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항 및 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국의원과 이후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8월 16일 박사차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정곤 부의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김정곤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곡성군의회 개원 이래 첫 번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는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곡성지역 경기는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침체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발굴 확충하여 세입증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특히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어느해 보다도 재원 압박이 매우 심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순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군 재정운영사상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교부결정 결과 발생된 보통교부세등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인 129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천 7백 43억 9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1%인 124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1%인 5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하고 사업소세가 1억원이 증가해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1천만원중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8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정리추경이후에 교부되어 계상하지 못했던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보조금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이자 3억원과 징수교부금 3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군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료, 임대료 및 각종 수입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중 미계상된 31억 3천 5백만원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8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는 8억 3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9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생물적 방제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당초예산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25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등 34억 7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60억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억 6천 2백만원, 사회개발비 77억 7천 6백만원, 경제개발비 52억 6천 9백만원, 민방위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12억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비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지방공무원 기본급 2억 4천 1백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 1천 8백만원과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6천 7백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야생동식물 보호원 등 보조사업 인건비 1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범죄없는 마을 보상금, 경종농가 총체보리 수취가 보전 등을 반영한 6억 6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128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중 생물적방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 5천만원 가운데 6억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군비 부담금 3억 5천 6백만원 중 1억 5천 2백만원은 사업 시기를 감안하여 부담을 일단은 유보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중 5억 3천 4백만원과, 전통한옥마을조성사업 5억 4천 1백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은 재원 형편에 의거 부득이 이번에도 부담을 유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유보액은 총 23억 2천 7백만원입니다. 그밖에 기타비용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38억 1천 6백만원 가운데 15억원을 금번에 전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일부 부담하지 못한 것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게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게 된 결과로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천 2백만원과 지난해 사용료 수입 2천 5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지방상수도 긴급 보수공사, 마전리 배수지 가압장 및 관리시설 유지 보수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천 1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의료급여기금사업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 1천 4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기차마을사업은 순세계잉여금에 2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차운행에 따른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천 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농공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농특산물 판매수입 9천 7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계상하여 농특산물 구입 및 직판장 운영에 따른 직간접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지역 특성상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지역활력화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생사를 걸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은 이와 같은 군정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이일이 과연 주민소득증대와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여유가 없는 재원이지만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지난 2월달에 본청에 몇 개부서가 폐지 또는 신설되면서 인원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감액해서 증원된 부서로 이관해 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군정보고 영상물을 연초에 용역을 맡겨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것을 만들지 말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에 군정혁신 패밀리닥터 운영, 이 재원은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군정전반에 걸친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서 교육지원사업비로 있었던 신활력사업비, 인재육성능력개발연수비용이 6천만원이 있던 것을 신활력사업 내용 중에서 이번에 혁신 패밀리닥터 운영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서비스 혁신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은 행정자치부에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 지침상에 연중 1회 이상 만족도를 실제로 객관성을 갖도록 외부기관에 맡겨서 조사해보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인건비는 이번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재원이 너무나 빈약한 관계로 가용재원을 어디에서 끌어내 쓸 수 있는 데가 없나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인건비에서 약 2억4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번에 2억4천만원을 감액해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용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밑에 수당은 지방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업무 수당입니다마는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면서 지방분권교부세를 종전에 당초예산에는 일반교부세와 함께 포함해서 계상을 했다가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재원표시를 해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증감이 없이 분권교부세 재원표시를 해 준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해오면서 일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 내용이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손을 대지 못했던 각 부서에 대해서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여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단가 인상분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13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군민회관, 옥과도서관 이쪽부분에 대한 LAN망 회선사용료가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운영과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사업 등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번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준 사항이고 제일 하단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우리군에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은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금년에 소위 KT본부와 정부와 전남도 그리고 우리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대서 인터넷망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9개 마을에 금년에 총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25%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2.5% 그리고 나머지 절반 50%는 KT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12.5%인 3,69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앞으로 금년에 다 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의회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인 농어촌복합생활공간 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는 그중에 2억8,697만9천원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체를 230페이지 말미까지입니다. 전체를 삭감해서 이 재원을 다른 사업비 또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분으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