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 프로젝트 사업과 경제살리기 시책, 각종 사업비의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투자효과의 부적정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97억 3,234만 6,000원에서 12.5% 증액된 2,134억 9,057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8% 증액된 1,618억 5,55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 증액된 516억 3,505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34억 9,057만 9,000원 중 2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산관리의 임차료 등 총 5건에 1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1건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써는 3건의 시정요구와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곽재우 의병장 생가주변 정비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집행토록 시정 요구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공통예산외에 각 실과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지원됨으로써 효과적인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체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므로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선정과 추진상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이창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 여유기구를 전환하는 한편 일부 담당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 본회의 제2차)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소간 업무조정과 읍면 기능보강을 위해 총 정원내에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