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5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는 이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이창섭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창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저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강성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 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강성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원스톱 민원처리, 농산물 유통지원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 신설 및 일부부서 명칭변경, 통합, 폐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장사무의 신설은 기획감사실에 교육지원사무를 신설하고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여 민원·건축·지적· 토지정보·위생사무를 관장하며, 행정과에 자치사무, 지역종합정보센터운영사무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종합복지관운영사무, 농림유통과에 유통지원사무, 건설과에 도시계획사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의 명칭 변경은 기획감사실의 민간협력사무를 대외협력사무로, 문화체육과의 문화유적사무를 충익사관리로, 환경수도과에 환경정비사무를 환경미화사무로, 건설과에 지역계획사무를 건설행정사무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사무를 교육인력사무로, 생활개선사무를 생활자원사무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의 통합은 기획감사실의 기획·평가사무를 기획사무로, 행정과의 행정혁신·균형발전사무를 혁신분권사무로, 서무·공무원단체사무를 후생단체사무로, 사회복지과의 복지기획·주민복지사무를 복지기획사무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협력·재난관리사무를 재난관리사무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를 폐지하는 것은 농림과의 농업지원사무를 폐지하고, 시책추진단의 인구증가, 기업유치, 소싸움장조성 및 골프장조성사무, 120민원봉사사무를 폐지하여 각 실과별로 다시 분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에 기업지원사무와 시책추진사무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고, 관련문건이나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는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림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인데 개정안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다음에 민원봉사실이 신설이 되고, 농림과가 농림유통과로 명칭이 바뀌고, 경제과가 여유기구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획감사실장에 기획, 평가, 예산, 감사, 법무통계, 민간협력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기획, 예산, 감사, 대외협력, 교육지원, 법무통계사무로 되겠습니다. 밑에 2호를 신설해서 민원봉사실장이 민원, 건축, 지적, 토지정보, 위생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과장에 행정, 서무, 공무원단체, 일반민원, 정보통신, 행정혁신, 균형발전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 후생단체, 정보통신, 자치, 혁신분권, 지역종합정보센터운영사무로 변경이 됩니다.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유적, 군정홍보, 체육청소년, 관광진흥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것은 같고 문화유적이 충익사관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호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주민복지, 노인정책, 여성정책, 기초생활보장, 위생관련사무 되어 있던 것이 복지기획과 주민복지를 통합하여 복지기획으로 바꾸고, 노인, 여성, 기초생활보장은 그대로이고 위생관련사무는 민원봉사실로 이관하고 종합복지관 운영사무가 신설이 됩니다. 7호 환경수도과는 환경관리, 환경정비, 환경지도, 상수도, 하수도 사무가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환경정비 청소업무입니다. 청소업무 담당을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환경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8호 농림과는 농정, 농업지원, 유통, 공원녹지, 산림경영, 산림보호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농림유통과로 이름을 바꾸고 농업지원을 없애는 대신에 유통관리와 유통지원업무를 두개를 나누어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일부 원예, 특작, 과수 지력증진, 농업인단체운영사무 등은 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호에 경제과는 다른 것은 바꾸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본청에 있다가 여유기구로 하나둘 수 있는 근거를 자리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본청에서는 삭제를 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호 건설과에 지역계획, 토목, 농지, 하천, 개발사무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건설행정, 토목, 농지, 도시계획, 개발사무로, 그러니까 하천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도시계획업무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하천업무는 건설과에 있는게 맞겠습니다만, 옛날 도시과에 있던 도시계획업무, 옛날 새마을과에 있던 소규모 지역개발업무가 전부 건설과에 보태어지다 보니까 건설과에는 너무 업무비중이 높아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를 업무교환을 합니다. 다음 11호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협력,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협력과 재난관리를 합해서 재난관리로 하고 건설과에 있는 하천업무를 인수받고, 시책추진단에 있던 120기동대를 인수해서 실과간에 업무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2(여유기구)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시책추진단을 둔다를 시책추진단이 없어지는 바람에 개정안에는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경제과를 둔다로 되어 있고 분장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설립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장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 기업유치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통행정 및 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골프장조성 및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기타 주요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조 소관사무는 기술센터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현행과 같고 농림과로부터 원예, 특작, 과수, 지력증진 및 농업인단체육성 업무사무를 기술센터와 농림과에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일부 받아서 기술센터로 일원화합니다. 제14조에 하부조직은 1항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각각 둔다. 2항 부읍장 및 부면장을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총무담당의 업무를 겸임하며 읍면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은 당초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겨서......부면장 신설에 따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스톱 민원처리, 농산물유통 지원, 명문학교 육성지원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구조의 유연성, 신축성 강화를 위하여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합니다.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정원을 조정합니다. 내용은 본청 6급 1명을 감원하고 읍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7급 2명을 감하고 본청 7급 2명을 증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8급 1명을 감하고 면 8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9급 1명을 감하고 본청 9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능 10급 1명을 감하고 본청 기능 10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련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입니다. 이것은 본청 정원 2명을 줄여서 읍면에 2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사업소에 있는 정원 5명을 감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각 실과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뒷페이지에 부서별 정원조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늘어나고, 민원봉사실에서는 실제 없던 과가 생기다보니까 각 실과에 있는 계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는 인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 3명 균형발전담당을 보태고 후생복지담당과 단체담당을 보태고 인구증가시책업무를 받아서 3명이 줄어들게 되고, 재무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문화체육과는 순수하게 1명을 더 보강하는게 되겠고, 도 생체업무도 있고, 충익사관리업무 문화유적담당이 있었지만 1명을 늘리는게 되겠고, 사회복지과에는 계 2개를 줄여서 1개를 신설 하고 위생계를 저쪽 민원실로 주므로 해서 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변함이 없고, 농림유통과는 유통업무를 보강하는 업무가 계를 하나 줄이고 하나 더 늘렸지만 인원은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건축·지적업무가 민원실로 가고 시책추진단의 업무를 인수받은데 따라서 주고 받음으로 해서 인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업무가 늘어나고 하천업무를 이관하고도 1명이 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담당과 120기동대를 인수함으로 해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와 센터는 변동이 없고, 시책추진단은 폐지됨으로 해서 17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5명을 줄여서 순수한 관리인력만 11명으로 남겼습니다. 읍면은 의령읍에 개발담당이 신설함으로 해서 1명이 늘었고 부림에 재무담당이 신설함으로 해서 1명이 늘고 전체 다른 읍면이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앞서 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여유기구의 전환과 일부 담당업무를 신설,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해 6월 조직개편 시 폐지된 종합민원실을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실로 재설치하고, 기존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소관업무를 관련 실과에 분산 이관하면서 경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본청 실과의 증감없이 현재 기구내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유통 지원, 명문학교 육성지원 등의 신규업무를 추가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실과별 담당업무중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실과소, 직속기관간 이관이 필요한 업무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의 기구설치나 개편 시 고려사항인 규모의 적정성,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기구의 능률성 등 제반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실과소간 업무조정과 읍면 기능보강을 위해 총 정원 내에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내에서 기구개편과 업무의 신설, 이관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의 불합리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읍면의 기능보강을 위해 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의령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65명으로서 표준정원과 동일하고 8월 10일 기준 현원은 525명으로서 표준정원내 공무원 인건비는 교부세로 지원되어 추가적인 자체예산의 소요는 없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공무원정원 관련 인사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작년 6월에 개편이 되었는데 개편되면서 민원실이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제일 문제가 다른 민원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몇 개 실과의 민원은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일반민원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종합통제 기능이 미흡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고, 이번 선거과정에 전부 후보자님들이 밖에 나가보면 의령군 민원이 불편함이 많고 민원에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의 제일 우선을 민원에 두기 위해서 다시 민원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 해서 행정혁신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도 민원실을 없앴는데.

그때는 의령군의 개발 대형프로젝트사업 농경테마파크라든지 골프장조성, 인구증가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 별도기구 승인은 안나고 그래서 민원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구만 바꾼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시행을 해보니까 처음 우려했던 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형사업이 시작되면 또 개편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년동안에 시행착오를 전부 보완을 해서 해당 실과에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공무원 정원조례안인데 면마다 가보면 현원과 정원이 틀린 곳이 있죠?

예.

개발담당이나 신설을 해서...... 이번에 수해 때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건 언제 충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원은 40명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25명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오늘까지 등록을 다 마치면 우선 부족한 읍면의 정원부터 보충할 생각입니다.

1명이 부족하고 13개 읍면이 다 그렇습니까?

예, 다 1명이 그렇고 읍에는 3명입니다. 읍에는 전출간 변소웅이라고 부적격자 2명을 다른데 전출보내는 바람에 읍에만 3명이 모자라고 다른 면에는 1명내지 2명이 모자랍니다.

25명이 들어오면 다 정원이 된다 말입니까?

예.

군수따라 다닌 사람이 우리 군청에 있어도 될 문제입니까?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군수가 별정직 6급상당 비서를 자기 임기중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 7급으로 별도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회에 절차를 밟는 것이 없습니까?

본래부터 별정정원이 1명이 살아있었는데 앞에 군수님은 그것을 임용을 안했는데 안하던 것을 살려서 6급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생각해서 7급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는 임용을 안하고 결원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분들은 알겠지만 본위원은 모릅니다. 나는 그사람이 임용이 안된줄 알고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군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 그렇게 따라다녀도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는줄 알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라도 본청에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우리위원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제가 4년동안 의원직을 했어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아는 분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안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단을 폐지하고 경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경제과에 기업지원사무와 시책추진사무가 있는데 기업지원사무는 경제과가 맞는 것 같고 시책추진사무는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데 이것은 골프장조성 이라든지 명칭이 이래서 그렇지 새로운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로 가든지 옛날 도시과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경제과에 지금 민원실에 자기업무를 다 이관하고 나서 경제과가 한 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가 경제활성화 업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크게 틀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에 개정안에 보면 제14조 하부조직에 있어서 과거에 부면장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가보면 사실상 부면장은 면장의 보좌역할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부읍장 및 부면장을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총무담당 업무하고 합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총무과장 직급으로서 1명 더 보충을 하고 부면장은 부면장 자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 부읍면장 제도가 있었던 것을 행자부에서 면단위에는 인원도 몇 명 안되는데 층층이 결재라인을 두니까 시간만 지연이 되고 또 부면장은 직접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줄였는데 공무원 노조라든지 각 지역에서 전부 건의가 들어오기를 읍면단위의 공무원 20년을 해도 옛날에는 계장소리도 못듣고 지금은 담당으로서 끝이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살려서 부면장 제도를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건의를 드릴 때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 때 별도 옛날과 같이 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읍면동 기능 전환해서 자치센터를 하면서 옛날에 읍면에 20명에서 30명되던 직원을 전부 11명에서 12명으로 전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업무는 전부 본청에서 추진하고 읍면에서는 창구민원이라든지 단순한 민원을 해서 계층을 하나 없앤다, 읍면을 없애든지 군청을 없애든지 본청을 하나 없애는 그 단계를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고 이것은 전국이 되면 같이 되고 전국이 안되면 같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총무계장 자리는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