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산출기초 옆의 페이지가 예산서 안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가 22,000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식비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의령천변 유채밭 조성 백야교 주변 6,000만원은 3만평방미터에 유채밭을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수용비 1,79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0만원은 쓰레기 위생처리장 소각시설 상판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2,52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5,686만 6,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설치지원과 보상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안내판 설치는 도 환경보전 기금으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 구입에 300만원인데 지금 8월 24일부터 17명이 40일간 유해조수 구제를 할 것입니다만, 농작물 피해방지 차원에서 공포탄을 발사를 할 수 있고,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 30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 1,000만원으로 대의면 17개 마을에 3,000만원씩 계상하여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보수에 1억 8,800만원인데 이것은 소각로 내화물 교체, 연돌, 여과집진기, 공기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시설부대비는 지원사업비 5억 1,000만원에 따른 0.64%에 대한 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차량 구입에 1억 6,000만원인데 차량이 1억 2,000만원, 탱크가 4,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인데 침출수 이송차량의 덤프트럭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중해서 우선에 침출수 이송차량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4억원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7억원은 어렵고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 지원기금도 대의면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하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피복비 23만 5,000원은 장마기 배출업소 야간 특별감시용 우의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26만원은 자동차 및 소음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수선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발전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 추진여비는 280만원입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의뢰 출장여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검찰, 도 합동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장비 구입에 540만원인데 소음계 교정기 1대 140만원과 배출가스 포집기 1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사고수습 장비구입에 840만원은 고무보트 및 엔진구입에 6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8만원에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1억 9,26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비 도비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의해서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득소마을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은 5,500만원인데 지정면 득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면 득소마을에 지하수를 5, 6회 정도 굴착을 했습니다만, 수질이 나빠서 지하수를 수질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소류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물이 탁도도 심하고, 미관상 먹는데 잘 먹지도 못할 정도의 수질이었는데 기계를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개발한 기계인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고, 주민들도 시험기간이 끝났다고 철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로 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렇게 목을 계상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외 4개 사업에 10억 6,387만 7,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감이 14억원인데 행정자치부의 봉수 죽전마을 신규 1개소에서 화정 상정과 유곡 구송산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1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화정 상정과 구송산의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부대비는 금액이 국비 지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감이 되고,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8억원에 대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은 분권교부세 교부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분권교부세는 6,37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분권교부세 교부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억 2,911만 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령, 부림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여비가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상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이행중이지만 올해 2006년도 보조사업이 과목 배정됨에 따라서 1억 5,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화정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부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령군 물 수요관리 용역비 6,000만원은 수도법에 근거를 해서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을 5개 분야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도 5개 분야에 수도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6,000만원입니다.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 추가사업비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부족사업비 10억 3,60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곡 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4개소에 1억 2,000만원인데 시설용량이 1일 5천톤 이상 정수장은 탁도계를 설치하도록 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추가사업 시설부대비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0억 1,070만 6,000원인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령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도비보조 6,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만 3,000원인데 낙서 정곡, 신기, 용덕 운곡마을 3개소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추진여비 300만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보천마을 하수도처리장의 기술진단비인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은 감이 되었는데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축산폐수 반입량이 기존 1일 45톤에서 1일 80톤으로 반입량 증가에 따른 위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은 6,377만 8,000원인데 분권교부세 예산교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 1억 5,000만원은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하수고도처리 설치사업은 기금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기금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고,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도 기금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억 5,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림 하수관거정비 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는 기금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른 일정한 비율에 의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은 기존 용덕 운곡과 가미 2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시장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억 1,000만원, 의령 하수관거설치사업 책임감리비 1억 2,000만원,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령시장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환금은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잔액인데 반환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8,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고도 지방채 상환 잔액 반환금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으로서 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환경수도과에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더 쉽도록 별도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쉽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령천변에 유채밭 조성에 6,000만원인데 제가 재작년인가 의병제전때 유채밭을 조성한 것을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채밭 조성은 집단화되어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채밭이 필요한데 지금 의령천변의 조건으로 봐서는 일회용성, 소모성 낭비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채밭 조성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전에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이 거론이 된 것은 진주시 남강둔치에 보면 몇억원을 들여 가지고 유채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사진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고, 얼마전에 남해로 가신 이재룡 부군수님 계실 때 환경수도과 계장들과 제가 밀양 영남루 앞에 현지를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4월달이 되면 의령 충익사 주변으로 해서 구름다리 일대를 볼 때 유채꽃이 필 무렵에 조금 삭막합니다. 피는 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일회성이 안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고심끝에 6,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일회성이 안되고 유채밭 때문에 의령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 씨만 뿌려서 하면 6,000만원이 안드는데 일회성이 안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유채밭 조성에 위치는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충익사 산 쪽으로 하천변 밖에는 유채밭 조성할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면적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공단교 아래 소싸움장 부지 밑에 올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약 6억원을 들여 발주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비오톱도 조성하고, 둔치도 새롭게 단장이 되니까 그 일대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진주시의 예를 들었는데 진주시하고는 좀 저희들이 계획이 다른 것이 우리가 구름다리 쪽에는 그런대로 하천정비가 되어 있어 가능한데 공단교 밑으로는 하천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유채밭 조성은 곤란하다, 우리가 2년전에 유채밭 조성을 한 것을 봤는데 자연 그대로 씨를 뿌려서 일회성으로 유채밭을 조성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유채밭 조성이라는 것은 하천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있는 상태에서 유채밭 조성의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곧 의령천 자연형 정화사업을 공단교 아래쪽에 6억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조성을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출수 이송차량 구입에 1억 6,000만원을 들여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수차량입니다.

침출수 이송차량은 탱크로리를 탑재하여 거기에 침출수를 실어서 이송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침출수를 빨아들여서 탱크로리에 넣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를 탱크로리에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 외 4건인데 어디입니까?

10억 6,300 중에서 10억 3,600만원은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 부족분이고, 나머지 돈은 다른 상수도 사업에 여러 가지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 추가 사업비 이것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4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건축공사는 설계를 안했습니까? 8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 때문에 몇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7년 전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200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나 사업비 부족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재설계를 하든지 해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어떻게 발주가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설계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누락된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에 따라서 변경하고 변경하니까 또 예산도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한번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군의 사정이 확보가 안되니까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하고, 누락된 부분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3,6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부림 상수도 사업은 내년 4, 5월경이 되면 맑은 물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억 3,600만원 정도만 더 투입이 되면 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이 4, 5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 5월이 아니고 이번 2006년도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2006년도 10월까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제때제때에 확보가 된다면 사업공기 연장도 필요없겠는데 그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나서 몇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3,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5년에 5억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그때 건축공사도 같이 해야지 조금조금씩 위원들이 5대 위원이니까 괜찮지 4대 위원이라고 하면 부림만 돈갖다 넣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작했고, 완벽한 상수도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액만 하면 이제 되겠습니까? 더 주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하면 준공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동료위원들께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부림 시설비 감리비 조정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할 것을 안하고 감리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부림하고 의령하고 하수처리 구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사업비가 넘으면 책임감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예산 조정을 했다고 하면 감리비 쪽으로 돌렸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2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비율이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지시를 어길수도없고, 80%나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안할수도 없고 해서 감리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주변지역 5억 1,000만원하고, 쓰레기 주변지역 지원금 4억원은 그 옆에 옆에 아닙니까? 지원이고, 기금이고.

이것은 쓰레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 당 대의면 환경대책 협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쓰레기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4억원이 나갈 것인데 쓰레기 주변지역 지원은 무엇입니까? 지원입니까? 기금입니까?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5억 1,000만원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몇 년동안 연차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은 안되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4억원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5년동안 1년에 7억원씩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토목 관계로 3, 4월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 35억원으로 알고 있고 2004년 11월에서 12월에 기계가 ...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질의에 10억원이라고 하면 돈이 10억원이 50몇억원이 되는데 설계를 두 번했다고 하는데 앞에 금액하고 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8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3,000하면 97억원 가까이 됩니다.

10억 3,000은 기계에 추가로 설계된 것입니까? 토목만 그렇습니까?

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토목 건축 공사에 4억 1,500만원, 관급자재에 정수시설 보완하는데 2억 7,200만원, 용지보상비 3억 4,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자료를 한부 줄 수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밑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하수관거가 2,000m입니까?

관거 길이가 2,000m에 2개소에 20만원씩 8억원이 되겠습니다.

스틸입니까? 무엇입니까?

PE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채밭 조성한다는 것은 시각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된 것인데 의령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책로나 운동할 때 보면 충익사 공단교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안오는데 시각의 효과를 보면 현재 외부에서 차량이동시에도 거기는 잘 안보이는데 제가 볼때는 하는데 있어서 맞다, 안맞다의 차원보다는 충익사에서 백야 쪽으로 의령 읍 동동 들쪽으로 그 쪽에 또 보행로가 원만하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채밭을 조성할려고 하면 편의시설과 연계해서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유채밭을 조성을 해 놓고 시각적으로 보지도 않고 숨겨놓는 결과의 행태가 되면 그것은 오픈을 시켜야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그와 연계하여 갈아엎어 씨만 뿌리면 돈이 얼마 안들지만 방금 말씀하신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6,000만원 정도

그럼 제방 하부쪽에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활용을 예를 들면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상호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효과도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부분과 하수도 부분이 하수도 쪽에 비중이 많이 이관하는 형태를 보니까 발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덕면에 보면 군수님 방문시에도 거론되었던 것인데 교암지구에 가구수가 80여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40여 가구가 상수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개인 지하수에 30여 가구가 빌려먹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의 집 안에 있는 상수도를 동민이 빌려먹는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햇수로 치면 10년은 안되도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를 일대 동 부락이 개인에게 빌려먹고 개인이 출타중에는 물을 못 먹는 것을 아직까지 개선해 주지 않고 사업에도 올라오지도 않는데 이것은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덕면 소재지까지 의령 상수도가 가고 있습니다. 30여 가구에 9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용덕면의 방금 말씀하신 교암하고 신촌, 성비, 면소재지 안들어가는 곳은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사업비 문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얼마라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배분관계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상수도를 동민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졌을 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예산을 승인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입법예고중이라면서요?

이번 추경에 안되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예산이 안되면 집행할 수 없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조례 준칙안이 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상수도 관계에서 말이 나와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한 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강위원님이나 제가 마을을 다닌 결과 대의 모의 쪽에 곡소, 행정, 중촌, 하촌까지 물 사정이 상수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장기적인 대책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장기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의지구의 물 사정이 나쁘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대책도 수립을 했습니다만, 모의 동네가 식수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시에 사업비 확보도 문제이고 해서 신전 위에 자굴산 순환도로가 있는 곳에 보면 얼마전에 준공한 자그마한 소류지에다 상수원을 할 수 있도록 관을 묻어놨습니다. 정수시설만 하면 그 물을 관을 통해 빼 가지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관은 묻어놨는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첫째는 사업비 문제인데 그것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우곡 정수장에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4개소에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의령군에 1일 물 사용량이 5,000톤이 됩니까?

지금 우곡정수장이 1일 사용량이 6,000톤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차피 우곡상수원지에서 보조저수지에서 물을 펌핑해서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광역상수도를 기점으로 한 의령읍, 가례, 용덕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의령읍은 일찌감치 상수도 혜택을 본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읍으로서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읍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각종 세금을 같이 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계획에 태만하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 곳곳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의령 만천 문제, 대산까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발빠른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일 6,000톤이면 우곡 정수지만으로 1일 광역화한다면 그 물 용량이 됩니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만천, 대산은 수해복구 사업 확장 포장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는 이미 관을 묻어놨습니다. 그 길이 또 확장 포장이 되면 연결해서 백야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관을 묻고 있고, 다시 도로를 굴착하지 않기 위해서 관을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물 문제가 우리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관련근거가 환경부에서 수질관련 지침에 의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탁도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부에서 지시하면 따르고, 또 우리는 일찌감치 의령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의령군청에서 도출해 내야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좀 늦었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09만 1,000원이 증가된 154억 3,9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예산은 2억 6,466만 4,000원이 증가한 40억 1,792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가 1,03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지급 기준 변경과 급량비, 일비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1억 3,275만 5,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비는 국도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위탁교육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에 68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관보전 직불사업에 903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궁류 평촌에 22농가에 3.5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채로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감소가 560만원이며, 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은 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억 9,923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보조금 조정으로 7,025만 4,000원이 감액되고,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 5,000원으로 재해안전 공제가 1구좌당 46,140원으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 3,83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10%, 자부담이 35%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분권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액은 2억 50만원이 감소한 12억 6,105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5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지역자율 추진사업비 3억 2,000만원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원, 수출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1억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5,000만원, 수출작목반 포장재 지원 3,000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과목 변경되어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것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동부지역 유통중심지 인프라 구축 재정건전화 운영 상사업비 4억 7,500만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2,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액은 3억 275만 4,000원이 감소한 46억 3,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여비 417만 5,000원은 신청농가가 5,981호에 신청면적이 4,617ha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356만 2,000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신청농가는 920호로 신청면적은 341ha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전산관리 357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추진 439만 5,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보상금 530만원은 면적 및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조건 불리지역 직불시범 보상금 2억 6,68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면적이 당초 1,077ha에서 736ha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보조금 내역이 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보조비율이 깎여서 도비는 11%, 군비는 26.1%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되어 ㎏당 30원이 되겠습니다. 과원정비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은 국비의 지원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6,22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원폐원사업이 국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키위 0.45ha에 1농가인데 궁류입니다.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에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사업이 6개소에 자동개폐시설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풍피해 농작물 복구비로서 강풍피해 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대의, 화정이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1,0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획면적대비 신청물량 증가에 대한 예산으로 자운영 종자대입니다. 모 육묘상자용 자재대 상토, 매트 지원에 3,9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모 육묘상자용 자재대는 신청량이 감소되어 그렇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자체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77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가 줄어서 18농가에 17.2ha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양정관리 예산은 5억 38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779만 1,000원으로 정부 양곡관리 추진여비에 382만 6,000원으로 정부 양곡관리 소요경비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동부농협 RPC 건조저장 위생시설 설치사업비에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조, 저장시설 80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지자원 개발사업은 6,871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831만원입니다. 경상적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만원은 남산 산림욕장 전기 및 수도요금입니다. 43만 2,000원에 5개월 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른 의령가꾸기 사후관리 장비인데 동력분무기, 예취기, 기계톱, 유류구입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추진여비가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것은 여비지급 기준 변경과 급량비, 일비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25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감액입니다. 푸른 경남가꾸기사업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에 1,1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됨으로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대축전 대비 꽃길조성용 꽃씨 및 모종구입비 5,000만원은 385만원 곱하기 13개 읍면에서 사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남산 산림욕장내 목조시설물 방수 도색에 500만원은 남산 산림욕장내 정자와 음수전, 대피소, 체육시설물, 산림욕대, 의자 등 방수, 도색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의 중촌마을 숲조성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촌마을 숲 편입부지 500평 확대에 따른 복원사업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비는 1억 8,13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1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4,613만 6,000원,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사업 교육훈련비 96만원, 경제수 조림 사업비 6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6명에서 18명으로 변경되었고, 교육훈련비는 당초 24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고, 경제수 조림은 당초 22ha에서 23ha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에 303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3ha에서 2ha로 변경되었습니다. 153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 474만 9,000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비 126만 9,000원, 이것은 사업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억 1,814만 9,000원, 이것은 당초 450ha에서 551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252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본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74만 4,000원 증액, 현금보조 조림에 2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 변경으로 시설부대비가 증가하였고, 현금보조 조림은 농가직접 조림후 현금 지원하는데 386만원에 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 및 임도사업은 2억 5,530만원이 감액된 6억 8,4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임도신설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2억 4,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당초 3㎞에서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임도구조 개량사업비는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균특사업으로 전환과 재원 조정에 따라 4,100만원, 임도시설 보수사업도 사업물량 감소와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재원조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도신설 시설부대비는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부대비 감액으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벽계지구 산림유역사업 및 사방사업 부지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벽계지구 사업부지내 편입토지 보상금인데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예산은 1억 4,77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4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경상예산 중 산불감시원 인부임 7,079만원, 이것은 13명이 2만 8,000원에 190일 해당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연료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20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도비와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병 인턴예찰 조사원 인건비가 국도비 증가에 따라 1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병 기동단속반 인건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예찰조사원 인건비에 24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 병 특별단속반 인건비 200만원은 41,218원에 2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20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방제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방제면적이 50ha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20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단가 41,218만원에 2명이 6개월동안 조사하게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항공방제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비는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외 고사목 제거비는 193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와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비는 재원별 분담비율은 변경되었으나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헬기임차료는 800만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등산로 개설 5,000만원은 사업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2개소에서 3개소가 되었는데 가례 운암 상촌과 낙서 정곡에 5.5㎞, 부림 미타산 등산로 보수 1,000만원, 등산로 개설 및 사후관리 시설부대비 61만 2,000원은 사업이 변경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은 8억 5,367만원이 증가한 189억 8,837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2억 3,004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인데 6억 2,362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추진여비 3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4억 700만원, 이것은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자가 늘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한우 사육전문단지 육성사업 융자금에 3억 3,000만원은 봉수 한우 사육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예비비는 11억 1,317만원을 증액하고, 적립금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일부해약하여 융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TA 과수원 폐원하는데 지원되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6가지 품목인데 키위, 감귤, 포도, 단감, 배, 사과 그렇습니다. 일부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정해질 것이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하는데 복숭아랑 몇 군데 있고, 올해는 키위로 되어 있습니다.

되는 품목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과일이 나올때

정부 시책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일단 경쟁도 없고, 앞으로 계속 관리하여 농가의 소득이 되는 것은 폐원을 시키지 않고, 과원이고, 관리도 없고, 경쟁이 없는 것은 없애고 다른 작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농림부의 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 그 취지보다는 생산되는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소득이 안되고, 처음부터 생산해 보지 않은 작목이고, 원래의 목적은 많이 생산되니까 폐원해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그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 농촌 외국인 여성 적응훈련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의령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 말고 들어와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도 가정관리에 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결혼한 사람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추경에 500만원이 있는데 더블로 있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여성 적응교육은 결혼한 사람에게 하는데 올해 도에서 받은 것이 10명인데 전체 금액이 680만원인데

480만원이고, 도비가 2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는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이고, 저희들은 농민중에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는 봉수에 일하러 온사람이 있지만 여자들은 베트남이나 태국, 중국여자들이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고 더블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 6개소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700만원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사업요구가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고, 뒤에 늘어서 5,7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5,7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야기 해봐요.

6개소가 대산작목반 결속기 2대, 유곡작목반 선별기, 남강작목반 부추결속기, 상정작목반 예냉 저온시설, 정곡 메론작목반에 자동개폐시설, 대의 수출농단에 차광막해서 자부담해서 1억 7,400만원입니다. 지원 50%, 자부담 50%입니다.

채소류라고 했는데 수출에도 됩니까?

전체 해당이 됩니다. 시설하우스 안에도

자부담하고 전체 사업비가 1억 얼마라고 하는데 계장님이 좋은 사람을 찍어서 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보조조건에 맞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도에 올려서 확정을 받습니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연초 재배농가 700만원 삭감인데 3년째 삭감인데 애초에 적게 잡든가, 추경때 자꾸

엽연초 재배농가는 당초에 예년에 봐서 몇농가에 얼마큼 한다는 재배조합에서 들어오는 걸 봐서 했는데 안짓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깎아야지 놔둘수도 없고.

과장님 제가 3년째 봅니다. 이것을 연초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애당초에 삭감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당초에 1,200만원인데 다음에는 500만원 정도 하세요. 골치아파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봉수 한우사육 전문단지 육성사업에 3억 3,000만원인데 지금은 서암쪽에 하죠? 보증서고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과 같습니다. 연리 2%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금액에 따라서 보증인 수도 틀립니다. 1인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연중 재산세 금액이 2만원 이상인 자 2명, 3,000만원이 넘으면 3만원 이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정할 때 이 분야를 강조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몇 명 정도 계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지마시고 계장님 안나가봤습니까?

이 사업을 확정하고 나서 사업비가 없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화하면 안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작년부터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금융기관과 의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불량거래자고 보증을 자기가 서서 불량거래자도 많고, 보증서 줄 사람도 없으니까 완화를 해서 작년에도 완화를 시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완화를 시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성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부속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0번 주택 및 지적 분야에 210번 보조사업에 기정 5,0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한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금이 당초 100동에서 82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도비를 620만원, 군비 275만원을 각각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건축민원 신고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2번 지적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1번 인건비가 915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사실상 금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시행되는 바람에 일용인부를 썼는데 일당 2만 7,500원에 332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번 경상적 경비로서 1,776만원이 증가한 8,7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은 지적 불부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서 동동지구에 감정을 하면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56만원이 증가된 360만원이 편성된 내역은 한국 토지종합정보망 미들웨어 유지보수에 월 31만 2,000원의 군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비 80만원은 당초에 위촉한 사람 중에서 변경 위촉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1인당 1만원이 편성되어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1억 1,920만원이 증가한 2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비로 2건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부합지 토지 보상금은 동동지구에 하기 위해서 군유지 증가가 384㎡로 증가되어 앞으로 주민들과 정산을 하는데 군유지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줘야 정산이 되어 1억 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0번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310만 4,000원이 증가하여 7,4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제개발과 전체 추진여비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2번 통상관리가 되겠습니다. 120번 경상적 경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25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신반시장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에 연간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적게 편성되어 400만원을 맞추고, 궁류시장에도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신반시장은 400만원, 궁류시장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90만원이 증가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2년 단위로 하는데 관내 546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하기 위한 질량기나 장비를 임차하는데 임차비가 29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번 보조사업은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아래에 보시면 균특회계가 당초 7억원에서 8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4번 실업대책 관리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인부임이 당초 4,2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인부임으로서는 4,458만 4,000원은 분권교부세가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로서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 등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에 분권교부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훈련생 감소로 인해서 훈련비가 당초에 1,030만 7,000원으로 690만 3,000원이 삭감된 3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400만원이 줄었는데 국비가 651만 8,000원이 군비가 38만 5,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3400번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임차료가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관내 완행버스가 자주 동부 강남고속이 파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을 하면 신속히 버스를 대절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지난해에 14일간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하니까 예비비 전용하는 과정에서 전용하고, 결재받는데 이틀이 소요되어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파업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손실보조금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령읍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846만원이 증가한 2억 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180만 2,000원으로 17명이 4일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도비가 1,716만 4,000원, 군비가 1,779만원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 삭감해서 총액은 2,165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1대는 의령읍에 다니는 버스가 노후되어 도로부터 1,779만원 보조를 받아 군비 4,721만원을 합해 6,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버스는 현재 차가 너무 커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중형버스를 구입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12억 7,842만 6,000원이 삭감된 39억 9,8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 수리검정비 지원에 81대에 3만원씩 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택시 구간요금 할증 미터제로 바꾸면서 검정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마을버스 12만원이 삭감되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일반개별 용달화물은 전액 주행세 100%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경유는 리터당 210원씩 보조를 해 주고, LPG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가 삭감되어 그에 따라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2번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에 있어서 6,900만원이 증가한 2억 6,52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에 3,200만원, 경보등 교체 2개소에 1,800만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50개소에 1,500만원, 반사경 설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도 생체을 앞두고 일제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속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28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 증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3억 6,466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3210번 경제개발사업비는 경상적 경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000만원이 증가한 3억 5,1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농공단지내에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7,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3,88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0번 지역사회 개발비는 경상적 경비에 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구룡공단관리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예비비로서 2억 3,388만원인데 예비비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56만 3,000원이 삭감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되어 5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적립금에 당초에 16억 5,128만 1,000원에서 56만 3,000원이 삭감된 16억 5,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면 전세버스 임대 2대에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 7월에 14일간 운행이 중지되었는데 벽지노선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동부 강남고속이 벽지노선과 일반노선이 있는데 주 사업소는 마산에 있는데 주로 함안에 많이 다니는데 1일 59대 정도 됩니다.

전세버스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코스는 괜찮은데 벽지노선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죠?

동부 강남고속이 폐업을 하면 다른 곳에 하는데 물고 있으니까 다른 버스도 유치하지 못하고 재정상태 악화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도 나가기 전에 압류가 다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14일간 정지되었을 때는 지원을 안해 주죠?

그렇습니다.

되어도 벽지노선은 불편한 것이 마찬가지인데 돈이 2,000만원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 이 부분도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있고, 산출 근거도 없이 3,2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800만원씩 해서 4개소입니다.

올랐습니까? 당초 600만원씩 6개소 인데

작년에 600만원인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읍면의 요구도 있지만

교통표지판 설치도 당초에 20만원에 75개소였는데 여기에는 30만원에 50개소인데 표지판이 다 틀립니까?

종류별로 틀립니다.

신규사업인줄 알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표기를 안해서 몰랐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표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개발 사업추진 여비가 1,300만원인데 과마다 있는데 모자랍니까?

올해 여비규정이 하루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놓은 것을 보십시오. 기정에 69만 1,000원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앞에 한 자가 빠졌습니다.

보면 사항별 설명에 보면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 개인택시로 되어 있고, 인쇄가 잘못되어 있고.

오타입니다.

것까지 부속자료도 틀리고, 이 자료도 틀립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의령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1억 6,700만원인데 의령에 13억 3,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도 구간밖에 못합니다. 의령시장은 아케이드를 해서 시장안에 소방시설도 병행해서 할 것인데 입찰공고중인데 2억 9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몇 개입니까? 부림이나 궁류에는 다음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신반시장을 저희들 욕심은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얼마나 될 지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하고, 반사경 설치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봉수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8,000만원인데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족구장을 한달에 몇 번정도 족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족구장을 만들고 나서 한 달에 몇 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일날 회사 마치고 나서 농공단지 관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봤는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신반에 족구회원들이 한번 하는 것을 봤는데 많이 가도 못봤는데 구내식당과 족구장을 만들어 주고 또 8,000만원을 올려놨는데 구내식당 만들때 1억 6,000만원으로 아는데 다 들었습니까? 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을 뭐하려고 합니까?

테니스장, 당초 구내식당 지을 때 테니스장할 공간을 비워놨고, 운동시설로서 평행봉이나 그런 시설을 갖춰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식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협의회 회원 중에 한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하루에 밥을 몇 그릇이나 파는지 모르죠?

당초 130그릇이라고 하는데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회사에서 밥을 해 먹고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테니스칠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테니스 장은 지역주민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식당이 장사가 안되어 내놓아야 하는데 하루 30, 40그릇 팔면서 아줌마가 3명이 있고, 업주가 죽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과 계장님들 계시는데 체육시설은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계장님 나가봐요. 한달에 한번 할까말까인데 책임자가 누굽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좋은일 시킬 일 있습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나가서 봐요. 족구장에 하루에 몇회, 한달에 몇회하는지, 구내식당은 입찰봐도 됩니까?

그건 협의회에서 합니다.

과장이 해야 됩니다. 입찰하는데 가보니까 6명이 왔는데 다 안됐어요, 설송원인가 회사의 처남이 하는데 자기들끼리 2,000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비품도 사라고 하고, 그 구내식당이 누구것입니까? 농공단지 개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하는데 이런 불상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적절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결행이 자주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행되는 부분에 대해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군에 신고가 들어옵니까?

유곡 쪽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부 강남고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버스운행 중단도 못시키고 애로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 결행을 하고도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쉬쉬하고 자기들이 감수하고 마는 일이 많습니다. 의령읍 관내에도 교통상황이 좋을 것으로 알지만 대산쪽이나 결행하는 쪽이 방학기간, 또는 농한기에 버스회사에서 그런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손실보조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령군 전반의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당당하게 노선버스 회사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결행이 없도록 촉구를 해야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버스회사에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 9,825만원이 늘어난 348억 8,147만원입니다. 이 중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은 28억 3,324만원이 늘어난 33억 9,676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2억원, 부림도시계획도로 대문동 개설공사에 5억 9,624만 4,000원, 의령 부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75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외 5건에 3,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24만원, 예비비 등 기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은 4억 8,483만 5,000원이 늘어난 13억 8,483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대의 천곡 농로포장공사에 8,000만원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대의 평촌마을 주차장 설치공사에 7,000만원, 화정 지곡마을 회관 건립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대의 곡소 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화정 부곡, 백곡마을 쉼터조성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1억 143만 5,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440만원, 의령 운곡마을 안길포장에 3,000만원, 대의 구성마을 마을쉼터 조성에 1,500만원, 부림 박진마을회관 배수로 설치에 2,400만원, 지정 상촌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원, 지정 득소 작은임지 세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낙서 여의마을 주차장 설치에 3,000만원, 봉수 천락 상천주차장 및 배수로에 3,000만원이, 궁류 신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이 21억 4,3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6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 227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낙서 내제 장수마을 시설조성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낙서 다목적 복합 유통시설 조성에 6억 4,300만원, 봉수 도토리 묵 가공공장 설치에 1억 2,900만원, 봉수 공동기계창고 설치에 2억원이 삭감되었고, 봉수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3,100만원, 봉수 오산 신기마을 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봉수 방동 신기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 봉수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3,1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비가 1,064만 4,000원이 증가한 6,611만 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21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여비 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19억 960만원이 증가한 83억 7,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5억 8,085만 6,000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 1,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112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58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8,434만 9,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294만 5,000원, 지방도 9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31만 4,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3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70만 6,000원, 수로원 작업도구 18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취기 구입에 280만원, 용소-구오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대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운곡-척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39억 7,844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2006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853만 6,000원, 화정 지곡마을 회관 건립에 3,000만원, 2006년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46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원을 삭감하여 은퇴자마을 컨테스트 전시물 제작설치 1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은 5억 4,597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6,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1,312만 2,000원, 보조사업으로 무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의령 산다 농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칠곡 죽공뒷들 농로 확포장공사 3,000만원, 화정 상일 농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정곡 신기 용수로 정비공사 4,000만원, 현동 농로교 가설공사에 3,000만원, 유곡세간 농로포장공사 4,500만원, 농업용 지하수 유지관리비 2,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에 18억 7,095만 9,000원이 늘어난 84억 7,6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하도준설사업에 896만 8,000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억 72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5,49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 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4,964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 하천개수사업 1억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3만 2,000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4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201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5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재해 영향검토 용역에 5,000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금에 11억원, 하천 편입토지 촉탁등기 수수료 9,100만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10억원, 06년 춘추계 기성제 정비에 6,500만원, 가례 괴진, 운암 하천정비에 3,000만원, 하촌 하천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넘어와서 적립금 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수 한우단지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운곡, 척곡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분이 승낙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무난하게 잘 되었습니까?

봉수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작년까지는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과 같이 기반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의 소득원 사업으로, 정주권 사업은 소득원 사업에 대한 기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원 사업을 저희와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부락에서 땅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한우단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체 5억 6,000만원인데 봉수는 내년까지 투입됩니다. 올해 실시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 운곡-척곡간은 보상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농로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앞에 농림과에서도 그 부분에 융자자금으로 3억 3,0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오지개발 사업비로 부지조성 뿐만 아니라 어느 자금으로 써도 된다 그죠?

자기들이 한우를 입식한다든지 할 때 시설비에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단지 보조 부분은 오지개발사업비 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운곡-척곡간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승낙을 얻어서 해야지 그 부분만 빼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충익사주변 관광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18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만 있는데 용도에 어디어디에 쓰셨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의정 주변에 화장실이 공공연하게 관광객들이 쓰게 만들어져 있는데 휴지를 홍의정 자체에서 자부담하여 회비로 쓰는데 그 휴지를 홍의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에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홍의정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회원이 30여명 되는데 많이 쓰지 않고 있는데 분뇨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환경수도과와 의논을 하고, 충익사 주변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공원으로 지정해서 요금 도 받고 해서 그 일대를 의령 도시 소공원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충익사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요금체계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 도시계획 도로 대문동 개선공사라고 하는데 대문동이라고 꼭 넣어야 됩니까?

대문동으로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에 못할 수도 있는데 합의도 안되고 해서 대문동이라고 넣어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음에 위원이 딴데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딴데로 안가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수정할 때 예산계에 의논 하겠습니다.

곡소 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기정에 5,000만원인데 기정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2,000만원은 군비입니다. 보통 집을 짓는데 25평에서 30평을 짓는데 도의원들의 시기가

아닙니까?

5,000만원은 당초예산입니다.

했어야지, 그리고 봉수 신기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인데 짓고 있는 것 말입니까?

공사중입니다. 이것이 승인받는 기간인데 당초 1억원이 내려왔고 바꿔서 다시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볼 때는 지금 짓고 있는데 예산통과도 안되었는데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전체 오지개발사업은 사전에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있고 금액만 잡은 것입니다.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사는데 2억원이나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2개 마을입니다.

잘 아는데 10가구인데 2억원이라는 돈이 정부 돈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정 지곡마을 회관건립에 과목변경 도비인데 도비 3,000만원으로 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기존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과목을 변경하여 군비를 3,000만원 합해서

과목변경이고 그렇게 쓰면 됩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당초예산가지고 부족해서 도의원 도비를 과목을 ...

언제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로 ... 군비를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말이 조금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수 방동회관 언제 지었습니까?

봉수 방동회관은 다 지었습니다. 사업비하고는 조금 그런데 지어놓고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

승인 안해주면 어쩔 것입니까? 과장님 돈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다른 오지개발 사업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이라도 전체적인 금액만 정해진 것이지 목은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오지개발 사업은 사업비 자체는 목별로 예산에 사항을 포함을 시키는데 사업의 내역은 작년 10월에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얹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결정하여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년 도 10월달에 균특사업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어 사업내역은 승인되어 내려옵니다.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변경도 해 줍니까?

사업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 변경합니다.

일이 뒤죽박죽이구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마을 회관은 일을 하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데 그 정도로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 부기해서 뭣하러 승인받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고, 군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무시하고 그런 것은 또 뭡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군 의원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다 해놓고 올리면 뭐합니까? 너희 앉아 있어봐야 뭐 아냐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다음 감사때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0번 치수 및 재난관리에 기정예산이 5억 7,600만원인데 3,954만원이 증액되어 6억 1,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331번 재난예방사업에 기정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3,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 기정예산이 6,500만원인데 1,300만원이 증액되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50만원과 추진여비 860만원이 증액되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이 1,5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액되어 1,900만원으로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어 7,000만원인데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입니다. 다음 복구지원에 기정예산액 4억 4,63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어 4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복구지원 업무 추진여비가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1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민방위 관리 경상예산에 당초에는 7,800만원인데 4,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220만원, 상여금은 2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이 4,000만원으로 사망이 3,200만원, 재해가 670만원, 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당초에 7,2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이되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에 당초에 내려오는 숫자가 달라져 맞추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26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3,100만원인데 260만원이 증액되어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보상금입니다. 도비가 깎여서 군비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인데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억 2,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묻느냐 하면 급할 때 지난번에 부림에도 돈이 없어서

그것과 별도로 3억원을 해서 각 읍면에 우수기 오기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자꾸 틀리는데 여름이 길고, 가을이 짧고 기후변동이 생기는데 2억 2,500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때워가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좀 많이 하고, 추경에도 올려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 조직정비 계획에 따라 시책추진단이 폐지되고 시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각 단위업무는 해당 실과로 이관되며 단위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도 소관 실과에서 집행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시책추진 관리 업무추진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일비, 숙박비, 식비가 변경됨에 따라 8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세대 지원은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전입세대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600만원이 금년 상반기에 전입한 187세대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싸움장 조성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06년도 신활력사업 계획 변경으로 테마파크 조성, 테마파크 운영지원, 유통활성화 사업 분야간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 5억원은 유통활성화 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과 테마파크 운영지원비에서 2억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7억원에 대한 0.36%의 요율을 적용하여 612만원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기본 및 특구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수립 중이며, 금년 10월 중 지역발전특구 사업을 신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프장 조성 경상적 경비입니다. 골프장 유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 5대 임차료 250만원과 현장견학 주민에 대한 급량비 125만원, 업무추진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138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민원봉사 경상적 경비로서 가로등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안은 당초 240만원이었으나 추가 소요액 1,800만원으로 2,040만원이 추가되었고, 120기동대 현장출장 여비로 2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노후 가로등 등주교체비 5,000만원은 가로등 등주 교체민원 해소를 위하여 6,700만원으로 75등주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골프장 견학 임차료인데 아직 한번도 안갔습니까?

일부 자기들 주장에 의해서 찬성쪽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원해서 합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갑니까?

칠곡면민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가서 보고 농약피해나 물피해 등등을 눈으로 보고 듣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연간 세수증대는 6억원, 고용증대는 월 100명 정도로 해서 연간 1,200명의 고용증대까지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TV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상상밖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7홀이면 국제 규격이고, 교원공제회에서 하니까 안전성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로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의령에 골프장이 온 것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교원공제회에서 함양과 의령을 점찍었는데 함양군수가 동의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함양군에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함양은 눈이 50일 정도, 비가 50일 정도 많이 와서 연간 100일 정도 골프장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의령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의령에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왔는데

성립되었습니까?

계약은 성립안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께서도 14일에 본회의장에서 두 가지 안을 두고 집행부를 독려를 했는데 좋은 안을 미적거려서도 안되고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령군 입장으로 봐서 무엇이 득인가를 판단해서 발빠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차료 500여 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느냐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군 전체로 봐서는 세수관계 등 의령군 발전에 기여를 많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각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칠곡에 가보면 주민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다, 안한다를 어제 체육대회때 보니까 8월중으로 결정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반대측은 7월 18일날, 찬성은 7월 22일날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8월 말까지 찬성 10명, 반대 10명을 뽑아서 현지를 가서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라 그 후에 군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억 7,385만 1,000원이 증액되어 52억 4,9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경상예산을 보시면 5,014만 4,000원이 증액되어 31억 6,413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보건소 운영 업무 추진여비 2,714만 4,000원이며,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자녀 출산장려 지원금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이 되겠으며, 출산장려금 셋째자녀 이상은 800만원을 증액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억 6,686만 7,000원이 증액되어 16억 9,3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7억 4,214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연 클리닉 상담센터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1,155만원이 감액되어 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298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암 예방관리사업에 1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는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에 3,477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2,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40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비가 150만원 증액되어 300만원이고,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30만원이 감되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만성병 관리 위탁교육비는 282만 4,000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교육 등 참석여비는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는 21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가 만성병 관리 위탁교육 여비는 60만원을 올렸고,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비 보상에 90만원이 삭감되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치료비 지원은 기금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 부담액이 줄어서 총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1,680만원이 감액되어 총 4,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 역시 기금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정 3,780만 4,000원에서 1,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비는 13만 1,000원이 늘어나서 1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실 의약품 구입은 528만원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3,89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168만원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도비 지원금이 5만원이 줄어서 10만원이 삭감되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조기 검진비 예탁은 2,621만 9,000원이며, 대의 보건지소 신축에 5억 5,279만 4,000원, 연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5,866만 7,000원, 대의 보건지소 신축 감리비 1,083만 4,000원, 연리 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 533만 4,000원, 대의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398만원, 연리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 175만 2,000원, 한방 사상체질 진단기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472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은 2억 8,198만 5,000원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와병환자 기저귀 구입에 504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 의약품 구입에 618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218만원, 성인병 검진용품 구입에 450만원, 부림 통합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로 기존 타일철거 후 우레탄 방수에 700만원, 부림 통합보건지소 건물도색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일선 보건 운영은 5,684만원이 증액되어 3억 9,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684만원이 증액되어 1억 4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선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증액되어 총 2,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5,000만원이 올라가서 총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환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치료기 지원기금도 있고,

그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 지원되어 국가시책입니다.

도움이 되는데 도비만으로 합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 부담금액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름대로 상세히 예산산출 기초와 설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 총예산액은 58억 8,4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1,813만원보다 4억 6,59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여비로서 7,894만 8,000원으로서 6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비규정이 상승요인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육성사업 예산액은 5억 7,574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1,509만 7,000원으로 6,0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 필 엑스포 행사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습니다. 그에 참가함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자재구입비입니다. 12종입니다. 임차료 1,03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남 필 엑스포 행사에 부스를 임차하는데 평균 11개인데 대형부스은 120만원, 소형은 90만원으로 평균 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농업육성사업 국내여비는 경남 필 엑스포 참가요원 여비가 300만원, 15만원씩 20명인데 행사 전에 설치하고, 마치고 철거하는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은 도시지역 소비촉진 행사 참석 보상으로 생활개선회 행사가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에서 10월에 있는데 2회에 걸쳐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육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은 4억 1,0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097만 3,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농업기술사업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으로 참외와 흑염소에 합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임차료가 280만원으로 국비 140만원, 군비 140만원으로 참외작목반 외 6개 품목으로 7회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보상에 160만원으로 국비 80만원, 군비 8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7개 작목반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보상에 4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농업육성사업 보조사업 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에 도비 보조율이 감소되어 1,000만원이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육성사업 자체사업 예산액은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35만원보다 3,8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자체사업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도시소비자 농산물 소비촉진행사 재료구입에 200만원으로 전통 떡만들기, 장아찌 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재료구입에 10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1면 1과제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당 30만원씩 13개 읍면이며, 꽃사랑 동우회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한달에 3만원씩 자부담을 합니다만, 연말에 평가회때 재료비가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육성사업 자체사업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회 개최에 8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이벤트 100만원, 시설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의령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2,000만원으로 행사장 부스비 250만원, 차량임차 650만원, 이벤트 500만원, 농산물 전시 350만원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체육공원에서 실시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있어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에 포장디자인 개발에 300만원, 고품질 포장재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사업 예산액은 18억 6,2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27만 4,000원보다 1억 6,0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수산 진흥사업 경상예산 예산액은 7,4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92만 6,000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으로 축산분뇨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액비분석 수수료 150만원, 기능성 돼지고기 성분 분석 수수료 150만원, 가축방역 협의회 참석보상에 210만원, 법정전염병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사업 보조사업 예산액은 13억 6,2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674만 1,000원보다 9,59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축산직불제 여비 국비로 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예방주사 구제사업은 총 예산이 4,981만 2,000원에서 추가로 돼지 설사병 예방백신 추가구입비 234만 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보상금에 584만 2,000원으로 사육밀도 20% 감축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는 968만원에서 719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872두에서 9,680두로 변경되었습니다. 소가 5,592두, 돼지가 1,600두로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당초 농가수가 49,387두에서 47,520두로 1,867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호당 2,500원이 줄어서 46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수의 위촉사업은 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8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3명이었는데 1명이 위촉이 더 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제19회 의령전국소싸움 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수산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학교 우유급식사업 2,419만 2,000원이 총 4,806만원이었는데 기정 2,386만 8,000원으로 부족액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초등학교는 275명, 중학교는 191명, 고등학교 240명해서 도합 712명이 250일 기준으로 1일 개당 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경정 8,550만원에서 기정 9,500만원으로 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퇴비사 6개소, 고액분리기 1개소, 기반시설 1개소로 8농가에 50%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50%의 지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되어 5,000만원인데 이것은 거세하는데 있어 1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2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 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은 총 4,000만원인데 기정 1,600만원으로 2,400만원 부족액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거세시술비는 두당 2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2,000두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제조비는 총 예산은 6,052만원으로 기정 5,832만원으로 부족액 2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기초는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축발기금 60%, 도비 1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곤포장비는 총 5,700만원으로 기정 4,200만원에서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트랙터 1대를 지원하며, 보조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사업 자체사업 예산액은 4억 2,5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860만 7,000원보다 5,66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축수산 유상수거 검사재료 구입에 30만원, 기능성 돈육생산을 위한 재료구입에 450만원, 토봉 사양관리 약제구입에 225만원으로 지금까지 양봉위주로 지원되었는데 토봉농가가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여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총 1,463만원으로 기정예산 1,000만원으로 부족액 463만원으로 두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으로 2만㎏에 3,000원을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합니다. 관상조류 수출장려금은 쌍당 2,000원으로 1,500쌍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공동액비 저장조 시설보완에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당초는 액비저장조 개선시설 보완이었는데 액비저장조 발효 첨가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총 2,88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액 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 공동방제단 축사소독기 구입은 600만원으로 저희들 공동방제단은 24개가 있는데 600만원만 반영이 안되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과장님 설명을 새로 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3,0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축사환경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료에다 급여하는 개선제입니다.

수출장려금은 작년에도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관상조류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 소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1,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작물과 비슷합니다.

자꾸 올라오는데 읍면 공동방제단 축사소독기 구입에 600만원인데 방제단이 24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입니까?

10두 이상은 자기들이 방제를 하고, 10두 미만은 농가에서 자체방제가 어려워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개였는데 올해는 24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사소독기를 경운기로 살포하니까 가까운 농가는 살포가 가능한데 외딴 곳에 떨어진 곳은 살포가 어려워 동력 분무기식 축사소독기를 지원할 것입니다.

메는 것 아닙니까?

현재 등에 메고 치는 것은 없고, 거의 경운기로 치고, 일부 농가에서는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림에 가면 등에 메고 칩니다.

그것이 수동식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동력기계로 쉽게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0두 이상은 자기가 치고, 미만은 우리가 공동방제단에서 하는데 이것이 안온다고 합니다.

살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공동방제단을 잘하는대도 있고, 돈 몇푼이라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쉽게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면 소독의 효율성을 배가할 것으로 보고 방제단에 동력기계를 지원해 주자

2명이죠?

1개 방제단에 2명씩 4명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가 많다고 하는데 감암에 2, 3마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제단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사가 의령에 3명인데 1명이 추가되어 4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수의사는 주현용, 손정원, 하태주, 부림에 이헌숙씨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이 분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않는 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80만원이 나가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루셀라 채혈하는데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채혈비는 경남도내 최소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10개 시군이 두당 5,000원, 김해시는 1만 5,000원, 창녕은 1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은 5,000원인데 이 부분도 지역의 수의사가 합니까?

대부분의 채혈은 수의사가 합니다.

수의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촌지도자 직거래 행사를 체육공원에서 할 것인데 행사 후에 크게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농산물 판매는 예상보다는 많이 나갔는데 특히 축산물이 인기가 있었고, 또 농촌지도자들이 도시소비자들과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도 되고, 그리고 농촌지도자 대회를 지금까지 해 오던 수련회를 바꿔서 해보자 해서 늘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농특산물 홍보차원으로 하자해서 했는데 서두에 말씀처럼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지난 부군수님께서도 계속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비자를 초청해서하니까 득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인에 그날 판매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쌀이나 참깨나 이런 것이 행사후에 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여성단체에서 두 번정도 찾아왔다갔고, 지금은 농산물에 있어서 국산만 입증되면 좋아하는데 새송이나 밭미나리, 축협에서 칡한우를 그 자리에서 사가는 산지의 농산물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불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해나 통영에서는 중식비까지 줘서 군에서 머물다가도록 홍보를 하고 문화해설사까지 동원하여 테마마을까지 홍보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있고, 저희도 여건만 좀되면 더욱더 확대해 보고, 지금은 어렵고 미미한 성과지만 앞으로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정책을 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민 위주로 유통체계인데 행사만 하지 마시고, 농민들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농촌지도자와 대도시의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는 몇 개라도 맺어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보조자료를 상세하게 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농업기술 보급은 총 예산이 10억 2,24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농기계 피복비 40만원은 교관과 수리요원 피복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은 휘발유 및 유류대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성 검정 보조요원 사역인부임에 519만원은 수출농산물 관계 농약잔류물 관계에 사역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 가스배관 설치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24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시범도 농가부담을 10% 올려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 노후기자재 교체도 국비를 지원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정성 검정 기자재 구입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료진탕기나 초순수 증류수, 항온항습기 등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재료구입 990만원은 선전병원 앞 시험포에서 시험을 하는데 양액재배와 새송이 버섯을 시험하고, 참외 착과제 처리방법 개선재료 구입에 900만원이며 참외는 정암, 무전에서 하는데 성주참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재료비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당초 부품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 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재배사 시설환경개선에 저희들은 노후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을 개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느타리 재배가 사양길로 접어들어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인데 조금전에 참외 착과제 처리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성주참외를 따라잡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 부분도 1,000만원 정도 투입하여 몇 농가를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밭미나리 생산지원인데 5년전부터 황산화물질을 첨가한 밭미나리를 가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추시설 환경개선사업 시범에 의령읍 대산, 오감인데 여기에 시설을 개선하게끔 시범적으로 몇 농가만 하도록 하고, 시설채소 관비재배시설 설치시범도 토양에 대한 연작장해 시범을 하고, 경종농가 애로기술 및 새기술 보급시범에 1,500만원인데 3개소에 투입할 것이고, 참외 품질향상 시범은 선별기와 당도계를 구입하는 560만원인데 정암 백야에 할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육성에 2,520만원, 단옥수수 작부체계 개선으로 낙서, 부림은 작부체계를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칠곡같은데 콩을 심기 전에 옥수수를 심고 재배했을 때 상당히 재미있게 했는데 낙서, 부림도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 쌀 생산 스테비아 자재지원인데 스테비아는 설탕의 200배의 당도를 가진 것인데 쌀에 스테비아 농법으로 현재 하고 있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양수박 상자 제작지원은 현재 우리 의령의 수박이 다른 상자에 담겨 의령의 수박이 아닌 진주수박, 함안수박으로 나가는데 우리 수박을 찾기 위해서는 포장재가 지원되어 명성을 되찾기 위한 것인데 예산이 된다면 브랜드 홍보 1만매를 해서 100톤을 해서 의령을 알릴 수 있게 화정 남강작목반에서 관내 수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양수박으로 축 합격, 크리스마스, 설 이런 식으로 연말을 타깃으로 하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장비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에 50만원인데 트랙터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작업기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육성인데 자부담이 30%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하고 틀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농가에 부담을 할 때 전액 지원에서 100분의 50, 이 상태에서는 친환경 농업 관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520만원인데 2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이라서 30% 자부담인가, 다른 것은 50% 자부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 인증농가는 연작장해를 위해서 방충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00동으로 30%가 자부담입니다. 순수 100%를 할 수 없는 사업이고, 7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첫 사업이라서 30% 부담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도 전액지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고 다른 부분은 50%인데 이것은 비율이 30%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워 도와주는 것입니다.

20%를 더 해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야지,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부추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에 50% 자부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추가 낡은 상태로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울산쪽은 환기측면시설 여기서는 환기를 할 수 없이 밀폐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감아주면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쪽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화정면에 고사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득지원 사업으로 고사리를 자료에는 없는데 궁류 벽계 쪽하고 화정 석천 쪽에 고사리를 했는데 처음 몇 농가만 점화되어 지금 재미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묘 정도만 지원을 해 줬는데 번져서 오히려 화정은 종묘를 역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정같은 경우는 고사리를 가지고 재밌다고 들었을 것인데 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위험을 안고 성공과 실패를 모르고 성공하면 계속 늘리는 것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오연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면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오셔서 고수익으로 하고 계신다기에 감사한 마음에서 찬사도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초제를 못치게 하기 때문에 하우스 동과 동 사이에 검은 패드를 펴게 되면 보온도 되고, 물도 안들어가고, 풀도 안나게 하는 사업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동 개폐장치

경운기에 감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저희부서의 예산은 사회개발비로서 58억 4,190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1회 추경예산이 4억 6,088만원이 증액된 63억 2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사업에 시설관리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1,267만원에서 3,288만원이 증액된 1억 4,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 3,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구름다리, 군민회관, 운동장, 수련장, 구름다리 옆 화장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증액된 200만원을 합해서 3,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416만원에서 200만원이 하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7억 353만 6,000원에서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61억 2,9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3억 353만 6,000원에서 54억 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당초에 3억원과 8억원으로 1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3억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조명 장치 설치는 생활체전 행사를 하는데 사업비 1,500만원, 군민문화회관 정화조 보수에 800만원, 군민문화회관 옥상 우레탄 방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