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거동불편장애노인과 일할 의사와 능역이 있는 젊은 장애인을 결연을 시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8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의병장 이장춘 묘소를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직원특별수당을 도비내시에 의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입원실비 지원금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88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감 드리 기 사업비 9,000만원 중 7,500만원과 1 경로당 1 수익사업비 잔액 2,566만2,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기편성된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하여 추가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특별근무수당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예정인 노인소외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과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경로연금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준공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로 3,07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4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추모의집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주차장조성지에 분묘이장을 위한 분묘이장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추모의집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용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35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세대의 보호비로 월동비나피복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교통비를 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도비 46만2,000원 군비 177만8,000원 해서 총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비 500만원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보험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32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성년의 날 행사예산 370만5,000원은 선거법 저촉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였기에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무주청소년수련관의 출입현관문 강화유리를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만7,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계상 하였고 사업예산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상해보험료를 도에서 일괄 지급하여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비 1억5,847만2,000원은 보육사업변경내시에 의하여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12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직원 특별수당 설명을 들었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활후견기관 직원 특별수당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은 전부다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희 무주군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줄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다 우리 군비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도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비는.

도비가 40%이고요.

40%.

예, 예. 저희군비가 60%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관련 근거서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무주추모의집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추모의집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무주추모의집 주차장 조성부지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사업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결정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용역보다는 군 자체 내에서 어떤 설계를 해서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용역을 해서 1억원씩 이렇게 들어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나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해는 갑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엊그제 중앙일보 신문에 났지만 자치단체별로 과다한 용역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과다한 지출이 많다고 언론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것은 너무 용역에 대한 치중을 두지말고 우리 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덕유리죠? 그렇죠 사업장이?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장소가 어디죠? 그 덕유리죠?

덕유리는 현재 계상한데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좀 잘 못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강살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단체 110만원씩 1,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10개 단체가 그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했나요?

계속한 단체가 있고요 새로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한 단체는 어디어디고 새로 신청한 단체는 어딘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 10개 단체가 무주 수난구조대, 주계자율방법대, 청록축구회, 가림 청년회, 설천 환경보호회 또 무풍초등학교, 부량천 살리기 운동본부 또 이동부녀회, 원평 새마을회, 설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니 10개 단체에서 기존에 했던데 하고 새로 지금 신청한데하고 구분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나 이거죠.

제가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정, 이 분들이 신청하는 걸로 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선정했나요? 단체들을?

예, 저희들이 신청한 단체는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진달해서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신청할 때 무슨 뭐 공고라든지 어떤 뭐 홍보를 해서 아니면 신청하라는 어디 뭐 각 단체에 그 뭐 서류를 보내서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에다가도 이런 사항을 보내서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 강살리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본 그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하천 정화활동 이런 것이 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천을 깨끗이 하는 쓰레기 이런 수거 이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뭐 제 지역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산에서부터 저 대차리까지 이렇게 하천쪽에 가끔 운동나가서 보고 산책도 하다보면 그렇게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강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왕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면 보다 주민이 보고 “아 정말로 이 강살리기 참여를 해서 이것이 하는 사업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지 가식적인 어떤 쓰레기 줍거나 그냥 이렇게 비닐봉투 가지고 비닐이나 줍고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 쪽에 치중을 둬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단순한 그런 청소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주민의식전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천물이 맑은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께서 도 전출로 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등단하여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 산업경제과

문환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엄법용산업경제과장께서 8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대신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천동 농특산물판매장 누수방지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천동 토산품판매장이 지붕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초 본예산 50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천동 12개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담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보조사업비 연구개발비용역비로 산머루와인 효능연구를 위한 도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와인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공장 업주와 공무원 또 담당자 대책회의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3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487만3,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487만3,000원 해서 총 9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와인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산머루와인 홍보 판촉비로 도비 4,000만원이 지원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차원에서 지원됐으며 특히 머루와인에 대한 홍보 포스터, 신문 광고 등에 대한 4개소 가공공장에 대한 홍보활용 지원사업비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머루가공생산시설 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머루가공공장의 와인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올해 수확량의 수매가 불투명하고 즙 가공시설과 작목반 및 마을단위로 착즙기를 지원하여 자체판매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무주 반딧불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특성화 시장운영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1,000만원과 군비 600만원 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추가로 비가림시설 사업으로 안성 덕유산장터 비가림시설설치 사업에 국비 2억7,000만원과 군비 1억8,000만원 총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3,105만5,000원, 설계비로 1,52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지역경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액절감예산으로 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추진 중인 무주IC 만남의 광장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 농지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계상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166쪽으로 전통산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총액예산절감으로 1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무주IC 만남의 광장 전통문화공예촌 산지유통센터 본 공사를 위하여 감리비 5,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용역비로 2006년도 도 동부권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확보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30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전통공예 테마파크조성 기본용역조사비로 167쪽에 있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의 시설비로 9,500만원은 현재 5도2촌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권학생들의 목공예체험 현장체험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주전통공예학교 부지내에 야외체험장 및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실업대책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69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목변경을 한, 236만9,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사업 인건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236만9,000원을 포함해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목변경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절감을 위하여 240만2,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구천동 농특산물판매장 누수방지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산업경제과장님이 갑자기 전출 가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좀 모르시는 것이 많은데 12개소라고 그랬죠?

예.

그 중에 1개소만 수리할려고 그럽니까 12개소 다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인제 우리 무주가.

군이 부담할 것이 700만원 이다는거죠.

예, 그럼 인제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데 우리 담당이 한번 검토, 담당이 계시니까 검토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노후시설이 좀 많이 있어요. 관리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연합건물 이다보니까 이 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상가가 있어가지고 안 해 가지고 그 좀, 또 운영이 제가 몇 번 자주가보지만 임대하신 분이 크게 수입이 없는 것 같애요. 거기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슈퍼? 농특산물 농산물도 판매하고. 사실은 그 농산물판매장으로 우리가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그 농산물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슈퍼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매각을 한번 우리 담당께서는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대행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산출기초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절감재원으로 해서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무주군 기본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예산으로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태권도공원 및 안성기업도시관련 절차이행을 위하여 무주군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중 2005년도 8월 17일 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사전재해영양성검토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주체별 특화교육 참가보상비로 5명에 5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한국농촌공사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으로 2,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군비부담을 10%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안성 공정지구 1.5㎞와 덕산지구 1㎞ 총 2.5㎞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사업비 2억6,0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군에서 10%인 2,602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절감으로 해서 296만6,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제6회 무주,진안,장수 건설관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저희 무주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주관하는 무주군으로서 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개 읍·면에 2억9,784만원과 적상산 안국사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3등으로 해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해서 항상 겨울철이면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17대 3,060만원을 계상해서 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 가을에 제설기 17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로서 안성 마암안길 배수로 설치공사비 2,967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마암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18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가인상 보조금 택시 24대, 화물 242대 현재 예산은 8억에서 3/4분기 지급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총액예산절감재원으로 해서 77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137페이지 무주군기본계획수립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8월 17일 날 자연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재해대책법 뭐 4조 이런 내용 중에 제4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군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이거 해 가지고 협의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 보면 관계 중앙기관장 및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내용 쭉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협의를 군계획용역을 수립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아, 용역을 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구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재난방재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3개소에 대한 차단기 및 경고판 설치사업비 1,400만원, 재해피해시 응급복구장비투입 유류대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 시설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3,000만원, 주요 위험지 감시용 CCTV 10개소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중 절감되는 금액 44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안성 갈마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용담댐주변지원사업인 농기계구입비와 쉼터 건축비 지원사업비 6,9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교육훈련강사수당 3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비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