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노미자 의원외 5분 의원이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과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신설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때에는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이 신설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정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으로 정하여 개정 법령 및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로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위원회 개회 통지, 심문, 발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여 정례회는 년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는 1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회의 총일수 및 회기 등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여 필요시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는 1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정례회 집회는 1차 정례회는 7월 8일에, 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종전과 같이 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에 의하여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던것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사항 심사에 윤리심사를 더하여 그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촉 기간중 일비 지급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일비 지급대상을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회기수당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던 의원의 결산검사 위원에 일비지급에 대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한 실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여 주고 또한 실비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현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보상에 대하여 단순히 조례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그 보상근거가 미비하고 또한 실비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근거 역시 전혀 없으므로 증인의 실비보상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실비보상 비대상자에 대하여도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실비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산안과 결산서의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고,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던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그 방법은 현행 조례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예산안과 결산서의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개정함이 맞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해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었으나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두어 의원의 윤리 심사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총선거가 실시된 올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6년 9월 11일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바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중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일자이고 또 하반기 의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