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이윤희 전문위원입니다. 제146회 회의 자료를 보아주시지요. 제1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기간은 2006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1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고, 의사일정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은 한ㆍ미 FTA 중단촉구결의문 결정의 건과 고창군의회 의원 상록회 규약 타협의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사항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총 9건인데, 자치행정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촉구결의문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는데, 지난 2월에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상은 단순한 국가간 상품무역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 사항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기준에 맞게 한다는 불평등한 경제통상협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계획된 협상을 밀어 붙이고 있어,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특히 농, 축, 수산업을 생업의 근간으로 하는 고창군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미국에 이익만 추구하는 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ㆍ미 FTA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졸속 진행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한국 농, 축, 수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반대한다. 셋째, 한ㆍ미 FTA는 국가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는 협상은 즉각 중단하라. 2006년 8월 고창군의회 의원일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상조회 회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칙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명칭은 본 회의 명칭은 고창군의회 의원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은 이 규약은 의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의정활동 추진함에 있어, 경조사 등에 지출할 지급기준을 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함에 있다. 제3조는 본회의 사무소는 고창군의회 내 있습니다. 제4조는 본 회 회원의 자격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는 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한다. 제7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의 목적은 달성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적용대상 및 지급금액은 별첨의 1에 의합니다. 제10조, 의원 개인별 월 1회 일정금액을 각출하고 필요시 각출한다. 제11조, 수입 및 지출사항은 분기별 1회 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시 결산 보고한다. 제12조,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간섭과 의원 상호간 조정에 의해 결정한다. 부칙으로 이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서 별첨 1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조회 지원대상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거기에 지원대상 및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 사망은 1안, 2안은 100만원, 50만원, 그리고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사망은 1안, 2안은 50만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자녀결혼은 1안은 30만원, 2안은 20만원, 장기 입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1안은 30만원, 2안은 20만원, 그리고 장기 입원에서 본인에 따른 배우자, 부모 20만원과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에 장기 입원 7일 약 1주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개업, 입주할 때는 1안과 2안은 20만원과 10만원 그리고 기타는 20만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화 3단은 근조기는 별도로 제작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개인별 각출 금액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월 10만원, 월 5만원 그런데 보시면 1안이면 1인당 1년에 120만원, 2안은 60만원입니다. 10분이기 때문에 2안은 600만원이 되며, 1안은 1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거수.

제4조를 본회 회원의 자격은 고창군의원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총무는 고창군의회 의사과 소속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달면 되지요?

달아 가지고 하면 되지요.

여기다 단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의회 고유명칭인 의사과랄지, 의회랄지로 하지요?

규약 1안, 2안이 있는데, 1안으로 지금 명칭은 하기로 하고, 상조회 회칙 안은 4조, 5조에 보완을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