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보람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직제 순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홍성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먼저 제8대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모든 공직자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하여 전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만족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107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겸 총무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형복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예년 같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 때입니다만 지금이 입추에서 처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16년째, 그러니까 민선 5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5기째인 우리 수원시 행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과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주호 : 안녕하십니까?

다음 서수원 도서관입니다. 서수원 도서관은 영통도서관하고 바른샘 도서관, 지혜샘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철 과장입니다.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안녕하십니까?

다음 북수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하고 슬기샘도서관, 3개 도서관을 관장하는 최희순 과장입니다.

북수원도서관장 최희순 :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을 보필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김용서 시장님께서 시정목표로 삼고 계신 Happy Suwon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없는 부서의 국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1.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가족여성회관의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 신설 및 소관사무,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하며, 별표1에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소재지를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번지 1호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6쪽～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가족여성회관 운영인력 7명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시의회 전문위원 1명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83명에서 8명이 늘어난 2,49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58명에서 7명이 늘어난 2,465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5명에서 1명이 늘어난 2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중 일반직 총 정원을 1,944명에서 8명이 늘어난 1,952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정원 중 의회사무국 일반직 정원을 15명에서 1명이 늘어난 16명으로 총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하고, 사업소 일반직 정원을 222명에서 7명이 늘어난 229명으로 총 정원을 401명에서 40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은 상정의안 12쪽～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는 인구 105만의 대도시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일로에 있고,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분야에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1번지에 소재하였던 권선구청의 청사가 2006년 3월 26일 권선구 탑동 633번지의 36호 일원인 권선구 행정타운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 권선구청 청사를 개·보수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가족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자 2005년 해당 상임위에 사업 설명 및 2006년도에 일부 예산, 11억이 되겠습니다. 확보하여 개·보수 중에 있으며,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6년 6월 9일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02조, 제105조에 근거하여 가족여성회관 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74-1호에 소재지를 두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운영 인력 7명, 당초 신청은 12명입니다. 200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수원시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5급 2명, 6급 2명입니다. 신설된 상임위원회 인력 증원과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 및 직급을 5급이 4명, 증원 2명이 되겠습니다. 6급이 1명,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추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조례 준비부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동 74-1호 건물은 1954년도인가 그 때 건립을 해서 최초 수원시청으로 건립된 건물로 수원시 보배이고 향토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7대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어차피 지어야겠지만 그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보존해 가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12명으로 올렸는데 7명이 되었으니까 5명이 줄었네요?

네.

그러면 가족여성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성의 능력계발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전반적인 여성의 업무가 될 것인데 7명이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여성의 능력계발, 자립기반 조성 등등의 이런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의해서 할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우선 12명을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향후 여성관련시설이 추가될 것과 지금 짓는 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2명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면적이나 규모,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현재 면적으로는 7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여성 관련시설이 추가적으로 지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해서 추가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졸속적으로, 인원만 줄이겠다는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을 요청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점차 강력히 요구해서 인원을 더 받아서 수원 가족여성회관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지금까지 준비하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회관이 지금 수원에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여성회관에 저희 집사람이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주 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을 여성회관에서 보조한다기 보다는 문화나 취미생활, 봉사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비교하면 수원시 사업 중의 하나고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조명조통"이라고 해서 계획, 조정, 명령, 조정, 통계에 의해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저소득층에 기술을 가르쳐서 배출한 통계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20조에 보면 목적하고 소관사무 중에서 여성 사회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 문화, 취미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와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배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줘서 가게를 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원이 준비가 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본 사항은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의 사항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원조례, 인원에 대해서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오늘 해당 조례안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가족여성회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짓고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사항은 준공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 쪽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기히 수립도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를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소재지를 선택할 때, 물론 많이 생각하시고 권선구청 부지를 선택하셨겠지만 주차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거기를 선정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을 처음 계획해서 준공되어서 운영하기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전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권선구청 자리를 가족여성회관 자리로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소재지는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의 소재지가 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쪽으로 소재지를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수원시에서만 특색사업에 맞게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해서 우리 수원시만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가족여성회관이나 다른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사업집행계획부터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저희가 행자부에,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추가인력을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은 수원시만 요청된 것입니다.

수원시가 큰일 하셨네요!

윤경선 위원님이 계신데, 여성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