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특별위원회2006-08-11

회의 전체 보기 883턴

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를 위한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대한 제주자치시대를 열어나갈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의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비롯한 3개 국, 2개 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괄하는 환경부지사의 임명에 앞서 갖춰야 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환경부지사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유덕상 예정자가 과연 환경부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덕상 예정자께서는 이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환경부지사 예정자로서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에 앞서 잠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용하 위원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동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오옥만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위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위원입니다. 1. 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요청안처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요청안처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일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였고 미국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며, 1976년도부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에 근무하면서 주요 국가예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년도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훈·포장을 받으셨습니다. 기타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06년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예정자 유덕상.

성지

구성지위원장

다음은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인사와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예정자 유덕상입니다. 존경하옵는 구성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환경부지사 예정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의 염원을 안고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5대양 6대주로 문을 활짝 열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은 물론 우리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전략을 모아갈 때 장차 청정제주에 그치지 않고 풍요로운 제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자치도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라고 국가가 특별자치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외람되게도 제가 환경부지사의 중책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는 첫째로 제가 30여 년간 축적한 공직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직면하게 될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는데 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예산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부처 업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알게 된 지기도 각 부처 요직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20년 전에 제가 사무관 시절 장기대외경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을 제안한 장본인입니다. 그 후에도 기획예산처 건교예산과장, 경제예산국장,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탄생과정을 지켜 본 게 사실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저를 이곳으로 유도하게 된 인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인 중에는 저와 생각이나 성향이 비슷한 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지사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는 가장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잘 사는 특별자치도는 재원자립 없이 사상누각입니다.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것도 몇 년이면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결국 능력 있는 대규모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야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화권 부유층입니다. 그리고 화교자본이 투자할 때 이들을 가장 친숙하게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중동의 대규모 오일달러도 눈여겨볼 유치상대입니다. 둘째, 규제완화로 우리의 잠재적 관광객에 초점을 맞추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고객으로 한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만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이에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도 중앙정부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기업의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적어도 육지와 규제수준의 차별화를 추구하되 장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규제가 없는 Regulation Free를 지향할 것입니다. 투자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과 중화권 투자유치 홍보전을 펴 나갈 것입니다. 투자활성화의 장애요인인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청정제주 아일랜드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개발은 도민의 합의를 얻어 성사시키되 70% 보존목표를 지키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민족의 명산, 한라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보존해 나가고 화장실,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고급화해서 세계일류의 배출오염물 처리시설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휴양펜션, 생태숲체험장 등을 개선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연과 더불어 쉬어가는 곳으로 정착시킬 것이며, 도민의 젖줄 지하수의 중장기 수급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축산업과 해양수산업을 청정제주관광과 연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감귤의 한·미 FTA 대응전략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다른 경쟁국 동향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감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대상 품목에서 이를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관세철폐를 유예시키는 등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육종시험원과 감귤유통명령제도 미리 챙겨서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제주특성을 살려 관광농업·농가체험 등 다양한 대체소득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청정 흑돼지의 브랜드화 등 도지사 우수농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외항 건설과 서귀포 관광미항 건설을 앞당기고 해양과학관을 지어 수족관 하나도 없는 섬, 제주의 한을 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교부 국장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와 청정 이미지에 맞는 국제자유도시 제주건설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도시건설, 산남·산북 및 신·구도심이 균형발전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특유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건축계획심의회를 내실 있게 재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쭉 뻗은 4차로 보다는 굽이굽이 구석구석 구경하기 좋은 관광도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환경부지사를 맘껏 해보라고 격려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하게 되겠으며,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의 본 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 1인당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간담회 시 결정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간사를 맡고 있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 선거구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님, 제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고위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공모해 주신 데 대해서, 중앙의 고위 공직자로서 큰 결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병역사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군 복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학교 다닐 때 ROTC 했습니다. ROTC 10기입니다. 육군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년 동안 근무하고 중위로 제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제분께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병으로 복무만료가 되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한 IT업체에서 월급 180만원 정도 받으면서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공계통입니다. 카이스트 전산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석·박사를 마치고 가게 되면 산업기술요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문요원인데, 산업기능요원은 3년이고 산업기술요원은 5년입니다. 3년짜리 짧은 것을 가겠다고 해서 선택해서 지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체등급판정을 4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신체등급판정에 의해서 예정자께서 알고 계시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2년 반인가…….

영훈

오영훈위원

정확히 말하면 26개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정확히 3년은 아니고…….

영훈

오영훈위원

26개월로 알고 있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어려서부터 시력이 안 좋았는데,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시력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시력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0.9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3급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시력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신체등급 4등급 받은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신체등급 4등급 받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저는 예정자께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로 생활해 오시면서 발행했던 저서, 역서, 논문 또는 언론 기고문, 발표문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가 왔는데 딱 두 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없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언론에 기고문 하나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서 내지는 발표문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최근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 졸업할 때 학사학위논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문으로 치기는 그렇고, 업무 관련해서 ’86년 연합연감에 “한국경제발전 약사와 ’86년 경제 운영 방향”인가 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관시절 ’81년에 예산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KDI에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고를 낸 적은 있는데 하도 오래된 것이고 사무관시절이고 해서 없는 것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9년 동안, 그리고 이사관으로는 3년 동안, 총 12년 동안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가치관을 표현한 관련 기고문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표현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예산실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산실이 연중 바쁩니다. 연중 바쁘다보면 자기 업무 관련해서 꼭 집필할 게 아니면 집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정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1년도 ‘예산제도개선방안’과 ’86년 연합연감에 기고한 내용을 지금 누락시켰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요구한,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제출자료 목록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답변은 “없음”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냈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경시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는 유덕상 예정자를 다년간 국회예산처 근무, 건설교통부 주요국장 역임하신 것을 두고 ‘대중앙예산 절충,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외자유치에 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정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정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제가 추측하기는 어렵고, 제가 환경부지사를 공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이라든지 제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해볼만한 일이고 분야 같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예산관련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했다고 해서 대중앙 절충 능력, 각 부처에 대한 절충 능력, 대국회 절충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각의 문제, 도지사의 시각, 그리고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들, 언론, 제주도민들도 “예산처에서 근무했던 분이 왔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그래서 환경부지사로 예정된 예정자께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이미 지난 정무부지사 시절에 이계식 정무부지사님도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그 분 또한 대중앙 절충과 외자유치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계식 부지사와 저는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것은 같지만. 저는 사무관부터 예산실에 근무했고 그 뒤에 과장, 국장 시절에 계속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을 해왔고, 남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계식 부지사는 개방직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생기면서 정부개혁실장 해서 개혁업무만 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업무는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몸 부딪치면서 동고동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이라는 게 저의 경우와 다릅니다. 저는 몸을 부딪치면서…….

영훈

오영훈위원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거기와 비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 문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중앙 예산절충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 인맥만으로 예산절충을 잘할 수 있다면 인맥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코드 잘 맞는 사람 데려다 앉히면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나 각 부처에 코드 맞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대중앙 예산절충을 하겠다는 인식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 실·국장들이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창의성, 그리고 국가정책의 부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강변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얘기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한테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물론 인맥도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마는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바둑의 예를 들어서 예산절충을 어떻게 하냐 하면, 기법의 문제인데 바둑은 포섭단계부터 마지막 마무리 최종단계까지 다듬어야 합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산 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간 계속되는 과정인데 과연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공을 들일 수 있고 그만한 끈기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노하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간부들한테 일을 추진하면서…….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점을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부지사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지사가 예산절충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지사가 예산절충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과 어떤 과정,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확정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인식의 변화를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들 상당히 열심히 일해 왔지만 예산부처에 가서 예산 설득하는 모습 보기 힘들었습니다. 국회 가서 예산 절충하는 문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매 시기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에 봉착해 왔던 겁니다. 저는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의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제주도청예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지식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대 핵심산업인 교육과 의료와 관광에 대한 육성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묶어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규제완화, 3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NO 규제로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제를 풀어줬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제는 도민들이 알아서 외자도 유치해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3대 핵심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육성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3대 핵심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 것이냐? 항상 NO 규제만을 고민하다보니까 놓치고 없습니다. 최근에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첨단의료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어느 실·국도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2조에서 3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의료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정북도라든가 인천, 포항 이쪽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벌써부터 대중앙 절충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손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쪽은 파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얘기한 3대 핵심산업의 규제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정이 3대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 생각에는 관광이나 교육이나 의료가 개방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규제 개선 이쪽에 두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좀 다른…….

영훈

오영훈위원

교육산업이나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었는데 규제만 완화했다고 해서 외자가 당연히 따라오겠습니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고민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첨단의료단지 같은 경우에도 2조에서 3조가 지원되는 시책이 고민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의료산업 준다고 해 놓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인천에 줘 버리면 제주도 의료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메리트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도 교육시장 개방하면 올 것이다? 저는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하고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어학원, 어학연수를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외화낭비를 막아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개방을 얘기하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하고 국제대학 유치하겠다는 게 뭡니까?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국립어학원을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만을 계속 주장하고 풀어주어서 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3대 핵심산업의 기본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국가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지사라든가 담당 실·국에서 명확히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난 연후에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문·대천·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는 유덕상 예정자께서 환경부지사가 아닌 행정이나 정무부지사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정자께서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30여 년간 경제부처에 근무하면서 쌓아놓은 경력과 인맥은 분명 제주도의 예산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의 감귤 폐원비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서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선서했듯이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 2006년 1월 30일자로 신고하신 재산변동사항 중 부동산 현황을 보면 예정자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50번지에 52.5평 아파트 하나가 있고, 예정자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노산동에 태광마샹스 임대 오피스텔 7.3평짜리 분양권 4채가 있습니다. 또 예정자 장남 명의로 같은 건물에 7.3평짜리 분양권 1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맞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빌려서 임대용 오피스텔을 산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산변동신고서 중 채무현황을 보니까 예정자의 배우자께서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2004년 5월 24일 1억 690만 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채무를 임대용 오피스텔 자금으로 사용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맞습니다. 중도금 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예정자의 가족사항을 보니까 예정자 부인은 주부로 되어 있고 장남은 카이스트대학원 재학으로 주부와 학생이 무엇 때문에 임대용 오피스텔을 5채나 갖고 있는지,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투기로 생각 되는데, 국가 고위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아들로서 떳떳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통상적으로 투기목적이라면 전매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저희 경우는 임대목적입니다. 노후생계대책으로 공무원을 그만 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가족들이 상의한 결과 오피스텔 임대, 거기가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이대, 연대, 서강대가 몰려있어서 목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쪽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1채당 평수가 작기 때문에 임대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를 가져야 어느 정도 임대 수입이 될 것이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신고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도 재산신고를 합니다마는 보통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정자께서는 공시지가 또 실거래가액으로 구분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52.5평을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금호1차, 두산위브, 쌍용 있는 데 맞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쌍용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실거래 가격이 로열층은 7억 이상 간다고 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는 안 갑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하고 위에는 한 6억에 거래되고. 또 현재 구입하신 임대오피스텔은 여기는 실거래가격이 6,60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 말에 준공되는데 8,000만 원 줘도 못 산다고 합니다. 또 바로 옆에 기 완공되어서 4년 전에 분양된 오피스텔 7평짜리가 8,200만 원에 거래되는데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차액만 보더라도 지금 6,7억 이상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글쎄요. 노고산에 있는 오피스텔은 가격을 잘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로열층은 8,200으로 나와 있고, 지금 마샹스인가 거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00만 원 주어도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확인하셨으니까 맞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정자 배우자께서 부동산에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전혀 아닙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정자께서 이사 횟수가 지금까지 10여 회 되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91년 7월 31일 강남구 일원동 삼성아파트에 전입 됐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92년 2월 27일자로 무단 전출직권 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정투기 목적으로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거기 두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살지 않거든요. 그때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이니까 다음 해에 직권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제 경력에 보시면 미국유학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뉴골든이라고 조그만 아파트에 살다가, 그때까지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잦았습니다. 거의 매년 전세값이 오르면 이사하고 이사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자녀들도 같이 갔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다 같이 다녔죠. 뉴골든에 살다가 제가 유학 갈 때는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을 했습니다. 관사가 있었는데 결국 전세를 또 올려달라고 해서 애들 데리고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유학을 가면서 주소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관사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삼성동 친구 집에 전입을 시켜놓고 유학을 갔는데 어쩐 일인지 지금 떼보니까 말소되었다가 등록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직권등록은 동사무소에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 바로 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확인하니까 제가 유학 가서 없으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부탁을 하고 로비를 하니까 바로 직권등록을 해준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고, 배우자나 자녀 통장을 보면 증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재테크에 상당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사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들이 재테크에 밝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봉급 받는 것을, 저는 집에서 다니니까 그것을 저축하면서, 저축을 증권 쪽에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누라도 아들 따라서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거의 숙맥이나 다름없어요. 저하고 똑같은데요. 최근에 그래서 아들 따라서 좀 한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오피스텔 다섯 채를 갖고 있는 거나, 앞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는데, 그것도 솔직히 논리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분명히 실거래가액이 있고, 여기를 8만 4,000원이 더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차이 나거든요. 한 6,7억 차이 나는데, 이것을 사실대로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파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용하

김용하위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오르든 말든 사실은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르면 기분은 좋죠.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배우자나 본인은 알고 계실 거라고요. 제가 어제 상현동에 몇 군데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7층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희 동네에서도 두산위브나 LG자이는 좀 높습니다. 원래 분양가가 높았고, 저희 쌍용은 같은 동네인데도 조금 낮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덕방에서 들은 바로는.

용하

김용하위원

예정자나 배우자께서는 시세금액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있는 실거래가격 그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적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신고를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우리는 현재 공시가대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쪽에서는 임대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있는 그대로 안 하고 너무 적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예정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잘 살아보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자치도를 해서 자치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객 천 만 명을 2011년까지 유치해서 도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보는 것에 주안을 둬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경관이 세계적으로 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제주의 경관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광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써먹어야 되겠죠.

용하

김용하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 또 여기에 가미시켜서 개발을 조화시킨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특별자치도는 필연적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충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극의 관계는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경제 발전을 하다보면 어느 나라나 부딪히는 일이겠습니다만 특히 제주도는 개발과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발은 하되 보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양자를 비교한다면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선 보전 쪽에 치우치다보면 가난한 제주도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구나 잘 살아보라고 자치권을 주었는데 가난한 흥부가 되면 놀부가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선 보전 후 개발은 분명히 하되 우리가 먹고 살만큼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 생각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부관광도로, 서부관광도로는 이제는 저는…….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있는 도로에다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기 관광대 앞만 가더라도 2,30m 절토를 했습니다. 또 절토·성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폭포 되고, 눈이 오면 쌓이고, 먼지가 들면 쓰레기가 쌓이고. 제주도는 관광객이 차를 몰고 가면서 볼 수 있는 바다, 산, 들에서 보이는 말이나 소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자원입니다. 그런데 개발건설사무소에서 제주도를 완전 망쳐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과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을 가든, 일본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캐나다나 유럽을 갔을 경우에 이런 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부지사로 된다면 개발과 보존은 확실히,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에서 더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예, 한나라당 소속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광역시·도 정무부단체장의 경제통 영입 봇물. 전국 16개 시·도 정무부단체장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경제전문가를 기용 민선4기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는 지난 7월 31일자 충북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경기회복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또 당선자들의 경우에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소위 CEO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의 경우는 유덕상 내정자께서는 전형적인 직업 공무원 출신입니다. 즉,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물론 유 내정자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 국가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 주로 머물면서 나름대로 재정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경영마인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은 소신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소위 말 잘 듣는 공무원, 혹은 무리 없이 일을 잘 풀어나가는 공무원이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도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밥 그릇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경영인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영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 예로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난다’라는 말로 도정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금방 예를 든 두 지역 모두 경영인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영입한 경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내일 기사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목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제가 해봅니다. 도민들이 볼 때 ‘야! 다른 지역은 다 큰 회사 사장을 했던 사람들이 부지사 하는데, 우리는 매일 공무원 출신이야!’ 하는 도민들의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은 소신 있고 뚝심을 가지고 현안을 풀어나갈 줄 아는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스타일은 이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충분히 봐 왔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할 겁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정자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것은 오포비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듣기만 하십시오. 여기에서 확인했듯이 내정자께서는 법률적·도덕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이 비리과정에서의 전형적인 과거 공무원 스타일이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책에 써 있는 대로 즉, 관계법령을 근거로 불가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만에 당초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고 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감사원의 협박에 유 내정자의 소신은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측에서 제기한 협박, ‘좋다, 그러면 처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얘기에 승인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내정자가 얼마나 소심한 스타일인지, 전형적인 공무원인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포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정자께서 이미 검찰조사를 마쳤고 다행히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리를 둘러싼 핵심과정에 유 내정자가 있고 조사를 받은 지 고작 8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정자께서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기업의 속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은 전무합니다. 내정자께서 환경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경영인 출신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유리하시고, 또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면 불리한 측면은 어떻게 보강시켜 나갈 것인지, 3분 정도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 보고 잘해보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제주도에서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온 CEO 못지않게 성과를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가 당면한 것은 자치도가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재정자립이 어려운 마당에 중앙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면서 인프라를 깔고, 그런 다음에 외국자본이나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여서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걸로 중앙 의존도를 끊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가자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중앙에 여러 부처에, 지금은 예산도 예산처 혼자서 전횡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단 자기들에게 주어진, 톱다운(Top-Down)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실링을 가지고 그 부처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처에 가져가기 때문에 각 부처가 옛날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내정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해줄 도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의할 겁니다. 다만, 외자유치를 어디에 어떤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셔야 CEO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이 와도 이것이 해소되겠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하지,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외자유치문제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동수

고동수위원

서두에 말씀할 때 중화권 유치하겠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화교자본은 누구 것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화교자본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성사된 뒤에 말씀을 드리지,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을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접촉선이 닿았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중화권 자본은 갖고 오겠다는 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여기 청문회 자리에서 도민들한테 ‘아, 중화권 자본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중화권 어느 쪽에, 이름까지는 다 얘기를 못 하더라도 어느 쪽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홍콩의 자본을, 선이 닿았기 때문에.

동수

고동수위원

홍콩의 자본을?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얼마나? 과거에 이계식 정무부지사도 해외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도 못하고 갔어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자꾸 전에 정무부지사,

동수

고동수위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정무부지사하고 환경부지사하고는 다르고요.

동수

고동수위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환 도지사도 전형적인 직업 공무원 출신입니다. 행정부지사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구조상으로 볼 때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이면 환경부지사는 보완해 주는 보충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 출신보다는 CEO 출신이 와야 더 적합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 내정자를 내정한 이유는 스스로 김태환 지사가 중앙교섭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처에서 오래 근무했던 당신이 좀 맡아 주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니 당신이 보충해 주시오. 그리고 당신은 내 전주고 후배가 아닌가?” 이런 의도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아닙니다. 전주고 얘기는 자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번 것하고는 무관하고, 외국인 투자가 조금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도와의 관계가 하나는 국가기관이고 하나는 지자체인데, 두 개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중앙에 있을 때부터 누차 지적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관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다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수

고동수위원

JDC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부지사께서는 부지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하겠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그쪽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 국가기관으로서 제주개발센터가 자기들 자체수입원도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도 있기 때문이 그것을 무시하고 따로 따로 뛰면 제주에 이익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도 관료 출신, 행정부지사도 관료 출신. 도지사가 중앙절충능력이, 교섭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산 따오기 버거우니까 “예산처에 오래 있던 당신이 이 부분을 맡아주시오.” 사실 그 부분은 지사하고 행정부지사로만 충분히 커버를 하고 부족한 해외자본 투자유치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CEO 출신이 와 주는 것이 제주도에 이롭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지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메워주시오” 하는 측면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나의 전주고등학교 후배가 아니냐?” 그런 측으로 보는 도민의 시각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직능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투자, 투자유치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앙 교섭능력이랄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교섭능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외국인 투자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인맥 또는 체면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총동원해서 지금 개발된 것 외에 그런 접촉선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는 케라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것이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만 중화권이나 외국투자자들한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수

고동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해외자본 유치는 중화권을 하겠다는 것은 좋고, 각오는 좋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솔직히, 아까 서두에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당분간은 국가재정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 가 부족하니까 당신 보고 해달라고 해서 온 것 아니냐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여론이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저한테 일정한 부분만 의존하지 예산문제를 저한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중화권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좀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지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교포만 해도 제주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재일교포들이 갖고 있는 그 자본을 제주 개발을 위해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려는 노력과 정성,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얘기하다 보면 과거지사까지 다 나오게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노력부터라도 제대로 도에서 준비해서 하면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고, “내 고향 제주에 가서 얼마든지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알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시간이 남았죠?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2분.

동수

고동수위원

2분 남았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장

3분 하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내정자께서 사전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소요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복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외부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자체재원을 추가 발굴해야 한다. 가령 면세점 운영수입 확대 방안,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 확대, 현행 국세의 100% 도세 전환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 매우 그럴 듯 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투명한 외부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외부 지원을 받기 힘들다’, 혹은 ‘능력이 없다’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면세점 수익은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를 끌어올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카지노 신규허가 문제는 너무나 해묵은 논란으로서 전혀 참신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현행 국세의 100% 도세 전환’ 이것은 어떻게 보면 1국 2체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얘기로서 발상전환의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하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대답해 주십시오. ‘다국적기업 유치 필수적’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방안으로서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는 얘기를, 적어도 제주도의 환경부지사가 되겠다는 분께서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만약 투자유치가 저조하면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변명하실 겁니까? 제주도민들은 지금 그렇게 얼렁뚱땅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 특히 많은 공부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분으로서 예전 부지사와는 분명히 격이 다른 것을 도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앙 절충,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내정자의 분명한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고 위원님, 답변은 보충질의 때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고동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오옥만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초대 환경부지사로 예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정무부지사를 폐지하면서 직제개편 이후에 이루어지는 초대 환경부지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청문회 자리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내신 자료에 의해서 사회봉사활동과 기부금 납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으로 태풍 매미 피해지역 수해복구와 노인요양시설 봉사 두 건이 기재되어 있고요, 연도별 기부금 납부내역으로는 5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재의연금, 국군장병 위문금 등 총 21만 98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그리 제출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태풍 매미 피해지역 수해복구활동의 경우에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기획예산처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휴일이 아닌 수요일, 목요일 평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봉사인 경우도 역시 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기부금 납부내역인 경우에도 월급에서 특별히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5년간 21만 원 정도 납부하셨는데, 사실 다섯 채 오피스텔과 52평 아파트에 사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이 봉사활동과 기부금 납부내역을 여기에 게재하신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부금문제인데요, 기부금은 사실 공개 곤란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도와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서 영수증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내가 무슨 의도로, 그냥 주면서 나중에 쓰게 영수증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거고, 어떤 경우는 영수증을 했더라도 무슨 단체에서 하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물건을 보내줬을 때 영수증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거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락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액수가 더 많습니다. 봉급에서는 떼는 것은 일률적으로 0.몇% 이런 식으로 떼니까, 갑자기 이런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회봉사활동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실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가 엄청 과중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봉사활동을 가고, 주말에 근무해야 되는데요, 오후에는 근무하는데, 일요일 오전에 잠깐 쉬고 오후에는 근무해서 매일 12시 되도록 혹사당하는 상황에서 짬을 내서 봉사활동을 따로 개인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찾는 것이고 봉사활동도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라 함은 시간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기부금을 통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다른 많은 방식의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육체적인 봉사활동보다는 기부금은 이 보다 더, 여기에 나온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연간 몇 십만 원씩 따로 했는데, 그것을 여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가령 2003년인가요, 그때 WTO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가 어려웠을 때 문화일보에선가 농협에선가 쌀을 공무원들에게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쌀을 집에 가져가 봤자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다. 집에서 부인들이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간부들은 과장까지도 좋다, 이것을 사서 불우한 데, 단체에 보내는 방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근무 중 내지는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부분을 여기에 게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만약에 본 위원이었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적고, 이런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적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환경부지사의 포괄적 위상에 관련해서, 역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직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정무부지사 직제가 있고, 제주도 역시 기존의 정무부지사 직제를 대신하여 환경부지사직을 신설했는데, 개방형 인사방식과 인사청문회 방식을 도입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정무부지사와 환경부지사 직무의 권한이나 업무분장을 봤을 때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정무부지사는 제가 알기로 밑에 조직이 없습니다. 자기 하부조직이 없고, 다만 대언론, 대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지사가 특별히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하부조직은 없으면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인데,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환경부지사는 밑에 하부조직이 5개 국이나 있습니다. 5개 국이 있고, 뚜렷하게 맡은 소관업무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른 정무부지사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소관부서 5개 국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업무보고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내정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민자유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비전과 전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반면에 자연환경 보존이나 지역의 농축산 진흥방안 등에 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서 항간에는 “환경부지사가 아니고 예산부지사가 아니냐” 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는데 우선을 두겠다, 한라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옥만

오옥만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라는 측면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소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질의입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농림해양수산과장을 하면서 농림분야나 해양수산분야도 상당히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따로 제가 과장시절에나 사무관시절에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경제예산국장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환경국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국토정책국장을 하면서도 환경운동연합에 가입을 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분들과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가입을 했던 거고, 환경문제는 여기에서 이해를 하면서 계속 부딪쳐 가면서 길을 뚫어 갈 겁니다.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이 4차로 쭉쭉 뻗은 도로보다는 2차로 꾸불꾸불 가는 길이 제주도에는 훨씬 더, 지금 돼있는 기간망 외에는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꾸불꾸불 가다가 중간에 주차장 몇 대, 한 열 대, 스무 대 할 수 있는 관망대 하나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경치 좋은 곳에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 제주도 구석까지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보존하면서 제주도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환경문제는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앞에서 김용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즉 ‘선 보전 후 개발’ 방식은 가난한 제주를 만들 수 있다는 말과는 상치된다고 느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선 보전, 후 개발과 상치되지 않는데요.

옥만

오옥만위원

방금 하신 얘기는 제주도 같으면 도로를 이렇게 내야 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선 보전, 후 개발을 앞세웠을 때는 특별자치도가 가난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개발을 우선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아니고 선 보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 보전을 깨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가면서 선 보전 후 개발을 해가겠다.

옥만

오옥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 양립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고, 제주지역 환경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관련 업무와 예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 ’91년도에 됐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지난 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외자유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무성했습니다. 근 20여년 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단어를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 밖에서 볼 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탄생부터 쭉 지켜봤는데, 또 국토정책국장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JDC 담당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지 한꺼번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JDC가 생긴 이래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규제완화가 덜 됐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은데.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가 부산, 광양에 비해서 이쪽 입지여건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으면 국제공항, 대형허브공항에 인접해 있다는 것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유치하기에, 제주도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면 유리합니다. 우리는 불리한 여건에서 투자유치를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 예로 외국인이 여기 와서 한 번 투자해서 십수 년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투자하는데, 장기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신뢰성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계속 규제 완화부분으로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옥만

오옥만위원

예, 규제 완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소극적인, 방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제주도의 전망, 이런 것에 대한 논리 개발,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앙 절충 협상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좀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가령 디즈니랜드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습니까? 인구 반 이상 모여 있는 수도권에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한다면 제주도로서는 더없이 좋죠. 욕심나는 투자 프로젝트인데, 그런 경우에 경쟁을 해서 제주도에 따올 수 있다는 자신은 없지만 욕심나는 프로젝트 같으면 노력은 해야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전략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차 제가 그런 관례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시간 있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한 3분 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개발과 보존 얘기에 이어서 제주도는 화산지대로서의 특수한 지질과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오름과 곶자왈 등 대표적인 환경 보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많이 이양되기는 했지만 곶자왈 관리에 따른 법령 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만으로 이를 규제할 근거가 희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의 상위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와 충돌이 있을 경우에 환경부지사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국가의 법령이 제주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당연히 국가의 법령을 고치도록 뛰어야 되겠죠. 그것이 제가 여기에 온 첫째 이유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다면 ’95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 GIS시스템을 도입해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개발가능지역 등을 구별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곶자왈 등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GIS등급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얘기 들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만약에 곶자왈 재등급 조정 시에 이에 대해서 사유권 제한문제라든지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곶자왈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곶자왈이라고 해서 100% 다 보존하는 경직적인 방법보다는 원칙적으로 곶자왈이나 오름은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가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옥만

오옥만위원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을 하면서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100㎢가 되는 곶자왈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항상 강구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앞서서 개발과 보존의 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의 천혜보고라고 하는 곶자왈을 훼손하지 말아야 보물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필요에 따라서 곶자왈을 파헤치거나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제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마구잡이의 개발은 막아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곶자왈이라고 해서 100% 다 보존해야 한다는 경직적인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옥만

오옥만위원

그 필요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식생이나 화산암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자원이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GIS 재등급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투자나 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보존을 위한 토지비축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사유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비축해 둘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다음은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도 4선거구 김수남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예정자의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주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주소는 용인입니다. 용인 상현지구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정자로 됐으면 제주도민이 준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옮겨서, 시간이 없나보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쪽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 것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부지사 하는 동안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명예도민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도에 어떤 공헌도가 있어서 명예도민이 되셨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국토정책국장 시절에…….

수남

김수남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세계평화의 섬이 지정 됐고.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진 한 장이에요. 됐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무슨 센터 하나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사진 한 장이고,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 중인데 암흑세계죠. 좋습니다. 예정자께서 지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선후배 관계에다가, 중앙 예산 절충하면서 여러 번 만나신 적 있어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 특별하게…….

수남

김수남위원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특별하게 몇 번 만났다고 기억하기보다는 예산 철이면…….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도 지사께서 시장직을 여러 번 했고, 행정에 많이 있어서 중앙절충 하러 갔을 때 우리 예정자하고 여러 번 만나 교감도 있을 텐데, 또 그러한 교감이 이뤄져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특별히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 있는 관계라든가…….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공모한다는 걸 언제 알았다고 하셨죠? 예정자 공모를 언제쯤 알았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공고를…….

수남

김수남위원

14일부터 공고를 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공고하기 전후였던 거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후로 했다면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가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14일부터 20일이라고 돼 있는데.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수남

김수남위원

추천을?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요.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것을.

수남

김수남위원

그게 14일경에 발표돼서 공모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6월 30일 모 일간지에 “초대 부지사로 호남출신 유력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시는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기자들이 정보요원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아는 거 보면 대단하네요. 이것은 한편으로 예정자께서 중앙의 코드인사 같이 보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 절충은 많은 부분이 행정에 연결돼서 어느 정도 고리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허나 예정자가 거기서 덤으로, 아까 바둑의 포석을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죠. 기초를 갖고 가야 나중에 예산을 받고, 받고 와서 또 정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자께서 중앙에 예정자보다 더 좋은 고리의 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옛날 지나간 시절에 부유 아니면 권력층의 한 분이 우리 예정자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건설부 등 많은 부처에 다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너무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 중심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고위직에 오려면 일 중심만은 아니더라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세 사람이 신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임 돼 있는데 지사와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에 한 공헌도는 평화의 섬이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평화의 섬만이 아니죠.

수남

김수남위원

특별히 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부처에 계시면서 제주에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로 자랑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줬다는 거 있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하나는 감귤폐원 보상, 그것을 제가 처음 해 준 거구요. 두 번째로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제주도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센터가 금년 예산입니다. 작년에 제가 국토정책국장 시절에 이쪽 예산이 벽에 부딪쳐 있었는데 그걸 제가 풀어서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예산 3%를 제주도에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잘라서 제주도 3% 주지 않지 않습니까? 줍니까? 예산을 배정해 줄까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3%를 딱 잘라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총예산 3%를 주겠네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교부세 총예산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3%는 주겠네요? 그렇습니까? 예정자께서는 부처에 계실 때 제주에 한 공로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말씀하는 게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고 또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각 부처에 두루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 큰 현안이라면 어떤 걸 한 가지 들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매스컴에서 봤고 어제 직원들하고 업무…….

수남

김수남위원

간단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수남

김수남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우리 제주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로 도민의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이익이 충돌하였을 때 환경부지사예정자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제주의 이익이라는 게…….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익을 떠나서 일단 국가의 이익, 국가의 안전 그 외로 지역의 이익 이 두 가지에서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국가의 이익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것이고요. 그건 국가에서 할 거고, 우선 제주도 내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건데요 이걸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냐, 약간의 부작용도 있겠죠. 아니면 평화의 섬 이미지를 위해서 거절하고 배가 좀 고프더라도 참는 것이 더 나은 거냐 하는 것은 도민들이 컨센서스(consensus)를 빌어서 합의를 해 와야 될 겁니다.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풍요로운 제주도 건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다소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최소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개인적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네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한 이익이 있는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흐트러지는데 우리 예정자께서는 아까 모 위원의 질의에도 “주민이 공감하면 하겠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주민만 동의하면 못할 사업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체계로 봐서 연구해 나가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또 우리 예정자께서는 국방부에도 근무하셨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방예산과장도 거쳤고 또 국가 전체 살림살이, 국가안보 이런 정책을 책임지셨던 분이 판단이 그렇게 돼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국가보안이나 안보문제 차원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에서 싫다면 그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수남

김수남위원

싫다면 어떻게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도에서 싫다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다른 데 가면…….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제주에서 찬반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행정이 중립을 잡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개인 소관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가서는 “아니다.”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되죠. 지사께서도 도민이 호응하면 한다,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결정을 내려라 이거죠. 제주도 수장이 예를 들어 “내가 다음에 도지사가 되든 안 되든”,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만에 하나 내가 밀려나든 이것만큼은 분명히 선택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런데 제가 지금 반대논리가 어느 정도 강한지 그걸 확실히 모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입장표명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아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개인적인 소견은 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사님과 견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다르면 절충해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

수남

김수남위원

지사하고 다투다가 빨리 옷 벗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부지사가 옷 벗을 각오로 처음부터 쳐 받을 순 없는 거겠죠.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청문회지만 예정자의 결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도민한테 지금 청문회에서 이걸 알리고 있는데 혹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제주도민이 바라봤을 때 ‘부적합자다’라고 언론이나 많은 도민이 얘기했을 때 예정자께서는 지사가 도장을 눌러준다 해서 꼭 그 자리에 앉을 의향이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런 경우라면 생각을 해 봐야겠죠.

수남

김수남위원

요즘 중앙의 흐름 아시죠? 중앙의 흐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민의 간절히 살아보려는 의지, 뭔가 잘해 보자는 생각이 중앙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딱딱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예정자께서 8일 날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오면서 새로운 각오가 있었을 텐데, 특히 제주공항에 내리면서 제주시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을 거고, 여기 와서 많이 보면서 제주의 개발, 특히 제주지역의 주거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주거환경 관련해서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제주도가 아직도 화장실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특히 세계 일류 관광지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는 확실하게 바꿔주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도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화 시설로 바꾸는 것에 주력을 해서 오염배출은 확실하게 제주도가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두 번째는 경관문제입니다. 건물의 외관, 간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주민이 싫어하겠고 돈이 들어가겠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제주도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예정자님, 혹시 제주에 도시계획이 수평 개발해야 좋을까요, 수직 개발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도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도 여러 번 오셨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자꾸 문제라 말입니다. 수장도 그렇고 지금 부수장도 뭔가 답을 주셔야 도민이 ‘저 분이 보니까 뭔가 할 거 같다’, ‘어! 괜찮을 거 같네’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정의 예산 반영은 다른 분도 있어요. 이번에 환경부지사예정자님이 이렇게 된 것은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돈 있어야 되죠. 아까 포석을 둔다면서요. 포석을 둔다면 제주개발이 수직이냐 수평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수직으로 된다면 어떤 방법, 수평이라면 환경과 연결돼야 될 거 아닌가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수평 쪽으로 가야죠.

수남

김수남위원

수평?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수평이죠.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거 없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도심지역에는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경관을 살려가면서 고층을 올리되…….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스카이라인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해외연수 안 가 봤습니까? 수평으로 해서 스카이라인 잡는다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제주에? 고도가 몇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전문적인 것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전문적인 제안은 못하더라도 환경부지사예정자로서 임명을 받았을 때 확실히 자기가 가야 할 길, 주어진 일,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없어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나중에 결정하겠다,” 개인적으로 조금 애드벌룬 띄어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수평개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일정한 도심지를 제외하고 수평으로 가야지 중간에 변두리에 고층을 올리는 것은 막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제주도 인구가 몇인지 아시죠? 56만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지금 서귀포시, 제주시 인구 비례 모르시죠? 나중에 그것도 참고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죠. 수평개발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난개발의 주역이 수평개발이에요. 지금 돼 있는 걸 다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뭔가 기획을 해서 연출해 놔야 되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해군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수집하고 연구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수직개발이냐 수평개발이냐에 대해서도 예정자께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이 오늘 이 청문회를 보면서 희망과 꿈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정자께서는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각별히 명심하셔서 앞으로 쉬는 시간에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위원장인 저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반갑습니다. 삼양·봉개·아라 오종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캔 블랜차드 저서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 추게 한다”란 책이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께서는 부하들에게 칭찬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당근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는 타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볼 때는 칭찬하는 쪽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거는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당연히 민주적이죠.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각자의 인권에 근거해서 나온 주장을 최대 공약수로 뽑는 게 선거라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환경부지사는 관할부서가 자그마치 다섯 개 있죠? 종전에 정무부지사하고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예산을 보면서 2조 7,075억 원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재원이 1조 5,220억 원입니다. 총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도에 큰 관건인데, 특히 환경부지사 소관 부서 예산을 약산해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등에 1조 1,6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산을…….

종훈

오종훈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과 대비해 보면 제주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부지사 소관에서만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 행정부지사와 예산부분부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 관할 소관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공식적으로 법에서 오는 것 외에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따야 하는, 우선 당장 내년예산부터. 그것은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임용절차만 남았겠죠, 절차가 끝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부처를 찾아서 특히 예산처에 가서 이쪽 자료를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주도에 절실한 예산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일이 부족해서 미처 못 한 것은 국회에 가서 하도록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이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정자께서는 중앙절충 예산, 국회 등 여기 공식 자리에서 발표해서 소관부처 예산 한 60%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확보해 주시고, 좀더 나아가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자께서는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큰 탈 없이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재직 시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 고산리 397-1번지 일대에 시행업자 정우건설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사업개발 추진과정에서 광주시-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경기도 광주시는 2004년도 4월 26일 경기도 고산1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건교부 고산1지구 내 토지 31만㎡에 관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동 주택사업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했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 당시 예정자께서는 어떤 회신으로 답변을 해 드렸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경위를 나머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얘기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잘라서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4월 26일 경기도 질의에 대해서 5월 15일 불가통보가 나갔는데 과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장인 저는 알지 못했고 그 후에 알았는데, 그 후에 차관실에 불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 과장한테 “내용을 모르는데 불가로 나가서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이것은 과장전결사항이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건을 맡아서 국장이 해결해 보려고 회의도 소집하고 장관 주재의 민원해소대책위에도 올렸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 중에 7월에 감사원 감사가 들어왔고, 감사원 감사는 일선기관의 민원처리실태 감사였습니다. 종합적으로 35건에 대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갔고, 그렇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법리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감사원에서 ’94년인가 똑같은 오포 지역에 난개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민원실태 감사가 아니고 난개발 감사. 왜 난개발을 했느냐 해서 여러 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던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 주면 안 되는 입법취지에 확실한 거를 믿고 그냥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와서는 이번에는 “민원처리를 왜 늑장을 부리고 안 해 줬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명확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 2월에 통합 신국토계획법이 되면서 그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명문근거가 없는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국토계획법만 제정이 됐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보니까 해석상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지 말라, 하라는 규제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 시비를 붙느냐, 건축허가 낼 때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는 주택법에 근거만 가지고 할 뿐이지 국토계획법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근거가 없는데 왜 그것 가지고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법리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취지로 해서 갈 것이냐, 명문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 4조에 법적근거가 없이 규제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더 못 버티고, 입법취지는 안 해 줘야 되는데 법이 아직 미비하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나중에 고치는 전제에서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한 15분 20분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정자께서 그때 담당국장이셨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과장 선에서 전결 사항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그 중에서 감사원 감사, 하필이면 그때 감사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종훈

오종훈위원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민원처리, 고충처리에 관해서 감사 받았죠, 삼십몇 건.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데 7월 14일 감사 착수가 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답변하신 5월 15일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수도권 내 택지개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 이것도 과장이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31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0만㎡까지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20만㎡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허가 나갔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안 나갔습니다. 감사원 감사 나오면서 검찰수사 들어가면서 중단해서 안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끝을 못 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분명히 처음에는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는데 같은 해 10월 22일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고 20만㎡가 넘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답변을 요청할 때 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로 로비했던 그 사람에 대한 판결문이라든지 그동안 각 언론사에 게재됐던 사항을 제가 종합해서, 물론 조금 오버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령해석 변경하여 경기도에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내려 보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민원해소대책회의를 장관 주재로 한 다음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무후속대책회의에서 그런 안을, 법 개정 후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쪼개서 해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20만㎡ 범위 내에서 해라, 둘로 쪼개서 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공문이 나간 건 아닙니다.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서 다른 자료를 인용해 보면 10월 12일 감사원 조사 시 건교부의 유모 씨로 여기 나왔습니다. “건교부의 법령회신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는 정보를 피고인에게-지금 구속 수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량이 끝났겠죠.-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04년 10월 13일경 그 내용을 이모 씨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건교부는 2004년 10월 20일 이 사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경기도에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처리방안을 통보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12월 24일 고산1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원 취지문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경기도에서는 했던 모양인데요, 마지막에 광주시에서 아무도 안 해 버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종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종훈

오종훈위원

예정자님, 중요한 건 아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서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 저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정자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가부가 결정되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공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질의 들어가면서도 “저는 모르고 과장전결사항으로 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책임은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반신반의로 답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상당히 뜻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할 때 가부를 결정해서 Yes냐 No냐 가부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하고 오후시간에 계속 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것은 조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의 3분의 1도 못 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오후 계속되는 시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한 4분 정도 시간을 위원장인 제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자께서는 태스크포스라는 용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성지

구성지위원장

이게 군사용어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성지

구성지위원장

군대에서 소위 특수임무기동대라고 하는 얘깁니다. 영국에서는 특별수사대를 일컬어서 태스크포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주도청에 해군기지 운운하면서 태스크포스팀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들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태스크포스팀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것은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민·관을 보면 공무원 플러스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이 대학교수를 지칭해서 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대학교수들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는데 민·관이 합동해서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도에서. 대학교수들을 일컬어서 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주민대표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성지

구성지위원장

아니 민·관 할 때에 관은 공무원이지만 대학교수들을 지칭해서 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민은 이해당사자도 있고, 제3자인 학자나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 교수팀을 주로 학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관·학계.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성지

구성지위원장

민이 곧 학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민이 학계도 있을 수 있고 언론계도 있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도 있을 수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했다시피 태스크포스팀이 공무원하고 교수로 구성돼 있어요. 이것을 민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민·관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면서 메모를 했다가 오후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를 제주도가 건설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은 해군기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뭔가에 대해 반대 찬성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태스크포스거든요. 근본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군기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해군기지를 지금 유치하겠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팀장이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분이 태스크포스팀의 계획에 도민투표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태스크포스 팀장이 이러한 중대한 것을 발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건 제주도지사가 발표를 하든지 “내가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런 일들을 받아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도민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도지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전연구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할 수 없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사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특수임무기동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겁니다. 해군기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째서 그와 같은 만들 수가 있었느냐. 도민들 의견을 묻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준비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는데 오포비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서 지구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정정해야 될 게, 대검중수부에 가서 조사 받고 나올 때 “할 얘기가 없느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으나 제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더니 “책임질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언론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언론 부분은 물론 대서특필이 됐는데 언론 피해자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입장이 인정방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취지는 불가가 맞는데 법규에서, 그러니까 법치주의 원칙상은 법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법리 논쟁에서 밀렸다 하는 말씀이고. 다음 내용상으로 보면 개발이익이냐 공익의 보전효과냐 하는 건데, 불가입장으로 보면 공익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우리 제주지역 이상으로 먹는 물을 보호해야 하는 식수원보호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제주에서 갖는 이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맞으나 법이 미비해가지고 현행법상 안 되는 것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압력이라기보다는 해보니까 도저히 법리논쟁에서 안 되는 것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을 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예정자께서 언론피해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행정구조상으로도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죠? 본인은 언론피해자라고 보는 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검찰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결과적으로 피해자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면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자연보전지구로 됐는데 그 주변 전체, 더 나가서 국민들 전체한테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물론 어떻든 간에 어느 선까지는 돼 있지만, 그런데 과연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후에, 그때가 10월 22일인가요? 그때 변경 승인 됐습니다. 물론 감사원이라는 막대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변경 승인이 도에서 광주시로는 내려갔습니다. 광주시에서 오염총량제 빨리 위촉을 해라, 오염총량제 전제로 해 준다는 거였거든요. 오염총량제 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돼 가지고 중단해 버린 상태로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언론 상에서 보면 청와대, 감사원, 건교부에서 어느 한 사람의 로비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변경됐다고 언론 상으로 나왔었습니다. 서모 씨라는 건설브로커가 법원에서 실형 받았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모릅니다. 서모 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로비에 연루가 됐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언론 상에서 보면 지금 이에 관련돼 가지고 서모 씨 외에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청와대, 감사원, 건교부라는 상당히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청와대, 건교부, 감사원이기 때문에 브로커 한 사람만 1심에서 징역 8월, 추징금 2,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어떤 제재 받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이 그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사는 안됐지만 그런 큰 기관에서 이 한 사람 힘에 넘어가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것은 정말 어떤 집행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힘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4년 7월 2일경에, 감사원에 근무하는 처남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3일경에는 청와대에서 감사원 민원 제기자에게 김모 씨, 김모 씨도 누군지 모릅니까? 광주시 담당공무원으로 그리고 예정자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건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갖지 못했었죠.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청와대에서요?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개입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월초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불려갔는데 인사수석은 그때 바빠서 못 만나고 뜻하지 않게 지역대표하고만 얘기했습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제가 명함을 주었고 지역대표라는 분이 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수석실에서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안 해줬느냐?” “이래이래서 못해줬다” 그랬더니 아주 싫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성을 같이 높여서 싸웠고 다음 인사수석실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한다니까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다음에 인사수석실에서는 더 이상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감사원 감사에 맡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사수석이 모종의 압력을 가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겁니다. 아무 역할도 안 했는데, 인사수석 그 사람이 압력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분 나온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건교부 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종전 법령 회신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법리논쟁에서……

종훈

오종훈위원

잠깐만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건교부에 그 압력을 행사한 것이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걸 압력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를 하다보면 법리논쟁은 하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하고 법리논쟁을 벌이는데 엄연히 현행법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인한거죠, 감사과정에서. 그래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감사했던 내용이 사실 이 오포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 시점에 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오포비리는 그 뒤에 터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몰랐죠.

종훈

오종훈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을 다시 듣자니 그렇고, 지금 감사원에서 건교부 감사하게 된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 기간에 해서 국장님 이하 세분이 징계를 받았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됐는데. 금방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관이 얘기한 것을 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동안 민원제기 됐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해서 35건에 대해 감사하다보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건교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하는 기관에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회신해 준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떤 계기로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느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감사원 주장이 그렇습니다. “특별감사를 왜 나왔느냐?” 했더니 “민원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정보 수집이 돼서 관행이나 타성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불허사유가 많아서 실태감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저희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 감사 이래서 나왔다 하는 얘기는 그것밖에 못 들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잘 해 오시다가 이것이 하나의 흠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이 내용을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오픈시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떳떳하니까 이것 때문에 흠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감사를 처음 받아봤고 그러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이거 감사받을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었는데 이것이 의혹으로 남아가지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 적용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게 맞는 거죠.

종훈

오종훈위원

그거 한 가지 사항만 놓고 했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그동안 민원접수 때 잘못 처리된 것 해서 35건을 같이 집중 조정한 것 아닙니까? 하나의 보복감사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청탁 감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 여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감사원은 2004년 8월 19일 건교부에 정식으로 질문서를 보내서 감사에 착수하였고, 2004년 10월 12일 감사원 조사 시 예정자께서 건설부의 법령회신이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도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검찰에 가니까 뭘 카피해 주면서 그걸 확인해 보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이 아니고, 법리논쟁에서 저희가 더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실정법에서 규제근거가 없는데 규제를 한 꼴이 됐습니다, 형식상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다 그런 거죠. 그걸 알았으니까 시정하겠다.

종훈

오종훈위원

시인하였고 결국 그해 10월 22일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경기도에 통보해 준 사실이 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단순히 법령해석을 바꿔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입법취지로 보면 그대로 되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건교부는 보완을 할 테니까 너희는 우선 민원처리를 해라 하고 우리는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방침을 받아서 통보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중앙지법에 의한 양형이유를-피의자입니다, 브로커한테.-양형이유를 읽어보면 “피고인은 공범인 이모 씨와 함께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 건교부, 감사원 등 주요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에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처남이 감사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을 변경시켜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내는 등”, 이렇게 알선행위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양형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느 선은 알고 그 다음은 더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안다고 할 수 없죠.

종훈

오종훈위원

언론이라든지 심지어 법원에서 양형이유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탁행위라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청탁의 주체도 모르고 청탁 사실도 저희는 모르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건교부 쪽에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전혀 몰랐죠.

종훈

오종훈위원

사업승인 변경시켜 준 것은 감사원의 힘에 의해서 해줬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다면 30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예산처라든지 어느 일정부분에서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또 타인이 공인하는 전문가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윤리헌장 실천 강령을 보면 “맡은 바 직무를 어떤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예정자께서는 그것을 했는지 한번 양심에 맡겨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공무원이 소신껏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기본자세입니다마는, 다만 그게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입법 해석상 법리논쟁에서 저희가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치주의가…….

종훈

오종훈위원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법치주의가 더 우선입니다. 법적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잘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후퇴할 것이냐, 이렇게 기로에 선 게 현실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지사께서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갖고, 심하게 말하면 독선을 갖고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그래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막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있고 감사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견제 장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의회나 특별자치도지사하고는 범주가 상당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자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각오를 확실히 지역민들한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소신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 부러지게 양단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스타일이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바른 길을 찾는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딱 던져 놓고 뛰어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래도 환경부지사라는 직책을 갖게 되면 제주도에서 몇 년을 근무할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변화를 줘야한다, 이런 소신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와가지고 주의사람 눈치나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은 맡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라면 최소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이거 하나 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겠다, 현실을 안보고 멀리서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멀리서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실천 불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죠.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것 중에서 뭔가 하나 어필된 것이 특별자치도고,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대입시켜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개인 업적, 좀더 나가서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환경부지사로서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뭔가 주관을 갖고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오위원님,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성지

구성지위원장

다음 김수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8일에 오셨다고 했죠? 오신지 4박5일 되네요. 피곤한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준비하셨을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오전 질의 중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예정자께서 아니라고 표정까지 굳히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정자께서 여기에 와서 청문회를 받고 있지만 이 순간 어떤 입장입니까? 아까 명함 보니까 기획예산처 국장이신데 어떤 입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명함에는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지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예산처에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직은 사직을 안 했습니다. 제 계획은…….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예산처에 근무하시고 계시네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죠. 아직은 소속이 기획예산처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은 기획예산처의 공무원이시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코드인사처럼 보인다, 또 지사하고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참 영광이십니다. 현재 부처에 근무를 하면서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왔는데 지금 이 자리는 휴가 중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교육중인데…….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근무지 이탈이네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결석계를 냈죠. 결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결석 사유 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응모를 해서 예정자가 돼서 청문회에 와야 하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예정자께서 불안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민으로부터 부지사로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시겠네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정자께서 분명하게 어떤 의지와 신념을 갖고 환경부지사로 자신감 있게 일을 하겠다고 했다면 사전에 하루라도 주소도 옮기고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예를 들어 부지사 안 됐을 경우에는 “내 갈 자리는 또 정해져 있다, 원점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정자로서 청문회 임하는 행동과 언어가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사직이 돼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지사로 청문회를 받는 입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있으면서 자세가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제 생각은 청문회 끝나면 기획예산처 들어가서, 사실 기획예산처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서 사직서 처리를 하고 여기 발령이 나면 내려오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직처리를 안 해서 마음이 해이 해진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은 예정자 생각이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도민은 “저분은 청문회 하다가 우리가 조금 싫어하면 바로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가실 분이고, 혹 여기서 잘못해서 안 돼 가지고 올라가면 제주도 예산 삭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냐하면 난 제주도가 제2의 고향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족도 안 오고 주소 이전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발령이 난 다음에도 안 하면……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발령이 안 된다면 다시 기획예산처에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발령이 안 난다면” 하는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도지사 권한이시지만 도민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대를 가졌을 경우에 지사가 무리수를 두면서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안 했을 경우에 “그럼 나도 좋소, 나도 갈 데 있소.” 해서 예산처 국장 자리로 가겠죠. 여기 결석계 냈다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는 겁니다. 별정직으로 가게 되면 같은 국가공무원이라도 제가 알기에는 사표를…….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모 안 하고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윤허해서 보내 달라” 해서 내려 보냈을 경우 코드인사라는 여론 때문에 못 온 거지,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와서 여론 나쁘면 그냥 예산국장하고 좋으면 있고,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다시 공무원 임용이 되는데 긴 기간 공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6월 30일 언론에 비쳤지만, 모른다고 하지만 7월 14일 공모에 응모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부처의 동료들도 아실 겁니다. 공모한 거 전혀 모를까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몰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모르게 왔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본인이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도 중앙부처의 같은 선후배 동료들은…….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은 알죠.

수남

김수남위원

선임될 때도 알았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제주의 환경부지사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일조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으면 그 부처에는 당연히 사표를 내면서 “내가 가지만, 내 자리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제주를 많이 반영해 달라,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가겠다.” 해서 떳떳하게 사직서 내야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결석계라고 해놓고 이제는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공모해서 지정되는 순간 사직서 내서 왔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지난주까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휴가였고, 휴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언제부터 휴가였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2주간 휴가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2주간 휴가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휴가 중에 했다, 아까는 결석계를 냈다. 휴가 내서 바로 와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가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된 다음에 휴가가 끝났기 때문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월요일에 가서…….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더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더라도 이제는 많은 분이 아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주 나의 고향에 정말 헌신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많은 시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잠깐 오전에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피스텔 다섯 채, 아까 답변에 의하면 노후생계 보장형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경제, 대한민국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일가족 3인 했을 때 생활비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면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 안팎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이제는 예정자시죠. 혹시 되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자세한 건 모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대충은 아시잖아요. 예산국장인데 모를 리 있습니까? 그냥 애매하면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1억 좀 넘죠? 이것 저것하면 일억 이,삼천 안 될까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1억 안 넘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나중에 1억 넘으면 다 사회 환원하십시오. 노후보장형으로 하는데 아까 100만 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만사를 아시면서 이렇게 보장형, 앞으로 퇴임하시면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집도 있고, 연금만 받더라도 월 한 300여만 원 받을 텐데.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 안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30년 공무원 했는데, 어디 빚 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300만 원 안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시간관계상 수치계산 안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젊은 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다 정당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도약을 위해서 후배들한테 하루라도, 단 일초라도 빨리 물려주는 것도 미덕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노후 보장형으로 한다면 다른 업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공직이 밝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이걸 시작할 때는, 조금 배경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부로 옮겨가 있던 시절입니다. 완전히 옮긴 게 아니고 부처간 국장급 교류라는 제도가 생겨서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서 건교부로 갔었습니다. 건교부로 가서 건설교통예산과장도 했고 그쪽 현장 업무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공무원생활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후 문제를 걱정하던 차에 임대 오피스텔을 가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직을 안 떠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떠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빚은 제가 공직을 정리할 때 퇴직금 가지고 일부 갚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 노후를 제 나름대로, 저는 아주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대비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남의 신세 안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 제주에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지가 참 돋보입니다. 아주 좋죠. 지사공약사항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건 잘…….

수남

김수남위원

7조 4,000억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기 위원님들 공약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거의 비등하다고 보죠. 예정자님께서 와서 나의 의지, 내가 그래도 제주도에 와서 뭘 했노라고 말하려면 많은 예산이 와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한계가 있죠.

수남

김수남위원

예정자니까 예산처에, 예를 들어 지사공약이 7조 4,000억이면 예산국장이시니까 그걸 임기 내에 받아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한계가 있겠죠.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헛 공약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다 공약일지 아닐지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공약이라고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예정자께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와서 내가 뭘 하겠다, 여기 보니까 많네요. 앞으로 비전 제시, 전략 이런 거 많은 데 좋죠. 그런데 이게 결부된 것도 있고 별도로 돼 있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처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런 예산을 반영하거나 책정할 때 마음과 이제 가서 받아오는 마음이 다를 겁니다. 파란집도 그 직에 있을 때와 내려 왔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에는 주고 사인만 하다가 이제는 두 손을 벌리고 가야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국회 예결위원장도 아시고 청와대 연줄도 좋겠죠. 근데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국장님께서 사임도 안 하고 이렇게 예정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정자님이 사표를 하루라도 빨리 내면 그 자리에 갈까 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글쎄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간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결석계를 냈고 지난주까지는 2주간 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청문회 끝나고 가서 절차를 밟으면 기껏 해야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무슨 크게 후배에 지장을 주고 그러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외자유치가 IMF 때 그 당시 신구범 지사님 계셨을 때입니다마는. 언론에서 500억이다, 억 엔이다, 몇 백억 엔이다 하다가 제주에 200억 엔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외자상환이 다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의 공약에 연결된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내년 2007년 외자유치가 어느 정도 다 되는 시점에서 혹시 외자유치계획을 예정자께서 가져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업무보고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메모했다가 찾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옥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식의 지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곶자왈 제주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GIS 재등급 문제가 나오면서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주지역 특수성으로 제주지역만 있는 자연의 보고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100% 다 보전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선보전 후개발 논리만 하는 것은 배고픈 제주도를 만들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논리는, 이런 대립은 이미 근 2,30년 전부터 해 왔던 논란들이고 이미 제주는 너무 많이 개발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16개 골프장 중에서 7군데가 곶자왈 지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개까지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골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매각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주지역 환경 속에서 도로나 해안도로 등지에서 예전에는 없던, 화산섬의 특징 속에서 없던 홍수 같은 것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개발로 도로가 너무 많이 건설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전에 없는 홍수도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혜의 이 자원을, 보전대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 이미 그런 시점을 놓치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인식을 좀 정확히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가령 곶자왈 지역의 골프장 건설 같은 것은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얻는 이익과 잃는 환경파괴를 비교해 볼 때,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자면 그것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어쩌면 식상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탑동 매립할 때도요. 탑동 매립을 해서 수많은 좋은 호텔들이 들어섰고, 숙박시설이 늘어났고, 그리고 많은 상업시설,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제주도만이 갖고 있던 먹돌이라든지 석양빛에 반짝였던 조약돌의 아름다움은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만큼 더 자원화 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근접하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하는 보전이라는 것이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원화 시켜 내고, 어떻게 잘 가꾸고, 그것을 어떻게 외부에 홍보하고, 알리고, 그로 인해서 먹고사는 문제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만약에 예정자께서 환경부지사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발과 보전의 논리를 잘 통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잘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문제인데요. 친환경급식 사업은 이제 전국적 모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압니다. 신문지상에 나와서…….

옥만

오옥만위원

예. 아이들 건강은 지역의 미래 생존사업으로서 제주청정 1차 산업 발전의 핵심적 교두보가 되고 있고요.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그래서 도민 통합의 진정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친환경급식은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자치법 제204조1항6호에 명기된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산 문제로 이것의 확대 실시에 커다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 형평성에 부딪혀서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예산 통이라고 불리시는 예정자께서 어느 만큼 가능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내년 예산 중점 협의대상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고 올라가게 되면 중점적으로 이것의 반영 여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중요성은 그런데, 논리는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논리는 좀 밀립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친환경급식 재정을 제주계정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유일무이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 계정이 되느냐의 여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만약 예정자께서 되신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각별히 제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의해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제주도는 4·3이나 기존에 외지인들에 의해서 저항과 굴곡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제주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제주지역을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각인되고, 평화 관련 산업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평화의 섬’은 작지만 소중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이것을 모태로 해서 그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화의 이미지는 강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관광이 되겠습니까? 잘만 한다면 온 김에 관광코스의 하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평화사업…….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그 주변의 빼어난 경관도 있지만 사면이 바다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평화는 바다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국제평화센터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섬과 그 주변 바다를 활용한다면 더 평화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자연경관으로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사실 ‘평화의 섬’이라 하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의, 그 이상의 지속적인 사업이 없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개관하는 국제평화교류센터나 평화연구원 설립, 이런 식의 건물이나 그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만 있지 사실은 그것을 채우는 콘텐츠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나 경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이나 범죄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평화의 섬’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평화의 섬’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평화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그것은 참 어려운 과제이고, 더 연구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화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해군기지나 기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핵심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김수남 위원님의 질의였던가요? 해군기지 문제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배고프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배고프지 않느냐, 저는 도리어 그렇게 여쭙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평화라는 산업이 관광 산업화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였었기 때문이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도 제가 개인소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요새 매스컴에 뜨는 해군기지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산남 쪽과 산북 쪽의 격차, 균형발전 문제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제주의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주도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답답해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투자가 비록 평화의 이미지하고 조금 상충된다 하더라도, 이게 남쪽에 만약에 된다면 산·남북의 균형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큰 노력 않고도,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투자를 끌어간다면, 여론을 몰아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솔직한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청 직원들하고 토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그게 1조 원짜리 프로젝트 아닙니까? 1조 원 투자가 들어온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지역 발전에.

옥만

오옥만위원

투자라고 보시는데요. 저희는 ‘평화의 섬’ 이미지와 ‘평화의 섬’ 내용이 갖춰질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 반대의 생각인데, 물론 그것과 해군기지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제주만이 갖는 것,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제주지역에 찾아올까, 왜 제주지역에 투자할까, 제주만이 갖는 것을 조금 더 가꾸고 보전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제주가 서울 같아서, 제주가 경주 같아서 오지 않겠죠. 그러면 투자도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것들을 살리고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평화의 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평화, 선언적 의미의 평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화의 섬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오히려 저는 해군기지보다는 해군기지를 얘기하는 그 쪽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선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예술문화축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가꾸어 나가면서 오히려 더 그것들이 자원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이미지를 상품화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무슨 투자를 하고, 그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몇 년 안에 착착, 만약에 우리가 의견 수렴만 되고 합의만 된다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깝지 않느냐.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라.” 그러셨는데,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정서적으로 거기까지 안 갔고,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아깝지 않느냐, 그런 프로젝트가 온다는데 그것을 그냥 다른 지역으로 차버리기에는. 어디 진해나 진주나 그런 데로 차버리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태스크포스도 있고,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낼 것이고, 더구나 태스크포스에서는 지역 여론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니까 그것을 기다려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답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어쨌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차상 남아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글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좀 더 길게 백년대계, 혹은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아까운가. 오히려 저는 역으로 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군사지역과의 관계, 강대국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정치적·군사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예, 고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했던 것 결론을 맺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저의 오전 질의의 주요 포인트는 김태환 지사와 김한욱 행정부지사가 갖고 있는 한계, 즉 대중앙 교섭능력, 중앙절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서는 CEO 출신들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로 가지 못하고, 현직 지사님의 한계를 보충시키고자 관료 출신인 그리고 예산통이신 예정자께서 내정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 투자유치는 CEO 출신 못지않게 해 나갈 자신이 있다. 그 예로서 중화권 유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맞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럼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지난 94년 5월부터 한 2년 동안 예산기준과장으로 재직한 적이 계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 급여개선을 위해서 체력단련비 150%를 250%로 증액했고,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보조비를 신설했으며, 장기근속수당과 직급 보조비 역시 월등히 인상하고, 자녀학자금 무이자 대부제를 도입하는 등 소위 하후상박형의 보수체계 개편으로 공무원 박봉 해결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자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나 내정자가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할 그 당시는 IMF 외환위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붕괴가 어느 정도 예단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IMF, 생각만 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일합방에 버금가는 치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수많은 국민이 노숙자로 전락해버리고, 가족 동반 자살소식이 끊이지 않고, 결국 IMF는 중산층을 몰락시키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런 IMF 외환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렵 전체적인 과소비 풍조와 함께 정부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서 찾아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가정이든 국가든 돈을 무작정 쓸 줄만 알았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줄은 몰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역사상 초유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재정 상태도 그다지 풍요롭지 못합니다. 쓸 데는 참 많은데 쓸 돈은 없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내정자께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박봉이라고 여기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단답형으로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길게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거론했던 공무원 박봉 해결사라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서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는 IMF 외환위기를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을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계셨으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린 당시의 조치가 과연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옳은 처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답변을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IMF라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몰랐느냐, 알았었지 않느냐.

동수

고동수위원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자리에 계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예산실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경제학자라는 사람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어느 고위 관료도,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 IMF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경고를 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그것을 예측한 사람은, 95년, 96년 예산이라면 1년 전에 편성한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제가 예산실에 있었던 게 94년에서 95년도에…….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시절에는 아무도 예측 못 했다…….

동수

고동수위원

좋아요. 예정자께서는 지금 이런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IMF는 그 후에 있었고, 94년도에 유수한 경제학자도 예측을 못 했는데, 기준과장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답변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도 좋은데…….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하나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는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공무원들을 부패에 빠지게 하는 온상이다…….

동수

고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래서…….

동수

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게 중요했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그런데 마치 이것 때문에 IMF가 온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것 때문에 IMF가 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었다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 봅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선 직업 선호도 면에서 공무원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부감 신랑감 선호도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자 든 사람보다 공무원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하고 그때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이.

동수

고동수위원

글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임금이…….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 보수가 박봉이 아니다. 전반적인 공무원…….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때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선 공무원들만 더 편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수

고동수위원

공무원은 먼저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릴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바로 그 논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항상 박봉에 허덕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가 있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것을 따라잡았다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무슨 꼭 공무원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자기 식구만 감싸는 식으로…….

동수

고동수위원

일반 국민의 수준보다 공무원들이 월등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부감이나 신랑감 선호도에서 공무원을 1등으로 치는 거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하고 다르다니까요.

동수

고동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부터 농림해양부 예산담당관으로 계시면서 휴양림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미래형 핵심 레저시설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결국 주민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소위 돈 잔치를 벌였다든지 혹은 겹치기 추진으로 재원 낭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친환경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휴양림을 무분별하게 조성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사례도 역시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집니다.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전국의 16개 부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지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제주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직함이 붙여졌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휴양림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 그 후속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혹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지

구성지위원장

고위원님, 잠깐……. 뒤에 앉으신 공무원님들, 졸리시면 밖에 가서 조금 쉬시고, 이 내에서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계속해도 되겠죠?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확대하는 과정에서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투입과 확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유의 생태환경이 파괴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만 번듯하게 해 놨지 실제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시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그 뒤의 후속사항을 피드백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관련해서 제가 왜 이것을 업적으로 내세우느냐 하는 것을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입장료를 받는 둥 마는 둥, 아예 폐지를 한 경우도 있었고, 받아도 그냥 시늉으로만 받기 때문에 전혀 휴양림 관리에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지어놓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늬만 예산 투입을 한 사업이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산 속에다 집을 지어놓고 놔두면 벌레 들끓고, 썩고, 물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마침 레저에 대해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지어주겠다, 투자는 얼마든지, 원하는 투자비는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관리는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휴양림의 모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파악을 못 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현재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동수

고동수위원

제주도내에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직…….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휴양림을 아주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수

고동수위원

예,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입장료도 제대로 받고요.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절물과 서귀포휴양림에 대해서 제대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서귀포휴양림은 제가 가 봤고요.

동수

고동수위원

가 보셨어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한 3년 전에 가서 이용을 해 봤고요. 절물인가 거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아직 못 가보셨고, 부지사로 가시게 되면 한 번 보시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한 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도 파악할 겸 가보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 환경부지사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또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휴양림에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휴양림과 대체되는 게 펜션이라는 게 있겠는데요. 지금은 휴양림보다는 제주도의 경우에 펜션 쪽으로 더 비중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추진방향을 그쪽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따져 봐야겠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제주도에 휴양림을 더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단.

동수

고동수위원

부정적이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지금 전체 파악도 못 하셨다고 하시면서 벌써 부정이다 긍정이다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2개가 또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도합 4개면 이것을 더 집어넣을 것이냐는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로 오시게 되면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알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조금 시간 남았죠? 2002년 2월에는 경제예산심의관으로 재직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재직 시에 이공계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R&D 투자효율화 대책안을 마련해서 2003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학생 간의 장학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공계열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보다 평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인문계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드님이 80년생이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이때 아드님이 대학을 이공계 다녔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동수

고동수위원

23살인가 그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200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이렇게 이공계 장학금 신설한 것이 아드님이 이공계열로 대학을 다닌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여론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아주 대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내 대학생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 보니까 대학생들은 좀 뜻밖의 대답을 합디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장학금이나 최신 실험시설 지원을 늘리는 것하고 학구열하고 지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인문계열 출신의 경우에 이공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쪽으로 해 주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공계열에만 이렇게 장학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대학생들끼리의 갈등,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예, 김용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 음식은 입에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잘 맞습니다. 특히 흙돼지 구이 좋아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아, 그러세요? 공무원이 해외출장명령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날 출발합니까? 사전에 예고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사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으면 바로 시행합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사전 결재 받을 때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대로 가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정자께서 91년 7월 20일부터 93년 7월 19일까지 2년간 위스콘신대학에 파견근무를 했거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발령이 그렇게 났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20날 바로 출발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언제 출발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8월 28일 날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왜 그러냐 하면요. 후임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20날 출발했다면 다른 것을 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유 있게, 늦게 출발하셨네요? 오포비리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해서. 감사원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해서 입법 취지상 승인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소신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무원윤리헌장을 보면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귀감이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 보게 되면 같은 ‘유’ 씨입니다, 한자는 달라도. “문광부 문화부차관이 청와대 인사 청탁 수차례 거절, 민정수석실의 조사까지 받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면에 보게 되면 “보복인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 전 차관은 공무원 다면평가에서 언제나 최고의 그룹에 속했던 스타 공무원이다.” 또 문화부 직원들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 ‘무상히 떠나간다.’는 글에서 “유 차관은 항상 외풍을 막아주고 내부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이 어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경우가 다른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위법한데 내가 버티겠느냐, 그래서 못 버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 청탁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용하

김용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데 소신을, 위법이라는데 위법 방향으로 계속 소신을 밀면은 그것은 죽음뿐이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위법인데요.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자기와 아무 연관 없는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소신, 또 6개월 만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6개월 만에 이 분이 또 물러났거든요. 저도 옆에서 자주 보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소신 있는 공무원이 현지에,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외자유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금년에 유치 양해각서 1건이 체결됐을 뿐 투자 유치실적은 전무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직원들이 외자유치를 하게 되면 특별승진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타 시·도를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지사가 임기 4년 동안 114개의 유치실적을 올렸고, 141억 불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국내에는 근무 안 하고 해외만 다녔답니다. 일정대로 갔다가 바로 오늘 도착해서 2,3일 내로 일본 가고, 어디 가고. 임기 4년 동안 141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반의 반 만이라도 어떤 실적이 있었으면, 지사나 이런 분들은 도내에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로 다녀야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온 환경부지사 예정자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게 아닌가. 또 직원만 남을 필요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옳은 말씀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여기는 행정부지사 또 환경부지사의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께 맡겨 두고, 아니면 혼자만 맡든지, 두 분이 해외로 다니든지. 직원들한테만 유치하라 뭐하라, 특별승진 시켜 주겠다, 이것은 오히려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혹시 감귤육종연구소란 말 들어 봤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들어 봤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91년도부터 감귤연구소, 다음에 난지농업연구소 해서 육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육지에는 사과나 배, 사과 같은 경우는 7개, 배는 14개의 품종을 개발해서 민간에 전부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귤은 전무한 실적입니다마는 도에서도 감귤육종연구소로 직제를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또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속시켜서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 육성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감귤육종연구소 직제가 감귤시험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축소해 가지고 통과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시험원이 됐든 육종연구소가 됐든 실적이 없는 연구소 같으면 그게 국가 소속이 됐든 지자체 소속이 됐든 의미가 없을 것이고, 기왕에 있다면 그게 내실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주 쪽에 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 되는 것이 좋다면, 지금 특별자치도 되면서 모든 국가기관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 추세에도 맞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대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했습니다. 난지연구소에 한 번 가서 직원 격려라도 해 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문제점이 뭐냐 파악해서, 예산 지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힘듭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귤’, ‘감귤’ 하면서 감귤에 대한 걱정만 하지, 폐원이나 하고 이런 거지, 육종개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예정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식산업국장을 공모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모 국장이 겸직하고 있고, 관광과장도 공모해서 훌륭한 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감귤과장입니다. 감귤과장은 제대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감귤’, ‘감귤’ 하면서 생명산업이라고 말만 그러지 실지 그런 게 없잖아요, 솔직히. 이런 자리는 진짜 3년, 4년, 5년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마는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맞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비교우위가 있고, 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그것을 환영해야지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전문가,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되고, 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흡수됐습니다. 국도가 지방도로 이양이 되면서, 그 전에 사업비가 1년에 한 600～700억 유지보수 공사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또 다음 문제가 제주외항만 하더라도 앞으로 투자될 게 한 2,000억이 되고, 그 외 성산포, 한림, 서귀포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제주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앞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 말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안정적으로 하기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예산이 복지와 국방 쪽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SOC쪽에서 깎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제주외항은 크루즈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사업이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높고. 다음에 7대 선도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서귀포 관광미항의 경우도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설계하는 것들이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외항문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력해 보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오전에 동·서부 관광도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패작이 지금 중앙분리대로 하다보니까 동쪽이나 서쪽에 산불이 나면 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딱 중간에서 유턴, 좌회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하게 되니까 이런 민원문제, 앞으로 환경보전 문제. 우리가 충분히 감시할 뭐가 있으니까 부지사께서 만약 된다면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럼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되기도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곶자왈이라든가 중산간지대에 대한 개발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지사가 된다면 지사나 중앙의 인사들에게서 외압이 왔을 때 쉽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오포사건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깐깐한 사람으로, 그렇게 외압에 흐물흐물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알아보십시오, 유덕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포사건에 휘말려서, 고래싸움에서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도의 정서라는 것은 아마 조금은 생소하고 다른 측면이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공무원의 정서, 그리고 의회의 정서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고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정자께서는 인사 청문 요청사유 내용에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요 업적의 하나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신 것을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면밀히 보면서 참으로 제주도민으로서 안타까움, 그리고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 예정자께서 제4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주의 발전과 관련해서, 제주와 관련해서 고려를 했던 내용이 있거나 고심했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전반적으로 신경 썼던 것은 우리 국토를 어떤 모양으로, 왜 수정계획을 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가져할 것인가, 그것이 그전에도 개방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강한 게 균형발전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나중에 행정중심도시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혁신도시 하는 것들이 새롭게 들어갔고, 고속철도 개통됐고요, 그 전에 비해서. 또 IT 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국장으로서는 주안을 뒀던 것이고, 뒷부분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2부에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들어온 요구사항들을 서로 절충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수정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2000년에 본계획이 나왔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는 내용을 보면서 국토보전형성의 기본방향에서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발전축 구축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축, 남해안 축, 동해안 축. 그래서 대중국, 대러시아, 유라시아,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국토발전의 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기 어디에도 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다핵 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에서 경제권역을 7 플러스 1 경제권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전권, 경부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주권은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당연히 8대 권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똑 같은 국토의 장기적인 국토구조를 마련하는데 제주도에 대한 고려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향후 기본적인 국토구조의 축에 따라서 국가교통시설이라든가 기간교통시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국가 기간교통시설 확충 사업비로 얼마를 예정하고 있느냐 하면 355조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럼 355조 원을 투입하는 국가 기간교통시설 확충사업에 제주가 들어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를 잇는 평화의 왕 터널이라는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구상이겠죠.

영훈

오영훈위원

구상이고 구체적으로 공인되고 있고.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그것도,

영훈

오영훈위원

예, 이것도 구상이 있고 또 요구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일 해저터널이 먼저 생기게 되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다. 주변부의 그야말로 천년 전 섬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제주와 완도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을 고민해야 되고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터널이 1994년에 개통됐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50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50년입니까? 아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아니, 여러 번 중간에,

영훈

오영훈위원

예, 이게 됐고 개통이 준공되고 고속철이 왔다 갔다 한 것은 1994년이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94년인데요, 제 말씀은…….

영훈

오영훈위원

제 얘기는, 바로 해저터널을 연결했을 때 우리나라 국토구조 형성에 완성을 저는 볼 수 있고, 제주도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가가 이야기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비약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장기구상으로서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목포에서부터 시베리아로 가는 시베리아 관통철도, 부산에서 신의주로 해서 가는 중국관통철도가 엑스트라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연결해서 제주도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영훈

오영훈위원

그때 가서가 아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래서 장기구상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 장기구상이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들어가서 구상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문제지,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도 차원의 얘기는 아니죠.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건교부나 대한민국 정부의 고민이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2부의 내용을 보면 각 시·도별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권역별, 시·도별 발전방향이죠. 그런데 제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당시의 내용과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게 건강·뷰티 생물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조항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송도국제자유도시를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국제비지니스센터, 쇼핑몰, 외국인 학교, 문화센터의 조성. 사업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 용유, 무의지역은 항공물류단지 조성, 국제적인 종합 리조트단지 조성.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측하고, 이쪽에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그쪽하고 서로 절충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본입니다. 작년 12월 1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됐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 제주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건교부하고 절충과정에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 쥐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시작이, 토스가 되어야지…….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죠? 중요한 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거기서 저절로 챙겨주지는 않는다. 지역, 권역별 얘기는.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제주도에 있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해당 부처인 건교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건교부에서도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겨서 국토원에서 총괄연구를…….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죠. 물론 건교부에서 제주도에 요청하고 안을 마련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이상의 내용이 진전도 하나 없는 것이 그대로 실려 있는, 이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내용이 과연 제주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2005년 12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고된 내용입니다. 2005년 9월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전혀 특별자치도의 내용과 그리고 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3대 핵심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때 3대 핵심사업이 아마 무르익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죠. 3대 핵심산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05년 6월에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이고, 그 법안은 이미 9월에 마련되어서 10월-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10월에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그때는 건설교통부 포함이고요,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서 모든 부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럼 국무회의에서 3대 핵심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 건설교통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생활안전교통본부장인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9월 1일자 제가……. 마무리 못 짓고 제가 왔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오셨어야죠.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 똑같은 겁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부 제출이고, 정부안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주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통일성이 없고, 지원체계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소외감을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환경부지사로 임명되시면 국가적인 지원, 특히 건설교통부의 지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래서 다년간 거기서 근무하셨던 역할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자 지방신문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요청했던 내년도 국고지원 요청내역이 전체적으로 25.9%만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 204억 요청했는데 62억만 확정됐고,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문화재청에 있던 문제도 있지만, 35억을 요청했지만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자꾸 이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주도민들이 국가에서 뭔가 해 주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계속 줄어드느냐, 국가지원에서 손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실제 그게 현실로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해양항만청, 국토개발. 자, 국토관리 문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들 다 이양됐는데, 우리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 걱정하지 하십시오. 제주계정 설치해서, 균특회계에 제주계정 설치해서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적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계속 보고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경영기획실장,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해서 국책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대로 보셨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관련된 내용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입법예고가 된 지 정확한 프로세스는 모르겠는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법제처 심사중인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습니까? 입법예고는 안됐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입법예고가…….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주계정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치 않고, 앞으로 국고에 대한 지원이 진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을 고민하는 T/F팀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해군기지하는 T/F팀이 필요하고 도민화합하는 T/F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T/F팀의 구성을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임용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영훈

오영훈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인 제가 한두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예정자께 T/F팀, 그 답변은 보충질의 마지막 시간에 듣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두 가지 해군기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평화의 섬 선언을 하는데 직접 관여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최근에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하와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하는 게 다 관광지이면서 평화이미지를 갖고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정자님!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 제주도청 누구한테서 ‘이런 얘기들이 틀림없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와이 얘기를 하고, 하와이도 관광지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사전에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아니, 똑같이 앵무새처럼 예정자께서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청 관계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받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화의 섬에 대한 무슨 사업이 없다고 그랬죠? 답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성지

구성지위원장

저는 평화의 섬 선언만 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완전히 프리존으로 만들 것을, 아까 오영훈 위원도 제안했지만 저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만일 되시면.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들이 도피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면 우리 제주도에는 불체포지역으로 만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제주도에서는 자기가 연명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제주도, 그게 평화가 아닙니까? 세계 유수한 곳으로 만들면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욱, 길게 내다봐서는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군사전략상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해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두 달 전쯤에 공군기지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화순해군기지를 하겠다는 곳에서 불과 4㎞ 떨어진, 모슬포-과거 비행장 했던 곳이 있습니다.-거기를 이용한 공군기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바로 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행기 소음문제, 담당하실 겁니다. 환경 쪽에. 일반비행기가 웨클이라고 하죠. 소음 몇 웨클부터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 그렇게 보호를 합니까?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지금 환경과장 안 왔어요? 아마 75웨클 이상이면 보호구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일반비행기하고 군사용 비행기, 전폭기하고 소음차이가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글쎄요.

성지

구성지위원장

아마도 2,3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비행기소음을 우리 제주도 모슬포지역에 뿌리면서 한 쪽에는 해군기지, 한쪽에는 공군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과연 평화의 섬에 맞겠는가? 아까 예정자께서 세트화 될 것이다, 전략상. 그것은 저희들 생각과 같습니다. 앞전에 예정자께서는 부작용만 제거하면, 이 프로젝트가 약 1조원, 우리가 알기에는 8천 억, 2014년까지 투자한다던데,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잃는 쪽이 많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화의 섬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평화를 사랑하면서, 정말로 세계의 사람이 ‘이 지역은 가면 내가 사상은 다르지만 보호를 받고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환경부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지금 여기서 소신을 피력하기는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렸으나 제가 이쪽 주민의견도 더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시간을 저희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일 말미에 다시 들으면서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잠시 정회해서 시간을 주시죠? 좀 쉬면 안 되나요?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수남

김수남위원

예정자도 쉬시라고 하고.

성지

구성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수

고동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성지

구성지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계속할까요?

동수

고동수위원

예정자님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계속 하시죠.

성지

구성지위원장

계속 좋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보충질의 하실 분만 받는 것으로 하죠.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보충질의는 질의하실 분만 거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예, 오종훈입니다. 아까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짧다보니까 구석구석 다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냐, 짧게는 저 혼자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는 제주도를 많이 다니셨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종훈

오종훈위원

다니면서 혹시 관광 차원으로 해안도로 주변 다녀봤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해안도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서쪽, 동쪽 한번씩 돌아봤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저도 정확한 현황파악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해안도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객으로서 지나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공간인지 그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용머리인가 거기 외에는 그렇게 차를 세우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도는 거의 200㎞ 가까운 해안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다 하면 20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해안도로가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도로를 더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주도의 풍광 내지는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를 건설하면서 자연 화산석 그대로 있는 것을 깎고 매립하면서 해안도로를 잘 빼 놨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지난번 5·31 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지사 후보들에게 환경단체에서 했는데, 지방선거 환경분야 10대 핵심과제 중에서 도지사 후보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안도로 신규건설 및 확장 금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연파괴라는 하는 것은, 부분적인 파괴는 그래도 조금 덜 하겠지만 해안도로 만큼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이상 더하지 말고, 해안도로가 필요하다면 해안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근접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야지, 지금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나가다 보면 바로 큰 파도가 치면 넘칠 정도로, 파도가 넘칠 정도로 해변에 아주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말로 하면 “여”에. 완전 그 위에 포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요구하고, 또 어쩌면 제주도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해안이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를 들어 표선을 보면 백사장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가 해수욕장으로 개발이 안됐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봤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인데요, 민물이 되면 바로 길 밑까지 물이 차버리기 때문에 해수욕을 즐길 만한 공간이 없다. 그 백사장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제주도는 섬이면서도 사실 백사장 자원이 귀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백사장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투자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게 환경단체에서 온 자료인데요, “제주도의 중요한 생태축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안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즉 공유수면 매립이 심해지고 있고, 양식장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서 해안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대부분의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거나 파도에 퇴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바다에는 갯녹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해수욕장 문제, 모래퇴적 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갯녹음 얘기가 나왔는데, 수산을 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 보니까, 동쪽으로 가면 제주시 산북지역, 앞으로 보면 동북으로 해서 동쪽은 바다가 살아있고 동북지역에서 서쪽으로는 바다가 죽어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해안도로 신규 건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지

구성지위원장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딱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생명수는 삼다수라는 것을 기 잘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잘은 알지 못 하는데요…….

종훈

오종훈위원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예정자께서도 잘 알고 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개인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나 환경단체, 경실련 등에서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도외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서 제주도민은 물론 환경단체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한국공항에서는 바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한, 기업이익만을 위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환경 분야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원론적으로 개인기업이 제주의 아까운 지하수를, 어떤 입장에서 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다른 분.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몇 분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장

3분.

수남

김수남위원

시간은 충분 하지 않습니까?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수 변경하더라도 저희들이 궁금한 점은 소상히 질의하고…….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궁금한 점만 말씀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조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예산이 3%라고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각 사업의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부처의 관여가 없을까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교부금은 교부금이고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보조금 사업.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보조금을 그리로 많이 집어넣었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있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방·외교·사법 외에는 제주도로 특별히 전부 줘서 “나름대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게 규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것 외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외에 제주에 정말 정착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으로 적용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서 사업도 하고 주민에게 편의제공도 하고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이.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거야 길어질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정자께서 중앙을 잘 아시고 절충을 잘하고 흐름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건교부의 운수조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 제주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건교부에서 다시 제주도로 보내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간섭이 꼭 필요합니까?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제기해야 현실인데요, 그게 관료주의 병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형식적인 특별자치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잘못하면 부작용만 안는 거죠. 부담만 떠안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현재 국장이죠, 예정자가?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래서 일정한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단발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수남

김수남위원

말씀은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중앙절충에 국장이 “내가 적임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반가이 맞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하나의 특별법,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제주도 의지를 바로 중앙부처에서 꺾어버리는데……. 우리 제주에도 56만 도민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목소리를 하나로 실어서 보냈건만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서는, 환경부지사 예정자 한 사람으로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실감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제사, ‘식개’ 해 봤습니까? 식개 압니까? 식개집! ‘식개’ 몰라요?

동수

고동수위원

명예도민이니까 모르죠.

수남

김수남위원

식개가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제주도 방언으로 식개라고 합니다. 식개집!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사를요?

수남

김수남위원

예. “오늘 저녁 뭐 할 거?” 하면 “식개집 간다” 자꾸 약속을 어길 때는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식개집이라는 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31 지방선거를 하면서 지방언론이나 지역사회 여론이 “우리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식개집을 다닌다.” 전통적으로 관례상 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주민들의 눈에 띄게 다녀서, “정말 수장으로서 식개집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도 지사가 하는 일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신다면 다니면서 식개집 관련 전통, 관습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관습 알아야겠죠. 상당 부분 많이 배워야겠죠. 우선 제주말도 배워야 되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삿집 다닌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삿집 다닌다는 것은 중앙, 어떤 외자유치에 정말 발이 몇 만 개라도 모자라는데 그런 데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여론이. 그래서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는 제주의 사투리, 방언, ‘식개집’을 잘 기억했다가 식개집을 가시지 말고 중앙 예산절충을 위해서, 각 부처에 현안에 부딪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식개집에 같이 다니시면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저분의 식개집은 중앙 절충의 식개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제 식개집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외자유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투자사절단이 이쪽에서는 외국 현지에 보내는 게 부진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타개해 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정자께서 지역에 한 번쯤 이런 모형으로 가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뭔가 살아갈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나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중복될 것 같아서 답변하지 마세요.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똑같이 답변할 것 같아서 됐습니다. 지금 제주에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오더라도 내수경제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광 오더라도 지역경제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나 밑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 관광의, 지역의 흐름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 난개발은 걱정하지만 정말로 경제적인 난개발을 집행부가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 예정자님께서 골프 치십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치시는 것을 저도 파악했습니다. 혹시 제주에 오셔서 골프텔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골프텔, 잠자고 골프 치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골프텔로 인해서 제주지역이 많이 힘들고 이런 것을 예정자는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항에서 출발해서 와서 2박 3일로 골프 치고 제주를 떠날 때까지 지역경제의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골프텔에서 모든 식음료 제공이 전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그 환경을 만들더라도 지역에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에 연관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자원을 제주도가 많이 갖고 있는데 못 오지 않습니까. 제주에 바람 많죠. 기후조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항공노선으로만 해서는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다. 하여 제주에 혹시 제2의 공항, 예산처에 계실 때 그런 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얘기 있던데요. 그것을 실현하려면 면밀하게 앞으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항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수급전망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 공항을 여기 저기 짓다 보니까, 특히 육지의 경우에는 KTX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레저 형태도 달라지고, 그래서 공항도 크게 지어 놓고 쉬는 공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사업 자체는 우선 건교부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런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뛰어 넘으려면 앞으로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이런 전망 하에서 분석하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있는 공항만 가지고 안 된다는 뚜렷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덧붙인다면 아까 KTX 말씀하셨죠. 지금 중앙이나 육지 지구에 그게 연결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공항이 폐쇄상태나 수익이 안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기회라면 기회이고 또한 너무 나서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대로 이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텔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골프텔 때문에 경제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식당, 숙박, 전부 거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골프텔에 간 적은 있지만 골프텔에 가서 거기서 완전히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와서 먹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숙식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투자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주인이? 이 지역경제에, 결국 자리만 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자리 빌려준 삯을 받아야죠. 그게 세금이나 지방세의 형태로 흡수해야지, 그래도 그게 제주도 관광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지방세로 흡수해서 그만큼 이익 봤으니까 그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지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막아버리면 또 경제가 죽는데요.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마무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정자께서는 지금의 제주지역 경제 흐름과 숙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난 몇 년 간 제주도에는 민박가옥이라든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민박가옥을 만들도록 인허가 해 줘서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것도 수습을 못 하는 상황에서 다시 골프텔 허가를 냈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예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앞으로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릴 수가 없겠죠. 새로 하는 것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공항에 대해서도 마무리 해 주십시오. KTX 때문에 공항 유치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런 여건은 어려운데요. 저도 그것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아마 전문가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공항이 지금 현재 상태의 관광객 가지고는 안 될 성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검토를 해 봐야죠. 확장을 하는 방법과 옮겨가는 방법.

수남

김수남위원

다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좀 합시다. 이공계 장학금 신설과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도 역시 돈이면 다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때 판단이 옳았는지,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아드님이 이공계 다니셔서 그런 장학금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들하고 관계없는 얘기고요. 그때 신문지상 등 매스컴에서 온통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겸해서 R＆D 투자가 이렇게 가면 문제 있다 하는 보도도 집중적으로 됐고. 그래서 이공계를 키우려면 이공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게 당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당정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액수라든가 범위를 정하는데 교육부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교육부 쪽에서는 지방대 총장협의회 또는 이공계 학장협의회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같은 이공계라도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수한 학생들한테…….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장학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국내에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폭적으로 장학금을 줘서 해외에 유출하는 것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방안, 그래서 반대를 했고…….

동수

고동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때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옳았다고 계속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요. 그게 왜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수한 학생들한테 줘서 해외에 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런 압력에 시달려서 국내에다 많이 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고 자질이 우수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하향평준화시켜 버렸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인문고 우수한 학생이 볼 때 “왜 쟤는 이공계로 나보다 못 한데 그것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이 잘 안 돼 버리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왜곡이 된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시간 좀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시간.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고동수위원

아까 김용하 위원께서 감귤문제를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지금 한·미 FTA 협상으로 감귤이 사과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보도가 나오고, 또 중앙과 지방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연간 최대 1,959억의 생산피해액이 나온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연설명은 안 하겠고요. 한·미 FTA에 따른 제주감귤산업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고 도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감귤산업이 붕괴된 제주도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 제주도에 감귤과수원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감귤을 제외시키거나, 설령 제외시키지 못한다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해당 국장한테도 무슨 대책이 없었어요. 그대로 제대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어서 농수축산도 관장을 해야 되는 환경부지사시니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우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로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그냥 진행되어서 협상대상에 들어가 버렸다면 다 놓치지 않습니까? 반타작이라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우리말이 먹혀드는지 안 먹혀드는지.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안 될 경우에는 관세를 최대한 유예시켜서 관세장벽을 뚫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육종연구소도 얘기하셨고 또 감귤유통명령제 이런 것도 효과가 있었다니까 기왕에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일정한 부분은 감귤농가로 남아서, 수입오렌지 때문에 값이 자꾸 떨어질 경우에 일정한 부분은 잔존하지만 많은 감귤농가들은 대체소득원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감귤체험농장식으로 개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개량해서 집을 증축한다든지 펜션업으로 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자연경관과 감귤농장의 경관과 소득을 다른 관광과 믹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사실 감귤이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대책을 연구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정자로서 일종의 느낌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당국에서도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우고 논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답변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부지사가 되시면 잘 통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내정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그야말로 보랏빛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봐집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고,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부터 주로 해 왔던 얘기들을 조금씩 다르게만 표현하는, 음악으로 비유하면 변주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외연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주민 동의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 가슴에 제대로 와 닿지 않을 뿐더러 전면수정이라는 표현에도 일종의 팔씨름 같은 뉘앙스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도자가 바뀌면 예전에 해 왔던 시책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엉뚱한 실험을 하던 실패를 다시 경험할지 모른다는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열된 내용과는 별도로 내정자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은 최대화시키고 어떤 단점은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직무계획서에 들어 있는 예를 든 것은 제주도에는 판소리를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왔는데 한류하고 연결되는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청청제주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을 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사람들이 여기 와서 과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제주 음식을 좋아하지만,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장님도 제가 인사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주에 가면 관광객들이 와서 기억에 남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하니까 “제주음식 좋잖아.”, “원장님이야 좋으시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뚜렷이 기억에 남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광을 섞어가면서, 이런 것은 환경보전 문제하고는 전혀 부딪히지 않으면서 돈벌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오염배출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주도는 지하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종합하수처리장 문제를 한시라도 넋 놓고 있으면 뒤통수를 맞는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차제에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보이는 한라산, 귀중한 자산인데 고층으로 올려 버리면 망가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수평개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말씀이 도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층으로 올릴 것이냐, 펼 것이냐, 당연히 도심은 땅이 좁으니까 고층으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고층건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건물의 외관, 파리나 어느 도시나 가면 그렇습니다. 상해나 쿠알라룸프르나 싱가포르나 시드니나 아름다운 도시를 가보면 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설계를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설계를 달리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주도는 다행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강화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도지사의 고유권한, 즉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환경부지사 예정자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김태환 도지사께 신중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명을 받은 내정자께서도 자신이 과연 생면부지의 땅인 제주도에서 경제 활성화, 취업난 해소를 비롯해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환경, 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추진할 수 있는지, 또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견인함에 있어서 자신이 적절한 인재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자문해 보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지요?

옥만

오옥만위원

마지막으로.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해군기지 문제도 앞서서 보충질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에 온지 며칠 안 되셨는데 지금 화순·모슬포지역에 가보신 적 없으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안 가봤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그곳에 가서 바닷가 경관과 용머리해안, 산방산 그리고 모슬포 추사적거지와 유배문화, 그리고 가장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의 매력을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경관과 제주도민들의 정서, 역사, 그들만이 갖는 독특한 것들을 느끼시고 제주의 경관에서 곶자왈이나 오름 등도 꼭 틈틈이 가보셔서 왜 거기를 보물이라고 하는지를 제주를 좀 느끼셔서, 그동안 30년 공직생활을 해 온 여러 가지 노하우와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믹스시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썼듯이 훌륭한 판소리굿판으로 판소리의 청중인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우선시되는 멋진 굿판으로 승화하는데 훌륭한 명장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성지

구성지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서귀포지역의 혁신도시 업무보고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수남

김수남위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몇 개 기관이 오는 것은 아시죠? 몇 분이 오는 것.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일 먼저 거기 집어넣었던 게 건설교통연수원입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수남

김수남위원

기관이 몇 개 오는지 아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7개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7개 기관입니까? 9개 아닙니까? 그 부처에 인구가 몇 명이 오죠? 900여 명으로 업무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직·수평개발의 연결과 서귀포 혁신도시와 제2공항의 연결 때문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주의 수평과 수직의 개발, 아까 답변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논리로 앞으로 개발하면 되겠죠, 그래야 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반면에 혁신도시가 서귀포에 유치된다는 보장은 되겠죠, 지금 정부 산하에서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마 건교부 산하부터 제일 먼저 옮길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지역에 기반시설이나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서귀포가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주하다 보면 불편하고 지역적 접근성, 교육, 많은 게 불편합니다. 해서 제2공항과 혁신도시 건설, 이것을 연결하는 정리의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에 제가 보충은 안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단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며칠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정말 제주시민이 청문회 과정에서 내가 정말 답변도 그렇고 심판받기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예산처 국장도 그렇고 환경부지사 예정자도 그렇고 뭔가 하나 의지 있게 하시려면, 우리 제주를 제2고향으로 생각했다니까 그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연결사업의 혁신도시를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혁신도시, 그것도 현장을 가봐야 더 확실하게 파악이 되겠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가 안 깔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될 숙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러면 예정자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대답을 받겠습니다. 민·관 합동 구성이나 강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하고 교수하고 합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스크포스팀이. 교수들을 학계라고 하지 않고 ‘민’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그게 전문가로서 학자들이 참여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제 말씀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교수님들은 민은 민이죠.

성지

구성지위원장

민으로 봅니까?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민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팀장이 도민 투표를 한다 하는 것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주장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시를…….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T/F팀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민들 상대로 언론에다가…….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대안이 있다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인터뷰할 때 이런 대안이 있다고 예시를…….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 중대사안을 T/F팀에서 발표가 가능하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발표한 거라기보다는…….

성지

구성지위원장

언론하고 인터뷰했으면 발표한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 얘기가 아니고 발표가 가능한지 안 한지만. T/F팀에서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대안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장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이라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1, 2, 3, 4의 대안이 있다라고…….

성지

구성지위원장

대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 투표로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이것으로 가겠다 하면 안 되죠.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여기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1, 2, 3, 4 이런 대안이 있다. 대안의 하나로 이것도…….

성지

구성지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발표를 해야 될 성격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예정자께서 발령을 받으신 이후에 환경부지사 소관 아닙니까? 환경부지사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T/F팀에서 그것을 발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예정자께서도 뭔가를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환경부지사 발령된 이후에 T/F팀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가 임명을 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열흘 이후에 임용이 됐다, 그런데 T/F팀에서 갑자기 그것을 발표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발표했다는 내용이 뭐를 선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T/F팀장이 충분히 그런 인터뷰는 할 수…….

성지

구성지위원장

T/F팀장이 지사 등 관계자들하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 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보고를 했으면 누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T/F팀이 무슨 계선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T/F팀에서 그런 것을 발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여론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지

구성지위원장

환경부지사 예정자, 3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께서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대고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T/F팀 전원이 환경부지사 예정자를 포함해 가지고 군사기지를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러한 입장에서 T/F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발표를 하면 되지. 도에서는 “해군기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반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러니까 만만치 않으니까가 아니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투표를 하면, 지금 그분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투표를 하면 찬성 쪽이 많다. 그러니 얼마든지 투표를 해서 승산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민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잔 수를 부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크게 평화의 섬 했다고 업적으로 해 놓고, 어째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지금 확답을…….

성지

구성지위원장

그리고 도민투표를 한다면 최소한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반대론자가 한 시간 설명하고 찬성론자가 한 시간 설명하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11월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겠느냐.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충분히 찬반 의견 개진 기회를…….

성지

구성지위원장

만일 임명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T/F팀에서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33년간 공무원을 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징계 면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하고 제안사항,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환경부지사 예정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환경부지사

유덕상 장시간 지역실정에 어두운 저를 많이 깨우쳐 주시고 앞으로 환경부지사에 임명이 된다면 업무를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깨우쳐 주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시한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환경부지사 후보로서 행정수행능력과 자질, 준법성, 책임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지혜롭게 수행하며 앞으로 도지사를 보좌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비롯한 여러 국과 본부를 통할할 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유덕상 예정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부지사로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인신공격이나 과거를 캐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청문회였음을 자평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청문회 준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덕상 예정자와 오늘 청문회를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 신문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