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일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저는 28일, 29일 이틀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구민들한테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든 어떻든 간에 28일, 29일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하루만 합시다.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잖아요?

답변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답변이 충분히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그러면 하루도 되고요, 집행부에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충분치 않으면 이틀을 잡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정만 잡으세요. 일정만 잡으셔야지 누가 사과를 하고 뭐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회의 진행에 대한 거니까.

아니요, 우리 요구 조건이 그것 아닙니까? 전국매일하고 중구청장 관련 기사 중구신문 기사에 관한 진상규명 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5분자유발언으로 해서 우리가 답변만 받겠다는 것이지요.

이틀 동안 열리는 것은 저거하고 여지껏 중구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구정질문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그 다음에 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하루만 했으면 좋겠어요. 29일 정도 하루만.

제가 더불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대 위원님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전자 위원님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의정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5대도 개혁을 하렵니다, 앞으로. 개혁을 해서 전자 것을 본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집행해나가는 데는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전자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꼭 청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장님이 출타를 하든가 공무상 급한 일이 있으면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이 대신 와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으로 해서 답변받는 것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28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28일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28일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5분자유발언 내용에는 구청장님 사과 요구발언이 있는데 의정회 회장까지 거기다가 사과발언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그 분들 자유 의사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회 회원님이 나와서 사과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일단 한번 얘기는 해야지요. 의정회 회장이.

말은 던져보는 것이지요. 나오고 안 나오고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정식으로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하려면 이틀을 열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1항 규정에 5분발언을 하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의장한테 제출을 하고 의장님은 구청장한테 송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항을 보면 구청장이 할 수가 없을시는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내용이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출석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석한다, 안 한다는 그 논외로 돼 있는 건데 무슨 출석을 요구해요? 어쨌든간에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출석 한다, 안 한다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날짜만 잡으면 돼요. 자꾸 논쟁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지 말라고요. 이게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구요.

뭐예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구청장 출석 요구 답변을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을 해서 24시간 전에 출석을 하라고 해야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지요. 서면상으로 사전 협의를 해서 구청장 대신 누가 와서 답변하라고 사전협의가 되면 모를까 정식으로 출석요구의건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정식 출석 요구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럼 일단 날짜만 잡아놓고 하면 되는 거요.

우리가 29일, 30일날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28일날 해서 구청장이 하게 되면 구청장 답변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의원이 5분발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8일로 합시다.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통과시키기 전에 신문기사 진상규명의 건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상규명이라는 용어보다도 무슨 뭐 진상규명, 이게 특별히 뭐 그런 의혹을 상당히 증폭시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명에 관한 건이라든지 용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신문기사라는 말이 들어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용 자체가 진상규명 자체가 무슨 용어가 좀 그래요.

제가 만일 그날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해버렸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신문기사라고 그러지 말고 용어 자체를 하나 만들어 보시지요.

어쨌든 5분자유발언 내용에 나올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당면 현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어요? 당면현안이면 또 너무 거창한가?

그러면 시간은 자꾸 가고 하니까 그것도 명칭을 좀 협의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1시에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속 하시겠다면, 왜냐 하면 그게 굿아이디어가 지금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명칭을 추후로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전화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8일로 날짜를 통과시키되 명칭은 위원장이랑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통과시킵시다.

그러면 말만 바꾸지요. 진상규명건만 빼 버리면 되잖아요?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한 후에 해서 넣어야지 내용도 없이 어떻게, 정회를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는 구정질문의 건을 하나 올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추후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구정질문을 이번 정례회 때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하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하고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정책을 건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그것을 좀 넣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이번 정례회 때 좀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나 있을 때 해주시면 좋지요. 지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안자니까 있을 때 해주시면 좋지요.

정회를 하세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다 끝났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예비비라든지 그게 이번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로써는 궁금한 점이라든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저희가 그 사무감사를 토대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다양한 대안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로써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공감하셔서 지금 보통 타 구에서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이 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참조하셔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넣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보통 타 구에서는 정례회 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본래 행정사무감사가 7월달이었지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의장님의 얘기도 잠깐 옆에서 경청해 보니까 최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사무감사하고 같이 매치가 되니까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정질문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의장님이 얘기 했듯이 차기부터는 1년에 두 번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2개월밖에 안 된 부분도 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다 이의없습니다. 하나 이번 정례회 때 타 구에서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에도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대요. 저의 생각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만큼은 행정사무감사의 큰 기능이 있으니까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저하고 반대된 뜻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에 당면하여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의문 나는 데도 있고 시정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듭짓는 마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또 그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그것에 준해서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매듭을 짓고 이번엔 지나가고 11월, 12월에 열리는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살림에 대해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 우리 의원들한테 100만 원의 어떤 경비를 지불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그 예산안 때 이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는 의결기관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까 각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정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파트가 달라서 문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조사하신 분만이 그것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야지, 그것을 연말에 가서 한다, 예산안과 맞물린다, 그러면 더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할 거라면 이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최소한 정례회 때는 구정질문을 할 테마가 생겼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많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의원님이 다 안 하시더라도 혼자라도 하고 싶은 의원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의 건은 저희가 드려서 그 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질문이 질문으로써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 상대, 해당국이라든지 그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의 건을 제가 안건으로 제가 올린 건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아, 내가 이런 점을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9월 6일부터 일정 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미 확정돼서 통과된 상황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다 통과된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는 아무 때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된 게 번복이 가능하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표결에 가기 전에 어째서 이것이 싫다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법적인 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도 1년에 두 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배 의원님으로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번에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라는 건인데 구태여 제가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뭐가 어렵다,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된다든지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메인이 이런 일이니까 제가 피해 갈 수 있는 게 있지만 정례회가 어차피 5일부터 19일까지 15일 정도 그것도 날짜를 더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례회 때 본회의를 집어넣자는 것인데 이것을 표결로 부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하실 건데 한 의원이라든지 두 의원이라든지 좋은 뜻이 있고 의회의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반대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로써는 숫자적으로 지금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얘기를 듣자면 구태여 내가 지레짐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결 부치기 전에 제가 설득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 생산적으로 좋은 일이다 싶으면 한 의원이 저렇게 원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묘지, 그것을 이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저번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핸드폰건 같은 것도 정하고 와서 의결이 될 상황이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들어보니까 필요하신 분 하고 안 하시는 건 좋겠다 라고 얘기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표 대결 양상으로만 치닫지 말고 지금 이것도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저는 맨날 연구해 가지고 왔어요. 타 구에서는 왜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나는 이게 좋아보였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이게 필요해서 사무국에다가 여쭈어 보니까 의장님도 마침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의 뜻이 중요하다를 떠나서 한 의원, 두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의 생산적인 방법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좀 뒤바뀐 얘기다, 왜? 공무원들은 맨날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 밖에 있으면서 저희가 시정의 문제를 더 볼 수 있는 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그때 몰두하다 보면 그때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까지 끌고 가서 또 믹스하고 또 제가 결산이나 예산 때의 회의록을 보니까 뭉뚱그려서 질문을 하고 답변해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패턴을 어떻게 바꿔가냐 하면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면 일문일답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의원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점점 추세가 공부하고 알고, 왜? 저분들은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정질문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실 때 질문 있는 분만 하고, 아닌 분은 또 추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싶은 의원을 구태여 막으실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좀 그런 면에서 저의 열정으로 아시고 이번 구정질문을 정례회 때 넣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의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님 발언할 수 있는 거니까 의장님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는 시기가 김연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구정질문을 이제까지는 1년에 연말에 한 번을 해 왔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어떤 정책 제시를 하고 구청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겠다,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두 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행정감사하고 난 이후에 하자는 말씀인데 행정감사 때 구정질문도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정동일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올해 12월에 구정질문이 한번 남아 있어요. 한번 남아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 후반기에 두 번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후반기에 두 번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어요. 의회 전체,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동안에 3대, 4대 쭉 의회를 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11월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지금 새로 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이 무수한 공약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의 의정생활에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가 공약 사항을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 달라는 발언도 할 겸해서 참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김연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하는 게 재청입니까?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기래 위원님 생각에 동감해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어떤 위원 분들은 동의하고 어떤 위원은 반대하고 그렇다고 보면 또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끼리 또 갈등이 됩니다. 어느 위원은 해서 전체가 다 동의해 주고, 또 어느 위원이 하니까 반대하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을 표결로 가지 말아주십사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과 일맥 통해요. 왜냐 하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명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의원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게 굳이 1년에 두 번은 되는데 이번에 안 되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냐, 가령 예를 들면 구청장님은 새로 되셨지만 그 밑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익히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실지로 이것은 그분들한테 묻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청을 하셨든 어쨌든 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게 표결로 가서 좋을 게 뭐 있냐,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원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금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그만 하거라, 이것은 나는 좀 섭섭하네요. 감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선배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선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길을 열어서 열심히 해 보거라 하면, 참 좋은 뜻으로 알고 우리가 하다가 실수할망정 그 열정을 이끌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그렇네요. 그래서 김기태 위원님 얘기가 그것을 꼭 찬반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해명이 안 되면, 저는 사실은 여기서 찬반을 나누기보다 제가 이렇게 철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통해서 행정감사의 페이퍼로 분명히 제출이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재삼 확인하고, 단서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경각심을 깨우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것을 집행부 편에서 얘기를 하면 오해를 사! 아까 김기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집행부가 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의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알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의문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막을 이유가 없다 이거지. 나는 이것을 표결로 부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운영위원회이고 이게 의결될 사항이고 합의되어야 될 거라고 하지만 이것을 좋은 뜻의 그것을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의안을 뭐든지 표결로 부쳐야 된다고 하면 좀 그래요.

아니, 의회라는 것 압니다. 운영의 묘도 있는 거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자꾸 집행부 쪽에서 얘기하시면 조금,

준비가 좀 덜 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일하는 의회입니다. 일하는 의회이고 365일 동안 의회는 우리가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번 4대 의원 때는 80일의 회기가 정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조율을 맞췄던 것이지, 이번에는 1/3의 동의만 하면 의회는 아무 때라도 열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하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질문을 전자에는 못했을망정 이번 5대부터는 구정질문도 하고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 기간의 지적사항을 그때 11월에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때그때 시정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도 받고 자꾸 구의회는 말하는, 의회는 입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견제를 할 수 있게끔 말을 터 놨으니까 말로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 행정부를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는 준비되든 안 되든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덜 되었으면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 되어 있는 것을 칭찬해 주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분은 하는 것이고 못하신 분은 못하는 거니까 그날 참석하셔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 생각은, 참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불편하기도 한데 구정질문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연 1회씩 있다는데 의장님은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 2회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이 양동용 위원님 말씀이 365일 의회가 개방되어 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아무 때나 의원 한분 한분이 구정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받을 수 있는데 꼭 그러한 장이 마련된 자리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365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꼭 그것을 이벤트화시켜서 꼭 내 얼굴을 띄우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하는 의회라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65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늘상 얘기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해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의회라는 게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러한 의견도 있다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나야지, 자꾸만 한 의원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도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궁금한 부분을 늘상 지적하세요. 지적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냐 저거냐 묻고 하니까 지금 전 부의장님께서도 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위원간의 갈등도 생기고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선배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참 이거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질의와 질문에 차이가 있어요. 구정질문이 정례회 때 정례적으로 두 번씩 하는 게 타구에는 거의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돈하지 마세요. 여기서 365일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회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 전 때에는 80일로 제한을 받았지만 365일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구정질문은요. 제가 단순히 누구한테 질문 있습니다.하면은 제가 구청에 뛰어가도 됩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 이런 어떤 중요한 테마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1차 서류 받았고, 2차 서류 받았는데 또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서류제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있고 시정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안 제시나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정질문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아닌 것을 더 설명시켰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타구가 하고 있다, 타구 25개 구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안 하는 곳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소수더라, 그러니까 제가 무리한 것을 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수결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아홉 명의 의원이거든요. 의장님까지도 언제나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왜? 우리 중구의회의 단합된 모습,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의회로 보일까, 라고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과정 중의 일이지, 그게 조금 제가 의욕이 앞서서 열정적이어서, 좀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저 때문에 그렇게 휘어 잡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질문의 건을 굳이 안 해 주시는 이유가, 그게 꼭 표결의 양상으로 부칠 내용이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하신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구정질문은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번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 건도 그렇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해결하자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좋은 방법대로 합시다.

이혜경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행정감사기간에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선택적인 문제로서 구정질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은 하시고 싶다라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이 구정질문이 필수적으로 모든 의원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 계속 들어 보니까 지금 집행부가 결성된 지 얼마 안 되고 다 승진 전보하면서 다 바뀌어서 그 분들이 자기가 맡은바 일에 얼만큼 그것을 숙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간 맡은 일들 자체가 구청에서 하는 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외한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연선 위원께서 많이 준비를 해 오시고 정말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시다는 것이 저는 설득력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누가 같이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고마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의 입장이 또 어려워지는 것이라 그 말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에 두 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연말에 같이 해서 날짜가 없는데 두 번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장이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집행부야 준비를 하든 말든 내 의견을 개진해서 내가 알고자하는 권리를 찾겠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더라도 24시간 전에 의장한테 제출해서 의장이 집행부에 연락하고 그런 것이 다 그렇게 준비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 준비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하지만요. 구정질문을 지금 오늘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대안제시와 어떤 개선책을 내고 이런다는 것을, 제가 부담을 안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부담이 아니고 의원인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뭔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제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좀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것이 집행부가 맡은 지 얼마되었든 간에 자기 일입니다. 본인의 일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면 밤잠을 안 자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책임질 일을 그때 가서 그때 준비 안 된 것을 대충 대답하고 시정하겠다, 맨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해 주시면 각 과에서 오시는 서류제출이라든지 답변할 때 아, 이것도 허술히 하면 안 되고 저희들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겠고, 책임 있는 행정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구정질문의 어떤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의회운영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저분들도 아, 이게 이렇게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준비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연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감사를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그런 내용보다도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소위 큰 틀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안들이 전부 정책적인 문제인데 정책적인 문제가 금방 결정했다가 금방 답변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해는 없기를 부탁드리고,

오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여태 우리가 표결로 해서 한 일도 없고 이렇게 전례를 남기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취지도 알고 열심히 하실 것은 다 압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표결 얘기도 나오는데 회의의 기능까지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지금 저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 편든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구정질문 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표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로 하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좋은 방법으로 풉시다.

김기래 위원님은 철회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김연선 위원님도 없으시고, 그런데 11월에 구정질문에서 하시면 안 되실까요?

예산안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왜 이번에 해야 되는가하는 기본적인 이슈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년간에 대해서 결산검사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제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찾아들어 가면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것이고 거기서 시정요구도 하는데 거기에서 덧붙여 모르는 부분은 좀더 묻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더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제 관심 분야만 정책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요. 이 구정질문이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발언권이라든지 구정질문의 건이 의결사항으로 간다는 것이 저는 좀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의 발의권이라든지 발언권, 그런 것이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저는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통과시킬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받습니까?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서류제출의 건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같은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연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 해서,

정례회 때,

그렇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다른 회기 때는 하지 않아도 정례회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저는 이것이 조금,

정례회 때 하시려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의 건은 본 의원이 의결 기관인 저 혼자 독립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요구해서 더군다나 이슈가 평상시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구정질문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때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 솔직히 이것은 제 지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하는 것은 정례회 때 어디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되고 다음에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좋은 모습을, 내가 설득력이 부족했나 보다,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계속 좋은 쪽으로 제가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이 이것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명분 때문에 안 되는 것, 명분도 어떤 명분이냐 이거지요. 나는 참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이란 것은 당연한 내 권리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번에 제출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이렇게 사양할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다음 해에는 전·후반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찬반론만 자꾸 나오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투표로 합시다.

아니 법조항을 살펴봤으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한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라주십시오.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이래서 법에 어긋나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하면 우리도 다 반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구정질문의 건을 법적인 것을 확인해보십시오.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자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김수안 부의장님, 그것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법에 문제 있다고 했습니까?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일정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정을 해도 일반안건의 상정이 있고 구정질문의 건은 의결기관인 의원으로서 본연의 권리라니까요. 일반안건의 기타안건 상정과 이것은 틀리다니까요. 그것을 좀 구분을 해주세요. 어떤 제반요건의 안건을 기타안건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정질문은 의결기관인 의원으로서 제 본연의 권리라니까요.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못 하게 할 어떤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달라니까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런 점을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든 어떤 모양새든 좋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은 제가 의원으로서 의결기관인 본인으로서 하겠다라는 제 권리가 있는 것인데 제 권리를 막을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좀더 우리가 어떤 위원님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매끄럽게 합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김연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정을 해서 이번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절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는데 이 문제는 김연선 위원님이 의견개진을 했고 상정을 했으니까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