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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14

강성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섭

이창섭임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5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으로 강성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섭

이창섭임시위원장

손태영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강성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성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문

강성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화

김종화오연이위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장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김종화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김종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05분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모레 2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의회사무과 소관

14시 03분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의회의 총 예산은 당초 6억 828만 7,000원에서 1,812만원이 증액이 된 6억 2,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은 2,256만원이 증액된 1억 9,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추진여비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직원 여비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층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공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444만원이 줄어든 4억 3,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2,16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보조활동비가 48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2,20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가 위원님들 의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660만원, 지방의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다루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합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당초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보면 또 별도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의회사무과장

지난 6월 8일날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우리 의회에 의원상해 부담금을 편성해서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서 1,000만원은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순호

이순호의회사무과장

예.
창섭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1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제5대 의회 출범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 담당실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9.2% 증가한 56억 8,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 각종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군정보고 및 각종 시책자료 인쇄, 현관판 제작 등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하여 1,3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급량비, 숙박비 및 일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당초 의회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조례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 의회와 협의하여 의회 편성분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조례 시행규칙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12억원밖에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재편성 예산서 인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및 예산업무 등 군정주요 시책추진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급량비, 숙박비 및 일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이며,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90만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 및 읍면에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억원, 비례대표 군의원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예산은 관보,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대금,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상금 청구 등 각종 소송사건 등의 증가로 인하여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여비지급 기준에 숙박비, 급량비, 일비가 변경됨에 따라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를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2006년도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를 위한 인부임 232만 6,000원은 성립전 예산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70페이지 국민운동지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과정중 총무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대상자 13명에 대한 교육비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향우홈페이지 활성화사업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계상한 홈페이지 정비 및 유지를 위한 유지비입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사업운영비 1,000만원은 2005년 범도민 제자리찾기 연말시상에서 받은 상사업비이며,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080만원은 의령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계상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195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과정 교육대상자 13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행사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은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봉수면 삼동마을과 낙서면 상포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현판식 행사개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200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지급대상자가 4명에 장학금이 335만 2,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잔액 44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봉수면 삼동마을과 낙서면 상포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1개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향우홈페이지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우홈페이지 활성화사업비 2,400만원은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편성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도체육대회 개최비 2,000만원은 금년 하반기 자유총연맹 의령군지부에서 실시할 도단위 자유총연맹 회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1,050만원은 민주평통 12기 회원수가 지난 11기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는 등 예년에 비해 활발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및 사업비는 예전과 같이 편성되어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제작비 200만원은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봉수면 삼동마을과 낙서면 상포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각 마을입구에 세우는 표지석 제작비입니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000만원은 2005년 범도민 제자리찾기 연말시상에서 받은 상사업비 중 직원업무능력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장비 교체를 위하여 계상한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6,500만원을 삭감한 39억 8,600만원으로 사업예산 부족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군수가 하죠? 면에도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초에

당초에김규찬위원

20억을 했는데 지금도 10억이 올라왔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앞에 군수님이 당초예산에 9억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 때도 20억을 했었거든요. 2004년도 잔액이 얼마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현재 20억중 포괄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이 1억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

주민생활김규찬위원

편익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물어도 되겠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답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하겠습니다.
규모

소규모김규찬위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000만원 하고 주민숙원사업 부림면에 4,000만원하고 타 면은 3,00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의령은 2억이고 부림면은 1억 4,000만원이고 11개 타 면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령읍은 2억이 맞습니다. 부림면은 1억 4,000만원, 그 외 여타면은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

소규모김규찬위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흔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이것을 설치를 해줌으로 해서 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면민들이 뭔가 모르게 편익을 도모하고 면민들의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은

부림면은김규찬위원

타면보다 1,000만원을 더 주어서 감사하긴 한데 왜 똑같이 주지 의령은 2억주고 부림면에도 1억 3,000만원 같이 동결을 해서 주지 1,000만원 살짝 조금 얹어주는 것은 부림면은 약하다고 보거든요? 부림은 1억 5,000만원이나 주어야 발란스가 맞지 싶은데.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처음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차차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0억인데 아까 1억 7,0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20억이 올라올 때 3억원정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1년정도 1차추경 때 안한다고 하고 계장님! 맞죠? 3억원정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앞에 군수가 20억 다 썼습니까? 조금 남겨놓고 1차추경 때 예산도 없고 그럴 때 1차 추경때 안했으면 싶은데 그때도 삭감을 안시키고 20억을 다 해주었다 말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처리를 할테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앞에김규찬위원

군수가 18억이나 쓰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되는데. 10억정도 남겨놓았으면 후반기 1차 추경 때 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더 올라오면 마음대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추경보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도 거의 10억정도 쓰긴 썼어요.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이 몇 명정도 됩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나와서 과연 이 마을에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매년 보면 각 시군에 1개씩정도 선정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의령군에는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규찬위원

부림에 묵방이라는 곳에 사람 11명내지 12명 삽니다. 그런 곳을 보면 현판식도 안했습니다. 봉수 삼동하고 낙서하고는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습니까? 안했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봉수하고 낙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림 묵방은 저희들이 그때 그 업무를 안하다보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현판식만 안했지 그에 관련되는 현판은 다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참석자 보상은 다 해주었습니까?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보상금은 가구에서 면장님 요청이 있어서 가구수가 적고 하니까 사람들 모아서 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면에서 지양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산은

예산은김규찬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예산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없는

범죄없는김규찬위원

마을 숙원사업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똑같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규찬위원

형평에 안맞다는 말입니다. 동네가 몇가구 없는데 1,000만원을 주면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이것은 동네 인원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당해연도에 범죄가 하나도 없는 마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것은

이것은김규찬위원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군비는 돈이 안나갑니까? 다 이거 세금낸 돈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비율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숙원사업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주로 안길포장이나 마을에서 원하는
년에

작년에김규찬위원

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민간협력담당주사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규찬위원

좀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에 보면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사업운영에 시상금 하고 포상금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부기를 자체사업에 넣을 필요도 없고 국민운동에 넣어도 안됩니까? 부기를 별도로 해서 틀린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실장님 처음 보고이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저는 또 신규사업인줄 알고 당초예산을 뒤집어보고 이랬는데 경제과에도 보면 부기를 기정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처럼 해놓았고 경정과 기정을 표시해놓아서..... 4대의회 때도 그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도 풀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건설과에도 보면 10억인가 서천발원지인가 예산올라온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서천발원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태영위원

결재한 것을 보면 알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방금 손위원님 지적하신 경정과 기정의 표시가 불분명한 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으로 묶을 것은 묶고 표시할 것은 표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태영위원

예산편성할 때 오타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재수

양재수위원

예비비가 40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개념이 조그마한 살림을 살아서 그런가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비계획적이라는 것과 같은 뜻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양위원님 말씀처럼 비계획적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갑작스런 재난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비비로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전액 다 편성되었을 경우에 갑작스런 돌발상황이 벌어지면 의령군의 재정으로서는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부 두었는데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좀 적게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제가 적게 두라는 뜻이 아니고 40억이 예비비라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를 하나들면 태풍 매미가 일어났을 경우에 예비비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되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예산액의 1% 이상은 반드시 예비비를 확보를 하도록 예산편성상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예비비 집행내역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예를 들면 예비비가 40억이라는 거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아니, 집행내역은 지금 없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재수

양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매년 1% 선에서는 예비비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재수

양재수위원

예산규정에 의해서 1% 범위 내에서 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를 쓴 내역서는 별도로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비비 쓴 것은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매년 이월되는 금액은 평균 지금 보고드린 금액과 거의 같이 매년 이월됩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예비비가 이월되는 금액이 40억이고 책정되는 금액이 40억이면 전혀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태풍 에위니아 때 당초에 저희들이 5억 몇천만원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도에서 의령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예비비에 쓸 몫을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충당하고 예비비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하는지?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총무과정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읍면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 1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 읍면 소관

14시 40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2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보조사업에 도비 1,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배정 과정에서 단수가 안맞아서 일단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456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 연말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 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하는 요금이 월 20만원정도 증액된 것 하고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758만 4,000원은 이장 237명에 대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8만 4,000원인데 지금 우리 관내 이장님들 연령층이 높아지다보니까 주고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다 못챙겨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불만족 행정서비스 보상 165만원은 이것이 민원 시책평가라든지 행자부에서 이런 시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민원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때 민원지연 보상금이나 착오보상금 해서 식비와 교통비 일부 한시간 지연 5,000원 이렇게 해서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게 민원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군에서는 요구한 사람도 없고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모든 민원평가 시마다 이 예산계상 여부가 체크되고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공로연수비 1,800만원은 일반 정년퇴직은 제외되고 미리 정년을 앞당겨서 후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1년이상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이 될 것이고 1년이하 되는 사람은 공로연수를 갔을 때 전에는 그분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연수원에 보낸다든지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게 어느 순간인가 끊어져서 나간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군수님이나 우리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은 30년 40년 근무하고 나가는 선배에게 그런 예우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일단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몇 명이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신청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 집행잔액으로 넘기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훈련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민선4기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역량교육 계획을 하고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된 것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이장 재해보장 급여 4,242만원인데 도비 622만 9,000원, 군비 3,619만 4,000원입니다. 우리 이장단들도 전국이장단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도단위 군단위에도 이장단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은 처우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단위 군단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다가 재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대책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해서 도비보조금이 좀 내려왔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본받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님 237분에 대해서 1인당 17만 9,000원 보험을 넣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3,500만원은 경찰서 업무중에서 우리 민생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일부 지방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해서 수사나 이런 것 외 교통단속 이런 부분은 전부 우리에게 그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검문소에서 차량이 지나가면 이것이 범법차량인지 아닌지를 자동 식별을 하는데 앞으로 차량에 탑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수상한 차가 있다든지 하면 판독기를 갖다대면 바로 조회가 될 수 있는 기계장치가 개발이 되었는데 현재 경찰청 예산을 가지고는 일시에 구입할 입장이 못되고 이것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려면 후내년쯤 되어야 구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계통으로 전국 경찰서에 시범적으로 1대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라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1대 시범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만일 이것이 승인이 되면 경찰서에 있는 순찰용 차량에 탑재를 해서 활용이 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좀 발전이 되면 체납세 자동차세 많이 밀린 차라든지 법인차가 부도가 난후 대포차로서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 행정전산망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 및 기념품 구입 600만원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만일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 지침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로패나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성과상여금이 2억 7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평균 지급기준액 57%에서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2억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업무대행수당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군수는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0만원은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 3개월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전담해서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3개월동안에 5만원씩 지급할 수가 있고 그 업무가 분산되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3개월동안에 3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충익사 관리인부임 2,938만 6,000원입니다. 충익사가 작년 연말부터 도로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군에 직영으로 간다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간다 이것이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를 일반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초에는 의령군에서 도사업소로 넘어가서 도에 기능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처음에 곽씨 문중에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그때는 그 인건비를 그대로 받아서 왔습니다만, 의령군에 와서 일용인부임을 받다보니까 200만원 타던 것이 80만원밖에 못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그때 여러번 민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근인력 규정을 좀 고쳐서 충익사에 환경미화원 대우하는 사람 한사람, 상근인력 대우하는 사람 세사람을 일단 정원은 들여놓았어도 임용은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연말까지 부족분이 3,000만원 될 것으로 보고 2,938만 6,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전부 충익사 관리인부임에 포함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은 충익사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비가 올라서 하루에 3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휴일에는 휴일근무 하는 당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하고 앞으로 지급 못된 금액이 2,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1억 2,750만원 이것은 충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보수액의 몇%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늘어나면 보수액의 8.5%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라서 이것은 증액되었다가 연말에 가서 그 인건비를 집행을 다 안하고 감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연금공단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 율대로만 해야 되지 더 올렸다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금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도 이와같은 것이고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이 전부 증감되는 내역이 그 율하고 공무원보수 올라간 금액대로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공무원 및 상근인력 사업장 부담금이 보험등급 조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정산하면 청구금이 1억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부분은 연금공단하고 정산을 해서 모든 율이나 이런 것이 상향조정 되어서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체사업에 직장위탁 보육료 1억 5,162만 4,000원 삭감입니다. 이것이 당초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인이상 고용사업장이나 여직원 30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영유아기관에 위탁을 하고 50%를 지급을 하도록 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보사부에서 다시 유권해석이 내려오기를 읍면하고 본청하고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하고 본청이 합하면 정원이 565명입니다만, 본청만 할 경우에는 3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930만원은 도하고 전용회선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를 매년 결산을 보면 1억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이 기준경비대로 다 올리면 중앙에서 재정의 건전화 심의를 할때 너무 경상비율이 높아져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100% 다 계상을 못하고 4,000만원 계상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에도 1억 8,000만원정도 매년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앞으로는 통신회선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112만원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이 13명인데 우리 실과장을 제외한 유관기관에서 다른 민간인 위원은 개최할 때마다 주도록 되어 있는 실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900만원입니다.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의령읍하고 몇 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가 안되는 마을에 이것을 해주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4,000만원은 당초 도단위에서 전국적으로 1개 시군당 1개 마을정도는 정보화마을로 조성을 해서 그 마을에 컴퓨터를 넣어주고 모든 주민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상거래도 하고 정보검색도 하고 행정 인터넷서비스도 받도록 하는 그런 정보화를 촉진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깎여서 물량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개정도 내려오던 것이 이번에는 더 물량이 줄어서 당초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다음에 신청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이 일부 얹어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20대를 추가로 신청한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컴퓨터를 최대한으로 사용해도 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600대정도 되는데 몇 년동안 그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1년에 100여대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지금 30%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거나 거의 5년차에 접어든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보처리속도는 빨라져 가는데 모든 사무처리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작동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 2, 3년은 이 부분에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정보화시대에 우리군이 따라갈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컴퓨터 100대 프린터 20대를 올렸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5,000만원은 지금 컴퓨터가 600대정도 있는데 한전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 특히 요즈음은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인한 과부하로 인해서 정전이 자주되고 우리 군청은 지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전부 전기선로를 넣어놓은 것이 이런 에어컨의 용량을 미리 계상을 못하고 조금 부족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전이 자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던 자료가 일시에 다 날아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기가 나가도 일정시간동안 자가발전을 하지 않고서도 그 기록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전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신활력사업 추진여비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 참여정부 들어서 제일 국정의 우선과제로 혁신을 삼고 혁신평가를 1년에 한번씩해서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서 잘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시군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아카데미 해서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혁신을 잘하고 있는 시군에 견학도 시키고 각 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어떤 혁신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교육을 해서 떠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8,250만원도 지금 혁신과 친절민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부임하고 나서 무엇인가 민선4기 의회 5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특히 민원부분이나 혁신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새로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 공직자를 1박 2일동안 혁신정신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 직원이 몇 개조를 편성해서 삼성연수원이나 사회진흥연수원 등에 위탁을 해서 1박 2일동안 교육을 하고 중앙에 있는 우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보자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테마파크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온라인 소싸움개발비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온라인 상의 게임을 운영하는데는 위험부담이 크고 신활력사업비의 51%를 농경테마파크에 투자를 한 것은 당초 우리가 진주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설 소싸움장을 의령에 유치하게 되면 입장료도 받고 우권을 발부해서 창원경륜장 모양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투자계획을 했는데 현재 농림부 방침이 상설소싸움이 아직까지도 청도나 정읍쪽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소싸움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군만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축소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 7억원은 군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신활력사업비로 대체를 하고 신활력사업비는 연말까지 금년분은 집행을 해야 되고 2007년도에 가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오래가는 부분은 우선 군비로 대체해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님.
자녀

이장자녀박문환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지정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자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중고등학교만 됩니다.
마씩

얼마씩박문환위원

지급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학자금 전액 분기별로 연간 100만원정도 됩니다.
청은

신청은박문환위원

면에서 하면 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나면 면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장 인원을 15%를 계상을 해놓아도 어떤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재수

양재수위원

충익사 군에 이관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익사는 도에서 우리군으로 완전히 이관이 다 된 것이죠?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재산까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그러면 충익사가 도에서 관리할 때와 군에서 관리할 때 그러면 군에 관리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예전에는 충익사 관리사무소장을 사무관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6급담당 하고 직원 2명정도, 상근인력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관리비가 3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건물이 포함이 되고 지금도 문화재나 사적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충익사 인수로 인한 군비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익사를 인수하게 된 동기는 우리군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의병의 발상지 충의의 고장 의령인데 충의의 고장 정신적 지주를 도에다 맡겼는데 도에서 처음 관리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로등에 불도 켜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기념관이나 시설물을 현상유지만 하고 퇴락이 되어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를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민들이 뭐하는 짓이냐. 얼마전 중국요성시 사절단 방문 시 왜 이런 분들을 모신 사당이나 기념관을 관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역화하고 관리를 잘하고 옆에 부대시설까지 설치해서 남산공원이나 구름다리 서천발원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옆에 도시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군에 하나의 관광자원을 겸해서 정신적 지주로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경제적으로 우선은 군비가 약 3억원정도 소요가 되지만 국도비 보조금을 수시로 지원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한가지만 더 마지막 란에 보면 의령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해서 농업관련 부서에 안있고 행정과에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신활력사업이 1년에 30억씩 3년간에 9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균형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서까지는 제출이 되었는데 전 시군 행정과에서 추진토록 지시되어 업무를 인수받아서 총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관련부서인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책추진단, 문화체육과, 행정과 이렇게 예산이 분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나 사업비 수정은 저희과에서 취합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재수

양재수손태영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림과에 보면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억 7,000만원 있는데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146페이지에 있는 농림과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비 재원을 농림과에 군비자체로 얹어져 있는 것을 신활력재원으로 해서 우선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을 못할 부분은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위원님하고 4대 의회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태영위원

박문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농어민 학자금 해서 이장님들이 237명중에 농사 안짓는 이장님이 있습니까? 거의 농사 다 짓는데 해당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통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보험료가 산정이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장 권익향상을 위해서 자기들 협의회에서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해결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예산배정된 것이 758만 2,000원이면 237명에 15%이면 35명정도 되는데 100만원이 안되는데요?
호철

강호철행정담당주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적고, 고등학생도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납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할때 연간 120만원에서 140만원정도 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상해서 하니까
사실

사실손태영위원

농어민학자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에서 몇군데가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2대 3대 해놓았는데
같은

서울같은김규찬위원

경우에는 있던데요?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충청도나 서울이나 그런 곳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에서는 창원, 양산이 되어 있고 군단위에는 우리하고 시범적으로 1대쯤 하려고
인구

인구김규찬위원

3만명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범법차량을 일일이 조회를 컴퓨터를 안치고도 우리 관내 주차해 있는 차량을 비추면 바로 파악되는
산도

예산도김규찬위원

없는데 3,50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업무대행수당 부군수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지요?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아침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와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머리아프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규찬위원

위탁교육비 8,2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8월달인데 4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이것을 전체 공무원을 3개조를 편성해서 다 시킬 계획입니다.
과가

효과가김규찬위원

있겠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기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기회에 마음을 조여붙여서
렇게

그렇게김규찬위원

안해도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는데 8,25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그대로 낸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연수원에 경비를 다 파악을 해서 낸 것인데 만일 시행을 한다면 1인당 15만원정도 내어서
새로

새로김규찬위원

들어온 군수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했는데 1차 추경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잘보일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 자체가 안된 것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혁신이나 이런 것을 전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른데

다른데김규찬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료한번 갖고 오십시오.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정자립도가 제일 적은 우리군에 챙길 것은 다 챙기려고 하고 안되면......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챙겨줄 것은 챙겨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볼 때는 그렇게 안해도 잘해요.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이장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재해보험회사와의 체결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해서 이장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공무원은 작년에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고 민간보험회사나 주로 농협하고 많이 합니다. 매년 예산이 얹어지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보험체결을 하면 재해를 입었다든지 며칠이상 입원을 할때 보험금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보험내용이 소멸성입니까? 저축성입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소멸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이장이 바뀌면 또 추가로 넣어야 되고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추가가 아니고 바뀐 사람을 통보를 합니다. 인원은 그대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변경이 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왜 소멸성을 했습니까? 계약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축성을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저도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저축성을 하면 10배정도가 되어야 되고 소멸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237명이 할 수 있는데 만일 보험성으로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해마다 4,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기

이문기행정과장

도비를 50%라도 주면 우리가 부담이 덜할텐데 실제 이것은 도단위 이장단협의회 하고 된 것인데 혜택은 관내 이장이 보지만 군비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총괄중에서 세입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618억 5,552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75억 8.046만 4,000원, 세외수입이 256억 6,018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811억 4,024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15억 3,076만원, 보조금이 459억 4,3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는 것을 저희과 담당별로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총계가 6억 6,125만 5,000원이고 경상예산이 2억 1,657만 1,000원, 사업예산이 1억 1,528만원, 예비비 등 반납금입니다. 3억 2,940만 4,000원, 세정관리가 1,838만원, 회계관리가 554만 2,000원, 재산관리가 2억 2,888만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1억 1,360만원, 사업예산이 1억 1,528만원,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3억 2,463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477만 4,000원이 깎이고 반납금이 3억 2,940만 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가 7,091만 9,000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복식부기 관리가 1,2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세입내역은 196억 5,576만 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방세수입은 감액이 13억 1,5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보통세는 13억 1,556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수의 감소예상으로 작년도의 결산서 수입기준으로 해서 체납의 증가로 인해서 결손처분될 것으로 보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세가 12억 6,556만 7,000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내시에 작년 10월달에 내려와서 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39억 9,626만 4,000원해서 12억 6,556만 7,000원이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155억 6,79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원인데 사용료수입이 400만원입니다. 가설장옥 사용료 외 9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6,39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54억 2,191만 3,000원, 이월금이 3,277만 4,000원, 과년도수입이 1억 92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3억 5,084만 6,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0억 7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 2,615만 4,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도로분 지방교부세가 8억 7,0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76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30억 2,978만 5,000원이 증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억 8,370만 5,000원이 감이 됩니다. 행정과가 1억 3,0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의령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억이 증이 되는 것은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2억 9,4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외 1건이고, 3,368만원이 증이 되는 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 4,694만 3,000원은 장애수당외 14건이고 6,700만원은 미신고 복지시설 복권기금외 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3억 9,720만원 삭감된 것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2,506만원 증이 된 것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외 40건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임도신설외 3건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 651만 8,000원은 고용촉진훈련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1억원은 의령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2억 7,600만원은 위험도로개선사업 외 2건이고 4억 6,700만원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149만 2,000원은 일반방독면구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4억 3,056만 9,000원은 대의보건지소 신축 외 5건이 되겠습니다. 4,618만원이 삭감된 것은 금연클리닉 상담센터운영 12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4,314만 9,000원은 예방주사 구제사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에 50억이 감된 것은 전통 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3억 1,349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에 1,008만 2,000원이 증이 된 것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7,107만 2,000원이 감액되는 것은 정보화마을 조성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2,185만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0억 3,555만원은 도생활대축전 경기장설치 및 정비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5억 5,468만 1,000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외 32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204만원이 감액된 것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1억 2,418만 2,000원 삭감된 것은 푸른 경남가꾸기사업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외 40건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 3,050만 6,000원은 공영버스구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6억 4,540만원은 무전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62만 1,000원이 삭감된 것은 대의보건지소 신축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1억 8,835만 7,000원은 대의보건지소 신축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497만 9,000원은 농약 안전성검정기자재 구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순수한 저희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가 증액이 된 것이 6억 6,125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세정관리가 1,838만원중에서 국내여비 1,188만원은 1월 조직개편 후 직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세무활동비 및 복식부기담당 직원이 증이 됨으로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가 554만 2,000원이 증이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154만 2,000원인데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정리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회계결산서 인쇄,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2억 2,888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36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외 기타가 2,000만원, 차량비 3,000만원은 차량유류비 인상 및 수리비, 도로통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은 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6,000만원은 관사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1억 1,528만원중에서 보조사업이 2,18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순수 국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885만원, 국유재산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 700만원은 읍면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9,343만원인데 공공청사회비 292만원이 감액인데 공공청사회비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본청 외벽정비공사 7,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5만원, 물품취득비 2,500만원은 관사 및 읍면 에어컨 등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가 462만 6,000원 이것은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체납고지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4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체납처분 공매 외 수수료 지급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3억 2,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 7,611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1억 5,329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외 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관리 총 7,091만 9,000원중에서 인건비가 216만 4,000원인데 이것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875만 5,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관리는 총 예산이 1,290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308만 4,000원은 복식부기 자산 자료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982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622만원은 복식부기교육 교재 유인물 제작, 개시재무제표 작성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관사임차료는 어디 임차료입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관사가 결정이 안되어서 옛날 군수님 관사가 있었는데 관사를 매각해서 없어서 당초 계획에는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군수님 관사에 군수님이 들어가시고 옛날에 기술센터소장 관사에 부군수님이 들어가시고 현재로서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

관사운영김종화위원

물품취득비해서 2,500만원 이것도 맞습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이것은 관사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2층 회의실에 가면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냉방시설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았고 관사는 얼마 안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외벽공사 7,000만원인데 본청 외벽은 고쳤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이것은 본청 외벽은 고친 것은 없고 사실상 도색만 한 것이고 현재 뒤편에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일부 손을 봐야 되고 읍면청사 정비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2,00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읍면에 5,000만원정도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묶어가지고 합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예.
외벽

외벽김규찬위원

정비공사를 페인트칠 하고 하는 것은 무엇가지고 했습니까? 예비비 가지고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한 것이고 청사가 보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사실 많이 안들고 읍면이 돈이 많이 듭니다.
에는

읍면에는김규찬위원

부림하고는 새로 지었는데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보수를 해야 되고 방수도 좀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알아서 어떻게 못박을 수가 있겠네요?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못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표기를 할 수가 없고 면 사정 실정에 따라서 주어야 되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다하려고 하면 7,000만원 가지고는
것도

이것도김규찬위원

많이 올려서 일괄하지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예산형편이
다른

다른김규찬위원

과에 보면 공무원들 8,000만원씩도 올리고 한데 자꾸 예산예산 하지말고......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93페이지 보면 우리밀 생산농가지원은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이것은 반환하는 금액인데 제가 잘 모르고 농림과나 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내역인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15시 46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1,200만원은 군비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840만원 예산안 편성 성안이 되고난 이후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 1,120만원 이렇게 해서 3,160만원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TV난시청 가구가 140가구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동용앰프 구입이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이 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 500만원이 감이 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공연이 28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현이 감이 90만원, 문화학교 운영은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부림 문화발전연구회 사업활동비가 도비 1,000만원, 자체사업에 한여름 밤 야외영화상영에 500만원, 군민문화예술공연에 150만원, 의령향토사 자료수집 및 발간에 500만원, 의병제전 준비 관악부 창단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 부림문화발전연구회 사업활동비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감이 1,000만원입니다. 기히 설명드린 부림문화발전연구회 사업활동비가 1,000만원이 증이 됩니다. 보천사지 삼층석탑 외 7개소 도난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목변경입니다. 3,741만 8,000원, 밑에 란에 보천사지 삼층석탑 외 7개소 도난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3,741만 8,000원이 감이 됩니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은 국비가 당초 13억인데 이것이 국비가 의령군을 통해서 예산교부가 된 것이 아니고 기금이 문화원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됩니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기본계획 용역역시 문화원 사업비로서 교부가 됨으로 해서 삭감이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곽재우 의병장 생가주변 정비사업이 2억, 문화재시설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충익사주차장 안내표지판에 300만원, 충익사 안내표지판에 500만원, 박물관수장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1,000만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조성에 6억 7,992만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에 428만원, 정수기구입이 100만원. 다음 관광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자체사업에 의령관문 및 정암루조명등 보수에 5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에 700만원, 충익사 관리 인건비입니다. 충익사 및 문화재 주변 풀베기 인부임이 577만 5,000원, 경상적경비 충익사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 연료비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원, 망우당 곽재우장군 탄신제가 200만원, 충익사관리 업무추진여비에 144만원 이렇게 해서 충익사는 금년 4월 1일자로 의령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재산등기까지 완료하고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충익사관리 비료 퇴비에 305만원, 체육진흥관리에 급량비 250만원,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은 금년도 제17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이 열림으로 해서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궁도선수 퇴직수당 1,615만 2,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성립전예산으로서 2,4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등에 도비 2,200만원, 의령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에 군비가 3,000만원, 기금이 2,000만원입니다. 도생활대축전 경기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 도비가 10억 군비가 9억, 의령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시설부대비에 54만원, 도생활대축전 경기장 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생활대축전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5,000만원은 앞에 19억 경기장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궁도선수 수송용 차량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수련활동지도자 인력 지원비가 33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곽재우 의병장 생가주변 정비사업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충익공 곽재우 장군 생가는 2000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6년동안에 걸쳐서 생가복원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 들었는데 부지조성 및 기반조성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주변에 국가지정문화재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 주변정비에 국비를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은행나무 외과수술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난 잔액을 가지고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그 주변의 부지를 4,000여평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5,800평정도 되는데 생가부지는 1,705평이고 나머지가 주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무고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정비를 해서 공원화 시키고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조경수 식재하는데 8,000만원을 잡고 있고 전주가 있는데 이 전주는 현재 문명의 표상이기 때문에 전선을 지중화 시키는데 3,000만원정도, 주차장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설치비 2,000만원, 그 전체를 부대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억 3,000만원 그것은 기반조성과 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생가에 보면 집만 지어놓았는데 다른 유적지에 가보면 과거에 삶의 흔적을 재현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에 정여창 생가라든지 밀양에 김종직 생가 등이 있는데 우리는 텅 비어 있는데 부장품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곽재우장군의 민락을 만드는데 3,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10평정도 5,000만원해서 3억 6,500만원정도 있어야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추경에 2억 3,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의령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장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지를 활용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지를 매입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려면 적어도 2, 3억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서편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뜯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으로 가는 도로도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지를 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시설비만 되어 있다 그렇죠?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다한 부지매입을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 것은 활용도를 비교해볼 때 맞지 않다고 해서 기존부지에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옛날에 경제과에 공청이 다 들어가 있는 것 말고 공청이 없는데를 말합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TV가 KBS가 되는 곳이 MBC가 안되는 곳도 있거든요. KBS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국민에게 난시청을 해소해주는 큰 사업이 있거든요. 두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시청이 아주 화질이 안좋고 시청이 어려운 곳이 140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KBS자체도 잘 나오지만 방송화질이 잘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2년전인가 경제과에서 몇억씩 들여서 유선방송을 다 넣어주었을 거거든요?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유선방송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유선방송은 경제과에서 추진을 한 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난시청 해소는 공보실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 세 번째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KBS는 어려움이 없이 시청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년전에 MBC하고 몇억을 들였어요. 아직까지 안된 곳이 140가구라고 하는데 참...... 106페이지 의병제전 준비 관악부 창단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셨는데 관악부에 대해서 설명을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관현악이라고 하면 관악하고 현악을 관현악이라고 하고 현악은 좀 어렵고 관악만 가지고 음악기구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관악부입니다. 지금 현재 창단을 해서 의령군내의 모든 행사장에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들이

해군들이김규찬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관악은 인력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악기하나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창단하는데 예산이 좀 들여야 안되겠나 보고 앞으로 운영에서는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물어보는 것은 관악부라고 하면 몇십명 하지 않습니까? 창단한다고 하면 없는데 과장님 의지가 좋습니다. 충익사 주차장 안내표지판 하고 강단안내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에 충익사주차장 안내표지판이 300만원인데 충익사에서 서편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충익사에서 서편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안내판을 제작해서 해야 되고, 108페이지에 충익사안내 표지판은 잘 아시다시피 적곡에서 오며는 충익사는 어디로 가느냐, 군북IC에서 충익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는냐, 또 진주에서 넘어오는 문제, 화정면 장박교에서 오는 문제, 대의면에서 오는 안내간판이 몇 개 설치가 됩니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커브터는 곳에서 잘못 길을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몇 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은 충익사 안내표지판 외에 문화유적지 관광안내 표지판을 몇 개 세워야 됩니다. 그 각각이 3개로 분류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아까김규찬위원

재무과장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다 묶어서 하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표지판이 없어서 다른 길로 가서 들어간다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참고로 하셔서 지금 용덕에 가면 용덕 무슨리 이런 표지판이 의령군에 없습니다. 우리 부림면에 위에 막곡에서 지나가면 국토청에서 해놓은 표지판은 부림 신반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신반으로 된 표지판이 없어서 저 옆에까지 가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국도를 타고 동부를 나가게 되면 막곡을 넘어 고개를 넘어서 직진을 하면 대구로 바로 가고 오른쪽으로 내려서야 부림 시가지로 가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국토관리청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혼선이 와서 바로 직진을 해서 아니다해서 신반으로 저쪽 낙서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요청을 해서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1개정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만

부림면만김규찬위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111페이지 궁도선수 수송용 차량구입 참 끈질깁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사실은 궁도차량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것 보다는 아시다시피 홍보는 덜해도 의령군의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령군을 많이 알리는 것 그 자체가 간접적으로 의령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의령 자굴산쌀을 홍보하고자 할때 의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굴산쌀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령의 어떤 하나의 공작물 구조물을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구름다리를 예를 들자면 천운교라고 하면 아마 하늘에 떠있는 구름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의령의 구름다리라고 하면 의령을...... 이 궁도차도 궁도선수들이 전국에 다니는데 옆에 양쪽으로 래핑을 해서 의령을 알리는 그런 효과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네차례 올렸습니다. 추경, 본예산해서 올렸는데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봐도 사천시 궁도차량 충청남도 연안군 궁도차량 이런 것을 못봤거든요.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창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의령궁도라고 하면 홍의정의 후예들이 모여있는데 차를 한대사서 홍보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차 사줘 가지고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가지고 다니다가 여객이나 타고 다니면 수월할 것인데 선전용으로 우리가 탤런트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 궁도차량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사용하는 궁도차량입니다.
가면

나가면김규찬위원

1주일이고 3일이고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 궁도차량 네 번째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이창섭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연이 동료위원님 부군이 계시는 궁도선수들의 예산 때문에 혹시 위원간에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일 궁도선수용 차량을 구입을 해준다면 그에 대한 관리비나 유지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채용은 절대 안되고 궁도선수단 그 자체 실업궁도선수단이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고 운영비 자체 대회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의령홍의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하는데 다른 곳에 유류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사채용은 아예 생각해서는 안되고.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차에 대한 보험은?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우리차 소유가 의령군 소유니까 보험을 넣어주어야 되고
원은

재원은이창섭위원

어디에 편성을 할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재무과 차량통합 운영하는 재원으로 편성을 시켜서
일에

만일에이창섭위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도 부담을 한다고 볼 때 명색이 의령군을 대표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차에 스티커를 붙여서 의령군 궁도선수들이라고 의령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뭔가 처음부터 완벽해야 되지 만에하나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기왕에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기사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그것은 빼고 지원하고 각종 보험료는 넣어주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더 심도있게 해야되고, 그리고 궁도선수단 처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합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명이 있는데 1명은 문화체육과 소속이고 그 사람은 여비나 인건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을 공무원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6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급이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수별로 궁도 유단별로 직장연도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사람이 평균적으로 보면 1,6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의

저의이창섭위원

질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의령군에 계약선수를 할때 왜 하필이면 문화체육과에 퇴직수당까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주는 부서에서 퇴직수당을 잡아주어야 되지 왜 이 부서에서 퇴직수당까지 1,6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통합관리하는 행정과에서 정하는데 상용잡급이나 일용은 관리하는 소관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 상용잡급에 대해서는 전부 개개인의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도선수도 상시 근무하는 상용이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해가면서 왜 이것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성길

차성길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궁도선수단 인건비는 문화체육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단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나 의료보험이나 퇴직수당은 전부 문화체육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문화체육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재무과나 행정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손태영위원

관리를 했습니까?
성길

차성길체육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 창단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퇴직수당은 신규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길

차성길체육청소년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나가는 분 예산을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작년 연말에 두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매년 2명정도는 잡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들은 저희들이 퇴직을 종용시켜서 선수단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세차례 내지 네차례 차량구입에 있어 반영이 안되고 이랬던 사항을 저도 매한가지이고 올해 예산을 처음 다루는 이 시점에서 세차례내지 네차례에도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처음에 예산 올라온 것도 아니고 서너차례 반려시킨 이유를 초선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에 반영시키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유과장

궁도선수 차량의 필요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한 느낌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동안에 의회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상호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난 연후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이 금액이 큰 금액같으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반영을 안시켜도 금액이 크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네차례나 반영을 안시킨 내용을 지금 현재 처음 들어온 위원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두차례 올려서 예산이 승인 안되면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안올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네차례나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이 다섯차례입니까?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이번까지 네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욕을 가지고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재원이 170억정도 되는데 실과에서 요구가 700억씩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에서 사전작업을 하고 의회에서 사전작업을 해서 결론이 내려지는데 예산이 보통 1건에 대해서는 두차례정도는 올라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170억 재원이 있는데 700억이 요구가 되면 삭감이 되는데 나머지 삭감되는 것은 다음 추경 시에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제가 알기로 네차례 되는데 무슨일을 할 때 이것이 옳다고 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하고 비교가 될는지 몰라도 골프장도일반주민이 볼 때는 우리 일반적인 정서에 안맞다고 반대를 합니다. 활도 한량이 노는 사람이 할일없는 사람들이 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 금액 2,000만원을 가지고 네 번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다른 지난 동료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승인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궁도가 우리군의 홍보나 우리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숙지하고 나서 제생각에는 본예산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4대의회 때에 세 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되면 2007년 2008년 5대의회 때에는 못올립니다. 못올리는 것이 예산올리는 것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못올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짜증납니다. 안되면 안올려야 되지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고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인국

윤인국전문위원

삭감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되고

안되고김규찬위원

되고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문구

허문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 사회복지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세항 자원봉사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지원이 4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및 군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위생민원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에 3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식약청, 검찰청 등의 행정지원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가 당초 8,520만 9,000원에서 9,610만 1,000원으로 1,08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운영수당에 2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에있어 일비 또는 숙박비 기준경비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고 공익요원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는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 4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480만원은 장애인 보조기구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 업무추진여비는 기준경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장애수당 2,192만 7,000원은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국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중증자애인 도우미 뱅크설치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군비 분권세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도 도비 군비 분권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 운영 사랑의 집도 도비 군비 분권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복지기금 지원 4,7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생활보호 의료보호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62만 2,000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에 경상적경비 노인교실운영은 의령읍의 교회 또는 단체에 노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2회 경남실버체육대회 지원은 9월 6일날 노인의 날 행사에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노인일자리 공익, 복지형사업 인부임은 국비 도비 군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35만원도 국비 도비 군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99만 8,000원 전액 감도 노인일자리사업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23페이지 피복비 130만 2,000원 감도 12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여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1,200만원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요구르트 구입과 유류대를 합치면 그 내역이 됩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60만 9,000원은 도비 군비 분권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 및 식사배달사업은 기정에 있는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은 분권세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수당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4,500만원 감도 122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비 1,094만 6,000원 증액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도 도비 군비 및 분권교부세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체사업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은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서 하반기 경미한 경로당의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은 여성폭력예방사업 홍보물 제작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80만원은 감은 국비 도비 군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방폭력 예방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고, 국제결혼 가정관리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아동복시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혜림학원이나 소년소녀가정세대에 지원할 수학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분권세 증가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계수조정이 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도 분권세 증가에 따른 군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장비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정예산 3억 6,343만 1,000원에서 경정예산 3억 6,942만 7,000원으로서 59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대개가 국도비의 보조사업이나 일반사업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국비증액에 따른 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기준경비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준경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지급은 국비 도비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의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2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도납부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10만원 감이 되고 시도비반환금은 227만원 감이 되고 대불금 수입금 반환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1억 2억인데 사회복지과에는 많이 해보았자 3,000만원 이런데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 이런 것은 할데가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은 두개밖에 안하고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는 당초에 3,000만원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수할

개보수할김규찬위원

곳이 몇 개정도 됩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250개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50개정도 되는데 1년데 6,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고쳐나갑니다.
자꾸

자꾸김규찬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또 10년되면 새로 고쳐야하고 여기에 예산계장 계시지만 이런데 한꺼번에 주어야 되지 조금씩 주어서 될 일입니까? 공무원들 뭐 하는데 8,000만원씩 주고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몇억 뭐하는데 1억 2억
종준

최종준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님 일하기 싫어서 안올리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은 당초에는 없었네요? 내년에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고쳐줄 것은 고쳐주세요. 한가지만 더 국제결혼 가정관리 500만원 되어 있는데 관리가 됩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국제결혼자녀들 캠페인 하러 가는데 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명 외국인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님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박문환박문환위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사랑의 집은 어디에 사랑의 집입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지정입니다.
이죠

지정이죠박문환위원

? 잘알겠습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도비 분권세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창섭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지만 사회복지 문제는 앉아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관심을 두어야 될 국가정책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될 문제인데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정녕 필요한 사회복지과 예산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차제에 사회복지 문제에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떠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노인가정세대 식사배달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상보도에 의하면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식사배달사업을 건강관리나 식사위생 문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나 노인가정세대 식사배달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

몇세대나이창섭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세대수는 여기에서 기억할 수 없고 가파사업도 일부하고 있고 요구르트 사업도 있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기왕이창섭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물론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생문제가 달려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몇 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은 혜림학원 한군데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 외 혹시 결식아동을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방학중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내에 어린이가 굶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방학이 아닌 학교등교일에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방학중 지원은 군에서 맡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청 지급하고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동이 급식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해서 8월달에 전체 조사를 해서 376명에 대해서 방학중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선거과정에 불우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군에서 보조를 좀 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애시당초에 군에서 보조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를 하겠노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했는데 지금도 군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의 많은 배려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복권기금이나 공동모금 쪽으로 해서 비제도적으로도 절대적으로 굶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
재수

양재수위원

조금전에 이창섭 위원께서 선거과정에 저하고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 위치가 남산초등학교 가자면 우측 교회하고 붙은 자리인데 아이들이 3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밥을 나누어주고 하는 분이 안면이 있어서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짬을 내어서 밥을 해주고 가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을 좀 받고, 양념류는 누가 갖다주느냐 하면 이것은 칭찬할 일이라서 대산에 있는 분이 대주고 쌀은 또 누가 주고 양념고추는 누가 대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조립식 주택인데 30명이 앉아서 먹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되고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적으로 다 미치지 못해도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창섭

이창섭위원

중앙교회입니다.
상래

박상래여성정책담당주사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는 햇살공부방인데 그것도 아동복지시설중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월 2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다 통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사람 몇십명 되는데
상래

박상래여성정책담당주사

30명미만 시설입니다.
산에

예산에김규찬위원

있어요? 안보이던데?
상래

박상래여성정책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규찬위원

잡혀 있습니까?
상래

박상래여성정책담당주사

월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월 200만원이면 학습도
상래

박상래여성정책담당주사

시설장 인건비하고 아이들 밥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위원

느낌에 열악하던데
저런

저런이창섭위원

쪽에는 많아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점이 있습디다. 계장님 직접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심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래

박상래여성정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김규찬위원

심도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문환 위원도 말씀했지만 말할 때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하지말라 말입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성문

강성문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규찬위원

할거면 여기 뭐하러 올겁니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놀지.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밑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에 요구르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요구르트를 주어야 됩니까?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구입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에게 안부삼아 가보는데 그냥 못가니까 요구르트 한병 들고 갑니다. 혼자계시는 노인이 도시같은 경우는 돌아가신지 1주일만에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의령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혹시 며칠간 안보이면 요구르트 들고가는 안부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화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의령브랜드 식품이라고 해서 생산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것도 군 지원비도 받아서 사실상 어려운 참또롱 부분도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참또롱을 지원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참또롱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이 되는데 참또롱하고 요구르트 하고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구르트가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볼 사람이 적으면 비싼 참또롱도 가능한데 찾아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요구르트를 합니다.
격은

가격은김종화위원

산정을 하더라도 요구르트 하나 주는 것 보다는 나이드신 분들한테 가격이 좀 비싼 것을 선물해도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예.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개인운영 신고시설 복권기금 지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한호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의면에 가면 성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복권기금으로서 성로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로관이 복권기금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