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 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하여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지난 2006년 3월 3일 공포되어 금년 9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골자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령[제2조]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우리 구의 경우 이천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9동 등 5개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령[제3조]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총면적 중 공여구역 또는 반환 공여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100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령[제14]조의 반환 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기준은 하전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또는 공원으로 조성시 대체적으로 전체 매입 소요경비의 60/100이상에서 80/100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행령안이 확정된다면 우리 구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반환 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에 대한 보조금도 재정력이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향후 우리 구가 국유지 매입을 하여야 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의견은 최고 고도제한 등 수십 년간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가져온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를 당초 5개동에서 봉덕1동, 봉덕2동, 대명1동, 대명3동, 대명6동, 대명10동 등 6개동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에 대하여도 당초안대로 시행시 에는 우리 구는 제외되는 관계로 자치단체 총 면적 대비 공여구역의 비율을 30/100에서 5/10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기준도 향후 우리 구나 대구시가 매입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령안의 보조 기준인 60/100 이상 80/100 이내를 70/100 이상 90/100 이내로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우리 구의 노력은 전국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를 통한 의견 조율과 우리 구의 검토의견을 대구시와 협의하여 지난 8월 2일 대구시에서 행자부로 서면 건의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검토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우청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제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기 제출한 의견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고 우리 뜻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본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안 제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 지난 8. 2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심사가 진행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는 1950년부터 중심 시가지에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소음 피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불가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지방 재정수익 결함, 환경오염 등 지역주민과 우리구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1년 10월 31일 미군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결과, 미군 공여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남구의회에서는 18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오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에 관하여 소재한 지역에서 인접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Ⅰ. 지원도시사업 구역 범위는 자방자치단체의 총 면적 중에서 공여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30/100이상에서 5/100이상으로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 경비 보조 비율을 전체 매입 소요경비의 60/100이상 80/100이내를 80/100분 이상 90/10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6. 8. 10.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판년의원입니다. 미군부대 주변 지역을 추가로 확대 했을 때 대명4동과 대명11동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신청이 아니고

의장님 박판년의원입니다. 간담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빠진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의장님께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도 없고 동료의원들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거론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여구역 확대 동이 대명4동과 11동 두 동이 빠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동과 6동은 근접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어제 의원님들 1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하기에 앞서서 제가 본건에 대한 취지라든가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행범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의원도 그 자리 에 있었는데 확대지정 하는데 몇 동이 들어가고 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80%에서 90%, 60/100을 80/100 이야기를 했지 주변지역 확대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동료의원들이 현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짚고 넘고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13개 동중에 2개 동만 빠졌는지 동 이야기를 어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판년 전 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조항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동별로 일일이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재지 동에 했을 경우에 5개동에서 우리남구는 11개동이 해당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 이야기인데 동의 분명히 이야기 안 했지요.

동은 일일이 거론 안 했지만 인접한 소재지동은 5개동인데 연접한 동까지 11동이 해당된다. 연접한 동에 대해서는 대명1동부터 11동까지 거론은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근접한 동을 했으면 거리를 재서합니까? 6동과 11동은, 11동이 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소재지라고 하면 미군부대 소재지 관할 붙은 동네이고 이천동부터 해서 5개동은 붙어 있고 붙어 있는 동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연접동입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연접에 연접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는 해당 동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처음 단상에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 안 한 것은 전문위원으로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서 이런 불편함을 끼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고 본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장께서 다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 할 때 동료의원한테 확인결과 전체의원한테 동이 거론 안 된 것은 맞지요. 맞는데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정도하고 넘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