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 임기 개시 이후 원 구성, 업무보고,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 제주하수처리장 정전사고 실태조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8일 정전사고시 제주하수처리장 고압자동절체기 고장으로 1,000여 톤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수처리장 연안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후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문철 위원 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에 의해 부득불 폐회중입니다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계속하여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하수처리장정전사고실태조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먼저 하수유출과 관련 인근 도두주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휴회기간 중이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수유출 실태조사를 위해 직접 하수처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유출 관련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수유출 경위 및 조치사항, 하수처리장 각종 사고관련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2,382평이 되겠고, 근무인원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6명 등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은 13만 톤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이고, 주요시설물을 보고 드리면 하수처리장 침사지외 7종, 중계펌프장은 유인펌프장 2개소 등 14개소가 되겠고, 기타 간이펌프장 95개소, 차집관로 49.3㎞, 방류관 834m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9만 1,000톤으로 시설용량 대비 70%가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검사결과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1일 발생량이 35톤이 됩니다. 매일 35톤을 동해 해역에 운반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림 부근에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유출 경위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지난 8월 8일 12시 40분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변전실에 설치된 고압자동절체개폐기 고장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하수를 처리시설로 이송시켜주는 유입펌프 가동이 중지되어 하수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수유입관로 맨홀뚜껑이 수압에 의해 열리면서 도로상에 하수가 유출되었으며, 일부는 해안으로 방류가 되었습니다.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 고압자동절체개폐기를 긴급히 교체하여 정상가동을 시켰으며, 정상가동 후 하수유출 현장 도로 및 하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두동 주민에게 하수유출 경위 및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발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전 등 비상시 대비하여 유입하수 저장용 저류조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사업과 병행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개량을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9월 착공 예정으로 380억 원의 투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대책으로는 주민과 대화하면서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해역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관리요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력증원을 요망하겠습니다. 토목 1명, 기계 2명, 전기 1명, 기능 2명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비해서 소장 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각종 사고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청소수 하천 유출 사고입니다. 일시는 200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최종침전지 청소 시 사용한 물 50톤을 하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함에도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장 동측 사수천으로 유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가스 저장탱크 폭발사고입니다. 일시는 2003년 11월 14일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슬러지 소화과정 중 발생하는 소화가스 저장탱크가 원인미상으로 폭발되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원인 미상으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두 사거리 북측 150m 지점 하수유출 사고입니다. 일시는 2006년 올해 지난달 8일이 되겠습니다. 폭우로 다량의 우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어 수압에 의한 하수맨홀이 개방되면서 도로상에 하수가 유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도면은 현장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유출 관련보고 첨부)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경민 위원님은 이번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사고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유출사고가 7월 8일에 한번 났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에도 도두 간이펌프장에서 유출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7월 8일에도 거기에서 유출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것은 간이펌프장에서 유출사고가 났으니까 보고서에 안 올렸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30일도 도두펌프장에서 하수유출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7월 8일 24시간 간이펌프장에서 유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메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정전됨으로서 1,000톤 유출되었답니다. 그러면 여기 유출된 데에서는 3개의 지선에서 오니까 2시간 동안에 1,000톤, 그러면 도두에서 24시간 유출되었다 하면 1,000톤의 3분의1이면 300톤씩, 한 라인에 300톤씩 2시간에 300톤 유출된다치면 24시간 동안에는 도대체 도두쪽에는 몇 톤 유출된 겁니까? 대략 몇 톤 유출된 것이에요? 그날 사고처리 하신 분 어느 분입니까? 7월 8일 도두 펌프장에서 유출된 게 몇 톤 정도 유출되었다고 보십니까? 6월 30일 것 말고요 7월 8일 비가 집중호우 오는 날 터져서 24시간 유출되었잖아요? 그것은 계산들을 안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으로 메인, 유입멘홀, 바로 도두동 간이 펌프장 이쪽으로 모든 게 쏠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맨홀 유출사고가. 그 원인을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두 하수 펌프장으로는 연동에서부터 노형 모든 지구가 그 라인으로 다 오고 있잖습니까? 도두 펌프장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연동지구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어쩔 수 없이 도두 간이 펌프장에서는 과부하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비 오면 무조건 오버되어서 바다로 무조건 나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이 펌프장들이 바다수면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밀물때에는 들어와요. 그러면 도두 간이펌프장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펌핑하는 것은 바닷물 펌핑하는 역할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밀물때 오면 계속 밀다가 그 다음 밑에 진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원 하수는 비가 오면 밑에 고였던 게 바로 쓸려서 바다로 다 내보내고. 이러한 것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제가 말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이 합류식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오수 분리하는 관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제주시 하수과와 협의하면서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빨리 하겠다?

제주시 하고 협의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님, 그리고 사업운영본부장님, 사실은 사업본부에서는 시설한 부분만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오수 분류를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은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리만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하나하나 메모했다가 어떻게 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제주시 하수과나 아니면 실무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여기 더운데 와서 위원님들이 한 부분을 그냥 넘겨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도두 간이펌프장에서 밀물때 펌프하는 유입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서 진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밀물때 바닷물만 유입시키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방류관으로 방류할 때에 저쪽 자료에 보니까 전부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조사가 매일매일 조사되는 겁니까?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저쪽 방류관 말구에서 만약에 이 처리수질이 맞다면 말구에서 배타고 왔다갔다 할 때에 냄새는 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처리 하는데 아까 같이 전기가 나간다든지, 기계적인 고장이 나 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방류수를 유출하는데 기계적인 고장이라든지 내부적인 고장은 없었어요?

하수가 이번같이 밖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생기지만 하수처리장 내부로 들어오면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게끔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경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이 365일 처리하는 중에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처리 안된 상태로 처리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방류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같이 안 좋았을 때는 어떤 때가 안 좋은 상태입니까?

처리에 안 좋은 상태도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렸다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잠깐 처리과정에서 흐트러져 가지고 완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는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육안으로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상태로까지 심하게 해서 배출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방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방류수를 확산시키는 게 주목적이죠? 방류관이라는 것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죠?

예. 분산해 가지고

분산시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최초 준공당시는 망사식으로 하나의 말구에서만 방류되지 않고 분사식으로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막아달라고 해서 한 쪽에서 방류하도록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아무튼 집중해서 말구 쪽에서 어느 에리어가 있잖아요?

예. 주변 어업하는 분들이 막아달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방류수를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덜 되는 것이 나갔을 때에는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하죠. 집중으로 하다 보면 그 에리어가 확실히 오염되는 거죠. 방류수를 우리가 왜 분산시키는 겁니까? 광범위하게 분산시켜서 오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상황을 좀 봐보고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이 하지 말라면 하고 해 달라면 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소신있게 주민을 설득시켜서 민원대처를 해야죠, 본부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두 앞바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저 수질부터 생태계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오픈시킬 것은 오픈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해야 민원도 덜 생기지 자꾸 덮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바다 밑 수질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하수유출로 인해서 바다오염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시설인 경우는 예방적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예방적 조치로서는 기계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절체기 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점검일지를 보니까 전압과 전류에 관한 내용만 점검이 되어졌고, 실제 절체기가 필요한 시기에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절체개폐기를 실제 점검하려면 아까 같이 비상발전기를 수동으로, 전기가 이상 없이 들어오는 데도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가지고 전환시키면서 호환을 먼저 실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동하다가 이번 사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시험을 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런 시험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매일

육안으로 기계 문제가, 10년 동안 냉장고를 그냥 놔뒀는데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 확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합니다.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이라는 게 자동차도 한달 두 달 석 달 세워 놓으면 실제 엔진가동인 안 된다든가, 기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 예비로 한번 가동시험을 해 보고, 또한 발전기도, 이번에는 절체기가 문제였지만 다음에는 발전기가 문제일 수도 있죠. 발전기에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데 기계를 시험가동해보지 않고, 주기적으로 시험가동을 해 보고, 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의 의무가 있는 거죠?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이번 같은 일이 없더라도 한달에 한번 10분 이상 예비가동을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가동해서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유압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자동절체개폐기가 언제 설치된 것이죠?

’97년입니다.

’97년 설치되어서 이제까지 절체기 가동시켜 본 적이 언제쯤입니까?

계속 가동되고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동시켰었습니까?

이것은 상시 전기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전원이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저 개폐기가 한전전기가 들어오다가 딱 끊겼을 때 바로 절체기에서 발전기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 점검은 아니고

점검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한전에서 전기가 오지 않아서

실제상황은 많습니다. 한전 정전되었을 때에 그런 작동이 안되면 내부가 정전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절체개폐기가 한대 뿐인데 두 대로 증설이 불가능합니까? 예비로.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냐 안하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그러니까 변전실 내부 공간이라든지 차단기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야 옆에다 놓아도 되고, 키우면 되지 그 박스안에 못담아서 못하는 겁니까?

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진공절체개폐기를 진공개폐기의 병렬연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한 설치가 가능해서 예비로 설치해 놓을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왜 안되어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아파트 지하에 지하펌프장을 만들었어도 예비전원으로 예비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예비펌프를 설치해 놓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번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체기 쪽에는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전원 쪽에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만 갖추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세밀한 곳까지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까지 많은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비시설을 확보해 놓아야 될 것으로

실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설이 최고 중요한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비시설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전기안전점검 담당자 있잖습니까? 담당자 업무가 그 업무만 담당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전부 담당합니까?

전기시설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안전점검자로 별도로 관에 신고되어 있잖아요?

전기시설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유지관리 전부. 그러다보니까 실제 안전점검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유지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전실 한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입동에도 수배전 설비가 있고, 현장에도 수배전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분이 담당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안전관리자는 한 분으로 선임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전기직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전기업법상 1,000㎾이면 전기안전공사 대행을 맡기지 않고 상주 관리자를 두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주관리 임무 자체가 그것만 하라고 주어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주업무를 담당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전기이외에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전기업무인데 실지 안전점검 업무만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안전점검 업무만이 아니고, 그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개보수 감독이라든지, 안전점검 업무는 그 중의 일부 분야이고 전기시설 전체에 대한

제가 말하는 것은 1,000㎾이상이 되어지니까 대행을 맡기지 못하고 상주 안전점검자를 두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분이 매일 노는 것 같으니까 다른 업무도 시킨 것 아닙니까?

전기업무 외 다른 업무 전혀 없습니다.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 복사해 오면 되지만 전기안전관리자라 하면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공사, 시공, 설계 등 전반적으로 전기분야에만 한정되도록 해서 잡일,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업무를 맡기지 못하게 된 것이지, 업무범위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법적인 장비들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그게 없어요?

임문범 위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집에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리터에 보면 점검일지 다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점검자 누가 어떠어떠한 점검을 했다 해서 다 있는데 이 방대한 전기시설이 있는데 안전점검 일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큰일났습니다. 진짜! 저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있다고. 없다면 모든 사고의 귀착점,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폐기를 준공때 것 그냥 쓰고 있습니까?

예. ’97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폐기 사용연수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연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체크하렵니까 안전점검 안해 가지고.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뭐하신 겁니까? 안전점검이 안되면 방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키포인트인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분때부터 제줏말로 간새해서(게을러서) 안해버리니까 다음 후임자도 모르고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어도 안했다. 처음부터 없었다 하면 위원장님,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오늘만 나고 어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날 수 있습니다. 기계안전 점검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한데요!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해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기담당 직원은 전기에 관한한 기능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갖춰 있습니까?

예. 전부 전기직이 10명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책마련에 보면 ‘인력증원 요망’ 해 가지고 전기 1명의 담당자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죠?

지금 특별자치도 전 제주시에서 관리할 때에는 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6명의 정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아주 방대합니까? 제가 전기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에 어느만큼

중계펌프장이 유인이 2군데 있고, 12군데가 무인 펌프장입니다. 도두동이나 삼양 이런 데는 사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수시로

전기담당직원이 거기에 가고 있습니까?

그 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말고 전반적으로 점검일지를,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지를 못 봤는데요, 그 일지는 사업소 전체의 운영일지죠?

그 일지 말고 내부에 94개소 간이펌프장에 대한 점검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개 간이사업소는 일지가 있고, 전체 사업소도 매일매일 운영일지가 있는데 전기에 관한 것만 따로 일지가 없는 것이죠?

운영일지에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부분을요?

내부의 시설에 관해서 자세한 일지가 안 갖춰진 것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잠깐 밖에서 대화를 하고 계속 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제주도는 다 아시다시피 청정지역 제주라고 해서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곧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아도 청정지역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에 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97년도 되었다고 했죠?

준공은 ’94년입니다.

가동이 언제입니까?

3월 1일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 기자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중에서 노후되거나 해서 새로 교체된 것들이 있습니까?

교체된 것은 있는데 목록별로 요약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관홍 위원장님이 제주시의회에 계실 적에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무엇을 보수해야 되고, 무엇을 교체해야 되고, 무엇을 다시 시설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면 전반적인, ’94년 3월 1일부터 가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들은 없는가, 기계의 노후설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인접지역 주민들 하고 사업소 간에 자꾸 견해차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 안난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냄새 난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과연 왜 생기는가. 단지, 행정불신인가, 아니면 인접지역 주민들이 진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냄새, 느끼는 감정인가, 이런 감정이 있으면, 느끼는 게 있으면 어딘가 한쪽은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깊이 조사해 보고, 원인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하수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전체 통틀어서 운영메뉴얼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있는지 없는지 유무, 여기만 없고 다른 데는 하고 있는지, 없다면 바로 제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운영메뉴얼을 만들어야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무엇이다 해서 자기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메뉴얼 없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담당직원한테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지금 오셨지만 운영 메뉴얼을 안 만들어가지고 에프엠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관리했으면 그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이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유출 경위를 봐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늘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달라 하는 것 하고, 또 ATS 예비선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펌프, 전용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과 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중계펌프장, 전반적인 시스템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 주위의 수질진단

그것은 아까 강위원님께서 먼저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전체적으로 처리장 전반적인 시스템을 진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단내려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3년 11월 13일 탱크가 다 되기 이전에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인 용역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한다고 되었고, 주기적으로 한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그때 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된 것인지, 그때 당시 진단 내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사업본부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이관이 안 되었다고 하면 차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존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에 챙기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 인수인계 하면서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지, 그대로 은근슬쩍 ‘이제는 모르겠다. 사업본부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으로 떠넘겨서는 이번과 같은 제2, 제3의 사고가 안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몇 개 됩니다. 또 시설중인 것도 몇 개가 되구요. 시설중인 것도 제주시 동부, 서부 해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시험가동도 들어가고 할 텐데, 또 성산포, 하모, 서귀포시 보목 등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주하수처리처리장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자체적인 사업본부에서 진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방문 했지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BOD 150에서 180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20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화처리하기에 별로 안좋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든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저희들 위원님들의 4가지 요망사항 하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관리요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는 휴가를 가서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인력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빨리 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4가지 사항 외에 더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이후에 아웃소싱 관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운영했을 때의 사고빈도수, 또 제주도에서의 사고빈도수를 한번 비교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사고가 적게 났는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적게 났는지 비교분석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공문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