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불신임 결의안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한 분 받고 하게요. 다음은 불신임 결의안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의견 가지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5대 의회 초반부터 존경하는 의원님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중심에 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앞으로 4년 간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전에 일반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죽 살아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욕을 안얻어먹고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듣냐면 이게 법이라든가 어떤 규정보다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상식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불협화음도 없고 또 뒷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 불특정다수인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융통이 되고 통용이 되겠다. 이게 바로 상식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수가 한 명이 많으니까 꼭 이렇게 해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것은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상식적인 면에서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유정심 의장님, 신인용 의원님, 조영표 의원님, 그리고 박상길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사항,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되고 또 시정할 것은 바로 이 다음에라도 시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5일날 회의를 죽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하고 - (속기록을 보이며) 이게 속기록인데 - 그래서 운영위원장 선출 당선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유정심 의장님이 ‘박춘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올 속기록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어떤 거냐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입니다. 이것은 5일날 당초에 없었던 의안입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당선 소감까지 모두 마치고 사실상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속기록을 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언대로 나온 시간이 나와요. ‘11시 50분’ 그리고 끝나면 몇 분, 몇 분에 정회, 이게 전부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신인용 의원께서 본인 상임위원회 배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이미 기획총무위원이라고 해서 저도 전화로 의회에서 통보를 받고 또 대다수 우리당 의원들이 도시산업인가 기획총무인가 이미 통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몇 시간 이따 보니까 신인용 의원님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바뀌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의장 유정심 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신인용 의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박춘수 위원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그래서 이의없이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이 난 것을, 모든 회의가 사실상 종료된 후에 왜 이렇게 바꿨는가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뭡니까? 지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말을 한다면 원활한 것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장단도 배분하는 것, 그렇게 되면 다 원활히 끝나잖아요. 그런데 누구 입맛인가, 나는 유정심 의장이 자기 단독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회의가 모두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던지 누군가의 회유를 받았던지 누군가의 반 협박을 받았던지 간에 이게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밝혀야 됩니다. 자, 상임위원회 구성이 뭡니까? 아무라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분야 찾아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배정방법입니다. 신인용 의원의 경우는 자기 전공분야나 또 전문분야로 봤을 때 당연히 기획총무위원으로 와야죠. 제가 신인용 의원님하고 몇 년 동안 사귀어 보면 도시산업쪽은 조예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야라든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직장생활 했던 것, 그동안 썼던 논문, 학위, 전부 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된 것을 사회도시위원으로 왜 바꾸었느냐, 이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집행부하고 껄끄럽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인용 위원을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배척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거기에 유정심 의장이 여기에 동의해서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다면 의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된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뜻에 맞춰서 상임위원회 배정하라는 것이 의장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 현행 법은 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 같이 유정심 의장이 말하고 있는데 직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정서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기획총무위원회, 국회같으면 299명이기 때문에 한 군데, 예를 들어 건설교통위원회, 또는 산업자원부 그쪽 관할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신청서를 많이 써버려요. 그러다보면 위원이 30명만 되어야 되는데 50명, 60명 이렇게 쓸때 그때 의장이 비로소, 조정권입니다. 사실상 직권이 아니고 조정권을 발동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 상임위원회, 그러면 회의 도중에, 우리가 의회를 하다가, 본회의도 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 사람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니까 좀 껄끄럽다. 내 입 맛에 안맞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수 많으면 바꿔버리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 배후세력, 그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건은 밝혀야 된다. 왜!, 안나올 의안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북구는 의원 20명 중에서 9명입니다. 광산구는 14명에서 9명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은 예결위에 원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만 가지고 하는 거다. 동구는 9명에서 8명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동구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을 빼버리면 서너 명 갖고 예결위를 못해요. 그래서 동구는 의장만 빼고 8명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결위를 부의장도 들어와버리고 상임위원장도 들어와버리고 이렇게 할려면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조례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공부를 하자 그런 뜻으로 가면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 뭐 하러 해요? 도시산업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의장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간사 선출하고 해서 기획총무, 사회도시, 의회운영, 예결위 같이 해버리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유도를 했을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성격 자체가 집행부를 그렇게 견제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김만곤 의원님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