시공업체 선정을 7월에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3억1,500 만원으로 조립식 판넬 3동에 30평 박스형 20동에 16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립식은 개소당 10평이고 박스형은 개소당 8평이 되겠습니다.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박스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8월에 발주 9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이용으로 친환경 안전 과채류를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과채류 비가림 시설과 단독 하우스 3ha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농가 중 8농가는 본 사업을 완료 하였고 미완료 농가 16농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 여건이 좋지 않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생활 여건에도 열악한 조건불리지역 밭이나 과수원 초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급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3,048만7,000원을 27개 법정리 76개 마을 2,250농가에 1,828ha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이며 최근 3년 동안 농업 생산에 이용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한국 농촌공사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5월에 농림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 신청지 전산입력을 마쳤고 7월에 사업 신청지 적격 여부 확인 및 지급 대상자를 확정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급 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생산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된 제품의 상품성을 높이고자 아치형 지주, 관수시설, 신규식재 30.64ha, 오미자 건조기 50대 지원에 6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생태농업 시범단지 육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지원 600ha분 개량 부직포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 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8월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 유기물 증대를 통한 환경 농업을 유지,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850ha에 사료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 종자는 3월중에 확보 했고 8월중 종자를 사업대상자에 공급하고 10월까지는 파종을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으로 청정 농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안성면 하이목 지구에 4억원을 지원 친환경 농자재 및 유통 시설 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 도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승인이 되었고 6월에 본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10월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시켰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저변확산과 지역별, 농가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생태농업 거점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단지, 생태농업 시범마을, 생태농업거점단지 3개 사업에 11억4,500만원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결정은 4월에 완료 하였고 타 사업에 대하여는 8월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농촌체험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지역에 산재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집중 개발하여 농외소득으로 연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2004년도 안성면 진도마을, 2005년도 적상면 치목마을, 2006년도 무풍면 상덕마을 3개 지역에 6억원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 편의시설, 체험 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등 기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안성면 진도마을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적상 치목 삼베체험마을은 약 80%이상이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무풍 상덕마을 등 모든 사업은 11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반딧불 한우 명품화 조성사업, 첨단방역 시스템 구축,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사 모기퇴치지원사업, 우량돈 생산기지구축사업, 내수면 우량종묘 치어방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한우 명품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와 무주 소고기의 차별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6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청약을 5월에 완료 하였으며, 다른 사업은 10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방역을 위하여 사업비 1억6,235만8,000원으로 55만4,100두에 대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 하였고 가축방역 교육을 3회에 걸쳐 전 축산농가 대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황사 및 해외 여행객 그리고 철새 이동에 따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요인이 항상 상존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과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친환경 순환 농업을 위해서 1억1,710만원을 지원 액비 저장조 3개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환기 조절장치 사업과 축산분뇨 악취 방제는 7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인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11월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모기퇴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모기등 흡혈 곤충으로부터 피해 받는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를 해결하고 가축의 경제적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20개소 모기퇴치 시설 사업을 11월까지 완료 짓겠습니다. 본 사업을 7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업 농가의 사업 포기가 속출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으나 11월 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돈 생산기지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식능력 향상으로 양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사업비 1억2,600만원으로 종돈 215두, 정액 2,666두분을 12월까지 월별로 계획 공급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면 우량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육성으로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지속적인 어족관리로 농어촌의 소득을 높이고자 사업비 5,142만8,000원으로 뱀장어 2만미, 다슬기 20만미, 붕어 99,100미, 동자개 7만미를 관내 3개 하천 2개 저수지에 8월 11일 방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CF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좀 설명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3개 TV 지방 TV가 되겠습니다. KBS, KBS2, 그 다음에 MBC 이 내용은 TV용하고 라디오용하고 또 KTX용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건 동일합니다. 단지 전광판은 자막처리가 돼서 나가고 단지 음성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TV하고 라디오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한 작년 12월에 한 3개월 동안 홍보가 됐기 때문에 무주 청정 농산물 이미지에 대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 할 수 있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무주농산물이.......” 그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닙니까? “태권도 공원, 기업도시 유치, 동북아 한류관광중심 무주”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책사업단에서 한 것이고요?

예.

저희들은 순수한 무주 농특산물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틀립니다. 그것하고

그래요?

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이 지금 무주에서 재배되는 것이 전국 적으로 각 군단위에서 재배되는 것 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상품의 우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주가 과수 사과도 장수보다도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관선 군수 시절에서 무주, 진안, 장수에서 한우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무주군을 살펴보면 장수보다도 사과가 품질이 낮고 장수보다도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지금에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뭐 과장께서도 알고 있나요?

일부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뒤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홍보 면에서는 사과 같은 데는 장수 사과보다는 홍보 면이 좀 뒤진 면이 있습니다.

품질은 우리 무주 것이 안 낳나요?

품질은 우리 것이 우수합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전략, 이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고 발전 시켜야 할 사항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아까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정지역에는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반딧불표 무주 농특산물” 해서 나간 것 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내보낸 CF안입니다. 지금 무주 사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품질면에서는 장수 사과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고 또 이것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홍보면에서는 저희들이 뒤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무주 농특산물 청정, 안정성, 기능성 그리고 우수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이 홍보가 한 1, 2년 지속 된다면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이미지 소비자들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이 이미지가 고착이 된다면 더 낳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과 선별기가 지금까지 개인 작목반에서만 선별해 가지고 개인 출하 한 거지 작목반이나 군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나 선별기를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서 무주군 전체를 선별기를 일원화해서 내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큰 우리 무주군에 큰 지금 엄청난 작목반 과수 농가를 짓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지금 와 닿고 있다고 내가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까지 사과 선별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목반이라든가, 영농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6억9,100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벙구들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 된다면 무주 사과 영농조합인데 그 시설이 완료 된다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우도 지금 가장 3개군 중에 우리 동부 산악권 중에 무주, 진안, 장수에서 가장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에서 한우가 제일 적다. 이렇게 지적 하셨는데 장수는 이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모든 사업의 좌우의 성패 또는 발전의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수 군수로 계시는 장재영 군수님께서 축협장을 역임하실 때 장수축협의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확산이 됐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진안, 무주 축협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축협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에 한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육성 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현재 인장보다는 아직도 저희들이 뭐 제가 구차한 변명 같이는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안보다는 지금 한우 사업이 앞서 있다는 것만은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은 지금 작년도 그리고 금년까지 해 가지고 한우 입식 2,000농가를 지금 계획해서 입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 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전에 그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못 해서 지금 배내소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또 축산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지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지금 문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지적하고 잘 못 됐다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상당한 군민들이 또 우리 농민들이 생각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늦었다. 진안, 장수보다 늦었다. 그리고 뒷북만 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 할 때 다시 처음부터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용역이라든지, 농민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이 다시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것이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할 때 지난 10여년간 무주 농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와서 느꼈던 점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많은 수혜를 받아 왔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 할 때 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급변하는 그 정서에 FTA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판에 또 개방이 된다면 이렇게 취약한 지난 10여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무주군 농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조금전에도 본 동료의원인 이대석 의원께서 용역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렸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 용역 1억원 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농업을 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작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현재 4개 연구 기관에 일단은 그쪽으로 의사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맡겼을 때 좀 부족하다면 의원님께서 배려 해 주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 기간이 10월하고 12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너무 짧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서 용역 기간은 의뢰기간이지 용역 기간은 한 몇 개월,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소요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10월에서 12월에 용역을 의뢰 하겠다. 용역 기간은 아닙니다.

이게 기간이 아니에요?

예.

이 기간내에 용역을 맡기겠다?

예.

본 의원이 한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질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지도과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행정 김충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김승택 담당입니다. 다음 과수지도 김미중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이기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강영호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 추진 방향 및 비전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농업지도과 업무 분장표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 및 비전으로 FTA를 대행한 지역 특화작목 개발 보급과 농업도 이제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를 연계한 패키지 농업으로 추진하고 전통 산업과 관광농업 확대로 새 소득원을 창출하며 특히 고령화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무주 농업과 농촌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전통 생명산업으로 정착시켜 행복한 무주, 희망과 보람이 있는 농업인의 꿈을 실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지도행정담당과 환경농업, 과수지도, 인력육성, 반딧불이 이렇게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개소의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28명에 현원 21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도사는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으로 3명이 결원이고 현재 지도사의 정원수나 현원수는 전국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고 저희들이 감원이나 또는 현원도 현재 제일 적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행정팀으로써 과 소관업무 및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조정과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을 하고 있고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관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 전체 및 물품관리 그리고 농민의 집 운영관리 농촌 지도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기술공고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사후 봉사등 18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팀입니다. 환경농업팀은 친환경농업 연합회 운영과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그리고 석회, 규산등 토양 개량제 살포 지도, 식량작물 생산계획 식량작물 시범 전시포 설치운영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비료와 농약 사용법 개선 정부 보급종 관리 벼 채종포 운영 및 우량품종 보급, 전작물 생산 및 재배, 정밀 토양 검정등 27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팀에서는 조직배양실과 수경재배사등 과학영농 시설 운영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포 운영 그리고 원예작물과 화훼단지 육성지도, 소득작목 시범사업, 원예작물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방제, 원예작물 시범 및 전시포 운영,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의 재배 단지지도, 과수재배 기술보급, 지역 특화작목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그리 현장 애로기술개발, 농업인 개발과제등 27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에서는 4-H조직운영 및 관리지도와 4-H 후원회 육성, 농촌 지도자회 조직 및 관리, 4-H 연맹 조직 및 관리, 새해 영농 설계교육등 각종 농업인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및 활동지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전통생활 문화 발굴 그리고 맨 아래 농작업 환경개선등 30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딧불팀에서는 반딧불이 생태계조사 연구와 인공증식사업 그리고 반딧불이 보전지역관리, 반딧불이 서식 환경조성,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만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요약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재 생산 및 지원으로 금년도에 유용미생물 60톤을 생산해서 총1,020농가에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376농가에 목초액과 활성탄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했고 그리고 성패르몬이나 교미, 교란제등 과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 자재를 27농가 23ha에 지원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체 식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고품질 우량볍씨를 2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나 또는 부녀자. 노약자를 위해서 본답 12ha분에 4,000상자의 예비 못자리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6ha에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 단지를 조성 했고 검정콩이나 율무등 39ha에 참사리 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벼 14ha와 감자 11ha등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만들었고 12차례에 거쳐서 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인증제라고 하는GAP과실생산 실천 기술단지 13ha를 조성했고 80a에 해당하는 고랭지 수출 백합단지를 무풍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와 메밀을 가지고 경관작물 집단재배 단지를 4개소 20ha를 조성을 했고 또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20ha에 과원 유해조수 퇴지 전기 목책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2월 24일까지 농업인 경영혁신 영농 교육을 4,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개 마을에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을 육성을 했습니다. 또한 5개 마을에 농촌형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지도행정분야의 유용미생물 농업인 실용화 촉진을 비롯해서 5개 분야의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유용미생물 농업인 실용화 촉진입니다. 전 군민의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통해 토양살리기와 축분 악취제거등을 목적으로 저희 농업 기술센터 내에 있는 50평 규모의 EM생산 시설에서 연간 4회 80톤을 저희 농업지도과 지도행정팀이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은 EM실용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11차례 1,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6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 농업 선도 실천 농가와 축산농가등에 공급 했고 전주대학교 EM연구 개발단과 연계해서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20톤을 더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11월 농업인의 날에는 우수 농가를 발굴을 해서 표창함으로써 EM실용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기술 지원으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재난·재해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안전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 공무원 전 직원이 한 작목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서 작목별 최고 지도사로 양성하고 또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실시간 SMS전송 시스템을 통해 주요 영농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농업인들에게 전송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매주 2일간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서 영농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와 재난재해등 13차례에 걸쳐서 연 8,670여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전 직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제 출장을 해서 당면한 영농 현장을 지도를 하고 집중호우나 태풍, 병해충 발생정보 물가정보등 실시간 SMS전송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해서 재난재해등 사전 예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친환경농업 표준기술 확산입니다. 우리 많은 국가 기관과 사회단체등에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만 아직도 친환경 농업을 위한 표준화된 그런 기술체계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머루, 복숭아등 우리 군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 표준지침서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와 그리고 실천농가 또 회원 농가등에게 배부를 해서 우리군에 맡는 친환경농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친환경농업의 방향과 현황 친환경농업 자재사용 요령 작목별 실천 우수사례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8월중에 수집이 끝나면 9월중에는 우리 군에 맡는 지침서를 제작을 해서 농가에 배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찾아가서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작목의 집단화와 차별을 유도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무풍과 설천을 관장하는 무풍상담소와 그리고 적상, 안성, 부남면을 관장하는 안성 상담소 2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개소의 상담소에서는 매일 마을을 순회하면서 앰프방송이나 영농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 품목별 연구 모임의 조직 운영과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을 위해서 오리나 우렁이 그리고 EM농법등 10개소 100ha의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는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무주 농산물 홍보판매와 그리고 벼, 사과, 복숭아등 31개의 품목별 연구 모임처를 국내 우수농장에 파견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을 발굴 육성과 그리고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의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농민들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 농기계 순회수리는 2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연중 마을별 영농현장 순회수리와 그리고 콜 수리제 그리고 농기계 기술 이용 교육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농기계 조작등 약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2차례 실시했고 161회에 걸쳐서 농작업 현장 순회수리와 농기계 대리점과 합동으로 2차례 사후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현재 낡은 순회수리 차량을 교체를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영농추진과 그리고 농기계 조작등 자가 수리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력이 1명밖에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순회수리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로 환경농업 분야는 벼, 오리 및 우렁이 농법 집단단지 조성등 9개 분야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 오리 및 우렁이 농법 집단단지 조성으로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ha에 오리와 우렁이 농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리 농법 35ha와 우렁이 농법 53ha등 88ha를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상순에 이양을 완료하고 우렁이 3.7톤하고 오리 8,000수를 입식을 했고 설천 기곡과 안성 진도리 등지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도시 소비자 초청 방사 체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와 우렁이 사육 관리와 그리고 벼 출수전 오리 거두기 또 목초액이나 키토산등을 이용한 철저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등을 실시하고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쌀 판매 홍보등을 추진해서 이 오리와 우렁이 농법등 친환경 벼 재배가 확대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 및 못자리 실패 농가에 육묘지원을 위해서 추진 한 이 예비 못자리는 산간부와 중간부등 2개소에 4,000상자를 목표로 우량종자 2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설치 했고 지난 5월에는 노약자와 부녀자 그리고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총 35농가에 6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전량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본답 병해충 관리와 잡초제거, 물관리등 안전 영농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노약자와 부녀자등 어려운 농가들도 벼농사에 의욕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문제점은 저희들이 못자리를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농사가 적은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선별을 해서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농사의 품질 고급화와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키 위해서 추진한 본 사업은 6.1ha 14농가가 신청을 해서 흑미나 향미 그리고 찰벼등 기능성 벼를 지난 5월 30일까지 이양을 마쳤고 친환경 자재인 오리와 우렁이 농법을 이용해서 현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가에 대해서는 오염원 유입 방제등 철저한 적기 정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명품 기능성 반딧불 쌀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 판매에 주력해서 안정적 생산과 브랜드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살이 즉 웰빙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이 참살이 농산물 재배단지는 검정콩이나 율무, 기장등 4,680만원의 사업비로 100ha를 조성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55농가에 약 39ha가 신청이 되서 지난 4월 20일 저희 농민의 집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유기질 퇴비등 친환경 자재와 종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장 순회관리와 친환경 자재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특히 유기 및 무농약등 친환경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협이나 녹색연합 등과 연계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병해충의 새로운 방제 모형을 도입해서 경제적 최소 방제와 자연생태계 보호 일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3개소 30ha에 1,17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무주, 무풍, 안성등 3개 지역에서 29농가를 시범사업 참여농가로 선정을 해서 4월 20일 농가 교육을 실시 한 후 5월 말까지 이양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 기준에 맞는 비료주기나 토양과 물관리등을 실시하고 해충과 천적의 주기적인 포장 관찰을 실시해서 인근 지역에 종합관리 위한 안전 영농의 모형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둔 본 사업은 관내 52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1억4,37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친환경 자재인 목초액과 활성탄, 키토산등을 20%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친환경 반딧골 연합회 회원을 중심으로 희망 품목을 조사해서 확정을 지었고 5월 중순에 농가들이 희망한 목초액 외 3종류의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친환경 농자재 사용 현장 지도와 특히 대상농가는 친환경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나 토양 검사등을 지원해 주고 11월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2007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주군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여기 유인물에는 29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 310여 농가가 됩니다. 이건 전라북도에서 2번째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부보급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정부 우량 보급종자의 부족분은 무주에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감자 우량종서단지 1개소 10.5ha와 그리고 벼 보급종 채종단지 1개소 14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말과 4월 1일에 감자 농가와 벼 재배농가 교육을 실시한 후에 감자는 지난 6월초와 6월 말 두 차례 중앙 합동 포장검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에 전문기관 합동으로 감자 현지 포장검사를 한번 더 실시한 후에 9월 하순에 수확을 해서 감자는 총 168톤을 그리고 벼는 7톤을 종자용으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감자 채종단지 종서 수확 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많은 종서가 부패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종자는 수확량의 3분의 1을 좌우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보급종자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고 안전영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벼나 콩, 보리, 옥수수등 50톤을 교환해 줄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을 했고 금년에 공급된 종자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정부 보급 신품종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마을 앰프방송과 그리고 리후렛 약 4,000매를 제작 배부해서 농가에다 홍보를 했고 감자와 벼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볍씨의 경우는 우리 군 전체 재배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3톤의 볍씨 종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보급종자에 대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종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올 11월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겨울철 영농교육과 함께 신청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의 조기 정밀 예찰로 급속한 피해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것으로 안성면에 예찰포 2개소를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무주, 설천, 무풍면에다는 관찰포 각 1개소씩을 설치해서 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답은 1주일에 3차례씩 그리고 관찰포는 1주일에 1차례씩 일일기상과 함께 도열병 포자 비상상태와 그리고 유아등을 이용한 해충 채집상태를 정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농가들한테 통보해 줌으로써 앞으로 병해충 발생 추이에 따른 사전 피해로 큰 피해를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지도분야입니다. 이 과수지도분야는 경관작물 집단재배 조성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경관작물 집단재배 단지조성입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농가소득을 보전을 하고 대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보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해바라기와 메밀등 약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2ha 이상으로 1ha이상 집단으로 20ha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사업 홍보를 시작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4개소 20ha가 선정이 됐고 메밀은 이미 1차 재배가 끝나고 8월 10일까지 2차 파종 중에 있습니다. 메밀은 봄에 한번 심어서 쳐내고 어차피 그것은 봄에 심을 것은 수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쳐 내고 다시 2차 파종이 들어갔고 해바라기는 현재 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2차 작황조사를 실시를 해서 제대로 경관농업 직불제 사업을 이행한 농가에는 10월말에 300평당 60만원씩의 직불제 보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틈새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백합은 우리 무주의 아주 유일한 수출작목으로 2004년도에는 약 7,000만원어치가 일본으로 수출 된 바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무풍에 하우스 태풍 피해로 수출액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무주는 고랭지 여름 백합재배에 아주 적지로 알려져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6,600만원 사업비로 2,400평에다 백합종구비를 지원을 해서 화훼수출단지의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무풍면 덕지리 해발 500m이상 지역에 2,400평 8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협 무역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 10명으로 구성된 수출화훼 연구모임을 결성한 후에 3차례에 걸친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7월 5일까지 금년도에 생산될 백합종구 식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9월부터 10월중에 수출이 될 것입니다.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10월에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등 사업 평가를 하고 이 지역을 앞으로 백합 수출 단지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소비자 초청과 생태농업 현장체험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소비자를 무주로 초청을 해서 무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무주 농업에 대해서 전국 우수 농장에서 벤치마킹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1억500만원 사업비로 임차료와 급식비 그리고 홍보용 프랑카드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와 영농 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현재 천마수확, 사과속기, 매실수확, 오리 넣기등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회 버스 20대분의 도시소비자가 무주를 다녀갔고 앞으로 무주 농업인들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우수 마을을 탐방 및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무주 농산물의 수확시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무주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각종 모임처등 무주 체험 희망 단체를 초청을 해서 무주 농산물의 고정 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 GAP 과실생산 실천기술 확산시범 즉,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과원 10ha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2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도 병해충을 방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풍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14농가 13ha에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필지별로 수질검사와 토양 중금속,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를 했고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사업 대상농가 교육 후 친환경 자재를 현재 설치는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GAP인증 신청시 입증 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모든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추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과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30ha에 사과, 벼, 복숭아, 자두등 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교미 교란제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인증을 취득한 농가 중에서 27농가 23.3ha를 대상농가로 확정을 해서 지난 4월 중순까지 페로몬트랩등 친환경 자재를 설치하고 방제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농가별로 현재까지 약 90여회에 걸쳐서 조사원 병해충 정밀조사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별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고 11월에는 대상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과 함께 토론 및 평가회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근농가에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로 소비자가 찾는 로하스 과실 생산입니다. 사과농사를 위해서는 보통 16회 정도 농약을 해야 되는데 7번 이내 초 저농약으로 방제를 해서 명품과실을 생산하는 것으로 단지당 5ha이상 지역에 1,500만원 사업비로 석회보르도액 조제기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풍과 안성 10ha 2개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난 4월 중순에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고 이미 일부 농가에서는 사과는 무농약이 어렵다는 그런 사과 무농약 국가 인증 취득도 우리 무주에서 2농가가 탄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초저농약 방재를 계속 실시해서 농약 방재 횟수 절감에 따른 농약 사용 및 노동력 절감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무주의 명품사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과원 유해조수 퇴지 전기목책 설치사업입니다. 다른 작물은 군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일은 피해정도 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조례에서 빠져 있어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ha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생동물의 침입이 많은 과원에 전기 목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원 규모가 단일 필지로 0.5ha이상되는 농가로써 14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난 4월에 경남 함양군에 있는 선진농장을 견학 한 후에 전기목책기와 자재를 구입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고 8월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전기목책기 주변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서 만일의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고 11월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추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분야입니다. 인력육성분야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 양성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업·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미래 무주농업을 지키고 경영 혁신을 주도 할 농업후계 전문 인력으로 우리 군에는 효와 봉사를 실천하는 4-H회원 613명과 친환경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 480명 그리고 농촌지킴이인 생활개선회 433명의 농촌 학습단체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H는 경진대회등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 행사와 그리고 4-H 과제포에 얻은 이익금으로 연말에 가서 우리 관내 소년·소녀 가장등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 농업인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8월 24일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주관하는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다짐대회를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11월에는 약 3,000여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크고 작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 외에도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가 돼서 도시소비자와 연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도 앞장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페이지 농업경영혁신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교육은 1, 2월에 실시하는 농업경영혁신 영농공개강좌를 비롯해서 품목별 전문농업인 상설교육 등 총 4개 분야에 65회 8,370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농업 경영혁신 영농 공개강좌는 2개 과정의 11품목 4,630여명을 대상으로 FTA대책이랄지, 경영, 가공, 농촌관광등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친환경 벤처 농업 대학과정을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유기농 기능사반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우리 군에서 70세가 된 고령 농업인등을 합쳐서 총 21명이 이번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고 앞으로 도 및 중앙단위로도 105명이 전문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9월중에 품목별 농업인 마케팅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유기농 기능사반등 주민 재창조교육 벤처농업대학 과정을 운영해서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한 연중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의식과 새 기술 습득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회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품목별로 농업인 자율 연구모임으로 만들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사과나 머루, 매실등 14개 품목에 345명의 농업인이 각자 연구모임에 가입되어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연구모임체의 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사 1명당 1모임체 이상을 조직 운영토록 했고 특히 지난해 말에는 유속 무주 유속의 마늘 연구모임이 전국 우수 연구모임처로 평가가 돼서 국비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마늘 건조시설을 만들기도 했고 또한 연구모임처의 새 기술 도입을 위해서 8차례 300명에게 그동안 연찬회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모임회 홈페이지를 구축 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의 협약 체결로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로 무풍의 금척과 부남 율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금년부터 2007년 내년까지 마을당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말 마을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총 9차례에 걸친 현장 및 연찬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 협약에 의한 사업 교육을 지난 6월에 수립·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1차년도 사업으로 고유 테마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과 마을 환경조성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실행 교육 홈페이지 제작등을 추진하고 2차례에 걸쳐서 농촌 전통 테마 우수마을을 견학해 우리 취약점을 보완하고 본 사업이 성공리에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노후를 위한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경제, 건강, 사회활동, 환경등을 통해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키 위한 것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3월에 대상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10월에는 가래추자를 상품화 했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기능성 콩나물 재배등 소 일거리와 건강의료기등을 제공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래추자의 상품 다양화 및 전통 수공예품의 홍보 판매와 건강 생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24평의 다목적 공동 작업관을 신축을 해서 노인들의 사회적응 학습 활동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노인부양 가정 문제나 또 생산화 소득 사업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활력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조기 피로회복 및 건강 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키 위해서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적상, 상가, 중가리로 지난 2월에 대상마을 선정과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에는 주민 교육 및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설계 후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마을 회관보수를 완료해서 여기에 건강기구와 샤워실, 찜질방, 조리실등을 설치하고 8월말에는 건강관리실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은 장입니다. 쾌적한 농촌형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촌의 취약한 공동 화장실을 정화조가 필요없는 친환경 화장실로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금년도에 5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공공장소나 또는 들판 농작업 등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화장실은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 발효형 화장실로써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악취를 없앨 수가 있어서 매일 청소가 어려운 농촌 공동 화장실로써는 아주 적합한 화장실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마을을 선정을 해서 5월에는 주민 회의를 거쳐서 적격 장소를 결정 한 후에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보조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실태를 파악 한 후에 연말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을 시 더 많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분야로 반딧불이 분야는 자연학교 운영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내에 자연학교와 관리실, 인공사육실 및 전시실등을 합쳐서 종 1,432평의 부지에 168평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애반딧불이 30,000개체를 지난 4월말까지 인공증식을 마쳤고 외지에서 자연학교를 방문한 래방객 560여명에게 무주 반딧불이 홍보 및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인공증식한 반딧불이 2,200개체를 환경적응을 통한 번식 확산을 위해 잠두와 설천 2개소에 실험 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공증식 하반기 목표량 20,000개제를 증식을 하고 특히 아직 증식이 어려운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실험 연구를 해서 약 500개체를 체집하고 국내에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유충을 분양을 해서 무주읍 반딧불이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반딧불이 생태 관찰체험을 희망해 오는 래방객들에게 전시와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서 무주 반딧불이의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인큐베이터등 인공 증식 시설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페이지 반딧불이 실태조사 및 서식지 확대입니다. 이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생태 관찰체험 자료로 활용하고 서식 환경조성으로 반딧불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우리 군관내 일원에 주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문산 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를 주 2회씩 전수 조사를 해 왔고 서식지 확대를 위해서 설천면 청량리와 무주읍 잠두, 부남면 가당리 일원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논 가에나 들판에 있는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둠벙 복원 및 확대 증설 작업을 추진했고 기존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무주 가림마을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씩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복원 활동 및 환경 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 21일부터 늦반딧불이 실태조사와 함께 하반기 둠벙 복원작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이곳에 반딧불이 방사와 서식 환경을 조성해서 적응력 관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가림마을 등 기존의 반딧불이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경작농업인의 계도로 훼손 행위를 막도록 하고 특히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의 보호를 위해서 용포리 잠두와 그리고 부남면 굴암리등 하천변의 어패류 불법 포획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반딧불이 고장으로써 반딧불이 생태 환경의 체험장을 만들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읍 잠두와 부남면 굴암리 일원에 당초 40,389평의 규모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67억원의 사업비로 서식지 및 수로 탐사로 안내시설 주차장등을 시설하는 이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대상 지역을 확정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나 커서 부결 됐던 적이 있었고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도 군비 8억이 삭감이 돼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금년 4월 19일 투·융자 대상 사업 도 심사 승인이 완료가 됐고 지난 7월 25일은 새로 오신 군수님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규모를 대폭 수정을 해서 현재 결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말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수정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 의회 재심의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9월말까지 토지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2007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인 저희들도 당초 규모가 너무 커서 토지 매입에 따른 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 지역은 금강수계 보호 지역으로 시설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또는 내일 아침이라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민선 4기를 맞은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혁신과 결과를 저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농업인의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은 하나 된 군민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저희들의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도시 소비자 초청 생태농업 현장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현장체험을 통한 관내 농산물 홍보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도 발생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언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 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약 1,500명을 초청을 해서 약 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도시소비자를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44대가 1차로 신청이 됐고 앞으로 2차 또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저희들이 꼭 초청 한 것은 아닙니다. 농가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단체, 아파트단지 이런 곳을 당신들이 초청을 하시오. 우리가 이 버스비 그날 점심 값, 프랑카드 홍보할 것 이건 지원을 해 주겠소.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이렇게 해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한번 당신들이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당신의 고객으로 만드시오 영원히 당신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이 저 택배 주문이 됐든 아니면 당신들이 차로 갔다 판매를 하던 꼭 그 사람들은 당신들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우선 파는데 급급합니다. 이게 농산물의 이를테면 나쁜말로 한다면 어떤 옛날 같으면 속박이가 있다든지, 거기서 이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야, 이집 물건 정말 청정하고 깨끗하고 싸고 맛이 있고 좋다. 다음에 또 사러 와야겠다.” 이런 인상을 받고 가야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초 오산의 매실 농가 한 분들한테

예.

관광차가 한 4대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문제점이 발생 된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됐냐하면? 어떤 지역을 정해서 매실을 여기에서만 따가 주십시오.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데서도 좋은 매실만 따다 보니까 농가에는 종사하는 분 한테는 상당히 또 손해가 끼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면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내 고객을 만든다. 우리 무주 고객을 만든다고 한다면 참 그 분들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말도 못 하고 속만 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농업인 종사하는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세웅씨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잘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그 관계 농업인들하고도 좀 의견수렴을 좀 잘 청취해서

예, 알겠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무주와서 정말 각광받는 그런 현장 체험이 돼야 되겠고 또 농업인들도 소비자들한테 믿음 있는 그런 홍보 사업이 잘 전개가 돼서

예.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직제 및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업무가 너무나 많죠?

많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이런 일 안하려고 하는 것 같이 비춰서 많다고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업무가 너무 현 인원을 가지고 과중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께서도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전국 지방 자치단체중에서도 지도과 직원이 제일 작아요.

지도직은 제일 작습니다. 무주가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의원들이 이 지도직 이랄지 이런데 감축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실현이 안 됐었죠?

저희들 91년도에 42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직이

예.

현재 정원 19명이기 때문에 약 감원 비율이 55%가 됐습니다. 55%로 된데는 우리 무주 밖에 없습니다.

많이 됐죠?

예.

민선 4기가 시작 됐는데 이 교육 다루는게 사람 다루고 교육 시키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어렵죠. 이것도 사실?

아, 그럼요. 어렵습니다.

민선 4기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증원을 충원 해 달라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금년에 뭐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언제 서면으로 할 기회도 없었고 구도로나 직접 군수님을 찾아가서 어려운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조직 개편이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그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구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그때 생각을 해 봐서 더 증원을 해 주던가 하겠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런 인원가지고 무주 농업을 지도해 주고 이끌어 가야 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를 좀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그 한테 충분히 어려운 점을 양지 시켜가지고 꼭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요. 그게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그 탑차 그 1대 구입 하는 게 그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학자금요?

탑차, 농기계 순회수리 탑차

탑차요?

예.

탑차가 이월 안 됐는데요?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구입 한 것입니다. 탑차는 이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럼 3월 업무보고 때는 4월 안에 탑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농가들의 좀 편의를 이렇게 도모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8월에 다시 이렇게 그거 문제점 있어요. 지금?

그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차 본체는 들어왔는데요?

예.

차 본체는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다 시설을 해야 합니다. 시설을 탑 시설이나 탑제 할 시설을 그것만하면 그거 이제 8월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것은

예, 아무튼 그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국책사업단,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와 상정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