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과 제1차 정례회시 실시될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원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세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의안명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제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권한 등과 납세자 보고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납세자 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 보호관이 없었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없었을 때, 민원 납세의 불편함이 민원사례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있었는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파악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수효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1건 있었습니다. 그 1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흥택지지구에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에 1건 정도가 들어오기가 우리시의 경우에 잘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럴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식이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부기관인 도에서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 말고라도 지금까지 보면 1년에 1～2건 정도 있을 정도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상위법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극히 예가 적습니다만, 수도권 인근에서는 세금 관련되어서 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릴 때에 부칙 제1조를 강조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강조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에는 보호관 제도가 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원이 제도가 직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설치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반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납세보호관제도가 몇 년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일반 세무서에는 보호위원회라고 따로 안되어 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국세무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은 안되어 있고, 납세보호관만 있어서 민원을 대신해 처리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조례로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현실적으로는 납세보호관만 있을 경우에 그 담당자로 하여금 납세에 관련된 대행내지는 주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는데,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 점은 납세자보호관이 주인입장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또 세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상이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이 똑같고, 완전히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을 해석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 의결하는 기관이 납세보호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소용예산이 천6백만원 이상이 새롭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납세보호관제도를 시행하면 새롭게 예산을 잡아야 되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을 안할 경우에 이 소요예산이 전액 안들어도 되는 상황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초기에 여쭤 봤듯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사례가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논리인데, 굳이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에 미리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들고, 또 납세 보호관제도만 시행을 하고 위원회 구성은 보호관제도를 하면서 추이를 봐서 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동기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타시군에서 추진하는 경우를 봐도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시군도 일부 있고, 우리처럼 추진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시행은 봐가면서 하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칙을 자꾸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 놓되, 필요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행정이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예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납세보호관만 선임을 하는 상황이면 예산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을 하실 때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동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원론적인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같은 공무원이 세금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세무과에서 소화는 할 수 있잖아요? 세무 민원에 대해서 소화는 할 수 있잖아요? 이대로 현 상태에서도……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소환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업무처리를 하면서 세무에 대해서 상당부분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 이익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고 합니다만, 법에 규정된 범위를 일탈하지는 못합니다. 넘어서지 못하고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법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상부기관인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지금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법이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시민단체라든가 사회의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부 위임을 줘서 하면 오히려 시민들은 활용하기 좋고 접근성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차피 보호관은 공무원이잖아요? 민원인들은 똑같은 공무원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공무원이 영주시 납세자를 위한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시민들은 다가서는 것은 현재나 이것을 만들어 놓으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외부의 어떤 기관에 작은 돈 가지고도 위탁을 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주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오히려 이러한 제도보다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흥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범위를 이탈하는 범위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공포를 해야 되고, 공포가 되면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상의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해야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가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공포만 하고 그냥 둬도 관계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항을 보게 되면, 앞으로 종토세나 교부세 기준에 만들어졌느냐 안만들어졌느냐 따로 알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시군도 지금 가는 추세가 우리와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 추세를 봐가서 해도 늦지 않다, 또 이동기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그 일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인원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우리시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상정되면 이 조례안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납세 단서를 달고 조례안을 통과 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을 통과는 하되, 향후 1, 2년은 2년까지는 납세보호관만 선임해서 시행을 하고, 2년정도 추이를 봐서 2년 후에는 원안대로 시행을 하되 의회와 협의를 거치라는 식의 단서를 두고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됩니까?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드리겠습니다만,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단서까지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동기 위원님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반 안될시에 단서를 달 수 있는데, 조금전에 그 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제가 의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단지 필요하다면 수정의결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여부는 위원님들도 물론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늦지 않다, 단지 세법에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을 안만들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경륜도 있고 경험을 가진 사항에서 일처리를 하시는데, 경험상으로 보면 의회와 많이 상반된 경우도 있잖습니까? 시각의 차이겠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대로 조례안을 통과시면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내년초라도 이 안대로 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아무런 효과도 필요도 없다는 그런 식 밖에 안되는 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은 행정편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안된다면 별 문제입니만,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예산을 써가면서 만들어 놓고 민원이 1년에 자주 발생을 했으면 이런 질의까지 나올 수 없을뿐더러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을 못하고 예산심의를 여기에서 합니다. 그때 가서 불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시키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조례 자체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 다만 시행과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시행을 하실 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정도라도 납세관만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납세자보호관을 만드니까 없던 민원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6개월 후든, 1년 후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결하기 전에 이동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하면 문제가 크게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 관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되고,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공포해서 언제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통과시켜 놓았는데 그냥 1년, 2년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 법을 알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꼭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색다르게 영주시의 시민단체나 여기에 대한 전문가한테 맡겨서 시민들이 쉽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의심이 가는데 상담을 하러 왔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서 위원회 자체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안되면 다음 정례회 때 까지 보류를 시켜도 되고 그런 연구를 통한 다음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필요도 없는 것을 1, 2년 뒤에 1년간 유보시킨다는 것을 만약에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정구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납세자 민원관련해서 보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납세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또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하는데 준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김재흥위원
작년에 1건 있었다는데 담당을 하나 신설해야 되고 위원회를 둬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과연……
강정구위원장
위원회는 바로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
김재흥위원
그 법을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시행일을 확인 못했잖아요. 만약에 공포한 다음에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물론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회 의견 조정한 결과 토론 종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본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동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선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먼저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광명으로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의안명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담당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 1. 1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제반사업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각종 세대감면 등 타지역과 차별을 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제5호에 근거 규정의 일부마련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처 방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38조 제5항을 새로 설립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온천부지 매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와 계시고, 2002년도 초부터 시욕장을 개장하면서 2004년부터 입니까?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7차인가 6차인가까지 유찰이 되고 최하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기는 인센티브를 줘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빠른 시일내에 온천장이 들어서는 것이 원안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방춘 위원님께서 고민해 오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온천장이라든가, 또는 스키장이라든가 다른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잘 안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분할 납부하자는 조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규정에 보면 도정부과학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온천장 부지가 매각가격이 얼마나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토지대금이 1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150억원을 투자할 회사가 있다면 이를 일시불을 했을 때 시에다가 부담해줄 이자가 있죠? 분할상환을 할 때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방춘위원
몇 %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연 4%의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판단하기가 본위원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산 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분할상환을 했을 때 그 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고 분할했을 때 그 회사로 사전에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완불될 때가지는 이전을 안해주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154억원이라는 담보 부지라면 대출해서 그것보다 싼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게 깊이까지는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15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그것을 자기네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다시 담보 대출했을 때의 기업의 이익과 분할납부하면서의 대금 이자를 4% 정도를 납부하면서 혜택되는 기업의 이익과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스키장,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할상환이, 또 외자유치를 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풍기온천단지에는 시욕장에 큰돈을 투자를 했고, 매매가 됨으로써 시욕장의 수익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눈이 어두워 하다보면 제2차 사업에 등한시 할 가능성이 안있겠나 싶어 우려가 되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40조에 보면, 지금까지도 40조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부분인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동지역은 500㎡이면, 150평 정도 되고, 읍면지역은 3,000㎡이면 300평 되는데, 면지역에는 1,000㎡ 해봐야 금액쪽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동지역에서는 150평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공시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매각할 때는 역시 감정을 해서 ……
김재흥위원
이런 것이 괜히 잘못 적용시키면 의혹의 소재가 될…… 시내안에서 150평이면 상당히 큰 땅인데, 그런 소재는 없다고 보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김재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평당 100만원, 200만원 가는데, 수익계약 정도로 처리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에도 비싼 곳은 천만원 가는 땅도 있는데, 감정받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투명하게 한다면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시내 20평, 30평 되는 것이야 불가피하게 해줄 수 있지만, 150평 하면 시내는 상당히 큰 평수라고 볼 수 있고, 7장에 관사 관리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특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은 시민들에게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56조에 관사 운영비 부담에 보면,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화재 보험, 보일러 운영비, 응접셋트, 커텐까지,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결국은 수도요금, 관리비 우리시 예산에서 지출한다는 말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시가 부담하는 것은 1급 관사일 경우입니다.
김재흥위원
제56조에 보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료는 우리가 재산공제에 들고 있고, 일반 사용료, 수도료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돈으로 해봐야 얼마되지 않는 금액인데 과연 이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규모를 더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건축비와 개축비, 그리고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나 에어컨 등 대규모의 기계기구의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는 우리시가 부담한다” 이런 말씀인데, 규모가 크니까 본 건물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김재흥위원
제1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의 건물이니까 신·개축한다 이런 것은 여건은 마련해 줘야죠. 제1항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2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과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응접셋트, 커텐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뀌면 갈아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런 부분, 보일러 이용하는 것,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이런 것들은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시민들이 안다면 오히려 좀 부자유스럽지 않을까, 똑같이 월급 받아서 하는데,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으로서 괜히 부자유스러운 일들을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김재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만 영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끔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큰 부담없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또 이 조례안이 우리시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조례안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심을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원론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시대가 변화는 만큼 이러한 일에는 조금 더 사고를 바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일시불 납부 하셨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불 납부를 하는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보면 주로 이번에 제5항은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항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기본 표준조례안에도 내포되어 있었고요.
이동기위원
지금 풍기온천단지 같은 경우에 일시불 규정 때문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가 일시불 부담 때문에 취소한 곳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대규모 기업들의 민자유치가 상당히 부진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이유가 일시불 납부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영주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좋게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분할 납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시행해서 물론 매각대금의 부분들의 대해서 보험이행 보증서를 받지만 실제 사업을 실행을 했을 때 중간의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일시불 제도를 택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매각토지에 대한 분할납부에 대한 위험부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단서로 이행보험 가입서를 토지가격 이상으로 납부를 해야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약서를 장치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내 중심가에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아파트입니까? 다세대 주택 개념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공사가 멈추어져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곳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온천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 그런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시불 납부제도를 지금까지 채택해 왔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온천단지에 이런 분할 납부 조건으로 인해 사업신청을 받아서 실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 요즘 온천산업이라는 것이 화랑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특성상 온천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다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50% 공정을 하고 난 후에 중단을 했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서에서도 걱정 때문에 사업부서와 결재 라인에 계신 분들과 마라톤회의를 5시간 이상 했습니다. 찬·반도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도움되는 것이 더 크다, 물론 위험부담이 상당히 따를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안하고 맡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동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도에 회사가 부도나 버리면 짓다 남은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을 수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위해서 협약서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일 수가 있는데, 부도나는데 협약이 중요하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속력이 있도록,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든가 ……
이동기위원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크잖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가치에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만약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우려도 있지만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사업 계약부터 사업결과까지 그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필요에 따라서 또 업자와의 협약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나중에 생길지는 모르는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려의 부분들이 혹시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그 업자가 부도가 내기 전에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부담이 간다면 분할 납부 규정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그 우려되는 이 부분들은 또 한 번, 열 번, 스무 번 더 이상 고려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경영개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방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윤해 경영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특히 제38조 제5항에 5호 신설로 인해 분할 납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에다가 상정했는 사유는 풍기온천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거든 답변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경영개발과라면 타시군에 없는 영주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개발과가 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은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와서 하실 기회가 없고 마침 공유재산에 관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오셨는데 경영개발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었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3. 10. 21일날 신설되어 약 2년 10개월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2년 10개월 동안 성과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메리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반조성과 행정직 절차, 법적제도 절차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들 하고 부서내에 직원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만 성과가 없습니다. 오늘 온천단지 관계로 오셨습니다만 온천단지의 유찰된 것이 여섯 번입니까? 일곱 번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7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7차 공고까지 했는데, ENC 입니까? 그 회사 이름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서울에 ENC 주식회사……
이방춘위원
그때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죠? 그 전에는 안되었고, 그렇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ENC 주식회사에서 계속 참여 의사를 가져왔는데 다른 업체가 참여를 안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고 하는 것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보여집니다만, 이동기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되고 하되, 정말 잘못 생각했을 때, 몇 년 기한을 둡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3년이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3년을 계획한다면 그 사람들이 온천장에 시설을 한다면, 1년 이상 설계를 해야 되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내부적인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방춘위원
실시 설계할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시욕장 관리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건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다 넘어간다면 1년동안 분할 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풍기온천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하려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재 관심을 가지는 곳이 세 군데 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세 군데가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방춘위원
세 군데 모두가 분할을 바라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을 때 조례상의 근거를 남겨 놓으므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지역 메리트를 조성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스키장이다, 골프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군체육부대도 좋습니다. 시유지에 있는 산을 이동기 위원 말씀에도 공짜로 줘서도 유치할 수 있으면 온천단지 만큼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온천단지 540억원, 154억원, 150억원 그 정도 된다면 최종적으로 DC해 줄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153억원에서는 DC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전혀 안되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방춘위원
안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분할 납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는데 한 분야이지,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안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영주시민들 인구를 늘리고 시민들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시유지이면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냥 줘서라도 유치를 하는데 온천단지는 특이한 국비를 썼고 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 상환선내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영주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온천단지만 위해서 준비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현재로 봐서는 500억원 이상 사업대상이 되는 것이 풍기온천 밖에 없습니다. 스키장, 골프장은 전체가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본위원도 빨리 온천장이 개정이 되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영주에 머물러 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서 20몇 개월 동안 경영개발과가 생겨서 7차까지 유찰되도록 왔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했는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주의 일관 예로 선비촌 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과장님이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잘해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3개업체가 뜻을 비추고 있다면 이번 일에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최종 3개팀이 나왔을 때 우리시와 온천단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구체적인 것은 상담과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워낙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최소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빨리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2～3개월내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안맞아 떨어진다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빨리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로 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것은 일시불로 했을 때와 분할 납부했을 때의 장·단점인데, 대부분 투자가들을 상담해보니까 일시에 사업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돈이 일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예를 든다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각종 용역도 줘야 되고, 모든 자금이 초기에 일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을 대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분할조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불을 종용을 하되 일시불이 안되었을 때는 분할로 할 수 밖에 없고 하더라도 3년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모든 성실이행 보장조치를 사업이행 보증서를 비롯해서 협약단계를 거쳐서 각종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53억원 말씀하셨는데, 153억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분할한다 이 말씀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온천에 시욕장이 계약 당일부터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관리가 ……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부지는 전부 토지매각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동기위원
계약 당일부터 운영부분들도 넘어가는 거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153억원 안에 총 토지와 건물 시욕장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욕장이 1년에 수입이 얼마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총수입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1년에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본20억원을 1년에…… 사업기간을 3년정도 잡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3년정도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기본 60억원을 여기에서 최소한 사업자가 기본60억원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 수치적으로 따지면 ……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시욕장 관계는 의회에서 민자유치하기로 했고, 현재 수익관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3년기간을 60억원을 사업자가 확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총 수입액에 지출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53억원 치면 나머지 90억원인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건물부분이라든지 ……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일시불 규정이었다가 분할하는 이유가 민자유치하기 위함인데, 민자유치함에 있어서 이런 규정을 뒀을 때 지금 세 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그랬었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업자가라면 이 정도 조건이라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각 액만 153억원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그리고 골프장 연습장, 그리고 상가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용역계약액만 해도 620억원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앞에 ENC에서 들었던 천억원 정도가 총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우려되는 부분들이 특혜 의혹이고, 그런데 특혜 의혹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특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다른 특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도 차후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오고 가겠지만, 그런 절차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문제가 없도록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금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 분할납부 연납계약과 동시에 시욕장 운영권이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궁금해 하셨는데, 계약과 동시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대금을 완납해야만 시설대금을 완납해야만 운영권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민자유치 계획도 모든 토지대금을 완납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소유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운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계약부터 운영권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전달이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모든 건물 부분이 토지대금과 같이 합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같이 완납해야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운영권도 그렇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운영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운영이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넘어가기전에는 영주시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계약과 동시에 분할 상환이 특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운영권을 줘야 인센티브가 되는 거지, 완불되는 3년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운영권이 넘어간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번에 ENC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기춘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운영권을 넘겨 달라는 것을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운영권을 안물려 주고 계약만 하고 토지를 분할 상환해서 완불되었을 때만 된다면 보증보험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혹시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부도가 났을 때는 토지매각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대금 이상의 이행보증보험가입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느 사업자가 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매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완불해서 그것에서 대출을 내어 쓰지, 이것을 분할상환해서 운영권도 없이 3년 늦추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기 땅도 아니고, 3년 이후에 모든 운영권이 돌아오는데,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ENC 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일부 대금을 납입하고 운영권을 요구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문 변호사와 자문을 해본 결과 그것은 곤란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38조 제5항입니까? 이것을 신설하면서 분할상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분할 상환은 초기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내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3년동안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불되어야만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회사에서 빨리 인수를 하고자 하면 대금을 빨리 완납하면 가능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연납 분할 납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동안으로 기한을 정해서 분할 납부 계약을 합니다. 토지대금의 50%만 납부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동에 들어오면 시가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분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50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50억원씩 3년을 하면 50% 이상을 하면 2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약과 동시에 20%를 내라 하든지, 30%를 내라 하든지 그것은 협약에 따른 것이거든요. 다음에 2회 납부 기간은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몇 십%를 내라 하는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또 다른 협약이 나오겠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이내에 50%를 받습니다. 이행보증협의보험과 첨부해서 사업을 시작하리라 봅니다.
이방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틀리는데,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분할 상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욕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이자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도 이런 계산을 하고, ENC에서 그런 조건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금전에 이동기 위원님도 그것을 걱정하셨고, 이방춘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만 하고 온천 운영권을 받아간다면 망해도 60억원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한 일은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완불했을 시는 바로 넘어 간다는 얘기이고, 50%만 되어도 ……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건축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그렇고,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