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청취의 건 - 국책사업추진단

국책사업추진단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되 국책사업추진단은 태권도공원 추진부서하고 기업도시 추진부서하고 사실상 업무가 극과 극으로 틀리기 때문에 두 과를 서로 태권도공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기업도시업무를 이렇게 보고 드리는 순서로 보고서도 그렇게 편철을 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책추진단의 정·현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단장이하 공원행정, 공원개발, 공원시설담당, 총괄기획, 국책지원, 대민지원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왼편에 저희 팀장 외에 우리 담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세요. 차렷, 경례 앉으세요. 다음은 총 인원은 이 두개 파트가 20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 결원은 현재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력에 쪼달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분장은 태권도나 기업도시의 총괄은 국책사업추진단장인 제가 총괄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은 공원행정담당은 업무의 총괄과 태권도단체, 지도자 육성관리 그리고 각종 대회 관계를 맡고 있고 공원개발담당은 태권도조성 예정지에 대한 부지확보가 주업무가 되고 민간투자유치까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담당은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뭣 뭣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이런 부서로서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그리고 태권도기반시설의 구축 그리고 현재 태권도공원 후보지에 대한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추진 팀에 팀장, 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업무를 현재 맡고 있는데 그 밑에 총괄기획담당이 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과 우리 무주군과의 협약체결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책지원담당 여기에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나 또 실제 주민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나 중앙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각종 세금의 면제혜택의 부여 등등이 되겠습니다. 대민지원담당, 대민지원담당은 주민의 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의 갈등관리 이런 것이 전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태권도공원의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책사업의 지표는 태권도공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와 문화창출의 장을 구축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 밑에 3개의 비젼을 상징성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문화의 창출 이 3대 비젼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종주국 위상에 걸맞는 태권도테마파크로 조성한다, 세계태권도의 본영화를 한다 즉 세계태권도의 중심이 되는 메카화를 한다 또 세 번째는 수익과 명성을 극대화하는 태권도공원을 만들겠다. 즉 세계적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역점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조성사업의 개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최종 용역결과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성의 개요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봤을 때 7개년이 되겠고 기왕지사 실시한 사업년도로 봐서는 10개년이 됩니다 2004년도부터. 사업비는 현재 총 7,468억원 이 중 국비가 3,144억원이 되겠습니다. 42%가 됩니다. 조성규모는 70만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주요 시설의 내용은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태권도 연수원 그리고 국제경기장, 태권도대학원, 운영센터, 태권도 전시관, 기념품센터,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민자부분은 호텔, 전통숙박시설, 한방의료센터, 산학협력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꼭 이해를 하셔야할 부분은 이 민자부분은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예시. 이런 사업 등등이 태권도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컨셉에 맞겠다라고 용역에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권도공원의 건립을 위해서 한 2년여를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안이 확정이 돼서 기획예산처로 총사업비 변경요구가 8월 중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문환관광부에서 이미 사업을 용역결과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국비조달문제를 가지고 예산처하고 협의해서 변경요구가 8월 달에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뭐냐. 예산처로 넘어간 것은 반드시 국책사업은 KDI를 거쳐야 됩니다 검증을. 이것이 내년 1월까지 KDI검증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했을 경우에는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3월 달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공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내후년 3월에서 8월 사이 즉 상반기 중에 이렇게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추진체제의 구축 즉 태권도공원을 위한 맨 위의 조직은 문화관광부가 되겠고 문화관광부의 위임위탁을 받은 태권도진흥재단이 문화관광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무주군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태권도공원추진단이 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것이 문화관광부 공원개발과로, 문화관광부 공원개발과로흡수가 돼서 그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추진단이 해체되고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국책사업추진단이 지금 현재 태권도공원 부분만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도시까지 합쳐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인원들이 있지만 이거 역시 지금 기업도시가 사업소로 임시 직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기업도시는 이 국책사업추진단에서 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의 추진근거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례가 2005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명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또 공원의 걸림돌이 없도록 이렇게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입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9월 정기국회에 통과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이 지난 4월 27일 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이것은 3자의 역할분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기억제대책은 토지허가, 개발행위 제한, 부동산투기지역 고시 이건 기업도시하고 같이 이런 억제대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용역입니다. 태권도공원 기본계획개념의 용역이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도 3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70만평에서 6,355억의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 걸로 당초에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무주군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때에 태권도공원 부지내에는 70만평에는 6,355억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태권도공원 인근 부지 즉 설천 소천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이 4,579억원을 더 보태서 1조934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주변지역까지 완벽한 태권도공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1조934억원을 문화관광부나 이런데에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 날. 130명의 의원님들이 여기에는 여야국회의원들이 다 망라해서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태권도 관계 단체와 공조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등 이러한 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적 태권도생활화 추진입니다. 태권도성지 군민으로서는 누구나 태권도를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 생활화를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은 태권도도장이 3개소가 있고 150명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내 태권도 유단자수는 1,286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무주군에도 유단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앞으로 태권도를 위해서는 학교태권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시간을 태권도 교육시간을 배정해서 운영하겠다 또 전군민의 태권도 보급화를 위해서는 좀 쉬운 생활체육의 태권도를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태권도교육활성화, 총 23개교 3,058명입니다 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범학교를 육성을 해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만 민간단체도 8월 중에 태권도 동호회 모임을 태권도협회로서 격상시키는 이런 단체로 육성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군민태권도 생활화를 위해서 태권댄스, 태권부 등을 연구개발해서 상반기 중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 관련인사 DB화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세계적인 이 태권도공원을 세계태권도인들의 구심체로 활용을 할려면 어디까지나 관련자료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의 홈페이지 이것을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려고 합니다. 전세계의 179개국 7,000만 태권도인이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3개국이 플러서 돼서 현재 181개국 7,000만원 태권도인으로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다음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는 금년도에 다시 구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1단계로 국내 태권도인 650만 명을 금년도에 전부 수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단자들도 모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는 내년도는 세계 7,000만이 전부 들어가는 이런 DB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 개최입니다. 이 세계태권도한마당 현황 및 개요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11월 1일에서 11월 4일까지 4일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풍루 일원에서 이뤄집니다. 주최 주관은 주최는 국기원하고 무주군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관은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후원은 문광부, 전북도, 진흥재단, 관광공사, KBS 등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약 5,000여 명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1개국 1,000명, 내국인이 4,000명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 즉 군비, 도비, 국기원 공히 3억원씩 출현해서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입니다. 11월 1일에서 4일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1주일간의 행사 일정이 됩니다. 29일부터 행사가 시작됩니다. 국제심판의 교육, 대표자회의, 환영만찬 그리고 나서 본대회가 11월 1일에서 4일까지 33개 부분에 걸쳐서 대회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개막식과 체급별경기, 자랑스런 태권도인의 시상, 무주관광 이런 것이 이뤄지고 11월 4일 날 폐막식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태권도대회라고 해 가지고 뭐 겨루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경기종목은. 같은 체급끼리 싸움을 붙여서 뭐 경기를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격파 뭐 손날격파, 손등 격파, 발차기 격파 뭐 이런 무술을 태권도의 고유무술의 최고인을 뽑는 이런 대회가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3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그렇다면 이 대회를 어떻게 유치를 했고 추진해 왔는가. 유치신청을 3월 20일 날 냈습니다. 그리고 유치확정은 4월 24일 자 국기원 이사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비 3억을 5월 4일 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기원과 무주군이 지난 7월 6일 날 국기원에서 개촤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8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위원는 태권도단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진흥재단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된 것이 무주군 스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국기원은 전문인력들만 이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서 추가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의회에 2억원을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할 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한풍루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돔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이것도 10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부지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태권도공원은 그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공원이 제대로 추진될려면 편입부지를 제 때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당초부터 태권도공원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편입할려고 했던 것이 103만3,000평 그런데 104만평이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고 이 중 약 50%가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51만2,140평 이것이 국유지 그리고 나머지가 사유지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 편입대상 52만1,110평 중에서 매입이 완료된 것이 61%인 31만9,583평 이것이 매입이 완료됐고 안 된 것이 사들이지 못한게 23%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지 못한게 16%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샘물공장과 연계된 이러한 면적이 됩니다. 미감정토지 8만2,900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직접 관여되는 것이 3필지가 있고 기타 부지가 33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전에는 태권도공원이 70만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까지 103만3,000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캡이 상당하게 발생을 합니다. 즉 30만평 정도가. 왜 그렇게 틀리냐 하니까 저희들은 원래 산림청 땅을 교환할려고 하는 우리하고 교환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크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을 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녹지 2등급 이상의 전망대 뒤쪽에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법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경사도가 25%의 이상이 되고 그렇게 급경사의 내버려둬도 태권도공원의 주변경관으로 다 써먹을 수가 있는데 교환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용역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산림청 땅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빼버리고 얕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최소한만 잡아가지고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70만평 이것은 이것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 땅을 사 들이고 하는데는 총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미감정토지가 있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212억4,70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확보는 114억4,700만원. 이것이 보면 도비가 25억, 군비가 66억4,700, 재단에서 23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쓴 것은 73억이 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현재 98억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전체 확보가 안됐다 이것은 국비가 아직도 15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되고 도비가 50억 정도 더 확보 되어야 되고 군비가 33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국비는 평가 되는대로, 평가 되는대로 국비는 추가조달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금액은 추가 조달이 그건 뭐 100% 확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비, 문제점은 도비입니다. 도비가 75억을 전임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25억 밖에 도비가 영달이 안 됐습니다. 금년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나머지 50억이 더 도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우리한테 지원 될 것이냐 여기에 좀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샘물공장과 그 미매입토지들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진행상황을 여기 잠깐 샘물공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샘물공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8만여 평이 됩니다 실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샘물공장을 물을 뽑아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 인근 부지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 1만9,846㎡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주군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심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쭉 거쳐서 어제 날짜, 어제 날짜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주군에 제소한 원고 샘물공장의 주인은 이유가 없다하고 기각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이 승소를 했다 이렇게. 이 분들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할 것인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건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 무주군의 승산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주변지역 난개발방지입니다. 이것은 태권도공원이라는 이 태권도성지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중구난방 식으로 주변지역이 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약 45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공영개발을 할 경우 토지를 사 들이는 것을 330억 그리고 기타 도로, 하수도 뭐 이런걸 만드는 게 120억 정도가 추정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2006년도 8월에서 20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2년으로 2012년인데 이게 잘 못 된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5개년 내지 7개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펜션시설, 상징광장 등등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것은 군 자체개발이나 또는 토지공사를 이용한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순수한 민간개발 하고 컨소시엄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8월부터 바로 공부의 조사를 시작해서 자료수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 9월까지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2단계로써 용역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지구단위 시정을 위한 용역 그리고 내년도 1년 동안은 감정평가를 일찌감치 끝내놓고 편입토지의 매입 또 이때 병행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8년도에서 12년까지 2012년까지 이것도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장기적인 교육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입니다. 전망대는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낡고 저희들이 보수는 했습니다. 낡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옛날에 1년반 전에 만든 그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녀간 것을 추적을 하면 52개 단체에 약 1,030명이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전망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3억8,000이 투입이 돼서 이미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것이 금월 중에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 안에 완공을 보는 걸로 1층은 휴게실, 2층은 전망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1충 휴게실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 차라도 대접하고 잠시 담소하는 이런 장소 또 주변을 360도 돌 수 있는 테라스 시설을 해서 주변경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2층에서는 파워포인트로 즉각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높은 곳에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도시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세계인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관광레저중심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젼은 산업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활기찬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해서 지역개발을 이루고 또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은 국제적 문화거점 관광으로 개발을 하고 관광레저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개발파급효과를 넓힌다 이것이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총괄 조성사업의 개요입니다. 여기 지금 뭐 조감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 조감도는 현재 용역이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옛날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근간에 지금 의사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날짜를 잡아주십사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근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면적은 245만평, 사업기간은 10년,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추진체제의 구축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투기억제 대책 추진 이것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기본용역은 두레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서 맡아서 하고 있고 시행자는 대한전선에서 100% 용역비를 지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 및 이주생활대책, 무주군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대한전선대로 이주민 생활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입니다. 여기에서는 승인신청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관광레저도시가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범도시로 해도 좋다는 선정됐을 뿐이지 사업자체가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이 반려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기업도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승인사항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모든 법적인 이런 것이 갖추게 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두레환경 디자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9월 중순까지 완전히 완료 해 놓겠습니다. 완료해서 9월 중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또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연차별로 뭐 뭐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22페이지 거기서 중요한 것은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민 생활대책 보상계획서까지 이 승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성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시계획까지도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까지 같이 올려야 됩니다. 지금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 법적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법적절차는 저희들이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완전히 다 끝낼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구역의 확정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개발구역으로 정식고시가 나오게 됩니다. 고시가 나오면 법적 절차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행위제한의 발동 이런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자 확정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유치할 때는 이 시범사업을 무주군수와 대한전선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전선이 하겠다라가 아니라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공동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개발계획승인 신청시에는 대한전선 단독으로 할 것이냐 무주군과 같이 공동제안자가 되겠느냐, 같이 할 것이냐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구역 사업 시행자의 승인신청을 지금 말씀 드린대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대한전선하고 무주군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런 협약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갈등관리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도시 반대 개발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주된 명목상의 반대단체는 기업도시반대대책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18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면에. 안성면 여기는 마을 중심 그리고 환경단체 관계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런 분들 등등이 있고 지금까지 문화관광부 군청앞에 대규모 집회를 4번 했습니다 이 분들이. 군청앞 1인 시위는 작년도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인제 군청에서 하시다가 지금은 덕유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를. 덕유산 상봉에서 요새 하고 있는데 저는 왜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서 하고 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이 지역갈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흡족하지 못 한 얘기다라고 할까 모르지만 설명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개별면담도 수 없이 했고 또 저희들이 민관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제안도 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전부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계획입니다. 기업도시 민관협의회 구성을 8월까지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민관공동협의회를 구성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는 편입되는 마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그 분들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안성의 기업도시는 비록 안성에 있는 것이지만 무주군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무주군 행정공무원 또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수의 이런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단계로 개발계획편입지역 주민 및 생활대책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군 용역이 곧 끝나갑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대한전선의 용역과 우리 무주군에서 한 용역 이것을 서로 놓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 이런 것도 개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 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주비 생활대책에 관해서 상세히 의원님들의 의견과 조율을 이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주군, 대한전선과 주민대표끼리 협약이 체결되어야 되지만 무주군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00년 살았던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이 땅을 물러나기는 힘들고 보상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하나하고 골프장, 골프장을 아예 없애고 우리 마을 자체를 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라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발자체가 문제가 되는 마을의 제청이라든가 골프장을 안 하는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의,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지원 이것은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세제지원 즉 대한전선에 대해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준다든가 경감한다는 이런 특별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 입주기업 에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 기업도시 개발목적외 처분 금지 그 안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기업도시 반환의 시설을 만든다든가 맘대로 남한테 팔수가 없는 그런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가스, 수도, 통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협약 이게 지난 5월 2일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전라북도하고 무주군, 대한전선, 삼일회계법인 여기가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약 7～10만평 여기에 레고랜드 5만평, 호텔 1만평, 물놀이시설 1만평 이것을 기업도시 부지내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검토할려고 일단 약정만 했습니다. 투자액은 약 1,0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단독회사가. 즉 뭔 얘기냐면 레고랜드라고 미국에 한 군데 유럽, 북유럽에 두 군데,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권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세계적인 명소인데 어린이들의 지능을 위해서 블록으로 집을 짓는다든가 블록으로 교량을 만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돈이 다른데로 갈려고 하는 것을 저희 무주군에서 같은 값이면 기업도시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다 투자하는 걸로 약정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 이것도 어떻게 기업도시를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을 8월 중에 8월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다음 회기에 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도시가 태권도공원하고 무주리조트 그리고 무주읍에서 여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문, 덕곡 등 6개 마을 148세대 313명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데가 현재 기업도시 대상지역에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50여 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편입토지는 국·공유지가 819필지, 사유지가 3,612필지, 국·공유지가 전체면적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보상대책에 있어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가 이주대책을 할 때에는 기업도시가 돈을 대고 무주군에서는 위탁을 할 경우 위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보상의 시점은 개발계획이 중앙으로부터 고시된 날짜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토지보상업무는 대한전선에서 무주군으로 위탁하겠다라는 것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러한 인력과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 농촌공사라고 여기에 재위탁을 할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좀더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없을까 지원방안이 없을까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강원도 춘천시 소재 진화기술공사 여기에 용역을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용역 결과가 납품되는 걸로 문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납품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앞으로 계획입니다. 보상관련 이주대책 이것은 8, 9월 중에 재위탁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모든 토지조사의 물건 지장물조사의 작성, 주민소득의 실태 이것은 9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이것은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데 민간인, 보상전문가, 공무원 등등 15명 내외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도 3개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크게 여기에 반발하지 않는 이런 보상이 책정되도록 우리군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주민들 반대속에서도 기업도시 추진하는데 대해서 노고에 참,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과 갈등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또 대책이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이 기업도시에 있어서 갈등 이것은 기업도시를 유치해 놓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기에 피해를 입겠다라고 생각하는 해당지역 주민, 거의가 다 해당지역 주민들이지만 이 분들하고 몇 몇 환경에 관련한 환경단체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는 것, 아까 제일 크게 얘기했던 것이 500년 이상 살았던 이런 터를 우리는 집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도시를 하지마라.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환경에 저해가 되니까 하지마라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이런 것을 갈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시위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분들을 이해설득 시키고 그리고 기업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주민접촉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라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대대책위원회가 저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하고 그 분들하고 진짜 대회채널이 될 수 있는 민관공동협의회 이것을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원님께서도 좀 아시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은 대부분이 이 협의회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해야 되지 또 해당지역 주민들도 아닌 분들이 뭘 거기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 외에도 보상가가 어쩐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상. 많습니다만 이것은 기업도시는 기필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지만 주민이 너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그런 것은 군에서도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대한의 법적허용 한도내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는건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좀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 개발계획조감도가 나올때까지 반대 주민들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화의 장 저희들이 좀 몇 번 시도도 하고 공식 제3기관에서 토론회나 세미나나 할 때도 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주민이, 주민이 공감하지 않는 개발은 사실상 억지로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최소화 시키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보고서에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첫 째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주들의 사용승락서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유치했을 때, 유치했을 때 토지승락서가 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98.2%의 찬성이라고 해서 주민동의를, 주민들이 찬성한다라고 유치신청서에 그렇게 냈는데 그건 그 분들은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98.2%가 아니고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뭔 그런 말씀은 마땅치 않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했던 건 틀림이 없고 수치적으로 %가 약간은 편차가 있는가는 저도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반대대책위원회 아니면 국회 아니면 제3자가 저희들이 요구자료도 냈었고 정보공개 청구도 했었고 그랬지만 그것은 다 반려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왜냐 이제는 유치가 끝난 마당입니다. 유치가 힘이 됐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관광레저도시를 유치할 때 그런 열망에 조금 이라도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유치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상 그런 %를 거기 자료에다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가 주민의 자료가 점수로 따져본다면 아주 극히 미묘합니다. 영점 몇 점 밖에 안 됩니다. 주민의 유치의도, 참여도 A,B,C 등등 있다하더라도 거기 큰 관계가 없고 그것이 인제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도 우리 직원이 왔는데 태권도공원이 유치된 마당에서 기업도시까지 국가에서 또하나의 국책사업을 줄 것이냐. 그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희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한번 유치 좀 해 보자라고 직원이 설득을 해서 그래서 찍어 줬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의서에 한번 우리 한번 내봐서 신청이라도 하는데 도장좀 찍어주쇼 그런 얘긴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유치할려고 한다면 정말로 크게 문서를 조작한다든가 크게 거짓말을, 그거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과장된 것은 그럴 때 그런 영광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사람들이 무슨 숙원사업 줬을 때 무슨 사업들어갔을 때 다 찬성하느냐. 다 참석한다고 이장님이 얘기해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보면 다 찬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 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사료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분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사용승락서에 대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과 모든 이해를 시켜서 소리가 안 나게끔 하셔야만이 추진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것이 원만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물론 반대, 안성 쪽에서나 무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대쪽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찬성쪽 주민들도 많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일각의 주변에서는 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업이나 행정이나 분들이 관심이 없다, 정말로 기업도시를 할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쪽에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찬성쪽의 주민들이 주위에 찬성을 해서 모든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안성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고생은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힘을 내셔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답답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업계획이 여기 아까 그림이 있지만 그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정되기 위해서 만들어 논 건데 그게 사실상 조사를 해 보고 용역을 해보니까 그림이 완전히 틀려요 인제. 그래 가지고 그림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골프장이고 여기는 마을이고 여기는 이주단지고 뭐 뭐 뭐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이게 안 나와서 지연이 돼서 그 동안에 그걸 못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점 의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19페이지 추진상황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개요에 보면 면적이 약 244만8,934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이 아닌,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평당 구입비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은요 여기 용역이 끝나면 자체 용역이 끝나면 자체면적이 확정이 될텐데 이것이 또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뭔 말씀이냐면 오늘 오후 2시에 최종결과가 가기 전에 중간 용역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덕유산하고 딱 구분해서 금을 그렸었는데 당초에 덕유산국립공원하고 기업도시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경계구역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국립공원하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아예 그 쪽은 완충지역을 두자라고 이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립공원에서는 좀 떨어지자 그리고 개발이 힘들은 급경사도 이런 쪽은 좀 띄우고 생태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그 훼손 안 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보면 확실한 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의원님들께 면적이라든가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또 조만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개요에 나와 있는 244만8,934평에 대해서 물론 조금 달라진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은 전부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업비가 1조8,000억인데 이것이 평당 매입을 하면 지금 이 상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요?

지금 인제 당초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 한번 당초 계산하고 지금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맨 처음에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좀 플러스 해 가지고 계산했던 당초계획이 그 보다 토지매입 부분만, 그런데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 해서도 금년도에 들어서 상당한 공시지가가 거의 안성이 집중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버렸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한 기존의 토지매입비가 500억이라고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1,000억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것도 면적 확정이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지금 떠도는 말대로는 몇 십만원씩 가는데도 있고 구역외의 그 인근에는 배로 뛴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 드리리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일부 약 245만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대다수 여론이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는 지금 인제 오늘 중간용역을 가지고 옵니다. 오후에 설명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기대심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왜 기대심리냐니까 당사자들이 마을을 제척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마을을 빼달라 아예.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예요. 그런데 개발사측에서는 마을을 빼면 한 중심지가 없어지면 사업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제척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인제 그런 쪽에서 뭐 축소가 될 것이다, 골프장도 뭐 면 면할려고 하다가 또 줄인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전체적인 면적이 주는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용역을 오후에 들어보고 그걸 개별적으로라도 그 문제 축소여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관계공무원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국책사업단에서 참 기업도시유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참 접촉을 많이 해서 투명하게 우리 무주에 기업도시가 유치돼서 우리 무주지역사회의 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여성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조성에 있어 우리 무주군 여성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고용창출과 경제활동 참가를 위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국책사업단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이의원님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태권도나 기업도시나 어떻게 보면 태권도는 전부 남자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개발이 거의 한 10여년씩 걸립니다 개발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도시에 관계되는 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편입지역 주민들이 이주하거나 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인력이라는 것은 10년에 걸쳐서는 몇 만명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고 정규직원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가 하는 이런 인력고용이 상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가면 이 계획대로 간다면 무주 인구보다 안성면 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2015년도에 계획면적이 기업도시 안에 있는 인구만 해도 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만 명인데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500의 안성주민하고 만 명이면 1만5,0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5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설천은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게 3,000에서 8,000입니다 인구유입 역할을. 그렇게 봤을 때는 벌써 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주읍이 현재 9,800명입니다. 그러면 양대 프로젝트가 있는데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무주의 군민 이 중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이 쪽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식당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무직도 많을테고 기업도시의 경우만 하더래도 최우선적인 것이 편입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고시가 확정 되면 인력육성을 해서 그 쪽에 나갈 겁니다. 보일러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보일러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취업을 시켜준다, 전기기능이 없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기능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등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여기에서 자칫 인제 여성들이 또 소외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본데 태권도나 이 쪽에 여성도 아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그걸 더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여성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세계인이 즐겨찾는 관광레저중심도시 무주군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국책사업단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 개발예정부지 18만9,000평 중에서 토지매입은 몇 평 정도 하셨나요?

문화관광부가 중심시설을 지금 뭐 뭐 시설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정확한 측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상태인데 여기 담당 계장이 지금 자료를 준걸 보면 9만9,900평 약 10만평 전체의 57%가 지금 매입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도움말을 받았습니다.

아 문화관광부 개발예정 부지,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면 그 10만평에 대한 매입대금 매입가격은 얼맙니까?

매입을 이미 한데는.

10만평에 얼마 정도 매입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산 것에 대해서요?

예.

10만평이 아니라 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나가기 때문에 번지수별 필지별 이런 것을 나눠야 될 텐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현황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40억1,300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40억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무주군의 샘물공장과 재판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향후 샘물공장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공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미매입토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미매입토지에 대해서도 근간에 저희들이 지금은 재판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일단 재판이 그것까지 인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 분들이 상고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실시계획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시계획이 용역이 고시가 되면 바로 공권력이 발효 될 수가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어려울 때는 수용까지 검토를 하는 이 단계의 절차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저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소송은. 뭐 우리가 항시 피고로 되고 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되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0% 승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진흥재단 토지대금 지급액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부지매입비로 23억원을 지난 7월 24일 자로 전북은행에 3개월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연리 3.3%로 예금하셨네요?

예.

그 자금은 태권도공원 토지매입비,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10만평의 매입금액에 40억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도록 송금된 자금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금액이 상당한 액수,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직도 98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도에서는 지금 25억밖에 저희들한테 돈을 안 줬습니다. 아직도 50억이 더 와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는 이것이 현재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억이라는 것은 도지사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번 노력해보겠다라고 그런것이지 도비 보조내시가 돼 있다던가 도장을 찍고 협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액을 일단 도비 온 놈하고 군비 먼저 쓰고 이것은 좀 나중에 쓰는 방안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회계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것을 돈 송금이 될 때부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상당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세외수입으로 왜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 편성 부서에도 문제점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 회계부서 쪽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입세출을 구좌로도 이것은 돈이 들어와서 안 된다까지도 얘기가 되고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국책사업단 단장의 통장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단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지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왜 국책사업단이냐, 무주군에서 직접 경리관이 지출하고 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회계관리 부서의 세입세출 현금으로 했을 뿐이고 두 번째는 현금을 그냥 놔둘 바에야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정기예금 3개월로 해서 다른거 소진되면 그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또 9월 달 정례회의 때에 지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참 뜻은 이 돈이 23억이라는 돈이 전북은행에 연리 3.3% 예치가 돼 가지고 3개월을 묵었을 때 묵고 있을 때, 예금이 3개월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하고 이 돈을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만평, 처음부터 예정했던 문화관광부 예정부지 18만9,000평 중에서 10만평 4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로 이것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은 이 기금을, 이 기금을 예치해 둬봤자 기금 이자가 우리 무주군의 수입이 되면 또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이 기금이자가 다시 문화관광부로 전부 되돌려 준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 부분을 담당은 우리 무주군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인제 했는데 우리 단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갈테니까 우리 단장께서 제가 짚은 부분을 더 보시고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무주군을 위한 예산사용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차후에 태권도진흥재단의 요구면적인 18만9,000평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진흥재단으로 매각 이전할 때에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않나 생각해 보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수의계약이나 상호대금 정산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진흥재단에서 지금 이것이 전부 매입이 된 다음에 돈이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태권도진흥재단에 가서는 엄살을 엄살 아닌 엄살을 무지하니 피웠습니다. 도에서도 돈 제대로 안 주고 무주군은 재원이 약하니 예산편성에 돼 있는 것을 토지를 나중에 정산할 요량하고 돈부터 달라라는 것을 거기에서 뺏었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 것이고 사실상.

그렇죠.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예산서상에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다든가 뭐 해서 예산상 딱 명시가 돼버리면 우리의 상부기관인 도에서 그 실적 따지고 돈이 얼마 집행됐냐 이렇게, 이렇게 좀 여유 있어도 돈 급하게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엊그저께 왔어요. 그게. 뒤로 미루는 사실상의 이런 것을 저희들 판단할 때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로는 어떻게 보면 예산서에서 안 나오고 숨겨 놓는다면 이상하지만 좀 노출되지 않는데서 이래서 이놈 먼저 다 타 나온 다음에 그놈을 집행할려고 했던 것이 저희 의도였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것은 지금 오는대로 사서 넘겨주고, 오는 대로 사서 넘겨주고 할 형편은 지금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사실 본 의원이 모릅니다. 단장님이나 우리 담당들 전문적이니까 그렇게까지 설명보다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쓰는 방법 또 노출 되지 않는 방법 뭐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업무 협력 합의서 이거 갖고 계시죠?

예, 있어요.

이 뒤에는 보면 돈을 내려 보내주고 어떻게 쓰라고 뭐 이렇게 한 공문에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무주군 군수권한대행 또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이 4 분이 사인을 하셨는데 이 돈이 노출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 때는요 도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얼마있는가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재단에 영달이 된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이, 저도 준비를 제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이건 업무보고니까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18만9,000 평을 문화관광부에서 사업하겠다 해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토지를 사주는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사는 대행이랄까요? 위탁이랄까요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8만9,000평 중에서 10만평, 10만평 40억을 지금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썻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없는 재원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단장님께서도 저 하고 좀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태권도진흥재단과 무주군이 자금의 운영방법을 상호 협력이랄까 또 아니면 상의를 해서 하면 이 돈을 우리 무주군 돈으로 군예산 없는, 군예산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것 보다는 기 40억을 들여서 매입했으니까 전북은행에다 예치해서 3개월 묶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군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무주군 재원으로 쓰면 더 기금관리운영에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말씀 하지 않습니까? 자금 운영방법을 상호협력을 체결한달까 아니면 그 분들하고 협약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금 운영관리면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군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온 것을 그 돈으로 일단 군의 숙원사업이나 이런쪽에 다른 쪽에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예금이자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온 것을.

아니 예금이자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고스란히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문화관광부로 줘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금이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 못 했을 때는 집행보다 원금하고 이자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로 추가 할 때는 예금이자를 우리가 일부러 반납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인 재정운영 그런 쪽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놓고 서로 왔다갔다 하고 서로 협의를 며칠을 했지만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저보다 더 무주군을 생각하시고 무주군의 재정을 생각하시고 또 전문적이니까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담당하고 직원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서울에다가도 문화관광부에다가도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문의 해 봤고 또 우리 무주군의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담당부서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해 봤고 또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분들 답변이 단장님하고 같은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 할 필요가 없죠. 없는데 다들 답변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답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서 갑론을박 보다는 한번 좀 담당하고 직원들만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견해는 다 틀릴 수가 있고 몇 명 과장은 저하고 의견이 틀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직접 회계부서는 근무하지 못 해서 잘 모르고 예산부서는 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이 뭐가 더 합리적이고 뭐가 더 투명하고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약하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제가 조사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좀 잘 들어주십시오. 2006년 제1회 추경에서 우리가 군비부담이 20억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예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은 주민소득증대 예산에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세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오고 세 번째는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원이 전북은행에 사장되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자를 우리 무주군에서는 못 쓰고 반납을 하게 된다 하는 그렇게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는 좀 아까 말씀드린 기금관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면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도시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구역사업시행자 승인신청을 이 자료에 보면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편입지역 주민들과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합의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안 됩니다. 예.

또 승인도 받을 수 없죠?

그 서류가 올라가면 서류 결격사유로 되지를 않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제7항을 보면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서 생활대책이 필요한 용지를 대체 공급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것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원가에 들어가는 원가로 공급한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 부분 자료 나중에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19조2항을 보면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미대표 및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하였는데 주민대표의 의견은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당한 주민대표가 이장이나 되고 이렇고 지금 뭐 반대대책위원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까?

예.

군수의견은 이번 용역이 나와야지 군수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야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자간의 판단을 군수가 해서 의견서를 내 준.

김세웅군수가 있을 때 혹시 그 군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분은 뭐 착수하다가 갔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좋아요. 추진상황을 보면 설명회 뭐 토론회, 개별면담, 주민설득 및 홍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데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그 전 김세웅군수 또 현 홍낙표군수께서는 주민들과 몇 번이나 이런 대화를 나눈적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난 김군수도 공식적인 주민간담회, 설명회가 없잖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임 군수께서 읍·면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안성면의 읍·면 초도방문시에도 주민대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주민대화 때도 이 기업도시는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자신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요?

김세웅군수 있을 때 주민들과 대화한, 해서 그 대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양수발전소, 무주리조트, 적상 쓰레기매립장 등 주민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엄청난 희생을 다 겪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단장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입장에서 걱정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쯤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기업은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보다도 주민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적이 되어 있고 행정은 여기 공무원한테 죄송하지만 탁상행정보다는 투명하고 또 건강하게 또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하여서 주민들에게 다가선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양수발전소, 무주리조트, 적상 쓰레기매립장 사건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책사업단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만큼 무주군 경제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자금관리관계에서 지금 뭐 오늘 질의가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면 예산파트, 회계파트 또 제3자라고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뭐가 합당한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써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바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결코 아까 강의원님께서 뭐 세외수입관계 특정은행에 특혜 그건 솔직히 그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무슨 특혜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도시 문제에 있어서 기업이익과 기업에서 이익이 절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 저희들이 아까 지적받은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거 저희들이 결코 그냥 책상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규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23억에 대한 토지매입비 정산하고 사용잔액 하고, 정산을 하고 이자에 대해서 문광부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전액을 다 쓸 경우 이자발생 분까지 전부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이자부분은 반드시 문광부로 반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환을 하면 그럼 별도 관리하는 게 훨씬 낫죠. 반환 딱 매지가 나오니까.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구분을 못 하니까 군비 도비가 뒤섞여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랑 그러한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세입과지출은,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그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 강호규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오후 2시에 두레환경디자인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용역중간보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책사업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의원들하고도 좀 거기 의원들하고 별도의 어떤 용역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때 시간을 내 주시면.

아 오늘 잘 아시잖아요. 업무보고가 있어서 오늘은 안 되고요.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릴려고 의회사무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자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단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장 하단) 휴식과 중신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담당 이기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담당 길윤섭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 박승배 담당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 김대식담당입니다. 그리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주민자치담당 김윤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올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제5대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원만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저로서는 남다른 그런 감회를 가지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기능은 대내적으로는 조직구성의 기본요소인 인력, 기구 및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조정 및 주민자치실현과 주민행정참여에 대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직제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23명에 2명이 결원인 현재 21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각 담당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 보고를 못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담당은 공무원의 인사 또 공무원 근무평정 및 상훈관리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은 문서관리 및 수발 특히 비밀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리하부조직 및 리장, 반장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및 국민투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담당은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또는 직장 및 위탁교육 등을 총괄하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출향군민과 인맥형성관리도 인력개발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공무원의 노조출범 준비와 단체교섭 및 협약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지금, 작년부터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를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지방분권균형발전업무를 총괄을 하고 또 신활력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이양 추진업무도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중요한 담당별 업무를 보고를 드렸고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표와 감동어린 복지행정을 위한 군민편의에 군정을 구현한다는 큰 지표아래 4개의 큰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째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주최세력의 공직자를 양성한다. 두 번째는 월드시티의 관광중심 마인드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자치 역량배가를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와 주민감동, 혁신의 불씨로 세계속의 무주로 건설하는 그러한 4대 비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5개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째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과 미래지향적 주민자치센터 및 모니터링운영 다음 의식개혁 패러다임 전환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 및 신뢰와 노사문화 환경조성과 새마음 새출발 군정혁신 강화라는 역점 시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한 저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저희 무주는 국책사업 등 많은 당면 커다란 대헝 프로젝트가 무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시점으로 체제전환에 따른 민선4기 기본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에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저희 무주군의 표준정원은 449명입니다. 그런데 현 정원은 482명입니다. 반면에 현원은 432명으로 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재 50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또한 현원은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 표준정원에 비해서 32명이 현재 과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무주에 신규정원 및 한시정원으로 16명이 지금 별도정원인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6명이 아직 무주군 정원조례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2005년도 무주군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작년 10월 달에 수립을 해서 11월 달에 채용공고를 냈고 또 금년도 1월 15일 날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최종 45명의 합격자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무주에 현재 한시정원과 별도정원으로 내려와 있는 인원을 16명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정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정원변경인원은 신규정원 10명과 한시정원 6명 그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단에 현재 사무관 1명은 이번에 저희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용역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실현을 위해서 전반적인 무주군의 조직을 진단해서 새로운 체제하에 우리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실시를 해서 금년 12월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에 따른 용역비를 금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제4기 군정방향에 부합될 수 있는 조직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단행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중으로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단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50명의 결원은 내년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의뢰해서 조직개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충원인력을 우리 무주군으로 제한할 것이냐 전라북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보고를 거쳐서 결심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무주지역 인 구유인 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민선4기 각종 공약사업에 활발한 추진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에서 급여, 기구, 정원관리까지 포함하는 1인2역의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업무혁신에 부흥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1,500만원의 교부금과 저희 군비 3,4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정보 시스템을 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총괄로 이걸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까지 인사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보정 및 시험운행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자치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완료돼서 운영이 될 그런 추진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표준인사행정정보체계 구축으로 1인이 정원과 급여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내외부에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과의 연계기능으로 전자결재라든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이 일목요연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한 대비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실속 있게 정비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별로 2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예산은 1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프로그램은 퀼트교실이라든가 외국어, 요가를 포함한 41개 종목을 6개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선진 우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벤치마킹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또한 자원봉사자 단체와 연계한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인재 할당제 수용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취업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개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도 설치해서 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현행 운영프로그램이 너무나 단순하고 또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가 레포츠라든가 여가분야 및 교양분야 또 분야별 참가자도 약 20여명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굴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취업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행정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 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군민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군민의 뜻과 군민의 역량결집을 이끌어 내는 상업에 군정이념을 갖다가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으로는 새로운 시책도입 추진 이전에 주민의 뜻을 살핌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책에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또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에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을 폭 넓게 수렴하여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환류시킴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써는 직능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민 저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 보완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력개발 담당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교육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신행정인의 핵심역량인 창조적 마인드와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업의식을 겸비한 전문행정인으로서 양성을 하고 군민 모두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받아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게 함으로써 삶의질 향상은 물론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위함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교육종류를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중앙공무원 또는 국가, 지방공무원 또는 자체교육, 외국어회화교실 등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의식개혁 또는 외국어회와, 리더쉽 교육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또는 공통선택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무연찬교육과 의식개혁 및 창조적 마인드교육 또는 외국어회화 및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달부터는 공무원과 주민에 대해서 지역산업의 마케팅교육을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마케팅교육을 실시코자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국가와 중앙 또는 지방공무원 입교 위탁교육 및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또 외국어회화교실도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주아카데미 지역산업마케팅교육이죠, 무주아카데미교육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강을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군 산하 공직자 및 또 관련단체, 지역희망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교육내용은 지역산업과 농축산물, 서비스 등 마케팅 관련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이 교육이 승진을 위한 교육점수 관리에 그치고 역량강화와 교육훈련이 지금까지는 굉장 미흡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기피와 교육을 생산적 투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순도 들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의무시간제를 도입 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은 물론 각 사회단체를 통한 다수의 군민이 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뿐이다라는 격언처럼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의식변화를 통한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소득증대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수준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행정지원과 교육환경개선으로 선진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의 유치로 인한 관광의 다원화를 위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앞으로 구현하는 절실한 긴박감에 놓여 있고 각종 학교의 학교급식과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환경에 지원하는 지원근거로서는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촉진법 제23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근거에 의해서 약 8억7,525만8,000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학교급식비와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비로 23개교에 2,330명에 대해서 급식비 보조금을 지원했고 원어민 영어교사 5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산어촌 학교급식비 하반기 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기반을 9월 달부터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련근거가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 교육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교육지원 관련 협의회를 10월 중에 구성 운영하고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영어체험마을 조성 운영과 인재학습원 운영 또 방과후 학교운영 또는 공익법인설립운영 및 현 장학재단 활성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여건이 유리한 대도시지역에서 영어마을 운영 등 원어민교사 대규모 채용으로 교통 및 주거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군에서 원어민들이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비와 교통비 등 이런 상향조정이 어려운 실태에 있어서 소요예산확보에도 절실한 그런 실테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간에 위화감해소로 건전한 교육발전의 도모를 가져올 수 있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유출방지에도 큰 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을 충족시키고 원어민교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능력도 신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후생복지 지원추진입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에게 활기찬 직장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바람 나고 정말 엔돌핀이 흐르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취미동호회를 약 1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도 지원해 주고 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와 상반기에는 확보된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미 동호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단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원액은 약 9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비도 더 지원을 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취미 동호회 활성화 추진으로 여가선용 및 자아발전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공직자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을 내실화 해서 결속력을 강화토록 하고 도·시·군 직원체육대회 참가로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도 한 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부고객의 만족과 조직내 사랑과 땀과 믿음을 바탕으로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민감동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추진입니다. 작년 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혀서 피해자의 숭고한 명예를 회복하고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 중이므로 향후 피해자 보상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현재 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조사를 한 총 접수건수는 1,053건입니다. 저희 군내에서. 그런데 위원회 인정자료 대상 및 생존자 대상은 약 382건이 전북도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무자료 대상자 671건은 위원회에서 처리지침에 의거 사실조사 후에 지금 처리를 할 계획이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관리시스템으로 모든 자료의 DB화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 신청자료 등 증빙서류를 충실히 검색해서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을 규명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시스템화 된 조사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혁신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음 새출발 새군정 혁신의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는 일하는 분위기와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서 혁신행정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와 읍·면별로 20개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자체운영규정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함으로써 금년 5월 30일에 저희 무주군 훈령 제469호로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순례단 지원을 통해서 10개 연구모임에 500만원을 지원한 그런 추진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리더그룹 구성을 통한 행정혁신 구심체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리더와 또 혁신변화 요원 또 혁신엑터, 실무자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부다 임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혁신 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혁신 연구모임에 정식 동아리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화하고 1인당 1혁신 과제 발굴과 중점적인 발굴과제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 혁신운영용 인간자원개발 휴먼리소스 디벨로프먼트 전자, 우리가 포스트를 금년 7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혁신 활동참여 마일리제를 운영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 분야에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혁신활동 마일리제 운영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마일리제 운영 실태가 금년도 혁신평가에 주요 평가요인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코자 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연구모임 등을 통한 혁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 혁신과제를 돌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데 큰 기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 행정혁신 평가대비입니다. 지금 전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46개 단체와 광역단체 16개 단체 총 260개 자치단체, 아 25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지방행정 혁신 평가단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3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혁신역량과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이 3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미 과정 평가에는 돌입이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과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걸쳐서 이 3개 역량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해서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 저희가 혁신평가를 잘 받음으로써 행정혁신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여건과 성과주의적 행정혁신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군정혁신과 이를 통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중점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와는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자치법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용에 대한 그 법령에 규정된 것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알고 있었나요?

그게 4월 달에 자치단체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언제쯤인가 알고 있겠네요 그럼요?

그건 아직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규정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일자하고 같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월 1일자로 시행토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 쪽으로 이거 지금 위임사항이 안 됐어요. 이게 원래 그 자치법 제40조를 보면 부의된 안건은 상정해서 참 공고를 해서 임시회의 때 이거 개정안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조례가, 그 조례의 내용을 제4대 의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를 했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개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법령으로 규정되어 갖고 내려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지금요?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용 해 가지고 1.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2,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개정이 2006년 4월 28일 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로 시행하라고 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이렇다할 개정안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우리 이한승의원님께 자료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요 본 의원이 어제 아침에 뉴스에 방영된 것 아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동료의원이 이번에 제156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아침에 이게 뉴스에 방영이 됐어요. 이 뉴스를 본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따가운 소리가 질책이 됐습니다. 행정이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도 들려오고 지금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도 사실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리인데 이것을 질책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 시일이 지금 4달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4월 28일 날 규정이 떨어졌으면 7월 1일 날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전에도 154회 임시회 회의가 5울 8일서부터 5월 11일까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공고도 하지 않고 부의된 개정조례안도 상정시키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봐도 군민들이 봐도 당연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질책보다는 이런 부분은 조속히 과장께서 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부의된 안건을 공고해 가지고 개정안을 해서 빨리 의회에 위임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또 이렇게 함으로 써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우리 행정과 의회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바로 추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행정강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페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신규정원 10명, 한시정원 6명 총 16명을 증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네.

결원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현 정원, 현 결원 50명과 정원확보 16명을 조직개편 후 추진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54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006-828호로 제출되었던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개정조례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4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곳에 인력을 투여하고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및 주민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의뢰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 또 연간 12억원의 중앙교부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조례개정 필요성을 이 회의록 제가 읽어보니까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제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내년 1월 달부터 지금 전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까지 일부 시범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제는 그 판단기준이 103가지인가 됩니다 그게. 지역의 규모, 인력 그다음에 인구수, 직업 뭐 죽죽해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정원을 몇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표준정원으로 할 것인가 현 정원으로 할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인력이, 인력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해서 인건비액수를 정해 놓고 그 인건비액수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가 10억인데 이 10억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100명을 쓸 수도 있고 150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 100명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150명을 썻다면 100명한테 돌아가는 인건비가 분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제가 시행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교부세가 12억원이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새로운 행정수요와 또 민선 4기에 들어서 또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판단했을 때 조직운영을 했을 때 진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인력충원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이 된다면 상반기에 충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표준정원제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지 않고 자꾸 정원을 늘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전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꾸 그에 대한 것을 공문을 내려 보내 줘도 안 듣고 하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참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인제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했던 것은 인제 없던 걸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 부분은 아직 총액인건비제와 또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에는, 여기에는 정원을 줄인다고 돼 있는데.

예,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에는 또 50명을 또 늘린다고 하니까.

50명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조직진단.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진단을 해서.

좀 상반된 두 개의 안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직진단을 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모든 인력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인력판단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적정 인원을 더 채용을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조직진단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154회 임시회에서 했던 제도를 또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인제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 이뤄지고 난 후에 정확한 판단이 이뤄줘야 합니다.

그 때는 뭐 또 우리 과장님 현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뭐 154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었으면 우리가 가결해 주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가결됐으면 의회에서 가결했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결이 되긴 잘 됐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조직개편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총액인건비제도가 중앙교부세 삭감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손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 그게 총액인건비제가 아직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전에는 뭐 백 몇십가지 말씀을 하시고.

아 그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4조의2제5항에 의하면 2004년 12월 18일 개정이 됐습니다. 군수는 상기관련 규정에 의거 무주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제14조2의제2항에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의거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무주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 때 개정됐던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몰랐었어요 알았었어요?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들이 보고도 안 했어요? 몰론 우리 과장님 오신지 뭐 1년 밖에 안됐죠?

예, 1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그런 업무보고 시간에 질타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2년동안 법이 개정되고 2년 동안 우리 무주군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주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하면 물론 담당계장님도 자꾸 수시로 바뀌어서 그렇다 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챙겨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해서.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지난 조직담당도 여기와 계시고 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우리 과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계장이 숙지를 못 하고 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좀 이 다음에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주군의 중기재정을 계획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당해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무주군의 공무원의 인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예요. 아시겠어요?

네.

조직진단 백날 뭐합니까.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계시면. 그러면 2006년도에 이런 부분을 도지사와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협의한 사실도 없겠네요 그렇죠?

2006년도 제가 와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북도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인력계획을.

그 이전에 이뤄진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아무리 업무보고시간이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가 기본도 안 되어 있다면 과장님 과실은 아니지만 여기 담당도 있고 지금 직원도 있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사업소로 업무 분리가 됐죠?

네.

그러면 국책사업단이 물론 조례 개정해 가지고 존치됐지만 인제 좀 국책사업단을 다시 손 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태권도 업무와 또 기업도시업무를 지금 행자부에 이미 정원승인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의 협의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듭이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직관리가 무주군 행정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근무하시는 담당이나 직원들은 아마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근래에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부분 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끝나시고 잘 챙겨서 다음번 과장님이나 또 담당이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오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결원에 따른 인력채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충원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후에. 방법론에서 무주군에 지역제한을 채용한다 해 놓고 뭐 또 도로도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것은 범위를 제한을 할 것인가는 그 때 결심을 득해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제 소요인력이라든지 또 필요한 충원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현 실태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그 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데 지역의 현실에 맞게 채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타자치단체에서는 분명히 배려하는 뜻에서 꼭 지역제한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채용했었죠?

금년 1월 15일 날 시험을 봐 가지고요 45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이 때 끝나고 나서 군민들의 그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예, 예.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그것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부모형제도 없는데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 간곡히 결심하는 분에 대해서 건의 해가지고 꼭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좋은 조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엄법용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창수산업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순종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한광철가공유통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기옥전통산업담당이 연가중으로 임인숙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과는 산업행정담당, 지역경제담당, 가공유통담당 그리고 전통산업담당 등 4개 담당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분장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담당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관리,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및 시장관리, 담배소매업 지정관리, 석유,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사업 허가 및 지도단속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지방공기업관련 업무,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계약변경승인, 공장설립 변경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 광업권관련업무와 구인구직업무, 임금체불업소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공유통담당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육성, 산지유통시설의 지원 및 운영지도, 농산물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지도단속, 농산물 직거래사업 및 전시판매 행사 추진, 농산물포장 디자인 및 용기개발지원, 농산물 직판장 허가 및 운영관리지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및 품질향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산업담당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추진과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업무, 전통공예 명인육성사업, 전통상품 및 토산품 생산육성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예산규모는 2회 추경까지 총 65억7,5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6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39억2,9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로는 만남의 광장과 산지유통센터 사업비 등으로 일반회계가 36억8,4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특별회계가 24억4,600만원이 이월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2대 국책사업 추진유치와 민선 4기 출범을 우리군 경제의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 군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모두가 잘 사는 활력 넘치는 무주건설을 지표로 삼고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위한 내실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실속 있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기반 조성사업과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전통산업 메카화 등 4대 비젼을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서민경제안정 및 경제주체 활력화 추진과 무주의 맛과 멋을 홍보하는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 농산물 품목특성에 맞는 현대화 된 산지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전통문화공예촌 조성으로 차별화된 전통문화산업 기반구축 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대체에너지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지열히트펌프 50RT 규모의 시설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치목삼베작업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부금 보조신청을 2월 중으로 마쳤고 노인전문요양원은 설계발주와 공사착공을 통해서 금년 10월 경에는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목 삼베작업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LP가스용기 보관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P가스 용기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가스 폭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용기 보관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액 군비를 들여 무료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써 재질은 난연 강한 탄력소재에 의장실장실용신안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92가구 무주군 관내 전 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까지 실태조사 및 소요량 조사를 마쳤고 사업자 선정 및 간담회를 지난 5월 중에 개최를 했으며 6월까지 보조금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저희 관내에 가스 판매업자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를 배달하면서 이 사업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고유가극복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회 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전군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추진상황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수립 및 홍보포스터를 지난 5월 중에 제작하여 배부완료 하였으며 지난 반딧불축제기간 중에는 에너지 이동전시 개최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기관단체, 기관사회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특별교육을 지난 6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에너지절약 군민실천운동 3,6,9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동을 실시해서 실내 냉방온도를 26도내지 27도로 관리를 하고 중식시간대에는 컴퓨터모니터와 전등을 소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을지연습기간 중인 8월 22일 20시 22분부터 20시 25분까지 3분 동안에는 제3회 에너지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분 동안에는 전군민이 소등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군민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폐교를 매입해서 전통공예방을 조성하고 장인을 유치해 신소득원을 개발하고 전군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구용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여기에 장인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3필지에 1만1,000㎡이며 건물은 4동에 8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건물과 토지매입비 또한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8억5,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사업비 2억3,000만원과 균특회계 5억, 군비 1억2,000을 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폐교취득비로 3억5,000만원, 리모델링비로 5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폐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발전소지원금 2억3,000만원과 군비 1억5,000을 포함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을 전액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폐교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무주군 교육청에 폐교매입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10일 날 교육청에서 매각공고를 한바 8월 9일까지 매각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8월 중에는 폐교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리모델링 조성비와 장인유치사업을 확보를 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직접 장인유치 및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덕유산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진열상품의 품질관리와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계절 전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고객감동 장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덕유산장터내의 뒤쪽이 되겠습니다. 뒤쪽과 주택가 있는 부분이 현재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캐노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비지원신청을 지난 3월 중에 한바 2억7,000만원을 확정을 해서 국비보조내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3회 추경에 국비 2억7,000만원과 군비 1억8,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4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8월 중에는 상인 설명회와 9월 중에 실시설계 그리고 10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인이 유리한 무주 IC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쉼터를 제공하고 동 부지내에 전통공예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농산물판매소득증대와 유통구조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성규모는 3만㎡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으로는 22억원이 소요가 될 계획이며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일반음식점과 관광안내센터, 주차장, 녹지휴식공간, 옥외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해영양성 검토 용역 등을 마쳤습니다. 공사발주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에 공사가 발주돼서 기공식을 2006년 1월 16일에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 여기 부지내에 시설하고 있는 전통문화공예촌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지 않으면 1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 또는 불용위기에 처해 있어서 불가피 조기발주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보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필지 38필지에 2만1,193㎡ 중 30필지에 1만4,274㎡를 협의 완료해서 현재 협의실적은 6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지난 18일 저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신청을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실시계획 관련부서에 협의 및 승인고시를 8월 중에 마무리 하면 공사 재착공은 9월 중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승인이 돼야 세목고시가 되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매입이 미완료된데에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지매입지역부터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미매입 지역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무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환경친화적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꾀하고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이며 조성규모는 4만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86억3,000만원이 소요가 될 계획이며 현재 47억800만원을 확보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유치업종은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식료품 관련되는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지난 2005년도 3월 달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임지 해제용역을 실시해서 8월초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및 보존임지 해제를 농림부와 무주군 산림환경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의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6명에 대해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1만7,000원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훈련기관선정을 지난 1월 중에 마무리 마쳐가지고 훈련생모집선발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6명에 대해서 797만1,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을 2달간 지급토록 하겠으며 훈련현지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으로 하여금 본 기간 중에 이수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또한 취업을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구인난 및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작년 4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 500인 이하로서 무주군 내에 소재한 중소업체가 해당이 되겠으며 취업대상으로는 무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15세 내에서 40세 이하의 남녀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액은 1년 고용 협약시에는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하고 1년 동안 고용을 합니다. 나머지 6개월간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하는 업체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2년 고용 협약시에는 월 70만원씩 6개월간 또 추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6개월은 60만원씩 6개월은 70만원씩 해서 1년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1년동안 지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잔여액을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업체선정 및 고용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9개 업체 20명으로서 1년 계약업체는 2개 업체 3명 2년 계약업체는 7개 업체에 17명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7월까지 9개 업체 20명에 대해서 1억3,44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업체를 월 1회 이상 순회방문하면서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개 업체 4명에 대해서 8월분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품목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유통시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선별저장포장 및 상품화시설로 농산물품질향상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IC만남의 광장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로 643평 규모로서 그 안에 선별장, 예냉실,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이 들어서게 되며 기계장비로는 선별기, 포장기, 냉동탑차, 파렛트, 운반상자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운영권자는 무주적상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무주IC만남의 광장과 연계해서 총괄발주로 지난 12월 달에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과 같이 맞물려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도 같이 8월 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9월 중에는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농협뮬류센터에서 농산물에서 공동선별을 하지 않으면 출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선 시설이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적상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빈 창고에다가 우선 선별기를 가설치한 후에 거기에서 선별한 다음에 내년도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선별기를 구입해서 금년에 농산물이 거기에서 선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가공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의 쥬스, 즙, 잼 등 다양한 상품개발과 오미자 및 찰옥수수의 대량가공으로 원료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과 고부가가치 제고로 일자리 창출 및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접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 업체로서 덕유양조는 머루착즙기기설치와 와인 대체식품 개발비 및 시설비, 한빛영농조합의 농민주 제조장, 빈딧골오미자영농조합의 오미자 가공공장, 반딧골영농조합의 천마가공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건립과 가공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으로서 전액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사업자를 이미 선정 완료했으며 교부결정까지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8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깨끗한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생산농가 사기를 진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농산물 소포장재 위주 출하농가 및 직거래행사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골판지 상자, 그물망, PP대, PET용기, 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 중에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사업신청농가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교부결정을 마쳤습니다. 금후 교육으로는 포장재를 제작을 하고 10월 중에는 제작완료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11월 중에는 보조금 정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표준화장비를 지원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지원대상 업체는 산성와인과 샤또무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써 국비 5,100만원, 자부담 3,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성와인은 지게차, 냉동냉장차량,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테이핑기 그리고 샤또무주는 파렛트, 지게차, 플라스틱상자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2월 달에 대상사업을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를 마쳤고 작년 연말에 사업자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보조금결정을 했으며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9월까지 해서 10월 달에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돈이 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소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상호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판매처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장터는 지역단위 문화행사 및 농산물 연계행사 직거래장터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부산 LG메트로시티아파트가 있습니다. 행사의 참여자는 생산농가 및 업체가 되겠으며 생산판매물품은 계절별 품목별 생산농산물 및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장비로서 텐트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지역문화행사 참가를 3회에 35개 농가가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회에 105농가 및 업체가 참가를 해서 2억5,0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는 대도시 대형마트 무주 농특산품 특별전을 서울에 있는 까루프 면목점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부남면에 있는 극락사 청국장환은 상설 전시판매하기로 계약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무주농특산물판매 홍보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생산농가전화번호부를 책상에다 부착을 해서 항상 문의가 오면 소개해 주고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협약아파트인 부산 LG메트로시티아파트와 직거래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때에는 나흘간의 행사를 통해서 5억6,0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앞으로 휴가철인 8월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무주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보고 청정무주농특산물 홍보전단을 관내에 있는 무주 IC와 덕유산 IC 그리고 구천동과 리조트 5군에서 직접 우리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지금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있고 8월 중에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단위 문화행사 및 박람회 참석을 수시로 하겠으며 또한 협약지역에 대한 아파트와 직거래 행사를 9월과 11월 달에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까루프, 서울에 있는 면목점과 영등포점, 성남에 있는 야탑점에서 직거래행사를 9월과 10월 달에 갖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청에서 매년 추석절을 맞이해서 직거래장터를 9월쯤에 하고 있는데 저희 무주군농특산품이 거기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 대도시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의원님들도 고민하시고 저희 군수님 이하 저희과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머루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루 과잉생산 및 수매량 한계에 따른 재배농가 민원 해결책을 검토하고 머루 즙 등 가공 유통시설 및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과 원료생산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에는 150호 농가에 62㏊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또 연간 생산량은 400톤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관내업체에서 253톤을 수매를 했고 농가자체에서 147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관내 생산업체는 저희가 군에서 건립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산성와인을 비롯해서 4개업체가 있습니다. 연도별 수매가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가공업체인 산성와인 판매부진으로 금년도산 머루수매는 불투명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적정생산을 위한 과원정비, 과원을 정비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원정비에 따른 보상금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폐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37농가에서 14만㏊가 신청을 받은바 있으며 연초에 농사전에 11개 농가에서 3㏊ 정도는 이미 정비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600만원이 되겠으며 저희군비가 확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농사시작 전에는 정비가 실적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확이 된 다음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마찬가지로 농가 자율판매를 위한 포장재비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공문을 통해서 각 읍·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8월 1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지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생과로도 판매를 하고 즙을 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50%씩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머루와인 및 머루와인 홍보판촉비를 도로부터 4,000만원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업체별로 1,0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업체당 1,5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및 소비촉진으로 머루를 소비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6,000만원을 들여서 머루 및 와인성분 효능분석 연구용역을 금년 8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머루에 대한 정확한 효능을 분석해서 대대적인 머루의 장점과, 장점을 홍보해서 머루판매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와인과 술 외에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3,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스, 식초 등 특허식품을 개발하고 또 기술이전을 받아서 머루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머루와인 및 시음 판촉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개인업체인 덕유양조에 도비 5,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을 들여서 착즙기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는 군수님께서 많은 머루농가의 어려움을 아시고 3회 추경에 5억2,000만원을 머루가공생산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품 운동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 현실에 접목 된 문화상품 생산 등 기능인 양성 기반시설 지원으로 군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한상품 참여가구로는 전통식품 60가구, 전통수공예품은 26개소에 2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품은 생산된 한상품에 대한 판매장소는 반딧불장터를 비롯해서 5개 장터가 5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전통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전통산업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농한기에 전통산업 전문교육을 15개 분야에 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한상품 군민품평회를 지난 반딧불축제 기간에 개최를 해서 13명에게 400만원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품 디자인 개발 및 특허출원을 장류 외 3종에 59개 상품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승인을 득한 후에는 특허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전통산업 체험관을 운영했고 다음에 각 지역문화축제 및 박람회장에 저희 한상품 판매장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상품 시범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산업가공시설 , 포장재 등 확대지원 및 직거래 유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목공예전문학교 운영으로 관광객과 무주군민의 전통전문목공기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목공예와 전통공방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가옥분교 폐교를 매입해서 250평가량 되겠습니다, 이미 리모델링을 마쳤고 사업비는 5억5,000만원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전직 학교장출신인 김의만씨가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통목공예학교 전문교육장 및 체험장 운영으로써 농한기에 우리 무주군 관내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0회에 590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연중 체험관광,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체험관광을 357회에 1,5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목공예상품개발을 위해서 보석함 등 3종에 대해서 목공예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목공예 시연 및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바 있으며 시설환경정비를 위해서 조경수와 꽃나무, 화단조성, 운동장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팜플렛 3,000매를 제작해서 대전, 전주 등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학교와 저희 관내에 있는 황야염색체험장, 무주도예원, 치목삼베마을 등과 연계해서 체험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목공예학교에 찾아오는 체험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9,500만원 계상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와 전통문화를 소재로한 관광상품개발과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한기교육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전통문화 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만의 차별화 된 전통수공예 및 전통식품을 상품화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무주IC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239㎡로서 사업비는 1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 7억은 아직 미확보상태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전통공예공방실로 공예제작과 시연·체험 판매장 그리고 전통먹거리 체험장에는 어죽, 순대, 묵, 장류, 순두부 판매장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5년도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무주IC 만남의 광장과 산지유통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총액발주를 작년도 12월 달에 했으며 금년 1월 달에 기공식도 만남의 광장과 같이 기공식을 같이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만남의 광장사업과 같이 행정절차를 같이 8월 중에 이행을 하고 9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무주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로벨리, 아날로그 무주의 지역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고유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산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산업 자원을 발굴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통과 현대문화를 접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지남공원과 당산마을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한 3만8,000평이 소요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연구소, 공예디자인연구소, 원부자재연구소 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작년 10월 달에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전라북도 동부권개발사업 예산신청을 지난 3월 달에 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뢰를 지난 8월 중에 군청 예산계에 의뢰해서 중앙으로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써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전통수공예 테마파크관련 용역비를 계상하고 금년 3회 추경에 3,0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는 예산확보 및 대상부지 매입 그리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실시와 3단계는 테마파크조성 및 분야별 장인유치와 운영대상자 선정 4단계는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전주 등 인근관광지와 연계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공되면 반딧불축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반딧불 탐사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