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유기준입니다. 초선인 제가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역할, 역량,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것들을 대신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지만 위원 상호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 정례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총무복지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가실 수 있도록 충실하게 업무보조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총무복지위원회를 처음 갖는 회의로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월 12일,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7월 31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7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8일, 여운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아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8월 11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의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이, 8월 14일, 아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제5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사전에 토의된 바 없다면 정경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정거묵 위원님으로부터 정경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경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10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여운영입니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과 그 다음에 아산시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를 보조함으로서 지역사회 교육문화 활동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학교의 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산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1조, 제23조에 의거하여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짧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방금 여운영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예, 2006년도 시세 수입이 현재 1,100억입니다.

2005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30억입니다.

아, 현재 26억이 집행됐고, 앞으로 미집행된 금액까지 합친다면 35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집행된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걸로 봐서는 26 억 정도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집행될 금액까지 합친다면 35억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3%로 하면 줄어들긴 하지만 우리 시세 수입이 조금씩 늘면 그 금액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이 3%라고 정한 이유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꼭 많다 적다, 액수를 많이 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금액이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은 아직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예.

예, 그러면 그 추가 지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줄 것과 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 다음에 이것을 예산으로 상정하면 시에서 또 다시 한번 예산계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김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지원에 관한 것은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아마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의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기금조성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산시 체육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96년도 7월 1일부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10년 가까이 되도 기금으로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을 맞아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 5억 2,500만 원을 전액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성 목표는 앞으로 20억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기금은 지역의 체육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그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지출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그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내년에는 지금 천안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4～5월경에 도민체전 선발전, 순수한 체육대회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체육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입니다.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그 동안 조례에 의해서 기금 목표가 20억 내지 30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1996년 7월 1일 조례 제184호로 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10원도 목표액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한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오늘 이렇게 선거법에 의한 하나의 시민체육대회 기금이 이쪽 체육발전기금으로 전용된 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30억을 위해서 몇 년 내로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5억 9,250만 원을 지금세워놓고 또 내년도에 빼서 쓴다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 내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성계획은 매년 5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20억 내지 3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후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거묵 위원입니다. 37쪽을 봐 주세요.매입 추정가액 65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산출한 거죠?

예정가격은 우리 회계과에서 예정을 한 사항이고, 먼젓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추정가격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뽑은 거예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뽑은..

그 근거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근거는 토지는 평당 380에서 39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한 거고, 건물은 예정가격을 4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추정가격이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금액을..

아니, 추정가격 말씀에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산출을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래서 400만 원 선에서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그 아래에 있듯이 “매입가는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했지만 지금 계속, 제가 처음부터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추진위원 구성을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석상에서도 이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자꾸 이렇게 고가로 추정가격을 올려놓고서 매입가는 감정가로 한다? 물론 맞죠.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죠.그렇지만 매입 추정가격의 근거 제시가 있어야 감정평가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고 고가로 갖다 올려놓고서 감정가, 감정가 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시청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껴 가지고 정말로 조리 있게 쓰겠다고 하시는데집행부에서 계속 이상하게, 이거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하나 모르겠어요.왜 추정가액 나온 근거자료도 제시 못 하면서 여기에 올라왔다면 우리 총무복지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근거도 없는 것을 왜 여기에 올립니까? 자료도 없는 것을..위원장님, 자료 올라올 때까지 보류해 주세요.

그런데 매입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매입 추정가가 65억이라 할지라도 감정평가의 금액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지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을 원하지 올려주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글쎄, 평당 390만 원 정도의 대지라는 것은 인근 실 매매가격 정도를 참작한 거고, 건축 면적은 일반 품샘에 의한 가격을 추정한 거니까요. 이 가격의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면..

아니죠. 도면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는 기술자가 많습니다. 이 설계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품샘도 다 뽑을 수 있고..

글쎄 품샘 정도의 금액으로 달관 금액을 정한 거죠. 이게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이해는 갑니다. 뭐 정 위원님이 시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 위원님 의도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지...

아니, 쓰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사려면 근거 자료를 만들어놓고 저쪽도 이해하게 할 때 상대방이, “우리 자료는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이것이면 되는데 왜 감정가가 더 나오느냐?”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60억 이상이 되는 건물을 매입할 때 하나의 내역서 하나 없다면 이떻게 이게 공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개인 간에 사적으로 사고 팔아도...

글쎄, 내역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는 인근 매매가격의 선례를 봐서 한 거고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설계도가 있으면 이 설계도를 쭉 뽑을 수 있는 기술자가 우리 회계과에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자, 이것 전부 내역을 뽑아 주시오” 하면 쭉쭉 뽑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해 놓고 해서, 딱 그 값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뽑은 것은 이러이러함으로 얼마가 나왔다든지, 추정가를 무엇에 근거로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근거 제시를 못 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시설 품샘에 의한 달관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답답해서..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답변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무슨 자료가 없잖아요?자료를 제시해 줘야지..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원안과 같이가 아니라 매입하는 것만으로 이거 승인해 주는 걸로 합시다.

예, 매입하는 것만..

그게 지금 맞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물에 지금 65억이니 뭐니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예,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는 것만..

예, 종결하는 걸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위원장님, 이거 일괄적으로 지금 다 통과시킨 거예요? 전체를?

아까 다 된 거죠.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평생학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아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2005년 9월 21일, 제정 시행 중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금년 2월 6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일부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보좌기관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함은 물론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시게 되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발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하고, 기타의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 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 보험가입 문제입니다.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기본방향및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및 벌칙, 위탁을 전제로 규정한 센터운영규정 제정·승인, 같은 법 시행령과 내용이 배치되는 공유재산의 사용, 자원봉사활동위원회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구성 등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준칙안에 맞춰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고,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아, 그것도 바로 해 드릴까요?

예.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의 관련 조문의 정비를 위해서 종전에는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이번에는 사무소를 뺀 읍·면·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조7항을 보시게 되면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조1항 및 11조4항이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반드시 그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17조1항에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선거구 중 시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읍·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중선거구 제도에 맞게 “당연직 고문을둘 수 있다”로 했습니다. 다음, 17조 2항을 보시면 위원의 구성방법 중에 선출된 후보자와 추천하 는 후보자를 선정된 자와 추천하는 자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17조7항에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은 짧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18조5항을 보시면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정경자 위원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산시 조례안에 보면 그냥 공개모집으로 하고, 응모한 자 중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14조는 자원봉사자의 등록취소이고..

아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아, 기본법을..

예, 시행령에 보면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한다거나 자원봉사단체,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규칙으로 정하면, 이걸 조례로 정해야지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을 명예직으로 할 것인지, 이게 전문가, 민간 전문가가 할 것인지 확실한..

아, 그 부분은 기본법에 그것까지 명시가 됐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을설립한 민간단체에다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그럼 아산시 조례안은 민간법인에서 하기로 그렇게..

아, 민간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모호한 맹점이 있거든요. 시장님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냥 내 사람으로 이렇게 센 터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요. 그냥 채용할 수 있다 하면 친인척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의한 공개모집을 저희가 명시해 둔 겁니다.

아, 규칙으로..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에 대한 명확한 인력구조나 그러한 예산에 대한 편성도 없는데..

여기 이 조례에는 저희가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를 안 했고, 규칙에서 그걸 명시,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행자부에서 만든 시행령을 보게 되면 7인 이내로 해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무국 7급짜리 하나하고 8급짜리 두 명, 센터 소장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네 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사실 운영하고 있어요.그런데 이것도 우리 아산시에서 전체적인 그 예산안에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그 인원을 과연 쓸 수 있는 저기가 있겠느냐, 똑같은 시라도 경기도 지역의 부천시 같은 80만 시가 있고, 우리 같은 20만 시가 있으니까 인력 기준은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4명으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1억 2천여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주로 10대에서 20대 학생들이 자원봉사 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30～40대 여성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재가봉사센터의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그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충분한 자격요건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센터장이 하나가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총체적으로 들어갑니다.

5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52쪽 제10조.

자원봉사활동입니까?

예, 52쪽 자원봉사활동. 제10조 센터장의 선임방법은 아까 답변하고의 차이점이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고”라고 이렇게 문구가 딱 떨어졌어요.그렇잖아요?시장이 선임했을 땐 응모한 자 중시장이 선임하고, 다섯 명이 응모했다 이거예요.시장이 누구 응모했으니 면접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자체가 잘못됐는데 무슨 규칙이고, 세칙이고 필요하냐고요? 여기도 고쳐야지, 여기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콕 찍어주는 건데..그건 그렇고 그 다음 11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인이 아닐 때, 법인일 때는 이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면 센터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결국은 역할이 달라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집에서 둘이 있는 꼴이 아닐까요?

이게 사실상, 제가 10조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0조 1항에 보시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라고 해 놓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의 경우...

아니, 기타의 경우는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밑에도 묻지 않은 거예요.밑의 기타의 경우는 이사회입니다. 지금 1항, 2항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항 에 시장이 직접 운영할 때는 당연히 시장이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 준 법인대표가 선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기 자료 11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런 거예요.더 읽어 나가면 “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이제 남한테 줬을 때죠?“운영하는 경우는 이사회를 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위원장은 뭐고, 센터장은 뭐냐 이 얘기예요. 한 사무실 안에서 결국 역할은 틀리다고 하지만..

틀리죠. 그것은 당연히 분리를 해 줘야죠.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그러 니까 당연히 둘이 있다는 얘기죠.

예, 둘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장이 전권을 갖고..

그리고 여기 모집방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문구를 분명히 고쳐줘야 하는 것도 있고..

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하되 자격이 적격한 자로 해야지 시장이 선임한다고만 돼 있어요.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한다가 아닙니다. 선임 못 합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고”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응모한 자 중에서 적정한 자격제한을 갖다가 선임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유추해석으로 해서 당연히 자격요건을 아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규칙에다 뒀으니까, 그 자격요건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 그것까지..

시행령에 나와야 된다?

예.

이 상위법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에 자격기준이 있어요.

58쪽, 주민자치..

몇 항이 되겠습니까?

58쪽, 저희하고 페이지 수가 틀립니까?

예, 저희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조항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 거의 끝에, 맨 마지막 장,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1년을 2년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으로요?

예, 왜 그러냐 하면 해 보니까 이 위원들이 온양에서 지금 이사도 자주 가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바람에 수시로 바뀌고 해서 해마다 속 썩여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면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1년짜리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그것은 제가 경험을 했는데..

아니, 여기 위원까지 다 그렇게 됐다면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위원장들이 연임시킵니다.

그렇죠. 연임을 하죠. 그런데 1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아니,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1년짜리는 좀,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이걸 변경한 겁니다. 이 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안인데 사실 1년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또 읍·면 지역유지들 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되게 되면 나름대로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1년은 솔직히 좀 짧지 않겠어요?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수정을 한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제19조3항에 보면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 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의 계약을 체결·위임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시장에게위임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여기에 신설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신설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아까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 과장님이 종전대로 1년에 1년씩 하던 것을 2년으로 삽입시키는 것도 타당한데 지금 도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중선거구제에 걸맞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없는 면에서는 그것을 과불성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가면서라도 고문식으로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삽입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1년으로 수정동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시간이 조금..

물론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가 도에서는 사실 지금 이것을 법령화시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각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면사무소에 있는 면장님들이나 지금 그 법령을 엊그저께 우리 면에서도 그것을 하는데 도에서도 사람이 내려와서 사실 정리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도 말씀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것을 늘려서 만들 필요성은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1년으로 그냥 수정동의하셔서 하는 걸로 하시죠?

뭐 위원님들 의견에 뭐 협의하신다면 저희야..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같이 했어요.

기록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인사 말씀은 뭐 고생하시니까 생략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본 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정한 바에 따라 이에 준하여 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과분석 보고서는 제반규정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 내용보다는 페이지 수가 많게 작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유인물에 보고된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추후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하여 1995년도 6월 22일 조례를 제정,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설치, 기금 10억을 조성 목표로 적립해 왔습니다. 이에 2005년도 말에 이르러 기금목표가 이자수입 포함 10억 20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적립된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금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500만 원을 계상·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분석으로는 기금의 설치목적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사업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 이자수입이 많지 않아 증가되는 기금사업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하여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분석보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활용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 성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3년 8월에 아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아산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목표 달성액은 6억 3,100만 원이 적립되었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 자활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이에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600만 원이 예상되지만 원활한 기금활용에 있어서 기금적립 목표액 10억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적립단계로 지출이 없는 실정이지만 7억 원이 넘는 적립금과 향후 3년 후에는 10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립되면 기금지출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금재원의 조성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목표액 조성이 완료되면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원 등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8년 6월 3일, 아산 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98년도에 설치하여 10억을 조성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6년도 말 추정액이 5억 4,9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참여확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시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복지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로는 예산부족과 운영의 신축성 결여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축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금의 최근 3년간 수입 실적을 보면 매년 5천만 원씩과 이자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이 달성될 때가지 일반 예산편성 등으로 지원하면서 시비 추가확보 등 기금의 목표액 조기달성 및 확충에 노력하고 향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료수집, 성공사례 연구 등 방안 마련에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 끝으로는 예비비지출 검토내용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집행부의 총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심사일정이 오늘 하루뿐이므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조정의 시간을가진 후 의견조정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님을 배석케 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거묵 위원님, 김학복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이 제3조, “지방세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100분의 3.5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