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건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좌측 게시판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 방문을 하고 도시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씨제이 파라다이스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우리군 왜관읍 봉계리 일원에 씨제이 파라다이스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목적은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파미힐스 컨트리클럽과 매원저수지 수상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골프레져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증대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1월 2일 주식회사 씨제이 파라다이스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요청이 있어 그동안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와 군계획 위원회 자문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 확보율은 92% 정도이며 미 확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가격을 절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사업계획에서 제척을 하고 다른 2건은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까 현장방문시에 벽진이씨 묘지 있는 그 부근을 일부 제척했는게 이 민원중에 한건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총 골프장 조성면적 95만7,800㎡로 이중 관리지역 71만6,325㎡와 농림지역 24만1,475㎡를 체육시설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 관리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총 계획면적 95만7,800㎡중 체육시설용지 25만8,287㎡이고 건축시설용지 1만5,490㎡, 기반시설용지 5만7,630㎡, 녹지용지 62만6,393㎡로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30억을 투자하여 2008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6년도 1월 2일날 군관리계획 입안요청이 씨제이 파라다이스로부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우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1월 9일날 소유권 확보라든지 진입도로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보완 통보를 해서 2월 8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받고 2월 10일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몇차례에 걸쳐 계속 보완 요구를 하였으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3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은 협의매수를 계약 체결했는 상태이고 한건은 일부 해제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006년 5월 15일 관련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각 실과에 회계과에 국공유지 재산관련사항, 사회복지과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 산업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련, 건설과에는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진입도로 관련,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하천편입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가능 여부 등 또 외부기관에는 대구 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의견청취가 되면은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경북도에서는 다시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하고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 되고 나면은 다시 사업조성 승인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 군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에 국공유지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3필지에 4만2,521㎡가 됩니다. 그중에 건설교통부 소관이 9필지에 2만6,613㎡, 재정경제부 소관이 9필지에 1만67㎡, 농림수산부소관 4필지에 5만5,620㎡, 칠곡군유지가 한필지에 221㎡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면적 약 95만7,800㎡중에 약 4.4%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하고 농림수산부 도로구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결정이 될 사항이고 재정경제부 및 칠곡군 소유토지 10필지에 1만288㎡는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현장에서 진입도로 관계는 일부 매원 고속도로 입구에서 일부된 구간도 씨제이가 절반을 부담하고 지금 파미힐스가 절반을 해서 고속철도까지 매원지 밑에 확장구간까지는 부담을 해서 하고 그 후에 확장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중간에 일부는 칠곡군에서 자금은 씨제이 파라다이스에서 받아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골프장 진입도로는 씨제이 파라다이스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칠곡군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세수관계를 세무과하고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재산세 하고 각종 공과금이 1년에 매년 8～9억정도 또 토지취득에 따른 토지취득세하고 등록세 하고는 개략적으로 봤을때 60～70억정도 되는걸로 판단하고 앞으로 골프 회원권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회원권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취득세는 그때그때 따라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식당이 들어선다든지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이 관내 우리 주유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거주하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간접적으로는 저희들 군이 상당이 그런게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은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골프장이 운영되면은 직원을 채용하면은 주민들하고도 협의했는 과정에 우선 큰 문제가 아닌거는 우선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걸로 협의되었고 또 인근 봉계리나 매원리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은 이 지역에 물품을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사중에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에 따른거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환경실시 계획 인가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평가서에 모든게 나옵니다마는 설령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상에 야생조류 동물 이동통로 등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환경영향평가상에 모든게 책자로 만들어지고 그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지방청에 접수가 되면은 자체 위원이 5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회 거치고 중앙에 환경연구원에 박사들 하고 지금 모든 개발사업에는 환경법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는 그 피해가 과거에 개발사업을 할때 보다는 그런 경우는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오폐수 처리시설도 당연히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공사중에 어떤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에 침사지 내지 저류조를 설치해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런 문제도 모든게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에 총 95만7,800㎡중에 임야가 82만9,333㎡로 약 86%정도 차지를 합니다마는 그중에 훼손해서 복원 녹지가 228만㎡ 정도 쯤 되고 원형 보존용지가 34만5,000㎡는 원형으로 보전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 과거에 불이 나서 산림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사용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본 공사할 때 전부 사용하는 걸로 이런 내용도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모든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농약사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거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서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공사에 자료를 받아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살균제라든지 이게 어느 골프장을 가더라도 과거에는 골프장에 치는 농약이 1년에 몇 번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치고도 쳤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새는 농약이 친환경적으로 크게 이상없는 농약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걸로 장래에 사용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계 인가시에 모든걸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받았으면 싶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환경평가에 관한 서면답변에 대한 거는 받은 일이 없습니까?

그냥 오늘 질의 답변할 시에 위원님께서 궁금하다는 식으로 어떤 서면상으로 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했습니다.

질의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가지는 잘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할 내용에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 거도 있을거고 이해를 그렇게 했으니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점유현황이 전체 매입에 92%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국공유지에 안에 들어있는게 앞으로 사용방법에 대한걸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는 허가가 안나고 결정이 되고 나서 도에 가야 되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도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23필지에 4만2,521㎡중에 건설교통부 소관 농림수산부 소관 도로 구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시행자한테 매각을 할 것이고 또 재정경제부 하고 칠곡군 1필지에 221㎡고 재정경제부 9필지에 1만67㎡는 바로 매각을 시행사에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 하천에 대해서는 대체시설 하는 걸로 갈음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매각하고 했을때 그게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고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었을때 골프장 허가건에 대한거는 당해 문제가 완전히 결정이 안되고는 허가가 안나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분에 대한거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도 점유가 92% 정도는 매각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로 할거라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납니까? 8% 정도는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 승인난다 그 다음 공사과정에 시공 들어갔을때 8%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진입로는 2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용지확보 하고 미확보에 대한거는 하천부지 하고 군 땅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개략적으로 노선계획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 시행을 할건지 사업시행주인 사업주가 할 것인지 지금 설계가 완전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어느 필지는 전체 얼마중에 얼마가 편입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지금 시점에 그 면적이 정확하게 몇 ㎡ 들어간다는 것은 자료를 뽑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데 저 고개 넘어가는게 요술의 고개와 연결되는데 군도 몇호선 입니까?

14호선입니다.

그러면 시행사 측에서 군도가 되어 있으면 군에서 군비로 군도 2차선을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골프장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군 여건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군도가 필요하다면 해야될 실정이지만은 이거는 마침 골프장 들어오면서 골프장 입구까지는 일부 자기 부담으로 해가지고 칠곡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골프장 벗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에 저희들 군비를 들여가지고 군도를 개설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군비부담이 있고 기부채납 하는 시행사 측이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지금 개설하는 거는 시행사가 개설해서 저희들 군에다가 기부채납 하는거고 그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군도 미 개설 부분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개설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허가가 난 사항은 아니지만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하고 나서 지금 시행사나 시공사는 결정이 안 난거고 시행사가 씨제이 파라다이스란 회사가 혹시 재무구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아십니까? 자본금에 대해서 부채가 얼마이고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실한 회사가 들어와야 공사하다 중단하지 않고 안그렇습니까? 재무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어제 메모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개략적으로 시행사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현재 통장 잔고가 9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및 조흥은행으로부터 500억정도 대출이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대출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에 기타 30%이상 공사가 진척이 되면은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분양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회원권 분양관계 물론 그 회사의 사정인데 30%정도 공사가 진전이 되었을때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격이 그쪽이나 여기에 시세로 봐서 8,000만원이나 1억정도 그러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은게 아니고 회사 자산, 자본금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 건실한 회사를 시켜줘야 중간에 공사를 안하고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절개지에 대한 15m정도는 공사중간에 우천시에 비가 와서 황토물이 흘러내려가 침전이 된다하면 회사가 부실했을때는 하다가 중단했을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건실한 회사 그다음 칠곡에 고용증대하고 소득증대가 많던데 들어오는거는 일단 환영을 하되 득실을 잘 알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미힐스 클럽에 어떤 환경평가나 어떤 문제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연2회 불시에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법에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관계도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료나 문제가 없습니까? 같이 관리 안합니까?

사실상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제안설명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체육시설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고 조금전에 김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보호과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아마 이건 시군의 위임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산하 대구지방청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를 묻는거는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와 지금 36홀을 하고 있는 파미힐스 하고 동일한 한 지번에 있는데 차후에 지금 환경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또 골프장이 생기면 배로 환경문제가 불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에 의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나 이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환경의 나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자료나 이런게 없는 편인데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하게되면은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하셨지마는 용도변경이 되고 난뒤에 환경평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가상적으로 환경평가정도는 안 하리라고 생각 하는데?

그게 사전에 환경성 검토라 해서 그거는 일부 병행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양쪽에 집중적으로 있는데에서 병행해가지고 가상 환경평가정도는 있어야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싶은데 지방세수만 앞세우고 이래서 그쪽은 등한시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사실상 사전 환경성 검토 책자가 한권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요약해서 설명 드리기가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린거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므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 건지 그런 문제가 모든 환경실시 인가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모든게 수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일괄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만 아니고 고속철도 울산 지역에 그런거라든지 대구 앞산터널하는데도 사람은 많고 길은 있어야 되는데 환경단체들은 죽어라고 못하고 하는 그런쪽인데 우리나라 환경법이 상당히 강화되어가지고 개발사업은 상당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모든 분야가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논의해야 되고 당연히 또 거기 대한 조치가 따라 주는 걸로 시행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가상 환경평가라도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 공람을 하셨다 그랬는데 3명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내려오면서 주거라든가 생활이라든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어떻게 3명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아무리 봐도......

우리 군민들이 일부 봉계동에 있고 매원동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하고 연관 없으니까 전혀 의견을 안 낼 수도 있고 의견 세분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관계 때문에 의견을 냈는 것이고 벽진이씨 한분 같은 경우는 조상묘들이 많으니까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어떤 일반 주민들은 기 아시다시피 36홀짜리 두개가 들어가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런거 저런거 다 따져봤을때 칠곡군의 전체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생각하고 좋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거는 매스컴이나 가만히 숨겨놓고 공람공고 했는게 아니고 신문지상에도 내고 적정한 기간동안에 했기 때문에 왜 의견을 안 냈는지는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약하지 않았나 싶고 사실 작년부터 지천쪽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거의 왜 저렇게 고사가 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지역을 갖다가 산으로 완전히 골프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과연 칠곡 지천이나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가상 환경문제라도 알고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평가서 들어오든지 하면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입로에 대해서 잠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행자 측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관 소속 위원으로서 전번 홍수 태풍때 들은바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왕 나중에 주민들한테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 또 이중돈 들이는 것 보다 시행자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왕이면 밑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선택했으면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따로 해도 되겠지만 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좀 차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닐수 있도록 같이 하고 옆에 소하천도 보수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로서는 군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그렇게 할때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겠느냐 시행자하고 그런 협의가 조금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기존 길은 존치를 하고 별도로 도로를 하나 더 내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서 축사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집은 길이 없던 집인데 길이 하나 나므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길이라 하는거는 한개보다는 두개가 더 좋을수 있는데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도로개설할 때 주민들하고 백분 협의를 해서 마을 농로라든지 진입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군에다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세로 감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부채납 하는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삼같은 경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소유자들이거든요. 거기에 감보가 50%되는게 전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이라든지 이런건데 그런걸 감보한다는 이야기가 실지는 그만큼 해가지고 나중에 칠곡군에 기부채납 하는건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저희들 칠곡군 소유권 이전하면은 우리가 관리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업주가 군도가 개설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주가 돈을 안들여도 되지마는 기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해주면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니까 도로라 하는거는 저희들 군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고 시설공사를 해서 물권 일체를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군도로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될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고 그 외에 세금이 감액되는 지방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업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국세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감액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하고 세금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저도 들은 바로는 아마 기부채납 하는거를 세액에서 감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미힐스 본 코스는 준공이 되지 않고 사용허가만 내가지고 일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도에 청소년 체육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4만5,000원인데 완공이 되었을 때는 10만원이상 넘어가는데 입장세라든가 지방세에 도움이 될 것인데 빨리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한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씨제이 파라다이스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