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 - 보건의료원

(등단)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노심초사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재원으로 1,659만4,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우수한약육성지원사업을 당초 군비 3,6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도비 1,8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800만원 계상과 군비 1,800만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보건의료원 청사 건물 청소 용역비 용역결과 잔액 1,585만3,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424만8,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를 당초 1인당 4,060원에서 8,910원으로 조달단가가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3,12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지원 활동비 도비 54만원과 군비 126만원해서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 입찰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 보건의료원 진료 약품비 입찰잔액 3,594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우수 한약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질의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업무보고 때 보면 지난 3월말경에 종자 종분을 이렇게 파종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맞죠?

예.

품종이 뭐에요?

지모하고 백지입니다.

지모하고

백지

백지?

예.

그럼 어데다 파종을 하셨어요. 이걸?

파종을 지금 용포리 남영제약 옆에 논하고 잠두마을에 식재하고 또 일부는 설천면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 런닝머신을 이렇게 보건지소에다 보건소죠. 그죠? 읍·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은 우리가 의료 진료차원에서 보다 예방차원으로 인해서 건강 증진사업을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에 건강증진실 이라든지, 각 지소 이런 건강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조금 미진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인건비로 계상된 생활체육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예산이 연초에 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의료원에 건강증진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기구를 좀 사고자 합니다.

의료원 내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농업경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

(등단) 농업경영과장 김병선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0건에 대해서 17억3,273만1,000원을 3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에서 농수산 분야 농업경영분야 농업행정 일반운영비 무주 농·특산물 CF홍보 광고료를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예산 절감에 따라서 1,098만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각 지자체 우수 농업정책의 사례와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여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써 10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당초에 243명이었는데 124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1억14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영유가 양육비지원사업도 당초에 63명이었는데 35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예산도 3,5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당초 238명에서 281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4,53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 7명이었는데 17명으로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에 건당 800만원 이었는데 이것이 78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8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연구 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촌발전 대책에 대한 용역 1건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을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 시켰습니다. 그 액수는 기본급이 157만1,000원 주차수당이 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이것도 마찬가지 총액예산 절감에 따라서 22만8,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것도 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5만5,000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감자선별창고 설치사업을 재정보전금으로써 저희들이 6,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역시 총액예산 절감재원에 따라서 2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인 2006년도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것도 역시 재원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8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사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써 반사필림으로 3,600만원 그 다음에 사과박스 15만장 1억3,500만원해서 총 1억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무주사과 이동 홍보차량 1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중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역시 총액예산 절감재원에 따라서 1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 보상금인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4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써 이것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써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역시 총액예산 절감재원에 따라 118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인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를 당초에 재료비였는데 목변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써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지도점검 여비로써 15만1,000원을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내수면 특수어종 자원조성 뱀장어가 되겠는데 도 사업변경에 따라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함에 따라서 4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써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직불금에 대해서 국비 941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로써 축산분뇨액비 살포 지원금 9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무주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보전금 사업인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인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써 반딧불 한우 등록비 기초등록비에 소요되는 400만원과 그 다음에 혈통 및 등록에 600만원 그리고 반딧불 한우 인공수정 수정료 720만원 총 1,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용역 한적 있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99년도에 그때 농업 발전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실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의원이 왜 지금 이 부분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농업경영과 자체 내에서도 우리 무주군이 지금 농업경영실태라든지, 어떤 그 앞으로 무주가 어떻게 하면 농업 발전에 상당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굳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농업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이 99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6월 22일에

아, 99년도 용역발주를 하고 2000년도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성과물을

그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자료를 검토해서 오히려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우리 무주군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보다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낳지 않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물론 저희 농업경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무주 농업의 발전에 대한 목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 분야 하고 또 현재 우리 농가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상태를 파악 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이 행정, 농업행정 지원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에서 농업경영실태조사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현재 우리 농가들이 소규모가 됐든, 중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또 전업농가가 됐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농업에 종사하는데 자기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생산 원가가 얼마고 경영비가 얼마 들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농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 때 첫 농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작목별로 품목별 또 규모별로 첫 농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팔고 돈만 받는가? 그 생산원가를 따지고 또 경영비를 따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요. 농업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99년도에서 2000년 6월에 납품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인원으로 가지고는 사실상 행정 방향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단체가 과연 앞으로 무주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육성에서 제외하고 이런 다각적인 또 전문적인 그런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경영과에 있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료는 저희에게 규모별로, 농가별로, 연령별로 그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앞으로 방향과 목적을 제시 한다는데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그 산출기초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미비 하니까 그 장소, 시간대, 금액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인데 우리 무주군에 법정 저소득층 그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법정

저소득층의 대상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사회 저쪽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가서 해당과에 물어 봐 가지고 강 의원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24명이면 누락되는 그 법정 저 소득층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에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아까 안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243명인데 그 124명으로 조정이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양이 남아가지고 저희들 도 예산을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그 좀 군예산을 늘려서라도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이것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 한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 갈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정수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검토보고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의원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농특산물 홍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무주 농특산물 홍보 CF광고하고 또 무주사과 이동차량 저희가 4대 의회 때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그 리조트 시즌 때 그 의원님들 4대 의원님들 다 같이 시즌때 리조트 입구에서 무주 사과의 어떤 특징 하고 팜프렛하고 사과를 하나씩 주면서 입구에서 그 하루 가서 같이 영농 사회단체들하고 홍보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만 들여서 무주사과를 이렇게 홍보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그 사과 하나씩 나눠 주면서 그 무주 사과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특징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팜프렛 한 장과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싸서 전부 입구에서 그 나눠 줬을 때 제가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무주 사과를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만 들여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조트 시즌에 리조트를 찾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면서 전단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 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농특산물 CF홍보하고 그 홍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F홍보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 불특정 소비자들, 불특정인들에 대한 무주 농산물의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무주 리조트를 찾는 것은 1회적인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스키시즌이 3개월이 된다면 3개월 내내 지속이 된다면 큰 효과가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주는 그러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큰 효과가 있지만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가지 방법을 사용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시즌에도 생산단체라든가, 법인회라든가 통해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무주 농특산물 홍보를 본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그 예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그 아주 꼭 필요하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느라 늦었는데, 지금 보니까 산청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남해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3개의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 할 생각 없습니까?

예, 만약에 예산이 확보 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하단)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서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선진농업 기술교류 추진으로 농업기술의 전문화 그리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무주 농업인들을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험장등에 파견해서 새로운 기술 습득과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버스 임차료 45만원과 그리고 숙식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06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재료비로써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토양검정 시약구입비로 국비 103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로 일반운영비에 외국여성이 결혼을 해 가지고 무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녀 양육 및 생활 기술 교육 강사 수당과 그리고 교재 구입 버스임차료 등 국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같은 내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분야의 일반운영비에서 재원절감을 위해서 지난 반딧불 축제의 임차료 잔액 1,265만4,000원을 감액을 했고 재료비로 반딧불이 번식을 위해서 무주 잠두와 그리고 설천 청량리, 부남 상평당등 3개 지역에 증설하는 생태계 온실인 둠벙 증설사업 75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반딧불이 인공증식 장비인 온습도 조절기 2,400만원을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 여성 자녀 양육 및 생활기술 교육 업무보고 때 동료의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업인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 이주여성들이 우리 무주군에 몇 명 정도 40명하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 무주에 와 있는 사람이 총 93명입니다. 외국에서

예.

그런데 주로 이 중국에서 오신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주로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된 분들 이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93명인데

93명입니다.

예, 93명인데 계획인원 40명이고 산출내역에서 보면 200되는데 이게 이제 국비만 있고 이런 사업은 이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좀 1회 보다는 2회가 났고

예.

이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정도만 가지고라도 몇 번 정도는 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고

아니, 산출내역에 1회로 되어 있내요?

예, 1회인데 그것은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합니다. 1회라고 해 놓은 것은요? 한번 한 시간이나 1일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몇일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참 이렇게 93명이 이 93명을 다 생활 기술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실은 다 하긴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군비로 군비 요구를 해서 이분들 교육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 이렇게 좀 적응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건 뭐 한번 그 수정 예산에 군비를 넣어서 93명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예.

나중에 설명 끝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 경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무주 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개관한지 어느 정도 됐나요?

이미 개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주 예체문화관하고 보건의료원은 그래도 한 1년 이상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니까?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의 추세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이 시설물들이 복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의료원이 됐든가? 뭐가 됐든가? 지금 정확하니 경영진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우는 뭐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나가는 진료비 뭐 수당까지 전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땡땡이가 안 되고 사실상 의료원은 상당한 지금 재정의 적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주군의 재정이 그쪽으로 많이 손실을 보고있는 이런 형편에 있고 나머지도 시설물에 대해서 도대체가 지금까지 개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지 적자가 나오느냐? 운영비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서 재정 감수를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앞으로 수가를 더 올리던가 아니면 65세 이상 무료 뭐 유공자 감면 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등등 이런 것을 좀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거시기냐? 해서 그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4군데뿐만이 아니라 요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더 경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지금 사실 무주 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한 6～7개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한지가 그런데 1년도 지금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진단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그리고 무주 예체문화관하고 보건의료원은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진단 할 필요도 있지 않냐? 본 의원이 왜 이 지금 사안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요즘 상당히 자치단체가 용역비 남발로 인한 것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무주군청 행정능력으로는 아마 검토하고 진단 할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용역보다는 자체 진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의원님 이 관계 이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군청 자체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수입 지출을 놓고 해서 하면 단순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지출 거기 손해가 얼마 가느냐? 그렇다면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 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써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방안에 이렇게 새로운 경영방안의 모색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무원의 이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 고차원적인 수지타산 즉, 복식부기에 원용 이라든가? 감가상각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건물 시설은? 그래서 이런 방향은 그래도 전문가가 분석해서 앞으로 대안까지 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앞으로 너무 우리 재정이 한쪽으로 너무 손해가 가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시설 말고도 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평가 할 데가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이것을 혹시나 뭐 혹시 삭감될까 좀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삭감되면 안 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체문화관하고 보건의료원은 경영진단을 해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복지관하고는 지금 개관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경영 하지도 않고 1년도 채 안 돼서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저로써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 할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빼고 질의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무주군의 많은 용역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 본 의원 생각 할 때 꼭 필요한 용역 사업도 있었지만 “야, 저 정도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 또 아니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보았고 또한 제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우 용역이 갈수록 증가되고 금번 추경만 해도 7건에 7억5,000여만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 총괄 실장님으로써 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 용역 남발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한번 검토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아주 몇억원 짜리 이상의 설계사업 같은 것 건물이라든가, 교량을 논 다든가, 도로 건설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만 용역을 했었고 거의는 사실 공무원들이 해 왔었었습니다. 그것이 근간에 10여년 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회계법이나 이런 쪽에서 뭐 계약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것을 많이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요새 언론에서도 용역의 남발이다. 라고 하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연간 용역비가 얼마나 되며? 그 실효성이 있나? 없나? 용역을 한 결과물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느냐? 라는 것 제대로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계 법규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용역비가 남발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타 시군에서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운영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얼마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예.

또 우리 무주군에도 한 두가지 지적 한 사항도 보았고요.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그 부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각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고 있으까 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설명및질의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3회 추경에 있어서 제1 이번 1차 수정예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3회 추경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변동이 없이 세출 중에 일부분이 지금 긴박한 것이 누락 됐던 것 또 당초 3회 추경을 제출한 사안이 변경을 가할 부득이한 여건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기정 예산대비 이번 수정, 수정은 증·감의 세입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뒷장 8페이지 세출의 합계 전체 합계는 전혀 변동이 없고 품목별로 기능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즉,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2,570만원 더 추가 세출을 요구를 했고 사업예산으로써는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서 1억5,570만원을 예비비를 삭감 이 세출에 충당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5,400 예비비 이것이 지금 전에 말씀드린 1억5,570만원을 이번 예비비에서 삭감 해서 이번 수정안에는 22억9,401만9,000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추경을 재원을 가지고 기획감사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즉,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기획감사실장 연간 300만원 한도 곱하기 2분의 1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태권도공원 시설비 총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500만원은 고속도로 야립간판에 따른 조명 시설을 설치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 다음은 고속도로 야립간판 교체에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교체는 기획하고 카피하고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3회 추경에 요구할 때 기획료를 생각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4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청소 미화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 여기에서 시가 환경미화원 시가지 청소원들이 대한 동복을 구입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6만원씩 35명 2벌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이 분들도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수 환경 미화원들은 해외를 좀 견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체 중에서 우선 10명 정도를 우수한 미화원을 선발을 해서 1차로 해외를 보내 주는 것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42페이지 무주읍 부대 뒤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이 현재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60평 여기에서 비를 안 새게끔 이것을 교체하는 시설비 3,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설비, 시설비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물품 취득비를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집행 과정에서 잘 못 검토가 됐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이것을 목 변경 하는 것입니다. 1억2,000만원 이것은 당초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에서 시설비 이것은 반딧불 축제 주민참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무주읍 대차리 마을 여기에 섭다리 여기에 대한 우수상 사업비가 5,000만원이 지급이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이것은 이 모든 지금 수정예산안에 나오는 모든 재원이 바로 예비비에서 1억5,57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정 예산안에 총 예비비 분야는 13억4,0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므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3. 무주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

(등단)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6-837호로 제안한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법제처 법률용어 표기법 개선지침에 맡도록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1항 14조 제1항 제15조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29조 제3항 제31조 제5항 제31조 제9항 제43조 제1항을 법제처 법률용어 표기법 개선 지침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0조 제2항의 “시정 의결”을 “시정 의결한” 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수정안 배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4. 무주반디랜드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의안번호 2006-839호에 의한 무주 반디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 반디랜드 운영 조례,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무주 반디랜드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그리고 해약 및 위약금을 조례 시행규칙을 이행토록 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정하도록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명 “무주 반디랜드 운영 조례”를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로 보고 안 제6조 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 1, 2와 같다.”로 보고 안 제37조 2항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음과 같다.”로 함 그리고 사용이 3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사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본문 내용중 각호를 다음과 같음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