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4기 제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안 6조에 기획관광국의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관리과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와 체육진흥과로 개편하고 안 제9조, 제17조 제4항에는 건설교통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를 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7항 혁신분권기획단을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교육문화센터로 이관, 의회사무국에 5급 전문위원 1명 증원하며 안 제17조 제4항에 4급 기구인 도심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5급 기구인 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 5항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과와 시설관리과를 통합하여 상수도과로 하고 하수도과와 수질환경과를 통합하여 하수도과로 개편하고 안 제17조 제6항 산단지원개발사업소의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를 통합하여 산단지원과와 공영개발과로 개편, 안 제17조 7항 4급기구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교육문화센터로 변경하고 그 산하에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을 두며 안 제8조, 제17조 제8항에 5급 사업소로 큰여수기획단과 노사협력단을 신설하여 노사협력단은 경제농수산국장이 지휘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에 4급기구인 중부민원출장소와 그 산하 5급기구인 행정지원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중부민원출장소로 개편하고 안 제5조, 제19조 중부민원출장소를 자치행정국장이 지휘 감독하며 차량등록사업소는 도심개발사업단장이 지휘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큰여수기획단, 노사협력단, 교육문화센터 등의 기구에 대한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민선4기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 공약사항의 착실한 추진과 여러 법률상 제약의 현실적 어려움 또한 내년 총액 인건비제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한시적 조직개편임을 감안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실은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오후 6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서 우리 의회에 직원 두 사람을 증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원안을 제가 설명을 해 올리고 다음에 곧 따라서 수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같이 참고해서 경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선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민선4기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수는 1,786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본청의 경우 714명에서 677명으로 37명이 감소하고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 3명의 증원으로 27명의 인원이 됩니다. 직속기관은 196명으로 변동이 없고 사업소의 경우는 417명에서 460명으로 43명이 증원되며 또한 출장소의 경우에 9명이 감소한 37명, 읍․면․동은 389명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원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직제 중에 시립종합박물관이 집행부안과 위원회의 원안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립종합박물관은 그동안 지역의 큰 논란거리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와 전 집행부간에 책임공방이 계속이 됐고 이에 따라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특위 결과를 놓고 다시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그런 극한적인 사태가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초미의 사건으로 접수되어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그리고 집행과정의 여러 가지 도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시장께서 각종 매체와 간부회의석상 등에서 시립종합박물관의 계속 추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립종합박물관의 계속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시도 있었지 않나 본 의원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에 시립종합박물관의 계속 추진 여부를 의회나 집행부가 의사를 확연히 표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시립종합박물관을 직제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깊숙하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의원이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시립종합박물관은 지금 현재 답보상태 내지 포기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현섭시장의 명시된 의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포기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안에 올린 것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해결점을 찾고 이를 시행해야 될 집행부가 또다시 의회에게 이 짐을 떠넘기고 이를테면 기구개편 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 시립종합박물관을 개편안에서 삭제시킨다면 의회가 이 시립종합박물관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구개편에서 삭제시키고 그렇지 않고 의회가 시립종합박물관을 직제에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의회가 시립종합박물관을 그대로 추진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의사로 받아들이자 표현은 이렇게 멋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씹으면 이빨이 빠질 수 있는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다가 던져서 그 책임을 의회로 하여금 지게 하는 그러한 떳떳치 못한 투명하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현 직제 조직 개편안 중에 시립종합박물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히 짚고 집행부 의사를 확인을 하고 의회의 총의를 의회의 총의는 결국 여수시민의 의사입니다. 의사를 표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어제 지적했고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 전 의회에서도 이 박물관 예산을 처음 세웠던 예산 그 후의 어떠한 예산도 성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물관은 비록 집행부가 아무리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승인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지금 현 의회에서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포기상태의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조직개편하면서 직제에서 시립종합박물관을 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만이 하지도 못할 사업에 사무관 이하 몇 명의 직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원표를 내놓아라 해도 집행부에서는 어제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인원을 그대로 정원에 넣고 살려놓게 해서 월급 드리고 놀게 만들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즘 1년 이상 논란이 되었고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시립종합박물관을 직제를 개편하는 이쯤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원조례와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결하는 여수시 의사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집행부 의도 속에 의회가 휘말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불투명하고 정말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오픈하면서 열어놓고 시민과 의회의 뜻을 묻는 진취적이고 공의로운 자세가 이제는 새 집행부에서는 기대됐었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시립종합박물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회 나름대로 우리들의 시민의 뜻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 속에서 이 종합박물관을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의원님 질문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고의원님 말씀대로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많이 발표해서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손질도 할 수 있고 고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잘못이 아니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러기 전에 지난 기에서부터 박물관 문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폐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이 만일 사업이 중단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행정적으로 처리된 이미 처리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직제에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업무를 일단 계속 승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또 주무국장, 주무과장까지 불러서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신문도 봤습니다. 방송도 봤습니다. 또 국․과장들 책임이 있는 정도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도 봤습니다. 과연 박물관이 어디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다 이렇게 자료도 수집을 해 봤는데 어제 국장, 과장님 물론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모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박물관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한번 다시 심사해 보고 다시 체크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유보를 해놓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다시 보고를 해봐라 하는 정도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는 계속성이 있다 우선 점검을 한번 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업무의 존폐문제는 이 자리도 좋습니다 결정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결정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계속성은 별도로 차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에 관한 문제만 다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가 계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예산 집행 사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당분간 유보해야 된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의 계속성은 행정행위의 계속성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법상, 이 업무가 계속될 것인가 여부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시립종합박물관의 직제를 존속시킬 것이냐 하는 것과 이 업무를 계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단일 안건입니다. 물론 의회가 서투르게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그전 의회에서 예산을 먼저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했을 때부터 깊이 있게 따져야 됐었고 실시설계라든지 예산을 성립시키고 사업이 계속될려고 할 때라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표면에 떠올려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점검해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실기를 했었다하는 것도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잘잘못을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의 의원들이 어저께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현재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기획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어제 간곡히 하소를 드렸고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상 위원회간의 연석회의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라도 다시 걸러서 우리의 성안을 해서 시민의 진정한 뜻을 조직개편안에 반영시키자 하는 것으로 어제 의견이 개진되었고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안이 며칠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회기를 연장해서 시장의 뜻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며 이 조직을 존치 시킬 것인가 여부가 토론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1년 이상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소홀 내지 가볍게 넘기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어 주셨고 더군다나 지역구가 돌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한층 신중하기 위해서 뒤로 미루었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심각하게 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관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 어제 의결하기 전이라도 의견 조율의 절차를 한번 더 거치는 것이 마땅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유보시키고 오늘 오전중이라도 이런 문제를 원안을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수정안이라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위원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으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여수기획단이 5급 단장과 6급 계장들로 구성이 됩니다. 말씀은 시장 공약사항 이행 업무를 주로 한다 그랬는데 사무분장표 보면 계획 수립하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내년에 2007년에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대국대과로 가야 되는데 큰여수기획단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존치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나요?

일단 내년 상반기로 듣고 있습니다만 6월말 이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여수기획단이 내년 6월말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한시적은요 포괄적으로 실무국장들의 답변은 우리 조직개편안에가 한시적인 기구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노사협력단 또 큰여수기획단 정도가 한시적이라는 개념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단언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로

상반기까지만

예.

그것 확실한가요?

예.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내고 도서개발사업소를 경제농수산국 도서개발과로 본청으로 올리는 이런 안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4급 국장, 소장이 담당하는 관할하는 과가 환경복지국 같은 데는 아홉 과 정도를 합니다. 사업소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2과, 산단지원개발소도 2과 어떤 4급은 9개 과까지 관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소 4급은 2과 정도만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시가 4급이 13분인데 6국 실․소인데 이게 내년에 총액 인건비제로 하면 대국대과로 묶으면 4급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담회에서 올 연말에 세 분이 정년을 하게 되는데 이 차제에 묶어줘야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 할 때 국을 대국으로 만들 때 쉽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12월 달에 정년하면 다음 후임으로 5급이 4급으로 진급하면 조직진단해 가지고 대국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4급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집행부하고 나눈 것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참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의원님 말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실지 4급이나 5급이나 인사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단 내년 7월까지의 큰 과제를 놔두고 지금 4급을 이렇고 저렇고 하기는 전망상 어렵다 그 당시의 여건 여건을 참고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직급이나 직렬별로 조직과 연계해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국대과로 내년에 조직 진단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던가요?

대국대과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제를 많이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립종합박물관의 직제상 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교육문화센터의 시립종합박물관의 직제

제가 답변할까요?

예.

지금 7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기능직 또는 임시직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정규직은 네 사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확실하지를 못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큰여수기획단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5급 사무관 이하 정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습니다. 엘리트 6급들을 많이 모아서 일을 추진한다고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 정원이 1,78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이 677명 의회사무국 27명, 직속기관 196명, 사업소 460명, 출장소 37명, 읍․면․동 389명 그렇게 해서 총원이 1,7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청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에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정원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실과 계까지의 직급과 정원표를 이 정원표에 첨부시켜 주셔야 정원조례안을 검토하든지 의결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표만 총계 개념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세밀한 각 계의 직급과 행정직인지 기술직에서도 토목직인지 건축직인지 통신직인지 무슨 직급으로 과장을 보하고 계장을 보할 것인가 이런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데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도 어제 두 가지 문제는 심도 있게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인가요 여기에 지능형교통센터인가 있죠 거기에 계장들 수월찮이 있을 것입니다. 저 그냥 추정 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계장들이 통신직으로 갈 것인지 전기직이 갈 것인지 행정직이 갈 것인지 의회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놓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에 수산증식과인가요 증식과에 행정직만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수산직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산직만 되는 것인지 도서개발소장이 행정직인지 수산직인지 토목직이 가야 되는지 좀 알고 정원표에다가 보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제출을 거부를 해요. 미처 못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다가 논란이 되어서 그냥 양해를 하겠다는 뜻으로 접었습니다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의회가 진정으로 조직 개편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 주무 부서에서 박탈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보좌진들께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차기 때나 기타 다른 의안을 의회에 회부 할 때는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터놓고 여수시 살림살이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집행부에게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원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조금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제 우리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 수정안이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수정안이 올 수도 있고 이 안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 운영상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안이 이렇게 자꾸 수정안이 되고 하다 보면 복잡해서 번안 동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장단에서 아마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시 알려줘서 번안 동의를 통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냈으면 더 훨씬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자치기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위원회에 전문위원이나 속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기능직 9급을 한 명 줄여서 의회사무국 기능직 9급으로 한 사람 옮기는 수정안입니다. 문제는 속기사 기능직입니다. 본청에 속기사 기능직이 현재 있으면 의회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만약에 본청에 기능직이 없다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다 차있다면 누구를 내보내고 속기사를 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나요?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주시고 이의가 없을 때는 수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동료의원들께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사국 직원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예.

표결순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윈원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원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들이 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3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을 5명이나 하셨습니다.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진원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정례회(제1차) 집회일 변경의 건(최철훈의원 외 9인 발의) (14時55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