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승춘배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 개정에따라 영월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로 하며 회기는 10일 이내로,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로 하며 회기는 4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과 제1차,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승춘배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의 전반기 출범을 시작하며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굳은 신념을 다지고 계신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6년 7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액이 1,975억 7,531만 6,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2,854억 9,945만 8,54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839억 7,979만 5,465원이며 미집행액은 1,015억 1,966만 3,075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873억 2,390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1억 9,575만 8,175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2,359억 7,368만 7,486원, 세입예산현액이 2,229억 2,972만 5,730원이며, 세출에서 지출액이 1,628억 4,891만 8,192원, 미집행액이 600억 8,080만 7,538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있어 수납액이 619억 7,288만 2,815원, 세입예산현액은 625억 6,973만 2,810원이고 세출에서 집행액은 211억 3,087만 7,273원이며, 미집행액이 414억 3,885만 5,537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1,015억 1,966만 3,075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35%로서 절대공기부족,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잔액의 발생이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관리에 보다 세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보전을 위하여 충실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특별한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및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 이월을 지양하고 당해연도에 목표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과태료 체납액 관리소홀, 고액체납자 사후 관리소홀, 기금의 관리소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 7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6년 8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200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30억 9,432만 3,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8,300만원이며 주요지출결정 항목으로 요선교 재가설 공사에 8,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공사대금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나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2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