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6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과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여 호로 대구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임대아파트가 달서구 내에서 월배지역에 78%로 편중 배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발생 소지는 물론 달서구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으로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투자할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할 형편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주민 거주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시장이나 상가가 개발되어 있고 교통이 다소 편리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곡동 한실들 일원의 개발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곡동 한실들 일원 23만5,000여 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 하려는 의도에 해당 지역주민들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구인 달서구 의회에 진정을 해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오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구 의회의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기 수립한 제2차 달서발전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구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곡동 한실들 일원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공원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관계기관에 신청하는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60만 구민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