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1일 접수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불가피하게 오늘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사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이 있거든요.어떤 사람이 어디를가보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7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풍물시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그렇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금년 4월 28일날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거든요.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아산시내, 그러니까 명동가라는 곳의 상인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어디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잘 된 곳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울산 구 역전시장이라든가, 논산 화재시장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진짜 우리 아산시내에 있는 재래시장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구 미곡시장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입도로 포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5일마다 풍물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견학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우리 아산시의 제일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저쪽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옛날 재래시장...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구 싸전 미곡시장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번 9월 달에...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는 어떻게 정비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저희들이 국비를 한 10억 정도 이번에 받아서 진입도로를 지금 8m를 10m로 확장을 하거든요.옛날 된장골목 있는 데...그것이 9월말에 완료가 되면 거기를 전부 포장을 할겁니다. 한 2,000평정도 포장을 해서 5일마다 일단 그쪽 상가, 그러니까 재래시장 5일장을 거기다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풍물시장이라든가, 볼거리, 품바 같은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 없어서 지난번에 권곡동 사거리 있는데 거기 안에 터를 구입해서 우리가 옛날 시장 그런 정도의 장소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토지매입이 주인하고 계속 난항이기 때문에 아 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한 올 10월까지 협상이 안되면 아마 후보지를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꼭 때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제가 의원인 주부로서 말씀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주부들이 장을 보려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내에 한 1,000평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그쪽에서 땅값이 거의 평당 한 1,000만원씩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귀영
김귀영위원
아무리 재래시장을활성화를 하고자 해도주차장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부이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꼭 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할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인데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집행할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가 협의회에 지원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명동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 싸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망라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인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견학만 시킨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계속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금 내가 3대 의원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을 그때는 지금 임 과장님이 사업을 안 할 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앞에다가 텐트 쳐서 막사 짓고 시장 만들어줬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 철거하느라고 또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갔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시의 문제점이에요. 장기적인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의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 문제이고, 차 노선을 바꿔야 돼요.왜 권곡동 사거리나 역전 앞에 그 노선에 재래시장이 서는가, 잡상인들이나 우리 노점상들이 왜 오는가를 판단을 한번 과장님이 해보시라고요.왜 오느냐 하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기가 좋은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거기 두 군데가 우리 아산시내버스가 다 거치는 데예요.내가 다녀보고 느낀 것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노선을 바꿔서 버스가 가서 무슨 버스든 다 경유할 수 있는 지역에 이 재래시장 터를 만들어놔야 사람이 모이지, 터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여기 역전 앞에서 내려서 우리 시골 노점상인들이 물건 들고 여기 재래시장까지 갈 것 같아요?안가는 거예요.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시장을 노점상들이 와서 전을 벌이면 우리 시민들이 물건이 거기에 많으니까 가게끔 만들어줘야지, 아무리 여기 시청 앞에다가 장터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면 오냐고요.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재래시장 활성화 풍물시장도 조건을 만들어놓고서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줘야지, 거기다가 포로 8m짜리를 10m로 만들어준다고 올 것 같아요?안와요.그래서 저는 그래요.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정말 민간인들을 보내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갔을 때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지, 1,000만원 세워주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견학 간다고 하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예산 세울 때는 차는 관광버스 몇 대, 사람 몇 명, 1인당 그날 쓰는 경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딱나와야지, 이 것이 쓰기 좋은대로 1,000만원, 900만원, 950만원, 그러면 1,000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예산이 1,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그 단체에다가 줄 때 차는 몇 대 갈 것이고, 얼마 경비 쓰고, 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1,0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 계획서 좀 가져와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재원이야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죠. 기획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정말 이것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산시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역전 경찰서 골목이나 여기 권곡동 사거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1억이라도 세워서 해결을 해야지요.그것이 지금 최대 문제점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도있고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 역전 골목 축협 골목 뒤쪽에 거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정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6개월에 한 번이든지, 소방훈련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돼요.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소방훈련을 하는 날이니까 불시에 소방차가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예상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내가 다녀보면 사람도 걸어다니기 어려운데 만약 불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거기접근하겠느냐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 과에서 정말 대책회의를 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해서 버스 노선이 닿아야 내가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지금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일이라면 좋지만 안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지금 우리 아산시의 최대 현안 문제가 재래시장 이쪽에 그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미곡시장, 미곡시장 얘기가 지금 3대 때부터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늦은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발주가 끝났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과에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여기서 쓸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이것도 해서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정말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잘 돼서 다음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도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면 사람 안 와요.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바꿔야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행정과하고 그것은 매번 협의를 하는 것인데...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교통행정과가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경찰서도 문제고 지금 도로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미곡시장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그쪽에 없잖아요.경유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민로 쪽이라도 저희들이 더 버스 노선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버스 노선이 돌게끔 만들어서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시골에서 왔을 때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니면 미곡시장 활성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올라와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아산 지역에 외국인 고용실태와 고용업체를 다 알고 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한 5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한 열 배 정도는 더 된다고 보거든요.그러니까 공식적인 것 빼고 나머지 인원은 아마 불법체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직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고용실태와 또 고용인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도 없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관내에는 엄청 많거든요.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 업체에 와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또 지역에 상당히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는 실태파악을 꼭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업체를 상대로 그 사람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공식적인 것 빼고는 안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도비 500만원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현인배위원장
지금은 간담회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우리가 일반 어떤 봉사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장소와 어떤 인력 면에서 강구해보는 것이 어떻까 해 서 우리 아산시의 어떤 외국인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하단 시설비에 있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가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국제사 그 분이 회장을 맡고 있고, 고문들이 황금당, 원상회, 고려금산인삼, 쭉 있어서 그 양반들한테 한번 상인회한테서 구조개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상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한욱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구 도심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참 좋은데이왕에 지원을 해줄 것이라면 정말 재 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해주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182쪽 시설비에 있어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는 하반기부터 보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최소한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다음 번으로 지금 서부지역에 신창,도고, 그쪽에는 약간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한 10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도 있지만 신창 그쪽에 지금 한 100만평 정도가 가능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것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부지역에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지나갔는데 181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포상금 800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 작년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탔습니다. 우수상을 타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800만원 나왔는데 타 지역 벤치마킹 하는데 여비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82쪽 시설비에 서북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용역기간하고 용역에 소요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제 용역을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설계까지 포함되면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아마 이 용역을 하려면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하려면 최소한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인원은 용역사에서 전담인원으로 시행할 팀들이 아마 최소한도 1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걸립니다.
여운영위원
용역기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빨라야 2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도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산이 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최우수상은 어디가 받았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최우수상은 작년도 보령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산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아산 만든다고, 기업인이 찾는 아산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수상 받았으면 그래도 많이 잘 한 것이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에 기업들이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부 설계업체라든가, 공단을 이쪽에 유치하고 싶은 사람들 얘기는 아산이 굉장히 공장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뭐라고 할까, 저희 과는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하는데 또 타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약간 부동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지역에 공장은 웬만큼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데이터는 아산에 공장이 몇 개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가 운영이 되고 허가 난 공장이 몇 개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정말로 아산에 공장을 설립한 것이 참 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실적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어떤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업무 잘해서 상 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잘해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기업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충남은 아직 그런 단계의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나게 기업하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업의 진입로를 확장해준다든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이 상당히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신나게 기업하는 아산 만들기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겨우 오는 사람 우리는 받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와서 허가 내기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가면 3개월이면 될 것을 우리아산에서는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말이에요.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을 하려고 땅 사놓고서도 기업 못하는 공장 부지가 많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못 들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허가 기간이 45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보겠지만 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땅을 살 때 저희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면 참 좋은데 먼저 땅부터 사 놉니다. 땅부터 사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뭔가 거기에 공장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40일이면 다 끝나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렵게 들어왔지만 아산에서 기업을 하니까 정말로 다른 데 경기도보다 더 잘했다, 아산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든가,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가 봐서 경기도에서 하는데우리 충남에서는 못하더라도 아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도의 눈치보지말고 아산에 획기적인 사업이 된다면 정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아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날 수 있게끔 우리 기업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워봐요.과장님, 한번 능력을 볼 테니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볼 테니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해줄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궁금한사항 두어 가 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아산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은 무슨 일을 도와주는 거죠?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교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어느 교회에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천교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말 가르치고, 또 소송 걸리면 변호사 같은 것도 대행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직접 우리가 하나 임차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183쪽에 보면 농공단지 운영비나 안내판 설치, 인주공단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농공단지에는 지원 조례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인주공단은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 인주공단이 준공을 할 것이거든요.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품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소장이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지원을 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인건비요.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인건비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무실요. 사무실이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거든요.인주공단 관리사무소가...
기행
조기행위원
인주공단 운영을 종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인주공단을 우리 아산시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기업체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소장을 뽑는 것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은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한 4개월 정도의 소장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번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품을 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준공식행사비가 8,000 만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기념식수를 하는 것하고, 준공석을 만들거든요. 그것하고 또 준공식장, 다과회, 선물 해서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호화스럽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더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1식이라고 왜 써놓은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기를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념식수라든가, 준공석 같은 것을 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식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식이라고 하지 말고 설명을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전부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뒤에 보면 32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준공식에 8,000만원씩 들여서 거기에 준공식을 꼭 해야 되나요?지금 우리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1,000만원밖에 안 해주고 계상을 않고, 공단조성해서 준공식을 하는데 8,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줘요?이런 것은 얼마 요구했는데 8,000만원 세운 거예요?이것 과장님이 올린 것 아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됐든, 무슨 회계가 됐든, 얼마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준공식을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억 6,000만원 필요하 다고 생각했어요, 2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아마 8,000만원 다 안 쓸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나는 이것이 자꾸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아산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쓰다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는 예산은 이것이 기본 예산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그런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이 예산은 1원도 깎이면 우리 이 사업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하고, 또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조금 덜 쓸게요 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 8,000만원이라는 지령을 내려서 딱 세운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과장님 의사는 무시하고...지금 지역경제과 예산 올린 것이 과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몇 프로나 되었냐고요.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프로나 되었어요?2회 추경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만약 10억을 요구했는데 몇 프로나 되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산업 단지 준공식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이 있거든요. 폐수처리장하고 소각장,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3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념식수하고 준공석만 하는데도 한 4,000～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기념식수는 소나무 또 다복솔 갖다가 싶으려고요? 다속볼 하나에 얼마짜리인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면 좀 키우면 되죠. 뭐를 그렇게 지금 큰 것을 갖다 심으려고 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준공이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념식수하고 준공석 3개가...
한욱
이한욱위원
하기는 돌 값은 그것은 가격이 없는 거예요. 돌 값은 가격이 없는 것이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이한욱이가 살 때는 100만원이면 시장이 사려면 1,000만원 주고 사야 되고, 도지사가 사려면 1억 주고 사야 되고, 그 이름에 따라서 돌 값 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그 위치에 따라서...그래서 우리 시장님 정도 되면 아마 5,000만원짜리 정도는 써야 되는 모양이죠.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이 다 풍족하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1억이 필요해서 우리 아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착착 해나가는 단계에 1억이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밖에 안 세워줘서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말라는 얘기인지, 우리 위원들이 세워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데 가능하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1억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그런데 이것을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워주다보면 이것 하다보면 또 저것 해줘야 되고...그래서 정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산시의 구조가 저도 의장을 하면서 2년간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2년간 느낀 것이 많아요.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의 소신,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시장님의 하나에 의해서 다 움직이다보니까 이런 꼴이 오는 거예요.지금 내가 볼 때는...그러니까 1억 올렸는데 1,000만원 세워주고, 8,000만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8,000만원이 필요도 없는데 8,0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누가 또 확 올려버렸어요.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깎이면 깎이는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삭감시켜서 아주 조촐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인주공단이 분양은 다 100% 되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분양 금액이 여기 예산에 보면 676억인데 이 정도로 분양이 됐습니까? 분양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32만 8,000원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할 때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폐수처리장하고 소각장에 돈이 더 들어가서 한 10만원 정도는 아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소 지원비가 있죠? 이것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56쪽을 보게 되면 인주지방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홍보 모형도 제작, 이렇게 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모형도 제작이 과연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처리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무엇을 처리하는 과정 모형도예요? 환경기초시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의 운영상태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현재 그쪽에 아이들이라든가, 견학을 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형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놔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여기에 필요한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소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무리 환경기초시설 홍보라고 해도 모형도를 제작하는 것인데, 환경기초시설이 우리 인주공단에만 있나요? 다른 공단에도 환경기초시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견학 오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타 지역에도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무슨 홍보물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처리과정을 모형도로 만든다니까요.
광웅
임광웅위원
처리과정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실제 처리를 하는 것처럼 각 과정별로...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모형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 현장 견학이 더욱 좋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 견학을 대개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주로 여기는 인주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질문 때 둔포공단과인주공단에대한 금융권은 그 지역의 농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인주공단은 지금 아산시 지부하고 어제 부위원장, 부지점장을 만나서 입점하기로 거의 확정을 졌습니다. 나머지 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협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중앙회에서 들어가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출장소 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현재 농협 출장소들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기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의 그마만큼 많은 토지가 그곳에 흡수가 돼서 지역 농협의 이윤창출이 그만큼 줄은 것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기왕이면 그 지역의 농협이 들어가서 이윤 창출에 있어서 그 지역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승인을 아산시 지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 농협하고 출장소 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인배위원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많이 유치를 하는데 인주공단을 보게되면 제가 거기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공장만 지어놨지 공장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 오니까 공장만 덜렁 지어놨지 지역 주민이 없어요. 다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죠.그렇다보니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이런 부분이 다 뭐냐하면 공단을 유치해서 지역에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바로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것 아니에요.다만 식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그런데 공장 유치를 할 적에 지역경제과에서 단서를 걸어서 하다 못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그것을 넣습니다. 부관에 집어넣는데 업체가많다보니 까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한번 챙겨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이 공장을 유치할 적에 단서조항을 꼭 삽입하셔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403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지역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얼굴 좀 확 펴시고요. 점점 가면서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이 저도 참 안타깝거든요.189쪽을 보게 되면 과원폐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과원폐업에 관한 실태 좀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아실 테지만 한·칠레 FTA 이행사업으로서 우리가 칠레하고 한국하고 FTA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시설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키위, 이런 세 가지 작목에 대해서 폐원할 경우에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과원폐업한 대상 농가는 23농가가 되겠습니다. 시설포도가 1농가이고, 복숭아가 16농가, 키위는 없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6농가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총 23농가가 과원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감액예산인데요,이것이 금년도에 계획되었던것보다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래서 감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아산맑은쌀 홍보용 쌀이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또 상정하게 됐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용쌀까지 구입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인정을 안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홍보용 쌀은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역에서 특산품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맑은쌀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외지에서 저희 아산시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한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로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농정분야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농정 업무에 고생 많으신 김운식 과장님,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5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나와 있는대로 산출기초에 명시된대로 저희가 과년도에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해서 지급된 것이 있어서 받아서 반환하는 내용, 또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해서 신고를 할 때 직불 관련해서 부당 지급한 환수액, 그런 것을 반환하는 내용이라든지,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비, 또 창업농휴계농업인 육성사업비는 이것이 계획이 됐었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바람에 저희가 이 두 가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너무 늦게 국비를 세워주고 저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로 이월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작년도 이월된 예산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가 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주한테 가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경작하는 경작인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주가 임대를 줘서 대리경작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경우가 많 이 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럴 경우에 이 보조금 가지고 서로간에 갑론을박해서 50%씩 나눠 갖는 이러한 행태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전해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지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도 여러 가지 그 문제로 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도 주시고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저희로서는 행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작자한테 주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예를 들면 지금은 농사를 짓는데 서울 사람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작자한테 해서 주게 되면 서울 사람이 토지주가 그러면 농사를 그만 지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하고서 지금은 또 농촌공사에 위탁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맡긴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지역의 농민들이 나오고, 그런 결과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고센터도 별도로읍·면·동하고 시에다가 이렇게 설치 를하고,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도 사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90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라고 있고 또 191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기계 및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공공이라고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산지유통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고,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기계는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91쪽 위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음봉면 동천리에 푸른들영농조합 법인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만 이것이 민자보조 예산으로 성립이 되었거든요.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농림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시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공공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민자예산으로 해서 해줬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민자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또 금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해서 농림부 쪽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민자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섰는데 그쪽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대로 공공시설로 해서 시설은 공공시설로 하고서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농림부에서 그런 견해를 강력히 밝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우리 시설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설치비로서 7억 4,900만원이 기존 예산으로 해서 서 있는데요, 그 중에 7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7,000만원은 산지유통센터 설치비로 하고 나머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계하고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내용이고요.장비는 수송차라든지, 냉동탑차라든지, 지게차, 선별기, 빠렛트, 운반장비,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거기가 한 살림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는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개인은 아니겠지만 무슨 주식인가요?뭐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업법인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농업법인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법인 같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단체에 지원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 농정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가 친환경이거든요.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한 살림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농가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둥 역할은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농정과에서 그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꼭 행정에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는 일부 사업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그쪽의 수용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일개 법인이면 영리단체인데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주면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거죠? 팔아주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기행
조기행위원
팔아주는데 거기에 기계도 사주고, 장비도 사주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친환경 농업을 안 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각 단체마다 친환경농업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앞으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이것이 다 유통과 관련된 그런 장비거든요.유통이 안 이루어지면 생산을 해도 지금 남아돌아가서 홍성 같은 데는 쌀을 그냥 홍성 오리농쌀을 엄청나게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 판매가 안돼서 전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설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 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쌀을 무슨 친환경 쌀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RPC...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 것이 친환경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여기에다가 갖다줬는데 못 팔고서 다시 반납한 사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우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정이 가만히 보면 지원된 데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작목반이다, 뭐다 해서 지원을 받아본 사람은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더 더구나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지원을 절차를 모른다든가, 이런 등등 해서 하여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지원한 것을 꼭 보세요.지원이 된 데는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살펴보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자꾸 중복돼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꼭 어려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어려운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 력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 농정 예산이 지원을 해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법인 쪽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저희가 전액 지원이 없습니다. 다 일정 액의 특히 순수 시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규모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 살림이라는 영농법인이 한 해, 두 해에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유통센터가 없어서 판매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통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롭게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음봉 쪽에 일부 장비가 있습니다. 영세한 장비가 있는데저희가 확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농가도 확대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아니고 확충이라는 말씀이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장소는 음봉 삼거리 쪽에 일부 조그만 규모로 해서 있는데 이쪽은 좀 큰 규모로 해서 동천리 쪽에다가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모가 더 확대돼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또 설치를 새로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때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살림도 어떻게 보면 영농법인이기는 하지만 영리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영리단체에 이렇게 또 앞으로 얼마가 지원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지금 추경인데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거기에 지원이 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본예산인데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목만 바꿔놓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또 차후에 더 지원이 가능하면 또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해주던 것을 안 해줄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인이 또 늘어난다고 하면 또 그런 법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로 이런 규모 있는 법인은 한 살림 하나밖에 없거든요.그리고 시비뿐만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돼서 대다수의 예산은 국비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시비는 그 중에 일부분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추가 지원 여부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의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500여 농가가 거기 법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큰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살림이라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아마 아산시의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아산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그래서 이익금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거액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또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영리법인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디로 가고또 돈은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는 계속 지원만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한 살림 영농법인이 한 20년, 25～26년 정도 사실은 이렇게 나름대로는 전통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같은 이런 전통 있는 친환경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친환경 영농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농가의 한 4.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계속 확산해야 앞으로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여건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도 친환경 쪽은 앞으로 확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나오면 시에서는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영리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영리단체인데 영리단체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영리법인이 아닌 무슨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하면 또 지원을해야 된다 는 타당성이 생기거든요.그래서 물론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의 식량을 무기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에서 우리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도와야 된다고는 하지만 영리법인이면 자체내의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도 거기서도 이런 계획 없이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분명히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센터를 지어야 되고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은 그 이익금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이런 설치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공공기관인 시에 요청하는 것이 되잖아요.그러니까 여기에 본인들이 얼마만큼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설이나 또는 장비 구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셨는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기반이 열악합니다. 자생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살림이라는 단체가...왜냐하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500여 농가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거든요.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맨날 재래농법으로 해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인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자생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반기업의 주주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분들, 또 고령자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부 보전을 안 해주면 자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농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을 해서 힘이 안되어 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추가 지원 문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드려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농업인들의 농업환경이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농업의 열악한 환경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살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안설명을 드릴게요.저는 한 살림 농사를 지금 한 살림회 창시자인데요, 한 살림이라는 단체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관된 단체거든요.그러니까 소비자가 쓸 만큼 생산을 하거든요.과잉생산은 절대로 안 하고요.그런 단체이고, 또 이번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집적화단지라고 해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가공유통을 한군데로 만들어서 가공 유통을 축산과 농업과 다 싸잡아서 한군데로 지금 집적화단지를 하려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고요.또 한 살림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농업이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친환경 농업으로 하게 되면 소비가 문제고 해서 한 살림 같은 데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관된 단체이기 때문에소비하는 만큼 생산을 하거든요.그런 특성이 있고, 또 농업의 특수성은 지금 상당히 농촌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면 상당히 농업을 못 끌어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지금 영농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지원이 없으면 우리 농업은 진짜 힘들어요.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또 한 살림은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전무하다보니까 임광웅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회의진행상에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한다든가, 보충 설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여운영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걱정 돼서 묻는데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이 작년도에 얘기는 온양하고 선장·도고 쪽에 하나 세운 것으로 되어 있었죠?지금 그쪽 선장 쪽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벼 건조시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영농법인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5,000만원에서 1억짜리 소규모 사업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억 7,500만원인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디요?
한욱
이한욱위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벼 보관시설 사업, 기존에 52억...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4억 7,500만원인 데 그것이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인데 지금 선장 쪽에 건조시설을 짓고 있느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욱
이한욱위원
예.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이것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그런 개인 또는 법인...그것은 지금 통합을 7월 초에 선도농협으로 해서 통합이 지연되다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DSC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올해도 벼 건조 못 받겠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는 지금 그래서 제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소를 지금 안 내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도 조합장한테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도고 분들은 도고 쪽에다 지어야 된다, 선장 분들은 선장 쪽에다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견이 절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너 못하면 나도 못하자, 그런 식이지, 지금 예산은 세워서 다 서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예산 서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을 지금 그냥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왜 그것을 해결 못해요? 가서 경고를 하세요.이번 12월말까지 이것 결정 못하면 예산 다음에는 안 세워준다고...이게 뭐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합장한테 분명히...
한욱
이한욱위원
당장 급하다고 세워달라고 해놓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선장 쪽 예산은 이월 예산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월 예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월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분된다, 그러니까 서두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합장도 몸 달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처음 농정과장 오셨을 때하고 내가 지금 보니까 많이 공부하셨네요.많이 공부하셔서 이제 농업에 통달하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제가 아둔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2페이지,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비 400만원이 있는데 큰 돈은 아닌데 이것이 농정과에서 할 일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거기 참여하는 단체가 주로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농정 분야에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계속 저희가 참여를 해왔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생산한 벌꿀이라든지, 천년초라든지, 이런 가공품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 쭉 해왔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코엑스에서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전에 질의하셨던 것인데 아산맑은쌀 홍보용, 이것은 농정과에서 구입을 해서 누가 나눠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외지에서오는 분들을 주로 관리하는 데가 총무과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구입 예산은 농 정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3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축산버섯재배농가 전기안전점검 진단은 13호만 해줘요?13호밖에 안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그 아래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 이것은 아산축협에 지원을 해주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을 할 때는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자기는 하나 돈을 안 들이고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이 80%라고 하면 거의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한 것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기안전점검 진단까지 아산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발상하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버섯재배사라든지, 양계농가, 이런 데서 화재가 많이 나서 주로 화재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전기 누전으로 해서 일어났고, 현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영세한 그런 시설 속에서 있다보니까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전부 일시에 날려버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진단비를 저희가 좀 부담을 해주고, 시설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안전점검까지는 시켜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350농가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13농가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부 감액처리를 했고요.또 말씀하셨던 우유성분 분석기 축협에 지원해주는 문제는 도에서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또 50%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축협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딱한 영농 현실을 감안해서 전기안전점검도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다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본인도 좀 반 부담을 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도에서 재정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꼭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협이 이렇게 어려운가, 자기들은하나도 안 보태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축협이 무슨 이득을 보는 것이 그렇게 없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이득은 없어도 하여튼 그것은 축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아산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쨌든 농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는 잘 살피셔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저도 가축을 먹이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부루세라 채혈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루세라는 소에 해당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소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산 관내에는 가축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질병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부루세라는 소 법정 전염병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각종 질병실태라든가, 요즘은 양돈농가도 많은데 양돈도 소모성 질병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폐사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방역 같은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요. 여기 보니까 양봉농가 밀원식물 식재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양봉농가 식재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금 밀원이 없다보니까 양봉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것인데요.이것이 영인에서 한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그래서 이것이 유채를 식재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밀원이 없어서 양봉농가가 요즘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농정과 과장님과 여기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너무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한 살림회 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전에 음봉농협에 산업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현재 그 일을 맡고 계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한 살림회에서 하 는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살림회 이하 500농가 정도 돼서 전체적인 약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실 아까 친환경 농업은 저농약을 거치고, 저농약과 무농약을 거쳐서 다시 한 살림으로 접어드는 농약이 토지에 떨어지면 약 잔류성분이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흔히 공무원들을 통한 또 퇴직 공무원이 그런 데서 일한다고 해서 한 살림뿐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농정을 살피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99쪽 하단에 버스승강장 건립 예산인데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도에서 잠정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정 예산으로 15개 시·군에 전부 다 조정이 돼서 감된 겁니다. 우리만 감된 것이 아니라...이것이 새마을 운동 사업비로 도에서 승강장 건립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당초 기정예산에 도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잠정적인 예산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전부 다 15개 시·군을 조정하는 바람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버스승강장이 시비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김응규위원
순수한 100% 도비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시비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0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공영버스구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버스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버스 한 대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는데 1,700만원 주고 하라는 것은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에서 시·군별로 한 대씩 이렇게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201쪽 시설비에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1억 8,000만원에 가능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교통범죄 인식 카메라 설치공사를 저희가 30개소를 하는데 예산을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 3억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ITS 사업을 하는 쪽에서 투자를 하려고 해서 30개소를 좀 개소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머지 예산은 ITS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아직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CCTV설치는 몇 개를 설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9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잘 해주시고,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3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 업체에 대한 지금 이것이 충청남도에 한 4～5개정도 버스 영세 업체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비수익 노선 이것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 아산시 관내에 비수익노선이 58개 노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8개 노선에 운송원가가 28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입이 되는 것이 7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1억을 회사에서 적자를 보는데 저희가 그동안 11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금번 2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다시 운송원가를 해봤더니 상당히 영세하고 급여도 못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득이하게 수정발의를 해서 2억 원을 줘서 보수만이라도 추석 전까지 10월까지는 주려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어떻게 수정발의를 한다고 해서 돈이 2억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없던 재원이 이것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8개 노선에 28억이 운송원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억만 회사에서 수입이 되고 21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1억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10억 정도가 돈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10억을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0억 요구한 중에서 2억만 계상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이송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버스회사가 지금 파업 단계에 돌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정발의를하게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한테 따져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살펴서 그때그때 해줘야지, 이것을 돈이 없다고 해놓고 급하다고 요구하니까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을 2억씩 해주고, 이런 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 206쪽을 보게 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갑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우리가 종전에 도로명칭도 없었고, 또 건물에 대한 번호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 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전산화에 대비해서 종전과 같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전산화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도로명칭과 건물에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거든요.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는 송악, 신창, 또 선장, 도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우리가 실제 도로를 조사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면 이것을 전산으로 우리가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 작업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 완료된 지역, 작년에 완료된 지역이 음봉, 영인, 인주, 이쪽인데 이쪽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 아래 부분 시설비는 조사된 부분에대해서 도로명칭도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고, 또 건물마다 번호판도 제작해서 부착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밑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도 있네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다시 우리가 신설되는 업무인데, 이것이 2009년까지 약 100억이 투입돼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하매설물, 또 지상 구축물, 상·하수도, 또 아니면 토지에 대한 용도,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하나의 이것을 유비쿼터스라고하나요, 여기에 이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우리 계가 설치가 돼서 여기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205쪽, 또 206쪽이 다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인건비를 세워서 실제조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많은 인력 투입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용역 업체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 사업 주체를 사실 원칙으로 보면 도로 따로, 건물 따로, 또 거기에 대한 조사된 간판 설치,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205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번호를 부착하려면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해야 되고, 또 따라서 건물 하나에 입구가 2개씩 있는 곳도 있어요.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분류해놓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산시 전역을 전부 다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동 지역은 이미 기 완료가 돼서 지금 되어 있고, 읍·면에도 올해 송악, 신창, 도고, 선장을 하고, 다음에 배방하고 탕정은 도시가 건설이 되니까 그때 건설돼서 가로망이라든지, 관련된 집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되면 사업을 하려고 일정을 맨 나중으로 잡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마다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사업의 종류는 같은데 우리가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운영위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206쪽에 있는 시설비는 그러면 이것이 아직 아산시 전역을 포괄하는 사업이 아니겠네요? 이것도 어느 한 일정 지역만 하는 거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또 이러한 사업비가...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완료가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 50%,시비 50% 부담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전체적인 모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216쪽에 보면 피라클랜드 진입도로 확·포장이라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피라클랜드에 대해서 뭐 하는 곳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시죠.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피라클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영인면 월선리 일원에 피라클랜드는 2006년도 7월 21일날 충남지역 최고의 테마파크를 목표로 사업비 20억 원을 자부담해서 투자를 해서 6만 5,980㎡, 약 2만 평에 2003년도부터 한 3년에 걸쳐서 관광농원으로 조성을 해서 개장을 한 것이 피라클랜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농원은 농정과에서 관광농원을 허가를 해준 것이거든요.그리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 피라클랜드가 개장이 되었는데 국도39호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피라클랜드에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부채도로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승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니는데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농원이다보니까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진·출입하기에는 회전반경도 부족하고, 또 진·출입 부분에 노폭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피라클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20억을 들여서 조성해서 개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개인이 20억을 들여서 관광농원을 조성했는데 시에서는 진입도로 확·포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개인이 투자를 해서관광농원을 개발한 데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보완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사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충남 지역 최고의 테마파크이고 또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갖다가 좀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여러 내·외국인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이미지 관계도 제고를 시킬 수 있고 해서 진·출입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피라클랜드가 보게 되면 저희 마을 입구하고 지금 부채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 목적으로 농원을 조성해놓고 지금 개인 입장료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집을 지어가면서 도로도 안 내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상한 사건이거든요.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가 먼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진입로가 한 1㎞가량 되지 않습니까? 진입로 구간은 이분들이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사도개설 허가를 했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그부분대로 있지 만 국도39호선에서 바로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 바로 밑에 또 이쪽 아래 들 쪽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가 있거든요.그렇게 하다보니까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도로를 별도로 뚫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14쪽입니다. 214쪽 시설비인데 강당골 상가 건축비가 있는데 강당골 시설물 철거비는 지난번에 다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216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봉농임시청원 건널목관리하고 해서 1억 8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이 섰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위에 삭감된 이유하고, 여기 봉농리에 건널목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죠. 철도를 지나가는 부분이 다르니까요.횡단하는 부분이...
기행
조기행위원
본래는 기존에 다니던 건널목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 아래쪽으로 새로...
기행
조기행위원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 협의는 됐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협의는 됐으니까 거기 건널목을 새로이 설치를 하면 설치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먼저 214쪽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당골 계곡은 우리 아산시민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 또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이나 가족단위의 나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십 수 년간 강당골 계곡 내에 가건물 설치와 불법으로 좌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옴으로써 쓰레기 투기나 또 고성방가, 음주·가무 등으로 사실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고 또 아 주 유원지로서 보기 흉한 그런 유원지가 돼서 불법 시설물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강당골 계곡 내에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무허가 영업중인 상인들의 생계유지 및 계곡 환경보전을 위해서 강당골 상가를 3개동 8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확보한 강당골 상가건축비 6억 원은 이것이 저희가 여덟 명은 그분들을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거기 강당골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다음에 또 그 위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셨던 분들이 그전에 토지를 주차장으로 제공을 할 때 자기네들도 토지를 제공했으니까 어떠한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는 가져야 이것이 용지도 확보를 하고, 또 상가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6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그러니까 6억 원은 결국 부지매입, 상가신축,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강당골 정비 2억 원은 외암천 하류지역은 거의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이 현재하천정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하천 형태로 이렇게 정비할 것은 아니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당골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면서도 또 여름철 수해를 입지 않도록정비를 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당골 시설물 철거비 1억 원은 조금 전에 조기행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다 철거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불법 좌판이나 천막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치웠습니다만 고정된 시설물, 즉 건축물은 그 당시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판이나 시설물 정비를 했지만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1억 원을 세워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이렇게 1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다음에 216쪽, 봉농리 건널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고면 봉농리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장항선 철도를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철도 건널목이 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고자 해서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편입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 1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관리비는 사실 금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1억 8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이고요.다음 밑에 있는 대행사업비 설치수탁공사비는 이것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번에 총 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 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기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당골 상가 건축비는 먼저 8동에 대해서 분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분양이 아니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이 임대분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별도로 몇 개 동이나 지을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6억씩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인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1개 동 내지 2개 동을 해서 상가 4개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본래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유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아산시에서 이렇게 불법물 철거를 하는 바람에 이쪽을 내려와서 배려를 해준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시비나 하고 그러면 앞으로 자꾸 또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마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끝나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고정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철거를 다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옵니다. 그 사람들 좀 막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서 대화할 때도 상당히 욕설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비를 하는 길에 좀 어려워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막 대한다고 해서 해줘서는 안되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 그래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행
조기행위원
216쪽에 이것은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는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위쪽으로 내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현재 다니고 있는 그것도 그냥 사용을 하죠.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은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공장이 있기 때문에 폐쇄는 안되고요, 밑으로 사실 지금 다니는 길은 길다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꽃식물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개설하는 것은 길다운 길이 되는 거죠.그렇게 하고 용지 타협은 제가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보니까 이것이 토지라는 것은 시·군도 공사가 됐든, 농어촌 도로가 됐든,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노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시·군도도 공사하는 것은우리 시에서 할 지라도 공사시행인가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어요.그래서 작년에 가서 그런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지금 봉농리 편입토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사짓고 나면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갑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봉농리를 사실은 선거 때 한번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가 지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기왕에 하는 것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길이 거기가 아주 협소해요. 그것을 좀 넓혀서 이쪽으로 활용을하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좋을 텐데 하 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거기 현장에 여러 차례 편입토지 보상 때문에도 나갔고 또 도로 선형 때문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계획된 것이 사실 바람직하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지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을철에 공사가 시행돼서 도로선형이 딱 나오면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꽃식물원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꽃식물원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내주면서 부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나 더 내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말씀드린대로 지금 그렇게 하면 꽃식물원 들어가는 길은 제대로 잘 닦아지는데 동네로 들어가는 길은 그냥 옛날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마무리 잘해주십시 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바.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8분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배방 북수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 개설 목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왜 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감리비 2억 8,071만원을 감 시켜서 시설비로 돌렸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감리비가 없어도 돼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감독을 직영으로 하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연립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성도연립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직 보상은 못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직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단가는 조정이 됐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요구하는 것이 너무 무리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주 수용절차를 밟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정히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반기부터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노 계장도 일 않는 것 아니에요? 배방은 전부 다 수용해버리세요.수용 안 하면 안돼요.수용 안 하면 무조건 안되니까 법적 절차 갖춰서 무조건 배방은 수용절차 밟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요.그게 지금 뭐냐고요.지금 한라아파트 준공하고 나니까 거기 준공 단계에 가보니까 초원아파트하고 한도아파트 사이에 도로로 빼놓은 것이 있잖아요?그것도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못했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 개설 못해요?
그런데 한도2차가 언제 되느냐고요.
아니, 거기 보니까 그것만 개설되면 배방 대로는 아주 다 한라아파트하고 연결되면 금방 개통이 되겠더라고요.
알았어요. 하여튼 빨리해서 자꾸 끌지 말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이것이 학교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홈타운에서부터 온천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인도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인도가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대자동차 매장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쪽이 인도가 없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인도가 있는데...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아이들은 그쪽으로 해서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무방비 상태로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여기 221쪽에 노후 반딧불 조명이 있는데 이 반딧불 조명은 어디에 쓰이는 조명입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매년 보셨을 테지만 관광호텔에서 역전까지 양쪽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로수에다가 밤에 반짝거리는 반딧불 조명등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겨울에...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연말연시에 1개월 동안 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22쪽 보게 되면 시설비 부분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아산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수립 전체에 대한 용역비가 총 55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세항목별로 보면 토지적성평가가 3억, 도시관리계획이 21억, 지형도면고시가 13억, 또 항공사진측량이 8억 해서 총 5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금번 추경까지 하면 27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가 28억이 더 부족한데 그래서 금년 9월 중에 우선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으 려고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4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451페이지, 토지보상금과 공원, 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28쪽보게되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온양1동 도시환경정비계획 워크샵 개최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이 경찰서에서 싸전까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227쪽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인데요. 구체적인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방축지구 위치는 신정호 저수지를 경계로 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밑에 도로까지 17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리고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가 같은 지역은 아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단계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균특회계에 대한 균비를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만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1단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조정예산편성을 해서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2단계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1단계 구역은 온양고등학교 밑에 실옥리 실옥지구하고 그 다음에 온천동, 지금 남산복지회관 앞에 하고 방축동 일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온천지구로 해서 1단계가 2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지역은 총 12개 지역인데 온양권에서는 9개 지구, 면 지역에서는 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곡, 도고 기곡, 도고 신언, 모종, 방축, 신창, 실옥2, 실옥3, 온천2, 온천8, 용화, 풍기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도로포장, 상·하수도, 또 일부 보상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일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23페이지,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이신 우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것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북수지구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김응규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라서 받지 않았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북수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어떤 식으로 자연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별 집마다 정화조 처리시설을 해서 오수관로에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장 계획은 지금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투자된 총 금액은 얼마정도나 돼요? 예를 들자면 용역비나 기타 이런 부대시설비,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