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김희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대곡동 한실들 일원 23만5,000여 평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제안이 있어 월배권을 중심으로 반대서명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자 1만7,100명 중 99.8%인 1만7,071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2002년 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자연경관 훼손, 주변지역의 슬럼화, 사회복지재정의 과도한 부담, 재산적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절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2002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의 지정지구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월배 신도시 조성 및 재건축 사업 등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여 21C달서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곡동 한실들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난 2006년 4월 6일 대구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문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관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곽대훈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달서구 대곡동 한실들 일원 개발제한 구역 23만5,000여 평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며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달서구의회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미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다수 주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2002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한 바 있으며, 이 지역에 또 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곡동 한실들 일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국가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개발의 용이성을 내세워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심각한 교통문제와 생활하수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6개 단지 1만80호가 입주해 있어 대구 전체의 53.8%를 차지할 정도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더욱이 달서구 내에서는 월배권역에 78%정도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2,288호가 조성될 경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저소득계층의 집중적 유입으로 주변지역의 슬럼화, 사회복지 재정의 과중한 부담,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의식과 주민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달서구는 월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으로 송현주공아파트 및 달서아파트지구 재건축 등이 완료 되면 월배대생활권에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 공공시설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인구가 7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대비하여 올해 수립한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도원동 한실들 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2006년 4월 6일 대구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으므로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은 반드시 철회되고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면 주민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같이 결의한다. 2006년 8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찬기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