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679억3,437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22억3,194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243만2,000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26%인 3억9,47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부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를 경제와 산업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정부는 올해 2월 초 전격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일정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은 6월 초 워싱턴에 열린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제2차 서울 협상을 거쳐 1년도 채 되지 않는 내년 3월 말 타결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기본 틀을 뒤 흔드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 국정사안을 정부가 국민의 시간표에 얽매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 특히 4대 선결조건까지 수용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국민적 합의도 공감대 형성도 없이 협상을 강행하려는 참여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대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이뤄질 경우 농업은 물론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노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는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협상으로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물론 국가 전반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한국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의 독단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라. 1.한·미 FTA는 국가경제의 이익이 없고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협상을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한다. 2006년 8월 18일 무주군의회의원 일동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제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