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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8-21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건과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8월 1일자로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이번 도시계획담당으로 발령받은 강병춘 담당입니다.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도시계발담당으로 발령받은 권순일 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유경도 담당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김중수 담당입니다. 뒤에는 한진규 서무담당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금번에 상정된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의안명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고 시설 설치 등 세출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상위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바로 알기 별책부록 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에서부터 7번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건축으로 건축물, 이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 중에서 세가지가 있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과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축사도 60평방미터 이상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내야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축사는 몇%까지 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거기 상세한 방법을 보면……

이재창위원

주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여기보면 용도지역별로, 4쪽을 한번 봐주시면……

이재창위원

4쪽이 여기 있는데, 축사를 짓는다면 어디에 적응이 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첫째는 도시지역내에 하느냐, 아니면 비도시지역내에 하느냐……

이재창위원

축사는 농촌지역……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환산계수에 보면 맨 끝에 녹지 및 비도시 있잖습니까? 0.4 계수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유발계수……

이재창위원

0.4 % 같으면 100평을 짓는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를 들것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보면 그 지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하는게 있고 플러스 용지비용 그다음에 건축 곱하기 건축연면적 곱하기 부담률 마이너스 공제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반시설 표준비용은 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건 기본으로 5만8천원……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기본입니다.

이재창위원

평방미터당……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용지환산계수는 아까 얘기대로 0.4를 곱하게 되고요. 밑에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가 있잖습니까? 0.4가 되고……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3만원 한다 말이에요. 예를들면, 200평방미터가 있었는데 300평방미터를 짓는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얼마 나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건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정확하게 하지말고 대충 어느정도 나온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하는게 아니고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재창위원

비도시지역이 5만8천원 이라면서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5만8천원을 정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용지환산계수에 가서 비도시지역은 현재 ㎡당 3천4백30원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재창위원

그렇게 해서 300평방미터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개략적인 수치를 해봤습니다. 비도시지역내에 동물 및 식물에 관한걸로 보면 약 제곱미터당 1만1천8백원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1만1천8백원하고 곱하기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건축하는 면적……

이재창위원

건축면적을 300평방미터로 봤을 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300평방미터 같으면 300 마이너스 200, 200제곱은 기준이니까……

이재창위원

1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약 1백18만원 정도……

이재창위원

돈이 부담이 굉장한데, 축사에도 생각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네요. 법이 그렇면 어쩔수 없겠지만 축사를 짓는데 기반시설비 물고 그다음 다시 농지전용비도 물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재창위원

농지전용비도 금년부터는 평방미터당 얼마 올랐지요? 그러면 시골에는 축사를 못짓겠네요 그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시작되면서 관내에 허가나는 내용을 일부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부과해줬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례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산에 두월에 보면 축사를 짓는데 건축허가 연면적은, 면적은 좀 큽니다. 999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이 9백48만7천6백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미 부과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기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하는데 ……

이재창위원

법으로는 되어 있고……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건 특별회계, 이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는, 오늘 상정된 내용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는, 오늘 상정된 내용은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부과는 지금부터 실적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저가 또, 거기에 보면 아까 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 무슨시 도시지역 개별 공시지가 평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하는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부과하는것은 5만8천원은 고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제곱미터당 3천4백30원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영주시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에는 5만6천9백원, 비도시지역은 3천4백30원 정해져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5만6천9백원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도시구역이라면 도시구역안을 도시지역이라고 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계산법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계산법은 현재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서위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구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하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농업지역의 대지 땅값이 축사나 냉동창고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지역에 농민들은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에서 부담금이 변제되는 건축물이 이렇게 많은데 농민들을 위한,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짓는 건축물의 면제가 되는 대상물에 빠졌는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우리 전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감면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축사 등 냉동창고 이런 것들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는 이 법률을 보고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걸 느껴봅니다. 문제는 저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 보니까 경상북도 농정과에서 방금 황병직 의원님하고 이재창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농촌지역내에 어떤 시설을 할때는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해달라는 건의를 도단위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각 개별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한몫 건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봤을때는, 처음 시행되는 법령이고 또 각 분야별로 개개인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해당과에서 발췌를 해서 전체 취합을 해서 별도로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가 봤을 때 도단위에서 벌써 건의과정이 이루어 지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말씀드리는건 도단위에서 건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우리 영주시 도시개발 과장님이 정부에 어떤 피해 사례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셔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부과금이 면제되는 건축물에, 농업지역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단 영주시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 같은데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