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빈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1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고 계시는 김명남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우리시의 시정구호를 바다 그리고 꽃과 빛, 새희망 큰 여수건설로 정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1단계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자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기획관광국의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관리과를 통합해서 관광문화과, 체육진흥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7조 4항은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를 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혁신분권기획단을 폐지하고 의회사무국에는 5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에 4급 기구인 도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개발지원과와 도심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있던 교통행정과를 도심개발사업단에 배치해서 1소 3과 체제로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7조 5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과와 시설관리과를 통합해서 상수도과로 하고 하수도과와 수질환경과를 통합해서 하수도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안 제17조 제6항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와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를 통합해서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안 제17조 7항은 4급 기구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교육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체육시설관리과는 체육진흥과로 통합했으며 그 산하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시립종합박물관을 배치를 했습니다. 안 제17조8항에 5급 사업소 형태로 큰여수기획단과 노사협력단을 신설해서 큰여수기획단은 시장 직속으로 노사협력단은 경제농수산국장이 지휘·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4급 기구인 중부민원출장소와 그 산하 5급 기구인 행정지원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부민원출장소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19조에 중부민원출장소를 자치행정국이 지휘·감독하며, 차량등록사업소는 도심개발사업단장이 지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을 반영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혁신분권과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를 신설토록 반영을 했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문화센터로 명칭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고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하수처리과를 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사업소를 당초 안은 경제농수산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던 것을 기획관광국장이 지휘·감독토록 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자치행정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던 것을 도심개발사업단장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했던 자료들을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정빈근위원님

최철훈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선 4기 오현섭시장에 계획 의지랄지 어떠한 중점 앞으로 시정 목표랄지 이것이 이 조직 개편안에 뭐가 그 분에 어떤 공약을 큰여수기획단이 있습니다마는 계획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나와 있는 조직 개편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조직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 사항이라든지 공약 사항을 다 명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능 배분은 사무분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큰여수기획단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무분장을 통해서 실현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오현섭시장님의 공약 사항을 정리 한 것이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분야에 69개 단위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기획관광국에서 망각을 했는데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각 과별로 사무분장을 통해서 명령을 하도록 해서 전체가 이렇게 시정이 어떤 결실을 맺도록 하면서 이 조직에다가 일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에다가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현섭시장의 어떤 계획의지랄지 그 다음에 공약 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 그것을 전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지금 큰여수기획단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획 의지도 여기에 반영됐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차피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제 살리기가 화두인데 실질적으로 도심개발단 하나하고 노사협력팀이 있는데 노사협력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어요. 기능들이 거의 제3자 개입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노사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 하고 도심개발단이 도시건설국하고 경제농수산국하고 지역경제과 여기하고 많이 중첩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업무조정을 하겠지만 도심개발사업단의 어떤 재원이랄지 이것은 어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 정도는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도심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하고 엄청 업무 분장이 중첩이 되고 거기에도 업무 협조가 안 되면 또 어려운 그런 상당히 중복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몇 분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중첩된다, 대동소이하다 그럼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차질이 서로 혼란이 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무분장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를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을 확정을 지을려고 하는 안이 도심개발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도시경관 조성 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재래시장 상점가 재개발 및 재건축,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공설시장 이렇게 분양 및 유지 그 다음에 개발지원과는 원도심 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이주대책, 사업소에 어떤 회계경리 지원, 그 다음에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사항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관계, 도시벽화 설치 문제 관계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그 사업 하나 하나가 일단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거기에다가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우선은 지금 기존에 건설교통국에서 했던 사항을 전부 이 과로 이관해 가지고 특히 말씀한 그 지역 경제활성화와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구 여수권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원도심, 구도심 여기를 저희가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떤 여수 경제의 축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구도심이다,원도심이다 이렇게 붙이기가 입장이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도심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거개선 환경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재래시장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업무들을 전부 이렇게 도심개발지원단에서 가져와 가지고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따오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만 집중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심개발사업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큰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는 건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가장 현재까지는 규모가 큰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을 비롯해서 도시경관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공설시장 운영관리, 불법광고물 지도 그 다음에 각종 현수막 지정 배포, 옥외광고물 그 다음에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계약 또 지장물 철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일부는 여기에서 새롭게 바뀌어서 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일부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일부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도 구하고 선진지도 벤치마킹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구역을 예를 들어서 도심권 전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물 정비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이관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물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구도심권이라고 하면 구여수권인데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이런 것만 엄청 지금 뚫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주차장정도 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만이 이 도심개발사업단이 세워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재원을 어떻게

예산이 편성 돼 갖고 계획 집행할 그걸 그대로 인수를 받고 여기에서 국도비가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재원확보를 해야 되고 시비가 필요한 것은 어차피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별도 도심개발사업단이라고 해 갖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과 거리가 먼 어떤 다른 특별한 재원은 사실상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랍니다. 문화관광과는 분리가 안 됩니까? 문화하고 관광은 전혀 맞지 않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를 분리를 해서 문화예술과를 만들어서 시립종합박물관 직제를 폐지를 하고 문화예술과를 그 직제로 넣고 관광만 별도로 떼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해양관광이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관광으로 묶어놓으니까 반쪽짜리 기능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관광을 별도로 떼어놓는다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과를 없앤다고 해 갖고 사업소에 있는 업무를 이렇게 끄집어서 과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5급 23개 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더라도 조정을 우리가 꼭 국 밑에 과를 4개를 꼭 둬서 이렇게 23개로 맞출려고 하지 말고 좀 업무가 많은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규 위반이지요. 그게 그냥 우리가 어떤 지침이나 단순한 규정이 아니고 5급 23개 과를 이렇게 벗어나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23개를 맞추되 국에서 1개 국에 4개 과를 두는 그건 없잖아요? 지금

물론 그러지요. 여기서 아까 최철훈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를 없애고 대신 이렇게 사업소 성격의 과를 본청에다가 끄집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하라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로 돼 있는 걸 관광하고 문화를 분리를 해서 관광진흥과로 하고 문화를 떼어서 문화예술과로 만들어서 교육문화센터에 시립종합박물관 직제를 없애고 이리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니까요.

왜 안 돼요? 본청 소속이 아니잖아요. 23과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업소를 하나 없앤다고 해서 그 대신 본청에 과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과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소를 없애고 본청 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있는 과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문화만 분리를 하자는 그 말입니다.

관광하고 문화를 분류하면 한 과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립종합박물관 직제를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소를 없애고 본청 과를 이렇게 늘리면.......

직제를 없애고 넣는데 왜 안 돼요? (장내소란)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위원님.

간담회석상에서는 얘기가 몇 가지 나왔지만 간담회는 간담회로 의견 제시 뿐이고 우리 심의에 대한 것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질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직도를 가져 올 때 계가 표시된 직무 분장표나 직렬 표시는 제시가 안 됩니까? 계까지 포함이 됐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표시가 안됐는데 그건 제출하기 어렵습니까?

계가 옛날처럼 하나의 직제처럼 움직이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장이 아니고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담당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내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조직이 완성이 안 되면 그것도 완성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안도 완성 안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첨가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그것도 아까 간담회 때 얘기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 티오를 그렇게 자꾸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교육문화센터에 보면 시립종합박물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국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국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문화센터에 국장 4급을 배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 욕구사항이 교육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도 시세 3% 이상을 교육지원 경비로 이렇게 투자하도록 돼 있고 또 앞으로 지정이 된 평생학습도시와 국제관광 교육특구 또 기타교육사업 집행 이런 것이 엄청난 업무량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시민들 욕구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시설물 관리는 단순하게 관리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생학습과를 넣어 가지고 적어도 4급 담당인 센터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선택과 집중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교육이 우선입니까? 관광이 우선입니까? 관광만이 살길이다 관광이 아닌 여수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시정구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평생학습관, 영어타운 해 가지고 막대한 몇 백억의 돈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과연 선택과 집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시 관광과 교육을 택하라면 순서를 꼭 매긴다면 관광 플러스 교육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교육적으로 보면 매년 35억씩 5년이면 170억 그 다음에 영어타운 하는데 한 250억, 300억 정도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한 250억 정도 700, 80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관광에 들어가는 돈은 불과 100억 미만일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산상에 있어서도 뭔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평상학습과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평생학습과에 사무분장을 지금 이렇게 수립을 해봤습니다. 평생학습 기본 계획 수립 시행, 그 다음에 타 과, 타 기관에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 관리한다는 거 평생학습기관 관리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운영, 평생학습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관리, 평생학습 도시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여수관광 국제화 교육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여수관광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영어타운 및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관리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추진, 지방대학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남도전남학습 운영관련 사무, 인재육성기금관리 및 장학회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에 대한 제반사항,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렇게 해서 사무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본 취지는 그게 어떤 평생 계획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자치센터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상하게 평생학습과로 떨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생학습과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얼른 가슴에 안 와 닿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큰여수기획단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중부민원출장소 여기에다가 두는 것으로 그렇게 국 단위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다가 두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저기 민원실에 가보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중부민원출장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주 스페이스가 좁습니다. 어디다가 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큰여수기획단은 본청에 있습니다. 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아, 큰여수기획단 말고, 도심개발사업단이요.

지금 현재 중부민원출장소가 썼던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제가 사무실 배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가 썼던 스페이스가

행정지원과하고 국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가 2개가 더 늘었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납니까?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지요?

전체 2개 과에 2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몇 명이 늘어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4급 출장소가 폐쇄가 되고 큰여수기획단이 들어옴으로써 몇 명이 늘어나게 되지요? 인원이

개발지원과하고 도심개발과 인원이 28명인데 기존 과에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쪽 의회 쪽에 별도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스페이스로 도저히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좁아서 어떻게 할려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스페이스도 확정이 안 되고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를 하십시오. 다음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를 외부 위탁을 준다고 내년부터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운영을 하수도 분야를 지금 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된 것이 상수도 분야는 지금 기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도 일반 상수도처럼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입니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원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운영이 된다 조직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하나 우리 일반회계로 관리하나 우리 인원은 우리 인원이고 스페이스는 그대로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기업이니까 다르다고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일단 운영 형태를 공기업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상태는 바꿔진 게 아니고 다만 상수도 분야는 수자원개발공사로 지금 융화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요.

하수도도

하수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하수도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공기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요. 사업 투자는 그대로 진행시키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교대해 가면서 해 주십시오.

그럼 조금 이따가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차성업위원님.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여기가 보니까 10개 과목에 13개 반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정책과에가 7개 계가 있고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25개 과목과 720명의 정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 과목 13개 반에 정원이 350명인데 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관장이 계시고 여성정책과는 7개 계가 있고 또 25개 과목에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벅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이걸 다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에서 시키는 교육생이 한 700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5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이런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유사성, 기능에 통합 이런 등등은 2차 개편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규정에 묶여서 제대로 손을 못 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토목을 전공했다든지 건축을 전공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전공을 살려서 직제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전공을 살려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직 공무원이 총무과 서무계나 이런데 와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꼭 가야할 데가 다 정해져 있고 대충 규칙으로 직렬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 이런 데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으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최근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83, 84명 정도 각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의 시책 차원에서 최근 한 2,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농민과 집행부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알 만하면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오래 계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계가 길게 해줘야지 자주 바뀌면은 새로 와서 못한다, 나는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을 많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문제, 물론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촌문제는 주로 직렬상 농업직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어촌 수산분야는 수산직이 맡고 있는데 이 농업직이 지금 농업축산과에 있고 또 실지 농민들에 농업기술지도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2개 과가 담당을 하면서 여기는 거의 고정 배치 돼 있습니다. 다른 데로 그 직은 다른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 과에 저 과로 가는 것이고 저 과에서 이 과로 가는 정도이지 다른 어떤 전혀 농업에 문외한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박동영위원입니다. 노사협력단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이 협력단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지요? 업무

노사협력단에서 지금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우선 노사동향 관리 및 접근 그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지도 및 설립 신고 수리, 노동 관련 행사 및 협조, 노동 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 그 다음에 노동쟁의 지도,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무허가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직원 소개소 종사원 교육, 체불 임금 관리,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 지도 관리, 기능경기 대회 지원 그 다음에 노사협력 관련, 기타 사무 실업대책종합계획 수립,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관리,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시책, 공공근로에 대한 제반업무, 고용촉진에 관한 제반업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사실상 그 관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협력단을 정말로 상징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안전 및 고용안전 및 노사분규 예방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 특히 서울지역이나 대도시권역에서 우리 여수는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상당히 노조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밖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하고 정말 여기에 기왕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서울본사 여러 가지, 인사들도 ‘아, 여수가 정말 투자하기 환경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지금까지 투자 안 했던 민간투자자도 투자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결국 우리 여수 경제를 살리고 또 고용대책을 강구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상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일들을 한 20여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수를 밖에서 볼 때 국가산단에 노사협력 업무를 그래도 적어도 간부가 보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6급 담당이 보던 사항을 한 단계 올려서 과장이 책임지고 국장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보통 어떤 일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에 노사협력담당을 이렇게 격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빼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격상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사코 그것을 갖다가 경제농수산국에다가 놓을 것이 아니라 이쪽에 보면 산단지원개발사업소가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붙이는 것은 어떻겠어요?

산단지원개발사업소는 지금 현재 명칭이 산단지원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주된 업무가 사실상 발족된 주된 업무가 산단주변 마을에 이주대책 이것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이 끝나면 이것은 아마 다른 기구로 이렇게 정리를 다음 2차 개편 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주대책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덜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어쨌든 그 부분을 나눈 건데 경제농수산국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그렇고 시립종합박물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립종합박물관장이 5급 과장급 직원을 포함해서 7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시는 일은 그 분들은 뭔 일을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시립종합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부터 쭉 세워서 아마 건립발주 단계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쪽 어느 정도 진행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일단 정책이 결정 돼 갖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려면 한번 공론화 시켜서 이렇게 한 후에 직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렇게 일단은 이번 기회에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떨 때 직제를 없애겠다

지금 시립종합박물관이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근에 목포시의 경우는 기념관, 박물관해서 10개 이상이 넘는데 그래도 전남 제1의 시에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출발이 됐는데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론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거나 어쩔려면 별도 공론화를 해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없애든지 존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이번에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연관되니까 한 마디만 할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박물관 존폐 문제가 시장님으로 하여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제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먼 미래로 보면 반드시 우리 시에 시립박물관 설치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반대적인 의견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려면 어떤 공론화를 시켜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협의해서 가부간 존폐 여부를 결정지은 다음에 없어져야지 지금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 기구를 그대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의견이 시민들 여론이다 그 말입니까? 시청 안에서 시장님 이하 시청 공무원들이나 간부들의 의견이 그렇다 그 말입니까?

아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산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회에서는 지금 오늘 박물관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지 그전부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시청 안에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지금 간부회의에서 뭔가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국장하고 박물관장을 오라 그래놨어요.

아직은 제가 알고 있기는 공식적으로 그 기구를 없애라고 지시는 아직 직접 주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시가

없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박물관 문제는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직제하고 관련되게끔 질문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존폐 문제가 직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 관련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했고 예산이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냐, 안 하냐 다시 이렇게 계획이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냐 마냐 한다든지 어느 분이 하라니까 하냐, 마냐 한다든지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의 정책이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민의 과반수이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필요성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의원 같으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 같으면 시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이제 와서 의회에서 정식 통과해서 예산까지 다 배정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냐, 마냐 재론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재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바꿀려면 5억 투자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성해석위원님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보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 정원의 총수는 1,786명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조례 안건이 국·소·과만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에 조직의 심장역할을 하는데 그 계도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마는 지금 계가 현행에는 몇 개 계가 있고 현재 개편된 데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는 하나의 직제가 아니거든요. 담당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252개 담당을 조정해서 235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9개 담당을 신설을 하고 26개 담당을 감축을 해서 담당 숫자는 지금 한 17개 정도로 이렇게 감축한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딱 규정상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필요에 따라서 사무분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7개가 감축된게 확실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중요하다 그럼 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밀하게 분류 돼 가지고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먹는 식수 관계 있지요. 식수를 갖다가 5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여수시민이 먹는 식수는 거의가 우리 인체가 80%가 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수를 갖다가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현재 개편된데는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행정과에 경리요금 그 다음에 상수도과에

아니, 그게 아니라 식수를 갖다가 먹는 물을 어디에서 관장하냐 그겁니다. 어디에서 관장해서 그것을 검사 의뢰하고 잘못되면 지적해 가지고

성해석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이급수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아니, 간이급수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먹는 물이고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만 관리하지 다른

하수도과에서 관리한 것이 건물에 대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분야만 하수과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약수터 안 있습니까?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지하수 있지요. 아파트도 물 많이 먹습니다. 아파트의 지하수 관리는 지금 현재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이 먹는 물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5군데가 이야기 돼 가지고 이 식수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물을 전부다 떠가지고 직접 수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갖고 정말 시민들이 먹어야 되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인가 우리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계가 담당이 세밀하게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17개가 만일에 조직 개편 해 가지고 15개라든가 17개가 만일에 담당이 없어진다 감축된다 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뭘 하십니까?

별도로 감축된 그 담당에 배분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전부 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6급이고 담당을 했을 것인데 담당을 하다가

17개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번에 신설된 부서에 배치를 하고 큰여수기획단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좀 정리가 덜 돼서 정확한 수치를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으로 배치가 됩니까? 담당을 17개가 감축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감축된 그 인원을 큰여수기획단이라든지 이번에 신설된 부서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설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배치한 사람이 담당 아니고 그냥 직원으로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세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축이 26명이 되고 그 26명을 신설 부서로 9명을 보내고 나면 17명이 남습니다. 17명은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정기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인사가 있으면 이때 이번에 승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급으로 승진하면 승진 자리, 승진 자리가 일부가 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전부 채우고 결원부서가 또 있습니다. 결원부서에 채우고 난 인력은 사실은 큰여수기획단에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팀을 조직하는데 거기를 전부 6급으로 무보직으로 채울려고 합니다. 충당할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기동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안이 조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조직 개편이 보면 민선 4기 혁신 공약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기능강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용을 보니까 현행 4급이 13명이고 5급이 55명입니다.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행 4급이고 5급이 55명입니다. 4급, 5급 공히 인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고 여기에서 보면은 과만 46개 과에서 42개 과로 개편이 되고 전문위원이 1명이 올라가고 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종합박물관은 사업소 성격이 아니네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7개 사업소에서 9개 사업소로 올라갔는데 현재 사업소로 나열해 놓은 걸 보시면 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7개 사업소가 있고 큰여수기획단하고 노사협력단이 사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5급이 그래서 그것은 시립박물관 직제는 제가 봐서는 사업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 체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기능 중심의 재편이라든가 인력 측면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너무 준수를 할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 틀을 보면 큰여수기획단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행정개편이 아니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왜 느껴지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지금 줄어든 부분이 보면 혁신분권단 등 산단지원개발, 문화관광, 상하수도 공기업만 이렇게 변모가 되면서 나머지 실지로 과, 소는 살아나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지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기능강화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재 조직 개편안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기능 강화 측면 아니고 오히려 큰여수기획단이나 이 틀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금번 1단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 말씀올릴 때 혁신 공약 그 실천을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겠고 다가오는 2007년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에 조직정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일부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고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노사화합과 산업 평화 정착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시민들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계발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좀 세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년 연말까지는 그런 대통령령인 규정에 얽매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에 대해서 그리고 지침이 확실히 서지 않았는데 조직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 자체가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은 아니고

그러면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근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내년에 2단계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복지 분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사업소들이 도시미화사업소, 도서개발사업소 이런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본청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기구 제약 때문에 사업소 틀을 못 벗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 2단계 개편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당면한 현안사항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해 주신 미비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2차 개편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4급 출장소인 중부민원출장소를 오히려 기구를 5급으로 민원봉사과를 유지하면서 5급으로 낮춰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행정이나 주민행정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유지시켜도 마땅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히려 5급으로 낮추고 4급 출장소를 그래서 업무를 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중부민원출장소에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오히려 기구를 축소해 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지역민들을 위한 이렇게 기능 강화냐 이런 측면이 생긴단 말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에 민원봉사과 업무는 95%가 전부 과장 전결이고 창구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장을 자치국으로 이관해서 자치국장이 중부민원출장소 즉 구 여수권과 도서지방에 대한 민원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단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노사협력에 관한 업무를 보신 직원이 있는가요? 앞전에

지금 지역경제과에

이 자리에 혹시 나와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6급 담당 직원을 비롯해서 네 사람이 보고 있는 업무를 과장으로 승격해 가지고 위상과 우리 여수산단에 대한 이미지 대외에서 보는 타 지역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답변보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5급 공무원 숫자를 맞추기 위한 부분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5급 공무원 숫자가

지금 현재는 1,786명을 전원 조정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노사협력단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업무를 맡은 데가 지역경제 도에서 일부 맡고 있고 아까 보면 우리 국장님께 말씀한 부분이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사업장 투자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투자유치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왜 다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향후 보면 노조정책방향이 사안별노조라든지 직능별노조라든지 단위노조라든지 굉장히 변화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단에 GS에 다녀 가지고 한노총 소속의 노조고 화학노조라도 그 안에 몇 사람이 지역별 사안별노조에 들어가면 상업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무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사협력단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신지 몰라서 저는 실무자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노정계라는 계가 있었죠? 요새 그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정빈근위원님이 간담회 때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안 할 바에는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런 내포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노사 간에 어떤 해결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협력단 같이 생각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사정관계 노사에 대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아까 얘기대로 상징적으로 여수에는 5급 사무관이 그래도 노사협력단 단장을 해 가지고 여수에 큰 산단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한다 하는 의욕도 보이고 그런 저런 것도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정계 같은 역할 이상을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좀더 차원은 높아지겠다고 보겠죠. 그래서 노사협력단 관계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쳤으면 좋겠고 다른 분야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정빈근위원님 질문하신 동안에 문화시설관리소장입니까? 다시 오시라고 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좀 쉬었다 합시다.

마쳐버립시다.

좀 쉬었다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18分 會議中止) (17時33分 繼續開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조례와 관련된 이 부분은 주로 명칭을 칭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홍보과장이 기존 조례에도 있었지만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진 대신에 공보담당관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한다

좋습니다. 이런 조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명칭을 고칠 조례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무슨 위원회 조례 같은 것 그런데 왜 이것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전부다 발췌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우리 의사국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급이 1명 늘고 6급이 2명 늘고 3명이 늘죠?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모의원님께서 간담회 때는 우리 의사국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우리 사무국장인가 의장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사이동이나

그것은 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장이 직원의 어떤 청간에 데리고 온 직원을 인사발령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의를 해주면 시장이 발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다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사무국 직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엊그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렇다 치면 우리 의회에 사무국장이 별정직 의회의 전문가를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이죠?

6급 이하를 얘기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4월 28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국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사항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법이 개정령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무위임조례가 정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은 우리 운전기사 이런 분이 기능직이고 계약직은 어떤 특수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수분야에 기능을 가진 분들이 계약직으로 할 수 있고 별정직은 또 마찬가지인데 의회에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별정직으로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폭적으로 의회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직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5개 분야에 69개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공개 안 됩니까?

공개되죠.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모처에서 어떤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이 시민 전체에 충족될 수 없는 공약이 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방향인데 시장은 저쪽으로 공약했다 별로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 중에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사항이 금과옥조인양 다 좋아 가지고 큰여수기획단에서 69개 항목을 다 실천하면 여수가 다 좋아질 것 같아도 거기에 싫어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여수기획단이라 해 가지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것을 추진할란다 하는 것을 너무 부각시켜서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9개 공약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여부 추진하되 또 어떤 절차를 취하고 할 것인가 행정절차는 어떻게 취할 것이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은 큰여수기획단에서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아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실천 불가능한 것은 별도 검토를 하고 또 69건을 일시에 추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업무 팀이 큰여수기획단이고 시정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보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평생학습과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본청 쪽으로

알았습니다.

아까 뭡니까? 의회 속기사 그것을 어떻게 정원으로 표시를 해줄 수 없습니까?

정원 증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사무국과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위원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최철훈 위원 박동영 위원 서현곤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총무과장 오경희 시립종합박물관장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