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윤영상입니다.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밀알이 되어 성심성의껏 보필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처음 갖는 회의로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선임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1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3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 6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 동 규칙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에 관한 지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또한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복지·환경위생· 조경시설 등 입주한 기업체들이 이용하고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유지보수비용 산정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 및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와 추후에 조성될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반시설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예방, 건전한 노사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되며, 또한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는 시행자가 매입을 하게 되며,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게 되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사항은 토지의 매입비, 지장물 등의 보상비, 조성사업의공사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단지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셋째,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넷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첫째,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체와 두 번째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업체, 세 번째, 상해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의 정산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을 하게 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둘째, 분양대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 에 차이가 있을 때, 셋째,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환경위생·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 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간 유임할 수 있으나 연임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동 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신바람 나는 기업문화 속에서 공장을 운영함으로서 우리시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지역경제의발전을 가져오는 일환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제5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행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늦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가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이것을 살펴볼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좀 미리 주셔야 저희가 살펴보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 데 바로 주고서 이것을 심의하라고 하면 지금 읽는대로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첫째부터 세 번째가 사실은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업종업체, 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업체,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업승인권자인 그러니까 100만평 이하는 도지사, 100만평 이상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기본계획에 일단 유치업종,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 들어가는 유치업종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체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재정능력이 확실한 업체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다보니까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최소한도 우리가 인주 같은 경우는 거의 1만평 이상의 업체를 분양했는데 1만평 이상의 업체 정도가 되면 중기업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이바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재무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바라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등록 같은 경우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KS라든가, “품”자라든가, 그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인주에 있는데요.인주 지방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근이 있으니까 가봤는데 그 안에시설을 좋게 해 놨는데 관리라든가, 시설 보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도 있고요.

예.

그 모든 관리 업무는 이 조례안에 다 그 성격을 갖고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신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19조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유와 계약보증금의 반환에 계약을 체결했다가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적정하게 명시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을했거든요.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례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지만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그러니까 세 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구성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실·과장님들하고, 실·국장님들과 그쪽 아산시 기업체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이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우리 시에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조례가 없었어요.그래서 특히 인주산업단지가 끝나고 거기에 지금 마무리가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대시설이라든가, 관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조례안은 둔포지방산업단지를 앞두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까?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탕정 단지도 일단 관리권은 저희 아산시장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인주 제1공단 지방산업단지 예를 보면 부지매입에서부터 입지조성을 해서 분양까지 기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둔포나 기타 새로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에서는 세부 사항으로 시작에서부터 분양까지 어떤 목표 연도나 기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과연 이 단지를 조성해서 투입되는 비용하고 기업유치를 해서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비용하고 상관관계를 볼 적에 여러 가지로 지방재정이 부담을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주지방산업단지가 분양가격이 평당 35만원인가요?

공고할 때는 3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부대시설하고 또 폐수처리시설, 소각장 시설이 약간 늘어나서 좀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가가 높다보니까 당초의 분양가격에 변동이 안돼서 공단에 많이 입주된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는 공단일 경우에 조성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분양 기간이 오래 걸리면 시세에 따라서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는 산입법에 근거해서 그 하위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입주한 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둔포라든가, 타 지역 우리 서부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 100만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에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이전 가능한 업체 명단을 지금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관내의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26조를 보게 되면 환경기초시설의 사용 및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운영자로 하여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명시를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산업단지 관리기관이라면 결국은 그 단지 내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가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소는 누가 설치해주는 겁니까?

사업소는 일단 업체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적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위촉을 해놓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 2항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넣은 겁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산업단지 내의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소각로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능력을 부칙에라도 충분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타 지역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음봉면 송촌리 일원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신도시 산업단지 등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삶의 질적 향 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 및 위락·레저 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골프수요의 증대가 두드러지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이용객에게 편익제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아산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담당하고자 하는 송촌개발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이 있어 지난 2006년 1월에 입안이 가능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중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변경 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음봉면 송촌리 산 74-5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7만 4,170㎡와 관리지역 3만 5,666㎡ 등 총 10만 9,836㎡, 약 3만 3,225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항에 의해 입안하였으며, 의회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5항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1호가 되 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아산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 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아산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기때문에 우리시의 향후 발전방향과 지역경제의 발전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입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가 된다면 감사드리고, 한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7쪽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있어서 주차장이 전체 부지면적의 2.14%로 주차대수가 80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이나 기타 시설에 가보면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는 충족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여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싶어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만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주차대수보다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잔여 부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에 설계에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촌리 일원 주민들한테는 이런 골프장이 들어설 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지역이 3만 5,000㎡ 정도이고 농림지역이 7만 4,000㎡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공장을 허가하든 이런 것을 허가하면 허가를 내서 팔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한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안 전에 주민 공람 공고를 약 14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면의 종합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긍정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혹시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가 간혹 발생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다보면 상당히 각종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대로 타 용도로 사용이 안되도록 철저히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뭔지를 조사해서 반영을 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심의가 끝났는데 뭘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막적으로는 저희한테 얘기가 된 것은 없고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사전에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불만은 없고, 상수도 관계라든가, 또 주변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큰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주민들하고 사 업 시행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의견수렴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염치와 인주지역에 지금 골프장이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있거든요.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또 골프가 대중화돼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골프가 아직까지도 서민층에서는 고급 스포츠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단서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 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염치에도 심의가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상정이 안됐어요.

아직 안됐어요?

예, 도에 올라가서 지금 각 실·과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서 이렇게 골프장 시설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염치에도 심의가 끝나고, 또 도고에도 우리가 골프장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몇 홀은 되지 않습니다만 또 탕정에 생긴다고 하면 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정규 홀이 아니고 연습장이기 때문에...

정규 홀은 아니지만 홀이 몇 홀이 있네요.

예, 간이홀입 니다.

골프 코스도 두 홀이나 있기 때문에 정규 홀은 아니라고 해도 너무 산발적으로 생기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추후 산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문제점...

지금 현재 인구하고 앞으로 늘어날 인구증가를 대비해봤을 경우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이 관내에 주로 시내권에 조그만 간이 연습장이 한 8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것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증가가 될 형편이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골프인구가 잠정적으로는 2만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산에 있는 연습장 8개하고 아산 전역에 골프 코스 정규 코스가 지금 도고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가 고급스포츠입니다. 단가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급스포츠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골프 치다가 매스컴에 된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고급스포츠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저는 시설도 좋아지고 그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업체간에 경쟁을 통해서 이 가격이 좀더 내려가면 이제는 고급스포츠가 아닌 우리의 일상 레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외국은 이미 골프가 생활화되어 있고, 가격도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누구나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집 옆에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그렇게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설과 그 다음에 여러개의 골프연습장이나 골프 홀이 생김으로서 저는 우리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또 서비스나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다보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만명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산에 한 군데가 있지만 외지로 골프를 치러 많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다 외부에 뺏기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골프를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골프코스가 두 홀이고 피칭 연습용 코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래도 골프장은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자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내용에 전혀 없고 빠졌거든요.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완을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하다보면 골프장 주변에는 항상 민원이 생기는 것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민원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없게, 또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되지 않았거든요.

예, 앞으로보완해서 사업 시행 전에 조치를 하겠 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아산시 배미동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온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증가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에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에 배미동 일원 외 2개소의 입지 유치 신청을 받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2005년 8월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배미동 일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를 하였 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우리시의 배미동 일원에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일 20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춘 저공해 환경친화적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저감시키고 자원회수,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한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부수되는 진입도로의 변경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배미동 24-1번지 일원의 10만 8,411㎡, 약 3만 2,80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과 진입도로와 마을간 연계도로로 사용하게 될 중로2-4호선의 연장을 1,525m에서 2,235m로 710m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시설 외에도 식물원, 야외음악당, 인공폭로, 공원, 테니스장, 카트경기장, 수영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여 아산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항에 의해 입안하였으며, 의회의견 청취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3호 하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아산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임을 감안하시어 계획적, 체계적인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서 아산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입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소각시설이 1일 200톤 규모에 1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구리시하고 성남시 소각시설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왔는데 지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15m 2차선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이 3만평 이상이 되는데 15m 폭 가지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15m는 단지내 통과도로를 15m로 계획을 했고 주 진입도로는 4차선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업기간인데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신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기라면 4년이라는 공기가 걸리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는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좀더 집중 투자를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0년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10월 중에 턴키 공사를 발주해서 2007년 7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적격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09년 12월까지는 가동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4기 강희복 시장님이 추진한 역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희복 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2010년도까지죠?

예.

그러면 2009년까지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있는데 장영실 과학관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장영실 과학관은 이번 금번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옆에 인근에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휴양시설이 10.4%이고, 유휴 및 운동시설이 5.5% 이렇게 되어 있고, 공원녹지가 39.8%인데 추후에 여기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외의 운동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카트경기장하고 테니스장, 그리고 일부 공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도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의 용지 배분에 있어서 기존에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실시설계 때 한번 강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받고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은도시 실시계획 인가시에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하면 되고요, 또 주변에 곡교천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거든요.인근에 바로 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원 연수기간 중에 다른 지역에서 축제하는 것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풋살구장이 조성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특히 청소년들이...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편익시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시고, 여기는 우리 아산시의 가장 중요한 소각장이 위치한 곳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편익시설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휴식시설이나 유휴 운동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공간을 좀 더 토지확보를 해서 우리 아산시의 상징적인 그러한 소각장과 운동 유휴시설,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실시계획 때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여기에 수영장이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장이 지금 어디에 관리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운동시설로 들어가나요?

주민 편익시설로 들어갑니다.

주민 편익시설로요?

예. 휴양시설에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 편익시설이 945평인데 여기에 수영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 수영장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면 보통 우리가 여름에만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계획은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트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카트경기장 은 지금 보면 상당히 넓거든요.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카트경기장이 과연 얼마만큼 유용하게 이용이 될지, 왜냐하면 그 시설이 또 고가잖아요.그렇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중화시켜서 아이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 어른 성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과연 카트경기장이 놀이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이 유용성이 있을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 혹시 다른 시설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혹시 변경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채택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와 전기, 이것을 주변 마을에 공급하고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방법을...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심지어는 다른 인근 지역까지도 판매하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잉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 계획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