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윤종현 위원님!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세입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 44페이지를 보면 잡수입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행강제금 9억 5,000만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년도, 즉 지난 연도에 이행강제금 세입부분이 11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행정혁신을 위한 동아리 팀이라든지, 행정혁신 선도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40명으로 하여금 저희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 행정혁신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일종의 선진 시찰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 내지 1박 2일 등 해서 갔다 오는 여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대충 계산해서 20만원이지, 이것은 나중에 갖다 오면 정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인데 아카데미 그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저희들이 행정혁신이 정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작한지는 한 2, 3년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혁신 업무가 추진된 것은 작년부터 됐습니다. 또 정부에서 평가도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작년에는 혁신팀이라든지, 이런 게 미처 구성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선진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해서 저희구에 좋은 점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저희구도 행정혁신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작년도에 없던 게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수립한 계획서를 윤종현 위원님께 한부 주세요. 저도 오늘 한 2년 넘도록 이 자리에서 앉아 보니까 이게 없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획서를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태까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7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면 그게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의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다음해 2월 28일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출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다음해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본예산은 전년도 12월달에 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월 28일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때에 그 당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세입 자원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사업 집행이 안 됐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집행을 하고 잔액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지방세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입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기정 예산액보다도 추경에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사업 집행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런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보다 금회 추경에 많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의 각종 회계년도의 폐쇄가 금년도 2월 28일 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들어오는 각종 세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수입으로 예정했던 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2월 28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재원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10억원만 그 당시 기정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고, 물론 실장님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내용을 봐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었으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또 있습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어 가지고 59페이지 부산 신항만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그게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경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원하고 그쪽 부분에 신항만 건설관계 등 해서 기존 매립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부산이 주장하는 경계하고,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경계하고, 각각 경계의 선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이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에 따른 소송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지급은 우리구에서 수임료 1억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소송 수행은 부산시와 우리 강서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경상남도 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경계하고,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경계가 저희들로서는 우리 부산시가 승소할 것이다, 안 그러면 패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소송 수행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든지, 어찌 보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전체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유리한 쪽으로 이런 기구의 설치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간지 3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소송수행 건이 결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도 역시 점차적으로가 증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소송 건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각종 사업과 국가사업을 비롯해서 많이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주장, 이런 게 상당히 10여년 전이나 이런 것은 왠만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안길이 있는데 자기의 농지가 일부 들어가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으레 그냥 넘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놓아라, 이런 등등 해서 상당한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 업무를 법무통계계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에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많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직원들의 수요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명을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건수에 비해서는 인원도 약하고, 1년에 소송 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정확하게 작년도 소송 건수를 메모해 놓은 것은 없는데 나중에 다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소송 건수가 자꾸 증가함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 수당해 가지고 4개월분 16만 5,000원씩 해서 6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한 분 더 위촉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소송 수행비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각종 소송이 수행이 되면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도 있고, 패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에 따른 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소송 수행에 따른 경비들도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소송 수행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소송 건수가 자꾸 증가를 해 가지고 소송 수행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지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상당한 생각을 갖고 절차를 잘 밟아가야 만이, 물론 비용을 1,500만원 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승소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원도 부족하고, 고문변호사도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될 수 있으면 구에 피해도 안 가고, 또 주민에 대해서도 큰 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기획실은 고문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현재 박옥봉 변호사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명까지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고문변호사 한 분 더 영입을 해서 김진수 변호사라고 그 분이 아무래도 우리 구청하고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허대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하나 더 둘 때도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관계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코드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항시 매해 때 마다 연말 되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추경 때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코드를 잘 맞추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람 영입하는데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진용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상설로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주례회의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당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해야 할 사업이나 각종 시책이나 등등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궁금하다든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매주 수요일날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동에 화요일날과 수요일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주로 화요일날 많고 수요일은 좀 적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자기 동의 애로사항을 예를 들면 동향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올려주시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로 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면 회의내용이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온 동향보고를 취합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구의회에 넘겨주면 우리 의원들은 각 자기 동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할 때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회의를 해서 동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도 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게 조치를 해주시면 기획실장님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동의 각종 단체에 회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들을 종합해서 주례회의 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2시에 주례회의를 하면 됩니다. 보통 통장님들 회의가 11시, 12시 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에 동향보고 올려도 요세는 팩스가 있어서 되거든요. 팩스 올려주면 바로 받아서 우리 구 의회사무과에서 받아서 동별로 구별해서 자기 동에 가서 우리 의원들하고 회의시에 그것이 자료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의원으로써 꼭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하게 지역적인 문제가 의원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미리 구에서는 처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용위원이 그때 질의한 부분인데 동 포괄사업비 본 예산에서 동에 500만원을 주었다 아닙니까? 중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3개동에 대해서 5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 해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쓰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구 포괄사업비에 3억원이었는데 그것을 조절해서 수정예산에 포괄사업비를 2억을 주고 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추경에도 포괄사업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동에서 중요하게 쓰는 부분, 일선에서 쓰는 것은 추경에 포함이 되지 않고 구 포괄사업비에는 본예산에서 2억원을 주었는데 또 3억원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또 동에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은 안되지만 500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선에 있는 동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때도 상당하게 대저1동의 경우 포크레인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동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해서 구청이 별도로 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동에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동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간편하게 아니면 빨리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동에서 다 활용 가능합니다.

실장님, 보통 구에서는 예산을 들이면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동에 쓰는 부분은 보통 50만원 30만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을 매일 겹치다 보면 결국 다 써지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대행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매해 연 마다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이 각 동장님에게 구청장이 가진 포괄사업비 말고 동장님이 쓸 수 있는 것 5만원, 10만원, 20만원은 빨리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 빨리 땜방을 해야 한다, 아니면 오토바이 지나가다 다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얼마를 줍니까?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년동안 보니까 좀 작게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있을 때는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내려주고 했는데 내가 명지동도 보니까 중간에 길이 파손되어서 그것 메우는데 돈이 120만원돈 들어갑니다. 돈이 120만원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아서 못가게 해놓으니까 그것 부서지니까 차 가다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것 소송하면 우리구에서 다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본예산에서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여론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잠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피로하고 하니까 좀 정회를 했다가 5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4억 6,206만 7천원으로써 본예산 54억 8,865만 6천원대비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과목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보조사업으로 부재자 신고우편요금 등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로 1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로 청원경찰 보수 및 각종 수당을 각각 1,693만 6천원 443만 7천원으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을 각각 3,671만 1천원 및 5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보수 및 각종 수당 증액 사유로는 2006년도 4월 인사이동시 고 호봉자의 전입으로 해서 증액된 것인데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사유는 상해보험등 건강보험요율 변경으로 인한 변경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는 5,935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민선 제4기 1차년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이며 현재 남은 금액이 150만원으로써 부족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54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경찰제복 변경에 맞추어 청경제복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복비를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여비부분으로써 여비단가인상으로 인한 국내여비 증액분 1,150만원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의 축소로 인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으로써 보육대상자 전입신규직원 증가로 인하여 보육수당 1,200만원과 퇴직자 해외산업시찰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와 9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등 법정경비의 요율변동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3,3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와 대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직원명찰 제작 및 전사 프린트기, 팩스, LCD모니터 구입비 51만원과 부속실 물품 노후화로 인한 물품구입비 289만원, 당직실 물품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민관군 훈련시 상황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훈련상황판 제작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사업으로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능력개발비 1,200만원과 통장단 친선체육대회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1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단체의 구정발전 및 참여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 특별교부세 1억 4천만원중 상담실 설치 7,476만원, 전산장비 물품구입을 위해 6,524만원을 동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 경비로 푸른강서 만들기 사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금액변동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7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 자체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강동동 중덕마을, 녹산동 성산1구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지동 신포마을회관 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로 강서구 홍보를 위한 지하철 광고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 자체사업으로 구정홍보 장비카메라 및 물품구입으로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보조사업으로 시비증액에 따른 구비증액 편성으로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자체사업으로 오봉산, 식만동, 천성동등 체육공원 및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획실 직원 답변자리에 4사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세요.

예,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저희 총 예산은 16억 5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15억 2,282만 2천원 해서 금회 추경이 8,244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에 650만원,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관리 4천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4천만원은 직제개편 다음 사무실 이전 감가상각을 상승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2,262만원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822만 8천원, 공공요금 세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아랫부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안내 음성문자 통신시스템을 감시켜서 증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신.구청사 시설용역비하고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감시킨 사항입니다. 용역이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청사후문 경계담장 정비공사가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후문 진출입 운전자 시야 방해를 하는 노후 불량 돌기둥 및 경계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하단조성 및 주변을 정비해서 청사를 출입하는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규모는 조경공사, 철 담장철거, 폐기물 처리, 주변노변 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청사 후문출입구 노후돌기둥 및 담장을 철거하여 출입자보행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이 내용은 구청사 증축하고 관련해서 출장소 시절부터 거기에 철제가 있었습니다. 관공서 추세가 담장을 허무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꽃나무를 심고 해서 북문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2,500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중에 체력단련장 탁구대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107페이지 DOD사용료는 “9번”을 누르면 일반전화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8,244만 4천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번에 세외수입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요구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무과 관련 세출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세무행정이 거의다 전산화가 되었는데 일부 수작업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는 인력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0일씩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1억원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수당이 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인데 2005년도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택가격산정 가격을 위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복사기하고 프린트기가 노후해서 추가로 이번에 신규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1억 2,723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3,9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사무용품 자동화소프트웨어 구입이 704만원, 구민정보화 교육이 250만원, 대저2동 정보화 마을 홍보용 광고탑 수리에 6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114페이지 시 계획에 따라 일괄추진하는 지식관리 통합시스템구축 우리 구 부담금으로 1,500만원, 직제개편과 노후컴퓨터 대체구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의 2건은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39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8,683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50만원, 115페이지 친절운동 확산을 위한 각 부서 직원 스마일 명패제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우편요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절운동 파급을 위한 직원 친절운동 핵심우수부서 표창에 60만원, 116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소형냉장고 구입이 30만원, 직인 및 비밀문서 보관용 금고구입이 50만원, 종합민원실내 장애구민을 위한 휠체어 구입에 20만원, 유모차 구입에 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불가결한 최소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4개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4개 부서장에게 어느 부서 어느 어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4개 부서장이 앞에 있으니까 4개부서장 총무과면 총무과소관, 재무과는 재무과소관, 세무과면 세무과,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총무과장님 우리 윤종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데이 퍼득퍼득 넘어갑니다.

예, 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써 전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되어 있고 우리,

예,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끝나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윤위원님! 서면보고 받겠습니까?

다음에,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두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니 도시국장님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에 국장 2명으로 되어 있기에 이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이 2명인데 어째서 어느 어느 국장을 안주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편성에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편성을 하면서 앞에 예산관계상 그랬는지,

부분은 도시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 지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국장님 두분 기관운영 판공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왔다갔다 하다가 잘못되어 누락되어 빠뜨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간 하는 것입니다. 연간 300만원씩 해야 되는데 적게 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잘못합니다. 왜 잘못하느냐 하면 사전에 누락이 되어서 어떻게 기획실하고 해서 보고할 때 기획실에서 보고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고 총무과에서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알아서 하기로 하고 삭감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럼 계속,

위원님 아까 한가지 더,

한가지 더 남아 있다 아닙니까? 국장 기관운영 추진비하고 그 다음,

푸른 강서만들기입니다. 이 사항은 단체별로 새마을, 주로 새마을하고 마을별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으로 하고 있는 푸른 부산가꾸기, 푸른 강서가꾸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마을별로 아니면 동별로 중요한 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초화구입비입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 푸른 부산가꾸기 그 일환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관된 형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 단체에서 새마을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동별로 7개동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꽃씨하고 사주고 꽃하고 사주고 길에 그거구나, 푸른강서만들기 해서 동에서 하는 것,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부로 적극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중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통장 재난사고시에 보험을 가입시켜주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종현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도 다른 타 일선 경남이나 충남이나 대구나 있는 예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하면 됐지요.

자! 다음 또,

다음 김영자위원님,

103페이지에 청사관리는 세목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어디까지나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하는 부분에 4,000만원이고, 105페이지에 신구청사 시설관리용역은 과목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건물 용역을 줄 때는 용역 과업에 의해 가지고 용역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청사용역을 주는 데는 청소라든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청사용역에서 대행을 하고, 기타 나머지 돈이 일정 금액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용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스마일운동이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 부서에 그것도 친절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에도 제가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말 윤종현 위원님 좋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청에 오면서 동에 전화하는데 신규직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의원 이런 소리도 없이 “내일 모레 15일날 행사가 있는데 축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정말 한심스러워요. 동에 가보세요. 여직원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사람 가도 그냥 앉아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각 동의 공무원들이나 구청에 좀 자성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앞장설 겁니다. 강서공무원들 너무 지금 태만해요. 민원실 올라오다 보면 봐도 본체만체 해요. 앞에 안내 공무원 뭐 하러 세워 놓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워요. 이것은 의원 생활 할 동안에 분명히 뿌리를 한번 뽑겠어요. 직원들이 잘하면 의원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의장하면서 다른 구에 의장협의회 할 때 가 보면 입구에서부터 서 가지고, 우리 강서는 그런 것 없어요. 어느 부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럼 허대행 위원님 빨리 하세요.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도 질의를 했고, 윤종현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신청사 관리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5,000만원인데 4,900만원을 썼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전반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후반기도 안 그렇겠느냐 생각해서 9,000만원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청사관리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럼 2005년도에도 예산에 9,000만원 올려져 있었어요?

2005년도에 9,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도 본예산에 거의 9,000만원 정도로 올려져 있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밖에 안 올렸으니까 4,0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쓴 부분을 서면으로 데이터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입니까?

방금 민간위탁 하는데 말고,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청내에서 보수하는 그런 형태로 9,000만원 올렸다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민간용역 준 것 하고 같이 다 올려야죠.

민간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5년, 2006년도에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9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게 구민현장 대화 간담회가 경감됐습니다. 경감된 부분과 그 밑에 원활한 노사관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3쪽에 바로 밑에 직원능력개발비,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노사관계 업무추진 해 가지고 주도록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민현장대화 간담회 비용 중에서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400만원을 감하고 우리 노조원들, 그러니까 업무하고 사기진작비로 400만원을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감해 가지고 노조원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물론 노사관계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구민대화가 더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사관계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장님하고 직원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달에 한번씩.

알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명으로 해서 5만원, 한 사람이 3개월간 해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는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이나 또는 정보화, 컴퓨터 등 정보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는데 따른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까지는 직원능력개발비를 전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인색하다,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효력이 좀 있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일어 이런 어학을 전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증이나 이런 것을 신고만 하면 쉽게 말해서 보조를 5만원씩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70% 정도 출석을 해야 됩니다. 70% 출석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 들었으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예.

직원능력개발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보다 나은 우수한 일들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걸맞게끔 추진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용이 물론 직원들한테는 보탬이 되겠지만 따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 진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는 앞부분인데 전체 체납액을 우리구에서는 몇 %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에서 몇%를 잡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체납액이 만약에 100원 같으면 우리구에서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목표액을 몇% 잡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 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한 1억 5천 정도를 안정적으로 잡는데 지방세는 체납발생액이 한 10% 정도 잡는 것으로 그리 압니다.

이게 8쪽에 보면 기능별 세입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금액에 전체 기정 예산에 3.45%, 아주 비용을 낮게 잡고 있어요. 지방세에 세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비중을 징수하는 체납액에서 아주 낮게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것은 지방세법에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액의 3%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을 거두어 올리면 6억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쪽은 전체의 예산에서 우리가 징수를 될 수 있으면,

항상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우리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를 징수를 해서 올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3%를 교부를 받습니다.

전체에 우리 체납액에서 목표액을 10%로 잡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가 구 지방세 체납액이 15억 되면 적어도 10% 정도는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얘기지, 그것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과년도든, 현년도든, 시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 거기에 3%를 우리가 받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 전체의 인구가 있는데 못 받는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 10%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체납은 사실 거의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이라고 무방비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불용되는 그런,

주로 재산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 버리고, 결손되는 예가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징수율이 거의 97%까지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게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우리구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

예,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114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이번에 1억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본예산에 이만큼 계상을 올렸는데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고 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직원들 일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 직제개편 바람에 신규구입 대수가 27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노후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005년도는 몇 대를 구입해야 된다, 또 2006년도는 몇 대를 구입하고, 몇 대를 폐지시키는지 이런 종목별로,

그것은 현재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나와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게 있고,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럼 컴퓨터를 구입하고 나중에 폐기시킬 때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일단 우리는 구입을 하면 각 부서에 관리전환을 재무과에서 시켜 줍니다.

그런데 추경에 여러 가지 형편상 사용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다른 부서 진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단계별로 데이터를 내놓고 설명도 한번 곁들여 가지고 하면 우리가 금방 알기 쉽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마 본예산에도 올렸을 겁니다.

예,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단계별로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매년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그때 되면 또 도래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경에 1억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글2002, 2004가 제대로 숫자를 맞추지 않아 가지고 금년이나 올 때는 삭제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던데?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단속시에 구입 수량만큼 부서 수량에 맞추어서 PC에 설치를 하고 초과될 때에는 삭제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전산분야는 조금 약한데, 관리지침이랄지, 그런 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미리 데이터를 안 빼놓고 검열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분량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소프트웨어를 구입 수량보다 초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형편 나아지면 인원수에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예산절감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 진에서 잘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허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품을 구입해서 쓰고, 사제 쓰지 말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사나 검사가 나오면 뺐다가 박았다 하지 말고 잘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2시에 이 자리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금회 추경에 9,447만 7,000원을 증액해서 70억 5,280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19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매결연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요 사업은 관내기업체 등에서 이웃돕기 자원이 좀 있다고 보고 소위 신문의 찌라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추가로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요 내역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구호비입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196만 3,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83만 6,000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를 국시비 내시가 됨에 따라 1,794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56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모두 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낙동, 강서 2개 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519만 4,000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강서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강서복지관 배관 난방공사를 시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가로 9,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과 프린트가 노후 되어 가지고 1대 1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겸 상담실 탁자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상담 기능과 직원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회계재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우리 구비는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그 다음해 예산에 계상해서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회 추경 때9,026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가 1억 4,0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결산 결과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 370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의료급여 진료비 등 1,142만원, 그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13만 7,000원, 다음에 올해 사용할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증액해서 변경되었습니다. 5,440만원이 추가로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증액 됐습니다. 1,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금회 9,0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규모는 1억 4,080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보조액이 추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 결과 남은 돈이 국고보조금1,062만원,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13만 7,000원 과오납금 등 잉여금으로써 이것도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3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때 9,988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총 규모는 12억 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추가 증액을 949만 3,000원을 추가 증액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추가 증액으로 14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 연체이자 42만원, 그 다음 지난해에 결산 결과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추가 증액 8,352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분입니다. 이것도 추가 증액이 예상되어서 44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으로써 체납액 징수가 또 추가로 54만원이 추가 증액이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금회 추경에 9,988만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는 12억 7,088만원입니다. 증액된 금액 전부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9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주민생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직제 신설된 주민복지과의 과장 전명애입니다. 먼저 설명서 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금회 추경할 금액이 21억 1,393만 4,000원을 증액해서 전체 155억 1,5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풍물단 물품구입비로 해서 의상구입비 150만원하고, 악기구입 13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강서구 여성합창단 지원금으로 1,284만원, 그리고 사립문고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문화학교 지원금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경정감 2천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정비사업에 오타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1,5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5만원씩 해서 3개 135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9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리 서버를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가 일반도서 구입에 1만원씩 해서 500권 500만원, 전자도서구입에 2만 5,000원씩 200권 해서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중에서 500만원 경정감 이것은 시비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에 노인복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비가 기본 운영비로써 2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구직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충당하고 있었는데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개관을 해서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7,000이 너무 많고, 그만큼 다 소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거기서 당연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부족한 구 예산도 충당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급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30쪽에 수당도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32쪽에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34쪽에 경상적 경비 민간 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고, 또 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숫자가 당초 120개에서 122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순수 구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비 이것도 185만 6,000원 증액된 것은 사업 물량이 증가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요 사항도 앞에 설명 드린 그 내용과 같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정감이 3,476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수용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감하고 인건비 조로 충당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708만원, 증액이 저소득 재가 및 식사배달 사업에 2,16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시 보조변경 내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감 2,286만 4,000원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각종 경로식당이라든지, 사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절약을 해서 인건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이것은 2억 7,000만원이 들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활동보상비를 230만원 증액을 해야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이용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많이 소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노인복지관 복지수당 이것은 시비로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복지수당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밑에 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1,394만 8,000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시설비에 낙동복지관 소규모 다기능 시설 신축 이것은 낙동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낙동노인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 신청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계단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고자 당초에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계단 끝 홈이 너무 얕아서 미끄러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해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공사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초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300만원이 우리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현대화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1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현대화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7억 5,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물량이 없어 가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에 하나를 정해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나중에 위탁 받아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13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에 경정감 400만원 이것은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줄이고 강의실 1개소에다 체력단련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은 강사용으로 1대 200만원이고, 다음에 1층 휴게실 집기 구입에 대강당 입구에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쉬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물품구입에 경로식당 소독기입니다. 이것은 식기소독기는 이미 있는데 열소독하는 것은 있는데 도마라든지, 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을 열소독이 안 되고 약품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품소독기 하나 100만원이고, 물리치료실에 전동매트가 40만원에서 2개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140쪽에 나와 있는 공기유압치료기 커프하고는 일종에 이 치료 기구들이 소모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도 잘 나고 내구연한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탁자하고, 강의실 의자, 강의실 화이트보드, 이동식 서랍, 이런 것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상에 강사님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교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천가동 경로당 시수도 설치가 있습니다. 천가동 경로당은 지금현재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9개 경로당에 시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85만원 편성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160만원 증액하고,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장애인 약품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어린이날 간식비,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 모든 것은 사업 물량의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베데스다 중증장애 요양시설 건립에 감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증요양시설 건립사항으로 당초 복권기금에서 5억 7,500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1억 7,000이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연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동원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연초에 2006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하고 동원 직업재활원 장비구입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서 부서 기본수용비 240만원 편성했고, 급량비 19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구관리 놀이터 상해보험료 이것은 우리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긴 해도 자원봉사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사용에 따른 상해보험료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업무추진비는 부서 신설 관련해서 편성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아동 자립지원금은 경정감 150만원 이것도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은 당초에 이것을 구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가입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 가입한다고 해서 시에서 현재 보험사와 체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 대학 진학자금 644만 2,000원 증액도 사업물량 변동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아동시설 생계보호비도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요 사항은 밑에 아동시설 하계수련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아동시설 하계수련비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다 전체가 감해 지는 사항입니다. 아동시설 아동용돈 지원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요 관계는 전부 다 국시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만 5세 무상보육료 경정감하고,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경정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보육료에 이 사항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경정감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일단 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138만 8,000원 증액,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감 480만원 이것도 시에 국고보조사업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민간가정교사 처우개선비 경정감 72만원하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60만원 증액도 국고보조사업 변동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도 당초에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다가 이게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천으로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어린이 놀이터 수선입니다. 관내 5개소에 대해서 기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추가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산설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사무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149쪽 맨 아래쪽에 자원가사봉사회 조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단체를 표시할 수 있다든지, 통일된 정신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70벌 정도 조끼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지원금은 마을공동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협약에 의거 한국공항공사에서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본예산 대비 1,47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생곡매립장 유치구지원 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도 보조금 관련입니다. 부산시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절수기기 무상보급사업으로 인하여 500만원, 노후된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를 위해 9,117만 1,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발효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당초 가 내시 예상액보다 7,500만원이 감소되어 시비보조금 부분은 본예산보다 2,117만 1,000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금회 추경액은 기정보다 총 12억 2,035만 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152페이지 시설비중 김해공항주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가 당초 총 사업비보다 2,261 5,000원이 증가된 4억 8,461만 5,000원안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은 본예산 편성시 46명으로 계상되었으나 환경미화원 3명의 감소로 3,50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55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수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613만 3,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어 인건비 부분은 총 608만 3,000원이 추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업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당초 예상된 시비 1억원중 7,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의 시비 보조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59페이지 민간위탁금중 청소대행사업비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의 증가로 2006년도 총 20억 6,142만 9천원으로 계약되어 4억 3,15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설비 관련 부분입니다. 이 또한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녹산동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으로 3억원등 총 5억 7,5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부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2,300만원, 폐형광등 수거.회수함 구입으로 452만원등 총 3,292만원이 차기로 계상되었으며 161페이지 위생관리 부분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 14만원, 환경.위생사범 조사실 설치로 220만원이 계상되어 총 2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녹지 공항로 주변을 중심으로 한 녹지가로 관리예산을 편성하는 란과 천가녹산쪽 산지에 위치한 재선충 방제비용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충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분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추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의 여지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석에 앉아서 상세하게 보조답변을 드리는 쪽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가로수관리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도 가로관리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저희들 1년의 녹지관리 예산에 따른 인부임을 하반기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가로 관리에 따른 구청사 조경시설물 녹지관련 장비유지비등 해서 전체 관리예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전체 재료비가 3천만원 추가 편성되는데 여기는 강동에 있는 초화양묘장 자재비 포함해서 수목양묘장 자재비 해서 관리에 따른 자재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쪽에 추경에 1억 9,96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방조경지 풀베기 및 국도2호선변 명지I.C 녹지대등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년간 예산중에서 하반기 예산으로 돌려놓은 부분을 추경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다가 2005년도와 똑같이 편성하라는 지시에서 했습니다만 올해 시비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적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1억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하반기 11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들어가는 하반기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안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저희들이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올해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상당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상반기동안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저희들이 총 합해서 6억원 정도가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항목중에서 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등 해서 세부항목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우리 강서의 경우는 전체 타구에 비해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진화장비 차량 1대를 보유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올해 하반기에 차량 1대 추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 추가 올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석에 앉아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농산과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순아양수장 관리 인부임을 본예산에 절반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절반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는 국비 확정이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연말하고 올 봄에 강풍 피해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고 기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6,982만 6천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아원에 보내지 아니하는 농업인의 아이에게 유아원에 가는 학생들에게 주는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비축 매입미곡 상차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저희들 수산관리 부분에 총 올해 본 예산이 53억 8,315만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1억 3,604만 9천원을 감해서 52억 4,426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에 요구된 국.시비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2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550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구비는 6,545만 1천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저희들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녹산공단내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없어가지고 관리인부임으로 32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감용기 소모품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어업지도선 누전기 사용료에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육전 사용료 전기사용료 해서 60만원을 편성했고 감용기 운전 전기사용료 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용기 운전급수 및 하수도 사용료에 1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용기 운전 작업복 및 장화 해서 피복비에 2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용기 운용을 위한 폐스치로폴 수집운반 차량 임차료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용기 시설장비 관리비에 약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지도선 선체수리비에 200만원인데 지도선은 98년도에 건조한 지도선과 2004년도에 건조한 어업 지도선 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용기는 저희들이 인부임하고 이번에 관리비를 자체수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감용기를 운용을 해서 앞으로는 위탁수거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포상금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선 처리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국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55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50만원으로 편성해서 2,2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선항 호안정비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에 3억 1,800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사업절차를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것을 고시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 1,800만원 예산중에서 1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받아서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억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고 2억 1,800만원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1기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덕도 정거리에 저희들 2005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됨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선 인양기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여러 가지 태풍때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천 관리에 일용인부임 해서 5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59만 7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수문민간관리 인력으로 해서 관리수당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낙동강에 15개소하고 지사천에 8개소 있는 수문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항만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변경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5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일괄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에 따른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4년에 한번씩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보건소 소방시설 점검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모기밀도조사 유문등 관리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직원 숫자가 바뀌고 해서 이 관계가 8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운영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사업 홍보등 비용이 900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등에 감액 440만원입니다. 앞에 쭉 내용들은 국.시비 증감분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예방관리 운영비가 2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연상담사 및 담당자 금연교육 참석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13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30만원, 건강증진 참여자 시상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450만원 암치료비 지원이 3,17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00만원 감액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이 444만원, 금연보조제 및 약물구입비가 1,200만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 에이wm 예방교육홍보사업비가 1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 5,7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대항 보건진료소 계획을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방비 부담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시설 확충등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천가지소 노후장비 교체비가 1,285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물품비가 컴퓨터가 150만원, 프린터가 30만원, 카드보관함이 60만원, 그 다음 염도계가 2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물품구입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진료약품 및 보건재료 구입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그것이 5천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강동.녹산.천가지소 환자진료약품 2,400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락보건지소 신축비가 1억원이고 보건소 소방시설 보수비가 70만원 그 다음 약품 저장고 보수 방수공사가 60만원 콤프레샤 교체등에 200만원, 한방실 보수비가 200만원,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천가지소 쓰레기 교체 및 차폐시설비가 420만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녹산보건지소에 에어콘 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각 부서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 위원님 별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예,

예,

이것은 우리구의 업무 추진비는 기관장실 행정이라고 해서 총액 제한이 있는데 이 금액은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를 아마 각 국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라고 다시 조정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국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풍물단이 연초에 2월달인가 그 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직원동호회입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일종의 풍물단으로써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행사같은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할려니까 자체 회비내는 것 가지고 자체 강사수당 주는 것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주1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수당은 매달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원가산수당하고 조금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일단은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취미클럽에는 지원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것은 직원 풍물단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합창단이 운영되어서 옛날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쭉 운영을 해오다가 이것이 문화쪽으로 넘어 간 것이 작년부터인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다시 문화가 주민복지과로 오면서 저한테 왔는데 여성합창단이 그전에는 그래도 강사수당 조금 받고 그 다음 의상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발표회도 한번씩 하고 그랬는데 2003년도까지는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발표회도 못하고 강사수당을 받아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연말정도에 발표회도 한번 가질 계획이고요. 내년에 무대에 설 수 있는 무대 의상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무대의상쪽으로 9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발표회에 필요한 제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문화단체에 구단위에서 이런 문화단체 하나 정도는 육성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저 생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어서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안그래도 열악한 문화형편인데 조금 활성화 시켜서 이 사람들을 운영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좋아진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낙동복지관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사실상 우리구 소유이거든요. 명지동에 있고 진각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낙동복지관에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신축하게 된 것은 여기에 노인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노인들을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 이 노인 인원중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예,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 되었을 때는 1억을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500만원만 내려와서 우선 다목적운동장에 1기만 설치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외양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옮겨서 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

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연간을 계산하는데 기획실 예산사정상 항상 다른 녹지관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를 상반기에 편성하고, 약 3분의 1정도를 하반기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연 예산중에서 3분의 1이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위원님 말씀하신 연인원이 한 3천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일 쓰는 인부가 별도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13명을 상시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추경 시점으로 해서 종결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8월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쓸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루에 13명 현재 저희들이 고용해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라든지, 제방하단 관리, 초화식재지 관리해서 부분 별로 갈라놓았는데 이게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 사람들이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는데 연인원을 그렇게 따져서 한 4개월간 예산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더 소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12월달까지 계속 고용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공유재산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법인입니다.

예, 시비가 확보되면 7억 5천, 합해서 15억이 되는 것이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재산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청을 누가 합니까?

법인이 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줍니까?

아니죠. 심사해 가지고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달 전 까지만 해도 땅을 못 사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노인복지법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확인해 볼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모든 설명을 할 때도 아시고 하세요.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습니다. 법은 지방자치가 국비나 시비가 오면 구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맞니 안 맞니,

전진하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과를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최소경비는 일단 놓아두고, 나머지 투자사업은 별도로 실국장님 하고, 위에 분들 한테 전부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산과를 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입 전에 저희들이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윤종현위원님,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하면서 예산 사정상으로 저희들이 올린 예산보다 한 3억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하고 이번에 인건비하고 유류비 오른 것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4,3%올랐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1억 3,1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대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예, 13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는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업체가 대상 가정수나 대상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장이 장래의 인구 변동수나 쓰레기 발생량등을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적정수를 정해서 신문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중에 추첨을 해서 1개소가 더 필요하다면 한군데 더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 청소장비 차량이 6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6대가 운용할 수 있는 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부산시내에서 10년동안 해운대구 좌동에서 지금 금년 부산시내에서 한 10년동안 해운대구 좌동에서 한군데가 더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갑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

부산시 전체가 34군데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평균가액이 한 20억정도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해당 구에서 쓰레기 발생량이나 인구 추정량을 봐서 하나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냅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에 요건을 맞춘 업체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추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것은 구 자체에서 변동량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종현위원에게 한부를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윤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