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주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질의답변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중오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3. 무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4. 무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5. 무주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질의답변

(등단)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폈습니다.

2006년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대상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금년도 공로연수 대상이 8명이 됩니까?

예, 연수 대상은 8명이 될는지? 연수 대상자 자체는 지금 현재 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요?

예, 김용걸 전 의사과장 또 한 사람은 이보희 국책사업 민원담당 또 김순길 전 부군수 이 3분이 현재 공로연수 파견인데 그래서 여기 8명으로 잡은 것은 여기 따른 이 포상금 이야기는 배우자하고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4명의 대상인데 그 배우자까지 하면 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로연수 파견이 3명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까지 6명인데 1명은 또 누가 공로연수를 신청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로 1명을 더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해외연수 이 사업이 금년도에 가는 것 아니고 내년도에 가는 거예요?

아니 금년도 예산이죠.

지금 금년도 7월 1일자가 넘었는데 그 3명이면 3명인거지

아니 이것은 공로연수 신청해서 결재 나서 가면 그것이 이제 12월 말에 퇴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생도 하셨죠. 이보다 더한 뭐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보다 더 한 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본 예산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해 준걸로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좀 많이 예산을 우리 가결 시켜 줬는데 혹시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본 예산서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해외 이것은

배낭여행으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우리가 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포상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한 60여명이 갔다 왔다고 했죠? 그러면 본 예산에 우리가 계상 해준 예산에서 이 공로연수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우리 무주군 재정 형편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 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주었고 또 포상부분으로 해서 많이 갔으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그런 걸 활용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좀 이제 의원님 강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금년에 뭐 혁신을 작년에 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갔다 온 것도 있고, 기존 예산으로 갔다 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배우자 그 배우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목을 설정을 해서 공로연수자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게 국내여비로 못 가고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여비는 계상된 범위 내에서 어떤 선별을 잘 해서 이렇게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업 이니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78쪽 조직진단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 목적을 보면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 조직의 경쟁력 강화 2007년도 총액 인건비제 전면 시행대비 또 뭐 군정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뭐 조직 전면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선 4기 지난해에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한 3년여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자체 조직 개편하는데도 그 지금 작년에 조직 개편 했는데 또 이 조직진단 용역을 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실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직진단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전면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뭐 제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실장이라고 왔습니다만 저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 변화가 여기에 적시를 했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인건비는 시·군별로 딱 할당이 되어 버리면 그 조직을 늘리고 싶어도 더 늘리지 못하고 또 줄이고 싶어도 함부로 줄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 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이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피라미드형이 아닌 기형적인 조직으로 지금 조직이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 상위권만 인원이 잔뜩 있고 하위직이 없는 이런 조직 그리고 태권도하고 기업도시라고 하는 큰 여건의 변동 그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조직에 대해서 새로 취임하신 군수께서 그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것도 같고 현재 그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진단을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조직으로 한번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민선 자치단체장 사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의원님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시에도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진단은 능률적이고 또한 고객 중심의 행정조직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과장도 또 바뀌게 됐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구 보건소건물 지붕보수하고 구 구천출장소 진 출·입로 공사에 대해서 예산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구 구천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 상시사용은 하지는 못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설천면사무소에서 현재 관리 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앞으로 구 구천출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실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 무주읍에 위치하고 있는 구 보건소 자리에는 지금 민간단체가 다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지붕보수로 해서 개량 해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천동 출장소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매각 처분을 해서 오히려 그 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이 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천출장소의 장기적 계획을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적으로 답변 하기는 뭣 합니다만 그 활용 계획을 위해서 군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구천출장소가 사무소가 현재 활용 하든, 안 하든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과거의 저희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도로로 출입하는 가변 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차원에 건물 소유주가 해야 된다는 법적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그러한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리내에 있으면서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가감 차선을 설치 한 후에 조치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그 무주군기본계획수립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부분인데 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하여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7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아, 실수했습니다. 제가 좀 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회계과

(등단)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지방세관리로 해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에서 절감재원으로 424만9,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역시 절감재원으로 82만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89페이지 세무조사 경상예산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똑같은 총액 예산으로 해서 절감재원 160만7,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90페이지 계약지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절감재원으로 해서 143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부족분 2,8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관계로 해서 전기료가 증가되고 수도요금 상승등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부족분 4,607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유가 인상이라든지 노후화 차량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95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청사의 적기 보수에 필요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표등록 업무추진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상표등록 관계 취소소송 비용등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해서 세무전산실 증축공사비로 1억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세무 전산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급한 증축공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주민자치센타 사무실 증축공사비로 해서 5,378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역시 적상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사무실 협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창고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창고 옥상부분이 누수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물품 자재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입구 지하주차장 비가림 시설 및 침수방지 시설 공사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그쪽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유수가 유입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시설공사에서 부대비로 해 가지고 세무전산실 증축공사에 90만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타 사무실 증축공사에 55만1,000원 부남면 창고보수공사에 2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서 절감재원 차원에서 75만원을 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락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등단)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반디랜드 운영 인부임이 2,651만7,000원은 9월에 개관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용직 3명에 대한 인부임을 확보 운영기법 요령등을 숙지토록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반디랜드 운영 인부임으로 2,65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재원으로 136만1,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기로연, 기로연은 조선시대부터 유래되어 온 행사입니다. 유림 및 지역주민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문화 향수를 제공하고 전통 미풍양속인 행사이며 12월 중에 향교주관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승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반디랜드 시설물, 공원청소용역비 입니다. 반디랜드에 있는 곤충박물관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자연학교, 청소년 수련장등 5개소에 37,000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잔디보호라든지, 건축물 청소, 주변청소 용역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반디랜드 주차장 포장사업입니다. 당초 주차장 설계가 세석 깔기로 되어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세석이 몰리고 또 먼지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활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아스콘 포장으로 1억3,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반디랜드 가로등설치는 97쪽에 스피커일체형 가로등, 가로등과 스피커가 같이 서는 가로등 25개로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옥외 전시물 설치는 반디랜드 입구에 종합 안내판과 외벽에 곤충모형 3점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일반운영비는 53만8,000원을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어르신 체육대회가 2006년도 9월 7일 전주시에서 개최 됩니다. 어르신 체육대회는 60세 이상 어르신 체육대회로 저희 군에서는 9종목에 105명이 참가하는 출전비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6년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어른신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면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설천면 생활체육공원은 100쪽에 2억원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2억, 부남면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1억1,890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설치는 당초 군비 29억5,000만원 이었으나 군비 14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140만원을 재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5만3,000원을 절감재원 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수영강사 퇴직금으로 539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체문화관 수영강사가 3년간 근무하다 해양경찰서로 근무지를 이동해서 근로기준법 34조와 근로자 퇴직보장법 32조에 의거 수영강사 퇴직금 539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예체문화관 공연장 조명용 램프입니다. 대강당 대공연장에 대파라이트 램프 200개 180만원과 102쪽 소파라이트 램프 50개, 퍼넬램프 50개 총 구입비로 해서 5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천문과학관 신축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감리비 법정경비로 천문과학관 신축공사를 감리비 1억2,2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랜드마크타워 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지역홍보, 전통문화 전시장,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장등 청정지역의 브랜드를 부각한 종합관광정보 센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604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7만4,000원을 절감삭감하였으며 무주군 관광 포털 웹사이트 구축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있는 전산개발비로 1억1,000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 설치사업이

예.

그 2개 사업에 2개 테니스 코트하고 게이트볼장만 사용하는 돔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예.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2개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예산이 너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건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예, 이것 꼭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이 2가지 종목만 가지면 이제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세계태권도 대회를 지금 테니스장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제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돔을 씌우고 앞으로 돔을 씌우면 테니스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테니스 외에 게이트볼 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2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본 의원이 처음에 모르고 질문한 내용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그 2가지 체육시설만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돔을 하냐?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해서 병행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돔 설치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런 시설물이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6일 수요일 제7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