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8일 고봉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2일 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구성지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영훈 의원을 간사로, 또한 같은 날 감사위원장(고창실)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혜자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환경부지사 예정자(유덕상) 인사청문 요청안 및 감사위원장(고창실)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문 심사경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청원서 등 처리사항입니다. 2006년 7월 25일 남원읍 의귀리장 김두봉 외 리민 일동이 제출한 호원골프장 건설에 따른 진정서를 포함하여 모두 5건의 진정·청원서 등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근거 및 제주지역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등 28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21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3일 청와대와 국회 및 관계부처 등을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문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주서중학교 이설 문제입니다만, 교육위원회 사항이라서 처음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님들께 양해를 얻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오늘 제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4월에 지금의 서중학교를 오일장 부지로 옮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학부모님들이 계속 이설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학부모대책위원들과 지금까지 한번도 면담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기사에 보면 교육국장님이 교육감 전권을 위임받아서 학부모와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학부모 70%가 찬성하면 이설하는 조건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교육국장님이 이렇게 친필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이 8월 22일에 무작정 학교를 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이 학교장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및 대책위원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간에 신뢰와 협력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요구 했습니다. 교육청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회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교육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교육청은 학부모도 무시하고, 또 거기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도 무시하고, 특히 우리 의회도 무시한 겁니다. 교육청이 독불장군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책위원회와 하루속히 대화를 하셔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상)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구성지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 청문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8월 11일에는 제1차 회의 시 채택된 실시계획서에 의거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적격성과 환경부지사로서 전문성, 투자 유치 문제, 중앙 예산 절충 능력,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 등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질의 요지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청문을 실시한 결과, 먼저 유덕상 예정자는 2004년도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재직 시 오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상 불가방침이 맞지만 법 논리에 의거 개발허가를 승인하여 주었고, 2006년 1월 30일 신고된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다섯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공무원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기획예산처 국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는데 정정당당히 사직서를 내고 자연인으로 참가하지 않는 등 소신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이면서 필요하다면 곶자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등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유덕상 예정자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에 기여하여 이에 대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고,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당시 감귤 폐원 지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30여 년간 기획예산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예산관리국장을 역임하는 등 그 능력이 인정되므로 향후 중앙과의 예산 절충과 투자유치의 공헌이 예상됨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으로 일부 의원의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다수 의원의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 간 진지한 토론의 산고 끝에 최종적으로 유덕상 예정자의 주요 경력과 인적 직위 등을 잘 살려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당면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경과보고서(환경부지사예정자(유덕상)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고창실)인사청문특별위원장 강창식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위원장(고창실)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고창실)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도 및 소속기관, 도로 이관된 중앙 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광범위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독립된 직위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회수장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정자의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정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예정자를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종합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자는 교수생활을 통해 학자로서의 경력을 쌓았으며, 전반적으로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질면에 있어서는 학식과 경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일반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정자와 감사위원회 주요 직책인 사무국장과 사실상 인척관계라는 점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예정자의 활동에서 확인했듯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치와 분권에 관한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소신이 미흡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예정자는 오랜 기간 학자의 길을 걸어왔고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독립적 성격을 갖춰야 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이 부족하고 감사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한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소수 의견입니다마는 무난하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법에 감사위원장의 임기와 정년, 또 해임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장(고창실)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감사위원장예정자(고창실)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고창실)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 등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에 각 의원님께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로 구분된 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님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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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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