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8월 21일 접수되어 불가피하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심각한 적자운행에 따른 어려움의 돌출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스스로 유치 신청한 후 탈락한 인근 마을인 수장1·2리와 신동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며 음식물처리장이 위치한 모종1통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원활한 폐기물처리장의 설치와 음식물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7,31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2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는 4,0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가 2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가 1,239억 원으로 기정예산 1,237억 원의 0.2%인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6%인 3,036억 원 으로 기정예산 3,034억 원보다 0.06%인 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명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에 시설비에서 폐기물처리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만1억 5천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인 신창 수장리 복지관 설치비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억 원을 감액조치해서 신창면 수장2리 복지관 설치비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출연금으로 모종2통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임현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 기록이 다 되고 있는데 보면 검토보고가 두 개로 올라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것으로 읽으셔야 하는 데 이쪽 것으로 읽으셔서 숫자 기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토보고에 자체재원이 총 규모 51.4%인 2,063억 원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2,065억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오기가 돼 있거든요.또 3쪽에 보면 71.61%인 3,033억이 아니라 3,035억입니다. 이 때도 2억이 잘못 계산이 됐고, 검토의견에 가서 9페이지에 보면 2,063억이 아니라 2,065억입니다. 이것은 아마 서류가 갑자기 어제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전문위원님께서 미처 조정을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기록을 단 2억 증액되는 부분을 정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늦게 올라온 추가예산 때문에 보고가 먼젓번 것으로 해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들,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1페이지, 언론방송사 등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인터넷 방송실 홍보비로 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인터넷 방송실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리포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기획특집보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특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시 경계지역인 천안시나 아산시나 또는 우리 21호 국도나 도로변에는 대형 홍보간판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끔하게 이번에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연고지 이적 협약식 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산시 축구단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이적 협 약식 행사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산시 홍보지원으로 해서 3억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에 당초에는 KBS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아산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고온천이나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에 홍보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3억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여기 본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사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제작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제작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작사하고 상의해 본 결과 금년 내에는 제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전광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안이나 예산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광판을 설치하여 그 지역에 있는 시정이나 특산물이나 또 기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3×5m 로 하는데 약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에 있는 것은 약 2억 정도 들여서 시설한 것으로 약 3억 정도 예상되는데 마침 농협에서도 자치단체협력비용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하여 시에서 2억, 농협에서 1억으로 해서 3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아산을 아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연차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기금이 732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과 지도자 수당과 법적 부담금, 출장비 등으로 해서 972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시비 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부분은 운영에 따른 기금보조금액 43만 3,000원이 증액 결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금보조금액 127만 4,000원, 이렇게 증액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고이적 유니폼 구입비, 시 이미지 홍보지원, 축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 간담 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할렐루야 축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고이적 유니폼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듯이 할렐루야 축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1년에 메인 본 구장에서 10번을 뛰게 되고, 타지역에 가서 10번을 뛰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유니폼을 우리 시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뛰는 조건으로 이렇게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 2,000만 원은 아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 구단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하는 비용,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축구단 운영지원은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순수한 선수 스카웃 비용이라든지, 또는 전지훈련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축구단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선진 축구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우리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수영이나 하키는 우리 아산이 메카로 돼 있는데 역시 축구 부분도 이를 통해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관위하고 계속 접촉을 해 본 결과 전처럼 읍·면·동으로 해서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선거법에 안 된다고 그래서 순수한 체육경기는 할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읍·면·동에서 동원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다만 그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어제도 김준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차라리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게 아니냐 해서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행사도 역시 이것은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응원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체육대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하여 재정기금에서 도에서 1,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둔포초등학교 인조 잔디구장 설치문제는 중앙에서 70% 보조가 됩니다.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2억 8,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자체부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협의가 올 때 이 정도면, 또 학교에서도 요청이 왔고, 교육청에서도 요청을 하여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얘기가 돼서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둔포체육공원 내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바로 밑에 진입도로 포장으로 하는 것은 둔포체육공원 내 전기시설을 할 경우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체육공원은 테니스장이나 옆에 있는 가로등에서 우선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굳이 전기시설보다는 지금 비만 오면 진입도로가 굉장히 질어서 진입도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분도 사실은 노인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노인회 측만 이렇게 배려를 하느냐,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주민들은 전체 주민들이 할 수있는 건강 증진을 위한 배드민턴이라 든지, 기타 우레탄 바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다목적인 체육시설로 변경해 줄 것으로 결의가 돼서, 요청이 돼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축구단을 유치할 경우에 수송에 필요한 버스를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에 아산시 마크를 해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체육대회에 있는 6억 2,500만 원을 감하고,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기금으로 했다가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용잔액이 3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감해서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기 등 보관창고에 무인시스템 경비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계속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PC방, 게임장들을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압수물품이 있는데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있는데 역시 또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허술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보안시스템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 국·도비가 7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시비는 25%로 지원이 됩니다. 그 25%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사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화동 거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용화동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데를 해 보려고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공부방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반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도 여러 번 저희가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진과 여러 가지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통관련업 시설을 할 때 그 등록기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등이라든지, 밝기를 측정해서 규격에 맞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계상된 30만 원을 6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세항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255만 원도 역시 2003년도, 2004년도에 체육시설 도비보조금으로 사용한 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해 주셔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에,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획특집 홍보 5,000만 원하고 홍보간판 디자인 제작 5,000만 원을 새로 추경에 세웠는데 기정은 2억 2,18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보체육과에서 아산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모자라니까 더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지금 전광판 설치는 지난 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올린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셔서 할렐루야 축구단을 우리 시에, 하나의 연고를 갖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또 한 번은, 기 자료가 해 달라고만 하셨지 김포시에서는 우리만큼 김포시를 홍보할 줄 몰라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시가 충분하다면 왜 아산시로 떠나보냅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그러면 거기에서는 뭔가 김포시에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 미진하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셨고,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여기에 예산이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합계를 내 보면 제가 봤을 때 3억만 눈에 보이는데 이 3억을 가지고 끝내고 말 것인지, 여기에 설명에 보면 어린이 축구단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 축구단 육성지원비는 할렐루야 축구단 명목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또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양반들이 우리 시하고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었을 때 내년도에도 3억 정도 를 지원해 주는지, 우리가 버스를 사주니까 1억 5,000만 원만 할 것인지, 그럼 버스를 사주면서 버스기사 같은 월급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이런 버스를 나중에 쓰다가 보면 운영비니, 기름값이라든지, 뭐라든지 생각이 되는데 상세한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주면 위원님들이 그저 말하자면 의문점을 안 가질 텐데, 살짝 운만 떼고서 지금 찬반여론이 이러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해 가지고서 여기 저기 단체에서 의원들한테 압력이 오고, 또 심지어는 협박성 있는 언어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의 입장으로서는 아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지 남의 나라 의원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이 대화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심지어는 모모 의원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마음놓고 자기 의사나 주관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모모 의원은 아산시민이 뽑은 시의원이 아니고 남의 나라 시의원이에요?시청 공무원들이 반성할 것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전액 추인을 할지, 삭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나중에 할 일이지만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해 주시죠.

정거묵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특집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아산시 사항으로 봐서 최근 들어 기획특집으로 보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LCD라든지, 또 신도시라든지, 둔포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온양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사, 언론사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획특집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간판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실사를 나갔지만 원래 상당히 큽니다. 대형간판이 되다 보니까 하나를 정비하는데 양면으로 정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자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 앞이나 일반 다른 데의 얘기가 나왔던 그런전광판이 아니라 정 위원님께서 보셨 나 모르지만 다른 대도시나 인근 예산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광고나 홍보를 아주 참 잘 해서, 특히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분명히 저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실 아산시 홍보지원 3억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으로 전광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농협에서도 거기의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금으로 해서 1억까지 제시를 해 주고 있는 상태라 아마 3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부사항을 결정하기가, 물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지만 참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협의가, 체결한다라는 전제 하에 계획을 하는 것하고, 지금 하나의 타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하나씩, 하나씩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는 김포시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사전에 버스구입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선수를 스 카웃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필수적인 것 등은 금년에 확보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던 거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찬반여론, 또 내년도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역시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김포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후년에 제시를 하는 것은 운영경비로 해서 2억 내지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상인데 그것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의 관계자, 축구와 관련되는 체육회, 이렇게 해서 유치단을 구성하여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저쪽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유치하고자 하는데 동의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을..

예.

간판 2억짜리 부분에 대해서 63쪽을 한 번 더, 이게 농정과나 우리 시에서 아산 맑은 쌀로 해 가지고 빌보드 간판으로 해서 2～4억짜리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은 농협하고 또 연계되니까 그럼 쌀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아,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가보시다 보면 전주 무슨 쌀하고 또 안성의 무슨 쌀 했듯이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지역 내에, 아산시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순수한 아산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어느 것도 다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 할렐루야 축구단이 우리 시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닐 테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모셔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왜 여기를 해 줘야 하는지, 맺기도 어려운데, 모셔오기도 어려운데 그 원인 분석은 해보셨어요?

김포시하고의 관계는 김포시에서도 버스는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역시 배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김포시 거기에서도 역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금년 9월 말까지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에서도 그쪽 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김포시보다 아산시가 조금은 낫다라고 판단되면 아산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하면 역사도 있을뿐더러 이영무 감독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소년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도움은 아주 제일 1순위라는 전제 하에, 육성을 해 주는 전제 하에 조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영무 감독이라든지, 구단에서는 유소년 축구 지원에 대해서는 맡아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그냥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예.

61페이지에 시정홍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2,100만 원에서 1,800만 원만 우리 본예산에 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3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뽑아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해서, 부족될 거다 해서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언론도 심지어는 경기도에서까지 와서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언론사나 방송사나 또 특히 대전에서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대전에 있는 방송사에 가서 인터뷰도 하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가 전국의 신문을 상대로 해서 홍보비를 줘야 된다는..

아니, 홍보비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관계되는 제반경비,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반경비가 뭐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광고 내는 건 아닐 테고..

예, 광고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좀 봐요.인터넷 방송실에 그 전에 아나운서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기자를 한 명 쓴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일주일에 3일 정도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부분은 좀 발란스가 맞게 처우를 좀 해 줘야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포함한..

아니, 기자를 하나 두겠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 아나운서를 더 사용하겠다는..

아나운서를 활용하고, 3일뿐이 안 나오니까 활용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리포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 비용은 아시는 것처럼 3일뿐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제 필요한 때에 불러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 방송실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터넷 방송실에는 아나운서가 하나 있고, 카메라 기사가 지난번에 기능으로 특채를 한 두 사람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셋이요?

예.

세 명이 있는데 세 명 을 더 보좌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지금 아나운서가 3일만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 행사 때에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한, 누구라도 리포터를 하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불렀을 때 3일만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불렀을 때 그냥 와서 봉사하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나운서 봉급을 더 주고서 더 활용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균형에 맞게, 이렇게 처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좀 해서 일하는 사람도 신명나게 일을 하고, 뒤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람도 좀 뭔가 뜻이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 같은 데에 이런 것을 잘 좀 해요.

예, 이건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보면 기획특집 홍보비가 5,000만 원, 홍보간판 디자인 제작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00만 원씩 두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기획특집 홍보를 두 번씩이나 할 이유가 있어요?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지원비로 해서 우리가 3억을 삭감했잖습니까? 그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럼 기왕에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참 뭐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산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집으로 해서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이렇게 제작해서 예를 들면 일요스페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제를 해서 첨단산업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기획특집을 한 번 생각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체육과장이 공보체육과에 오신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데 지금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해 가지고 30분이라든지, 20분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2,500만 원씩 두 번을 한다는 그 얘기인데 이것은 계획성 있는 뭐를 해야지 연말에 가서, 지금 추경도 두 번이면, 지금이 8월 달 아니에요? 그러면 9·10. 11·12로 넉 달이 남았는데 넉 달이면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연초에 올라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중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냥 뭘 어떻게, 그리고 2,500만 원 가지고 방송에다가 저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신문, 정확한 쪽으로 가자 그 얘기지.그렇게 하고 그 밑에 홍보간판 디자인 및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광판 설치비 2억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이것도 내내 간판으로서의 홍보예요.그런데 지금 더블 되어 가지고 5,000만 원 또 별도로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적을 하신 홍보간판 디자인은 현충사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불꽃처럼 돼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천안에서 아산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추하고요. 또 아산만에서 딱 인주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큰 대형간판이 있는데 역시 그 부분도 거기에다 아산 맑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이면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현재실사를 다 했습니다. 도고에 가 봐도 도고온천 그 쉼터에 보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접경에 있는 그 간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아예 좀 말끔하게 이런 계제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계제에 한 번 물어보자고요. 도고온천 다 들어가서 무슨 여관인가 그 앞에다가 큰 안내도인가 갖다 세워 놓은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글쎄, 설치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왕에 설치가 됐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설치가 됐으면 좀 계상만 해 주신다면 아주 아산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설치는 이 지자체에다 지원비를 농협에서 1억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아산시에다 주는 농업발전기금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죠?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담당 유 계장으로 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라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아산시 금고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1년에 6억씩 내놓는 농업발전기금이 있어요. 그거에 1억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별도냐 이런 얘기예요.유 계장, 얘기해 봐요.

유선종 별도예요.

지자체 협력기금이거든요. 농협중앙회 아산지부에 지자체 협력기금이 1억 있는데 올해에 다 쓰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광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쉽게 얘기해서 동업으로 하자 이 얘기죠?

농협도 아산 특산물에 관련되는 거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댈 테니 2억을 아산시에서 대 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된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건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지금은 노인 건강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 노인 건강을 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예산을 해 주게 되면 도에서부터 지원금이 내려왔으니까 채용을 해서...

추경에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지도자를 여기에다 두려고...

아니, 그러니까 노인에 관련되는 건강, 예를 들면 체조라든지, 이런 것에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서 ...

지금 노인 양반들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서 보면 게이트볼을 치는 노인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게이트볼도 지도자가 있어서 정식으로 게이트볼장을 1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전천후로 지어줬는데 가끔 강사가 와서 그 사람들을 놓고 지도해 주면 빨리 늘 텐데 이 강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그냥주먹구구 식으로 운동을 하니까 전혀 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그런데 이런 걸 보더라도 지도자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노인 양반들한테 시설을 정확히 해 줬으면 거기에 가서 지도도 해 줘야 되고,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탁구대라든지 배구코트니 뭐 이런 것을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네마다 다 하나씩 내려갔죠?이거 다 창고에서 썩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저기가 많아요.지금 도고온천에도 배구코트 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지금 풀밭 속에 가 서 쇠가 서 있어요.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사후에 그런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줘야지 그게 뭐예요?예산만 낭비한 거죠.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사람들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참작해 주시고, 지금 이 할렐루야 축구 팀 얘기인데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많이 듣고 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저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아침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온양신문이죠?「실업축구 팀 유치 청원」이라고 이 기사에 나왔어요?이 청원서가 지금 올라왔습니까?

아니, 말씀을 하시죠.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의원의 동의를 일단 먼저 받아야 청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실업축구 팀 유치 청원」이라고 썼습니다. 난 이걸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유소년 축구 활성화예요.유소년 축구에 대한 활성화를 한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연계지도라고 했어요.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수 선수 활용이라고 이렇게 썼어요.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소년 축구를 전적으로 지도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얘기는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지도해 주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그 속에서 우수 선수가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데려다가 사용을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체육계통의 직원들이 얘기해 줬어요?

아, 지금 제가 온양신문을 오늘 아침에서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됐는데 그 청원에 대한 말씀은 제가 3일 전에 지금 축구협회로부터 아산시장하고 의회에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축구협회하고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또 지금 세 가지 내용을 볼 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소년 축구 문제는 이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유소년 축구문제의 기술적인 지도는 100% 해 주겠다. 다만, 이...

내가 잊어버릴까 봐 얘기인데 우리 유소년 축구부에 대한 예산이 서 있죠?

현재 서 있습 니다.

얼마 서 있어요?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1,000만 원은 그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은 별도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 지도자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3억의 예산을 세워 주면 거기에다 이중으로 줘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유소년 축구 문제는 기술적인 지도를 맡아서 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청소년 연계 지도라고 한 부분은 전에 간담회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산하고 해서 졌을 때 운동장에서나 우리 공보체육과에 많은 요청을 해 온 것 중의 하나가 무언가 기술지도를, 특별한 사람을픽업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선수를 사전에 영입해 오지 않으면 서산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역시 축구단이라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술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 그 때부 터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연계 지도하는 문제도 역시 할렐루야 측에서는 기술지도를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된 것 같고요.우수 선수 활용하는 문제도 아마 거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보면 할렐루야 축구 팀을 지금 유치하면 금방 와서 막 다른 팀들 데려다가 아산시에서 무슨 축구시합이 이루어지는 양 기사를 썼는데, 난 모르겠어요. 이 기사가 취재를 공보체육과에서 해서 줬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추측으로 그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의 연고팀이 되면 당장 다른 팀 데려다가 아산시를 위해서 게임할 수 있는 축구장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아니, 지금 당장 아산에서...

아, 맞습니다.

게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당장 예산이나 천안이나 축구장을 빌려서 해야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전에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LCD하고 삼성코닝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삼성 LCD는 스탠드까지 마련되어 있는 인조구장으로 돼 있고, 또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야간 라이트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바로 옆의 상성코닝은 천연구장인데 아주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건부로 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계약은 안 했지만 담당 부장을 만나서 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것은 협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설운동장이 내년 말, 원래 공설운동장이 후년, 2008년도 상반기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기반시설이 다 된다고 하면 축구장 설치하는 것을 조금 당겨서 설치하게 되면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해 보고, 내년 1년 동안은 어차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빌려서 써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홍보비 지원을 2,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예.

아까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이 뭐 책자도 발간하고, 팜플렛도 발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이 축구 팀이 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팀들 보고 아산시에서 책자를 만들어 주고서 이것 좀 어디에 가서 시합이 있다고 좀 넣어 달라면 모를까, 또 이 사람들이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저기할 때 거기에다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이것 좀 넣어 주시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2,000만 원을 홍보비로 써라 하고서 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산서 올릴 때...

아...

이만 저만해서 TV에 나가서 아산 소리 한 마디 했으니까 2,000만 원 값어치를 했지 않느냐 하면 그거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아, 그거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 대한축구연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실업연맹하고 축구연맹을 서울에까지 갔었는데 이적을 하는 문제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용 상황을 살펴보고, 또 실업연맹도 가서 보고 했더니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어서 홍보하는 조건으로 있지만 거기에 보면 책자를 발간해서 아산시 타이틀에, 아산 할렐루야라고 하는 타이틀에홍보책자도 발간하고, 팜플렛도 발간도 하고,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 다실려져 있어서 역시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나중에 홍보책자 같은 게 나오면 의원들한테 꼭 좀 한 부씩 드리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간추려서 드릴게요.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약 3천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뭘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여기 광고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난 뭐 잘 들어보지도 못 하던 저기인데 아산시 축구협회, 이 이름은 제가 압니다. 아산시 축구연합회, 또 아산시 뭐 클럽축구동호회, 아산시 직장축구동호회 일동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일면 톱 5단 기사로 났어요?그런데 아산시의 주민들이 이런 훌륭한 아산시의 축구 팀을 하나 두었으면 하는 데에서 참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니까 이렇게 푼푼이 모은 돈을 써 가면서 광고비까지 내 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제가 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틀림없이 우리 간담회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5억 정도의 돈을 가져야 이걸 유치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그랬는데 이것이 다음에 뻐끔했다가 선거 끝나고 금년에 올라온 것은 3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3억이 아니에요.3억 한 삼사 천이 돼요.이거 뭐 가서 운운하는 애들 예산까지 올라오고 한 것을 보면 그게 다 전부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거묵 위원도 질의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나타나도록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게 예산 3억 이상은 돈이 안 들어가죠?그것의 분명한 답변을 좀 주세요.

아,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분명히 버스구입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선수 스카웃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은...

내년에 이걸 이월시켜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금년까지는 김포의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해야 할 부분이 예산에 된 거고, 다만 여기에서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 시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실업팀이 됐든, 프로팀이 됐든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 아닙 니까?

반드시 등록이...

그럼 그 사람들이 1년 연속 저기를 하게 되면 다 어디 소속팀 저기가 있어요. 그런 건데 지금 김포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팀 아니에요?그리고 이마트인가 소속돼 있고, 몇 군데 소속이 다 돼 있을 거예요.그런데 아산시를 올해 집어넣기는 애매모호할 거예요.

아, 그 부분은..

그럼 아산시에서도 올해는 예산을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

아닙니다. 그런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약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9월 말까지고요. 금년에는 김포시 소속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은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9월 말로 끝나게 되면 어딘가로 할렐루야 팀은 김포시로 하든지, 이어서 재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럼 다른 팀에서 스카웃해서 가든지 하는 것은 9월 말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우리 아산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협약식도 체결을 하고, 연말까지는 그 제반요건을 갖춰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제반 기타사항은 내년도에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다른 고양시 같은 데에는 승리수당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실정은 있습니다. 다만, 홍보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 말에 아산시 타이틀을 걸고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할 수 있는 여건만 연말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고 그 버스구입이 있죠?

예.

버스구입으로 1억 5천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 1억 2천 정도 주면 최고로 봅니다.

예.

그런데 왜 1억 5천으로...

아,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3천에서부터 뭐 1억 5천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아주 최적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과정이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그럼 그 사람들이 1억 5천 주고 샀 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죠.

아, 지금..

먼젓번에 우리 공보체육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이걸 1억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목별로 나온 걸로 해서 1억 5천으로 올랐어요.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남의 돈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니까 5천만 원, 천만 원 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앉았지 실질적으로 없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 혈세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거 기가 막힌 돈이에요.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갑작스럽게, 버스구입비를 올려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시중에 여기 버스회사, 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1억 2천이면 아주 전체를 다 저기 해 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뽑는대요.

어쨌든 버스구입비는 지금 딱 금액으로 해서 얼마라고 한정하기는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과장님이 사전에 알아보시고 돈을 줄 땐 주고 이걸 사면, 그 사람들은 1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아, 지금은 3년 계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버스 이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버스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구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운영은 구단에서 하되, 다만 그 버스 명의는 아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버스는 우리 시에서 회수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시에서 인수해서 가져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만에 하나 계약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계약서 사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자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걸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상의를 해 주시는 걸로..

예,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치단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관계 단체, 시청 공무원으로 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거 가지고 길게 떠들 부분은 아닌데 애매모호한 그런 저기가 있어서 자꾸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여러 사람들 넣어 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처럼 막이렇게 주변에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아까 여기 우리 정경자 위원님이 질문한 쪽에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게 어 디예요?

온천2동에 있습니다. 노인회관 2층에.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와요?

아, 거기에 지도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지도를 해 주고 또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상담도 해 주고 이래서 사실상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공부방이라는 거, 이거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이 공부방이 청소년이 붙으니까 공보체육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지금 아산시에 몇 개가 있어요.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돈만 갖다 내버리는 거지...이게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좀 해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지금 축구단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기대효과도 있고, 앞으로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줘야 될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선 유치하는 데에 급급해서는 안 되어야 될 것 같고 우선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선수단 보험, 또 숙식제공, 선수들에 대한 범위 등 여러 가지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돼서, 또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 되셔서 피력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더 참고로 삼겠지만 그런 부분도 차제에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원하는 기대효과 또 유소년 축구단 등등 그 분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종목, 종목별로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거기의 한계선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처음에는 발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몸까지 다 들어가는과거의 그런 경우를 보면 예산 규모가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공설운동장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단을 이렇게 해 놓고서 그 예산이나 천안에 가서 축구를 한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선문대학이나 또 아니면 순천향대학, 삼성LCD나 이쪽에 해서 다른 시·군 에 가서 이걸, 만약에 향후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 가서 이걸 한다면 망신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소는 안 사놓고 외양간부터 사놓는 격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제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미팅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어렵고 고민스러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외로 어려운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피력을 해 주셨고 해서 사실 소신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확실하게 해 봐라 하는 것하고, 또 가서 절충을 해 봐라 하는 것하고는 약간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볼 때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김학복 위원이나 김준배 위원이나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 또 그 동안 얘기됐던 부분, 또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선까지되어야만 그 구단이 우리 시로 올 것 인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 또 체육회, 또 축구관계자가 모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하셨던 타지역에 가서 하는 경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하되 지금 선문대학교도 제가 가봤고, 관내 기업체도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삼성 LCD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 쪽의 관계되는 분하고 미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위생과장 강신갑입니다. 민원위생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 16만 3,000원, 이것은 작년에 퇴직한 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0만 원, 이것은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가 용량부족으로 자꾸 다운되고 그래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어서 일곱 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에 정수 승인은 받으셨어요?

교체하는 겁니다. 비정수..

아, 비정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성과관리의 총 예산은 3억 5,492만 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은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백서 발간에 5,000만 원, 2007년도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업무 추진 및 방향제시에 활용하기 위해 민선 3기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성과와 발자취를 담은 시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 3,000만 원은 2007년도에 시정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 적극적인 시정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반기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액은 3억 9,667만 2,000원이고, 경상예산에 16만 원, 사업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2,500만 원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은 지금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관련 재정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발주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담금으로 일개 시·군당 2,500만 원씩 전산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 혁신관리의 예산액은 2억 4,954만 4,000원이고 그 중 경상예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전문가 시정자문수당에 1,500만 원, 21세기 시정조정 컨퍼런스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가 시정자문수당의 1,500만 원은 그 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의 전문가들의 상시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주1회씩 상시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문수수료로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시정조정 컨퍼런스 개최비는 지금 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앞으로 하반기에 2회 정도 개최해서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에 전문가 시정자문수당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주 는 건가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 것은 토목,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정 제한을 받는데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관광활성화 부문, 또 복지 부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부문, 시민의식의 함양 분야 등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지정 제한을 해서 그 분들한테 누구나 받도록,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수님들한테요? 그럼 그 분들이 시에 상주를 해요?

아닙니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주1회씩 그 분들이 저희가 내 준 제안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며칠 해 가지고 100만 원이에요?

월1회.

아니, 월1회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3명이면 300만 원, 5개 분야라 1,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하루 나와서 자문을..

아니, 주1회, 네 번을 그 분들이 자문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번?

예.

그러면 1일 25만 원씩?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

예.

그러면 이 분들 사무실은 있어요?

예?

이 분들 사무실은 있어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시장님한테 자문해 주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안건을 그 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어느 어느 것을 이렇게 제안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채택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문 받는 것은 시장님이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자문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해 주는 것은 교수들인데..

아니, 저희 시장이 받고 있는 거죠.

자문은 시장님 한 분만 받으세요?

아니, 그 분들이 제안서를 저희한테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저희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채택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안건에 대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따가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무복지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연차 유급휴가수당 부족분으로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원 연차 유급휴가수당 43만 5,000원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문서고 자료관리 연차 유급휴가수당으로 부족분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자료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부예산 및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이·통장 연찬회 자료 인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부족분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체적으로 3,500만 원과 900만 원 등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공식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각 실·과의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국에 2,000만 원, 환경보호과에 200만 원, 청소과에 200만 원, 지역경제과에 200만 원, 농정과에200만 원, 건설도시국에 700만 원, 신도시조성과에 3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에 300만 원, 공보체육과에 300만 원으로 4,400만 원을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 분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 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무전기가 지대, 연합대에 전체적으로 70대가 부족분으로 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장학생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 능력강화 및 자기 계발을 위해서 지급되는 공무원 장학생 장학금 중 대학원 입학생이 당초에는 20명으로 추측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1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관리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부족액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서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다른 보전금으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3,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대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기건조기 구입을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기건조기의 노후로 인해 온도조절이 안 되고 고장이 심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관리 여비로서 업무추진으 로 직소민원담당의 기능강화로 각종 방문민원이나 모니터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분 출장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 여비로서 국내여비 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로서 국내외 외빈초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8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왔는데 툭 하면 정부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고, 업무추진비를 올리는데 이 본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83쪽에 보면 3,5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4,400만 원을 감 시켰는데 당초에는 정액으로 돼 가지고서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각 실·과로 분 배를 했습니다. 시장이 일일이 카드로 전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줄 수가 없어서 각 실·과로 분배를 했어요.그리고 행정국이 2,000만 원으로 많은 이유는 각 실·과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각 실·과하고 매치를 시켜주다 보니까..

아니,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삼사백만 원씩밖에 더 되요?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걸 이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83페이지에 이걸 잔뜩 이것저것 업무추진비 세워놓은 것이 전부 4,400만 원일세?

예, 4,400만 원입니다.

4,400만 원을 감하고 총무과에서 2,000만 원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다른 과는 왜 그럼 삼사백밖에 안 주고 총무과만 2,000만 원을 줘요?

4,400만 원을..

총무과가 사업부서도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출향인사라든가, 저희 총무과가 행정국으로 2,000만 원이 선 건데 앞으로 각 실·과로 지원할 거예요. 이것도 기왕에 4,400만 원이 서 있는 것은 확실한데 시장명의로 서 있어요.

아니, 그럼 4,600만 원이 정액이에요?

예, 이것은 정액이에요.

예?

예, 전체적으로 정액으로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정액 수준...

예, 정액에서 각 실·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각 실·과로 나눠주게 되면 각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다 없애버려야지.

아니, 사실 그것은 부족이 되죠.

에이, 내가 볼 때 이거 전부 시장이 쓰는 거지 뭔 얘기예요?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상 이 4,400만 원이 지금 시장명의로 서 있는 거예요.

예?

4,400만 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0만 원 시장 앞으로 서 있는 것을 깎아 가지고..

깎아 가지고 각 실·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풀 예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 명의로 정액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서 있는 것을 갖다가 거 기에서 4,400만 원을 감 시켜서 각 실·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카드 하나 갖고서 일일이 전부 사용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하기 때문이에요.이것은 정액입니다.

이게 암만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니, 이것은 기왕에 서 있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83쪽에서 감 시켰잖아요.감 시킨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하등 저기가 없어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83쪽에 이·통장 연찬회 자료인쇄비 이것은 이·통장 연찬회비가 섰죠?

이·통장 연찬회비가 당초에 안 섰어요.

예?

아무것도 안 섰어요. 이·통장 연찬회비가..

연찬회비가 하나도 안 섰다고요?

예, 하나도 안 섰어요.

안 섰는데 이걸 왜, 연찬회를 어떻게 하려고?

이·통장 연찬회는 사실상 이·통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각 읍·면별로 이·통장협의회가 있고, 우리는 사단법 인 아산시 전국 이·통장협의회가 있고 아산시 지회가 있는데 이 분들도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려고 여러번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하지 못 하고, 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찬회로 한 번 정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인쇄해서 하는 최소한의 저기예요. 이게 뭐 다른 기념품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통장 연찬회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연찬회를 하기 위해 자료대만 세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점심도 안 먹여서 보내요?

예,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강사료는 어디에서 줘요?

강사료는 여기에서 주는 거죠.

연찬회 자료인쇄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강사료를 여기에서 줘요?

자료인쇄비라고 했어도 뭐 강사비야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인쇄비로 해 놓고서 강사비를 줘요?

저희가 지금 466명의 이·통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상 우리도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체육행사라든가, 이거..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더 계획성 있게 저기를 해 가지고 연찬회비를 잘 세워 가지고 쓰면 괜찮다고요.여기에 인쇄비로 돼 있는데...

인쇄비로 돼 있는데 사실상 강사비라고 했지만 이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지, 우리 실·과장들에 의해 교육이 될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이 서면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거예요.그렇게 좀..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우물우물하지 말고 똑 떨어지게 좀 해야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비도 100만 원씩이면 이거 한 번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우리가 2005년도인 작년도까지는 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괄호하고 부족분이라고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분이에요.

싫은 소리 자꾸 하면 싫다고 그러고.. 지금 거기 끝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무전기를 지대에 3개씩 해 주고..

연합대에 10대..

연합대에 10개 해서 13대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대당 3개, 연합대는 10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대가 전부 몇...

21개 대에..

21개 대예요?

예.

21개 대인데 한 지대에 3대씩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63개예요?

아니, 지역대가 20개고 연합대가 한 개예요.

예?

연합대가 1개소이고, 지대가 20개소. 그래서 3×2= 6으로 60대, 연합대에 10대로 해서 70대..

지대가 20개라고요?

예.

21개가 아니고?

예, 1개대가 연합대이고..

그래서 70대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53만 원짜리로 해서 3,710만 원이에요?

예.

지대에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아니, 노후장비, 고치는 것도 있고 지금 있기야 있죠. 있는데..

무전기 하나 사면 몇 년 정도 써요?

내구연한을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지 않았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사준 거죠?

예.

그럼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장비를 사줬을 때 그게 방범대 개인 소유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지금 사주는 것은 시 것이죠. 당초에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게 지금 사실 공 떠 있는 상태예요.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구먼.. 방범대에 우리가 돈을 줘서 사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방범대가 없어졌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세 대는 사줬던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4대 때에 이걸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 로는..

사줬는데 이게 사용한도 연수가 몇 년이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시청에서 쓰는 물건은 대개 몇 년 사용해서 폐품 처리하거나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산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기간을 봐 가지고 안 되면 고쳐 쓴다든지, 전혀 못 쓰겠으면 폐품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놓고서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이것도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리고, 그건 왜 그래요?선거 끝나고서 인심 쓰는 거예요?

아니죠. 이 자율방범대에 진짜 순수한 봉사단체죠.

아이고, 나도 자율방범대장도 하고 자율방범대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봉사단체죠.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가 당초에는..

지금 각 면의 자율방범대에 이 무전기 없는 데가 없어요. 몇 대씩 다 있지.뭘 못 써요, 못 쓰기는?그것 파악도 안 해 보고서 세 대씩 덮어놓고 사준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여튼..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도록 저기를 해 주고서 못 쓰는 것만 받아들여야지 덮어놓고 모조리그냥 세 대씩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그럼 다른 데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지금 우리 도고 지대에 세 대가 있어요.지금 쓰고 있어요.

예.

똑같이 세 대를 주면 여섯 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데는 세 대 주고..

그 장비도 똑같이 활용되죠. 있는 것도 써가면서 보완을 해 가며 다 계속 쓰는 거지..

자율방범대원 한 사람에 한 대씩 해 주자고요.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1,100명이에요.

1,100개 사주지 그까짓 것 별것도 아닌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전기야 많이 있을수록 좋죠.

86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직소민원 업무추진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정액이에요?

아니, 정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소민원담당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로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인터넷이라든가, 직소민원, 방문민원 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아니죠. 950만 원이 서야 되는데 부족된 것 500만 원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정액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방문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총무과에만 국한된 직소민원 비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실의 직소민원담당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450만 원 서 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세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산 세울 때 부족분이라는 이런 건 전부 원래, 1,000만 원에서 550만 원이 부족해 졌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소요 여비를 계산하는 거지 그게..

그 계산의 통계방법이 뭐예요?

그런 계산방법이야 없죠.

대충 그렇게 들어갈 거다?

예.

이거 깎아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죠. 깎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올린 거예요.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8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그래서 150만 원씩 5명으로 2회에 걸쳐서 1,5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랜싱시나 타일러시를 10월 11일에 갈 계획인데 민간인도 저희가 현재 공모한 바에 의하면 일곱 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애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요?

예, 공모를 했는데 몇 명이 갈지 몰라요.

무슨 공모요?

저희가 민간인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랜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

아산시에서 돈 대 줄 테니 갈 사람 있냐고 공모했단 말이에요?

아니, 돈 대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100%는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해서 민간인은 얼마가 지원이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거기에 따른 미국 방문여비입니다.

공모한 그 신청 들어온 것하고 다 가져와 봐요.

지금 갖다 드릴까요?

예, 지금 가져오라고요.

예.

그럼 저거 가져오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은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7월에 정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5쪽, 후생복지관리에서 연금부담금이 기정예산액보다 모자라는, 연금부담금 2억 8천, 퇴직수당보상금 3억, 보전금 3억, 그렇게 해서 8억 8천을 세우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예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세웠으니 깎지 말아달라고 아까 사정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기본으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다가 이 8억 8천짜리 같은 것을 우리 아산시에는 예측 못 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맞도록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당시에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전액을 다 올렸는데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깎았다 이 얘기죠?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직원이 증가되고, 당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직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다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았다면 예산 부서의 실수로 우리가 문책을 할 거고, 아니면..

아니, 직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직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만 이렇게 돼요?

예.

그럼 기정예산액을 보면 27억 7천8백의 기정, 우리 공무원이 천 명이, 지금 늘어난 것은 일부인데 이렇게 8억 8천이라는 계산이 됩니까? 퇴직수당이나 뭐 보전금액이, 그것은 극히 일부일 테고, 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8억 8천이라 하더라도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인원이 같은 인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같은 인원이고, 보전금도 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총괄해서 봐서는 곤란하고요.

직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금년도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기존 직원이 천여 명이 되는데, 27억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늘었기에 8억 8천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8억 8천으로 보시지 말고 2억 8천을 따로 보시고, 3억을 따로 보시고, 3억을 따로 보셔야 돼요.

자, 따로따로 봐드릴게요. 세 가지를 합친 거죠?기정예산 27억 7,811만 4,000원은 전체 시 공무원들에 대한 세 가지를 합친 겁니다. 설명대로라면 작년도까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다시 해 주세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직급별로, 인원별로 딱 딱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다만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당초에 왜 이 만큼 안 세웠느냐,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 금액적으로는 직급별로 해서 인원수별로 고지가 발부돼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다 정정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보충 설명을 우리 계장님이 하셨을 때는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했고 그러면 인원이 엄청 늘어나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저기 한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이것을 다 세우려다가 사업을 하자매 돈은 다른 데에 쓰고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주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그럼 줬어야 되지 않느냐, 1차 추경에는 안 주고 2차 추경, 금년 다 가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울 때라도 이런 것을 지금 지적받았다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에 본예산에다 세워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87쪽에 보면 맨 마지막 사항으로 기정예산액이 4천이 서 있는데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그런데 4천만 원이 서 있는데 모자란다고 1,500만 원을 더 세운 것은, 이 위의 것은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놔두지만국내외 외빈초청이라는 말은 불러 들 이는 건데 이것은 4천만 원을 다 쓰고 1,500만원을 더 또 써야 될 건지, 아예 합쳐서 한 번에 5,500만 원을 쓸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기 4천만 원 중에는 기왕에 쓴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행사를 할 때 미국에서 랜싱시나 이스트 랜싱시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자매결연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요.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5,500만 원이..

지금 4천에서 지출은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담당이 오면..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랜싱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사실은, 보란점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전 시장이 하셔서 그런 건지, 뭐가 왔는지, 취소시키고 다른 나라, 지금 랜싱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서 뭐하면 장학사업이니 뭐니, 애들 유학을 보내니 뭐니 해서 한참 그 읍·면·동에 가서 홍보하게끔 자료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유학간 학생이 있어요.

사실 랜싱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자매결연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데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그 쪽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장학생은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여기에서 유학을 보내면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건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금년도에는 갈 수 있기는 한 거예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보고 이번 10월에 방문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으로 위의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돈을 대 주고, 또 불러서 오느라고 우리가 돈을, 그럼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는 건 저희가 내고 오는것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양쪽을 다 부담한다기보다는..

이 예산 선 것으로 봐서는, 지금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가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가는데도 우리 돈 쓰고, 모셔오는데도 우리 돈 쓰고...이 예산 왜 세웠습니까? 외빈초청여비, 지금 그래서 랜싱시 초청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랜싱시 간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교수나 민간인, 이렇게 해서 아까 답변하시고 자료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까? 둘 중의 하나는 그 쪽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이 금액 갖고는 사실상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시장님이 가신다든지 공무원이 가신다면 시비로 가겠지만 민간인이나 누가 갈 때는 자기 돈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민간인이..

이게 적은 돈 같지만 7,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500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 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7,200만 원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보상금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사실상 초청을 하고, 가고 오고 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글쎄,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이 7,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줘서 학생들을 그냥 유학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상당한 보탬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벌써 돈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게 해 드렸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고 지금, 하여튼 뭐 저희 입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인데, 하여튼 좀더 우리가 손실이 안 되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예, 김준배 위원님.

과장님, 랜싱시에 우리 학생들 보내려는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요?

학교는 미시간주립대학교로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립대학이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장학생으로 여기 아산시에서 보낸다고요?

예.

이게 누구 발상이고 누구 얘기예요?

일단 지금 계획은 이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서 1년간을 어학연수를 받은 다음에 미시간주립대학에 입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우리 아산시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산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미시간주립대학에다가, 랜싱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장학생으로 거기에 학생을 편입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분석이벌써 나왔어요. 어디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라고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을 하려고 이번에 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서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겠어요?

아니,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초청장도 왔고..

이거 어디에다 낸 거예요?

그게 읍·면·동에 있는 거죠.

지금 들어온 게 누구예요? 들어온 사람들이?

7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10명에서 15명으로 했는데 7명 들어온 것 명단을 가져와 봐요. 지금 가져와 보라니까. 그래요. 이따 끝나고..그리고 이런 자료 요청을 하면 나한테만 갖다 주지 말고 같이 있는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잖아요.그러니까 몇 부 좀 빼서 같이 줘야지.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용식입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부과고지 우편료 5,88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탑재형 수배차량 자동번호판독기 를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배 위원입니다. 많지도 않은 두서 너 건 올린 것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9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런 건데 1억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1억이에요?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국비지원이 5천 내려왔기 때문에 5천을 감액시켰습니다.

아산시 전체 주택이 몇이나 돼요?

2만 2천 호 정도요.

2만 2천 호? 그럼 지금 세금을 부과하려고 개별주택에 대한 것을 전부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2만 2천 호를 다 한다는 겁니까?

한기영 제가 실무계장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부터 공시가 되기 시작했어요.그 전에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만 했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단독주택가격이, 너무 과표가 비현실적이다 해서 대지가격하고 위의 지상건물 가격하고 합산해서 정부에서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전에는 공시지가로 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검증수수료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한기영 저희가 책정한..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런데 다행히 1억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반은 국가보조고,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죠?

한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아산시에 몇 호가 있냐고?

2만 2천 호입니다.

2만 2천 호?

예.

그럼 한 가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사 1인당 하루 근무하는데 5,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사들을..

5,500원을 한 채당?

평가사 1인에 1주택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 하나 감정을 하는데 5,5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아니, 그 얘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럼 1억 천인데?

2×5=10, 2×5=10 해서 1억 천.. (웃 음)

그럼 1억 아니에요? 그럼 또 예산이 부족 아니냐고?

한기영 현재 수시분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9월에 공시하는 주택분이 있기 때문에..1월 1일자로 전체 공시를 하는데 중간에 토지가 변동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이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남겨져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3억 9,197만 3,000원에서 4억 180만 4,000원이 감이 된 459억 9,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신규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덕산 계곡 비상 휴일근무수당 5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읍·면·동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8,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정호 유선관리소 휴일근무수당 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1,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임 계약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40만 원 계상을 했고, 기구개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양 2동 공공부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페이지, 청사 일용인부 연차 유급휴일수당 부족분 43만 5,000원과 청사청소 일시사역인부 연차 유급휴가수당 16만 8,000원, 그리고 청사청소 신규 일용인부임 5개월분 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증축 기본현상공모작 시상금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별관 증축공사 감리비는 5,13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 등 전산실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비는 업무가 토지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우리 과에서 9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용역비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용역비 4,000만 원도 업무 이관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국비 반환금 4억 7,492만 6,000원과 도비 반환금 7억 2,608만 원을 계상하여 반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예, 김준배 위원님.

101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청사를 제일 처음에는 증축하는 걸로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청사별관 증축공사 5억 1,302만 원이 감 됐어요. 당연히 사니까, 증축공사가 아니니까 감한 거예요?

예.

그 위에 기타 보상금에 청사증축 기본현상 공모작 시상금은 이게 건축을 않는데 무슨, 이게 감면되어야 할 게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매입관계는 금년 7월에, 정확하게 7월 10일 날 청사증축보다는 지금 공원 앞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기 21일 의원간담회 때 매입할 의사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신축 관계는 첫 번에 우리가 작년 9월에 신축하기 위해 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0일에 그 공모한 건에 대해서 여섯 건이 응모가 됐었는데 그 건에 대해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선작이 나오고, 우수작이 나오고, 가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작에 대해서는 중간에 3월 10일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결격사유가 있어서 당선무효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 22일에 재공모를 공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공모는 금년 7월 14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게끔 이렇게 공고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섯 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사에 따른 시상은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응모에 대한 앞으로의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금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뼈 빠지게 세금을 갖다 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구먼? 필요도 없는 것을 공모비를, 더군다나 더 요구까지 해서...

아니,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지으니까 필요 없는 거지.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 공모를 안 하고 처음부터 저것을 사기로 했다면 공모 를 안 했죠. 그런데 신축을 하는 걸로 보고 공모를 하는 중에..

신축을 하는 걸로 보고서 그 동안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그 동안 경비 들어간 것은 먼저 1차 심사 때 1,500만 원 시상금 준 것밖에 없습니다.

1차 때 시상금 주고서 안 되어 가지고, 또 2차로 시상금 주려고 2,000만원 세워놨으면 그만이지 왜 더 2,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우리 시상금 저기에 우수작은 1,000만 원, 가작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 당선작은 본 설계를 하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계획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봐 가지고 모아 놓고서 사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 신청사는 필요 없게 됐는데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전부 없애라 하듯이 없애버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세워놨으니 이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봤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지금에 와서 추경에다가 2,000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고 변호사나 법적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봤어요.그래서 우리도 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도 해 보려고...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운 시비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서를 누가 보면 웃어요. 아니, 여기 밑에는 청사별관 증축공사를 한다고 예산 세워 준 것을 홀라당 다 깎고, 그 위에는 공모작 시상금 준다고 늘리고, 이거 어떤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심의도 못 하고 있어요.

별꼴을 다 보고 사는구먼. 그리고 지금 여기 97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만 원씩 해서 4번에 9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7만 원 주면서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는 15만 원이에요?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세 시간 이내는 10만 원, 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추가, 이렇게 해서 평균치를 했 기 때문에..

조례에 얼마 준다는 것까지 들어가요?

예.

그럼 일반 조례에, 우리 다른 위원회에 여기도 3만 원 준다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는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때 심의를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정거묵 위원님, 우리 시정자문위원회에서 7만 원 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15만 원이면 곱이란 말이에요.

글쎄, 세 시간 이내로 끝나는 것은 10만 원, 세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초과금액에 따라 매 시간마다 3만 원,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놨어요.

여기 총 몇 명이에요?

총 10명입니다.

10명 중에 공무원은?

공무원은 행정국장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명이 민간인이로구먼?

예.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예.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했나보죠?

예.

설계사무소 뭐..

설계사무소, 토목기술사, 교수, 또 조경학교수, 뭐 건축교수, 이렇게 교수분들이..

위원회에 수당 주는 게 15만 원이면, 한 시간을 하면 반을 주나?

아니죠. 최하가 세 시간인데 사실 이 15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교수들이 천안이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대전·서울 등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줘도 실비 보상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의원들이 각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안 들어가는...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하게 돼 있고, 당연직으로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류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기 2,000만 원이 서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을 1차에 쓰신 거죠? 1차 때 1,000만 원 시상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1,500만 원. 그것은 작년도..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이 서 있다고 하면 애초에 4,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2,000만 원에 맞게끔 공모를 하셨어야지 예산도 없는 것을 추경에 계상하고서 벌써 서류는 다 받아놓고 심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차추경 때 왜 처리를 안 했으며, 돈대로 안 했나 설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선 우수작 1,000만 원, 가작 500만 원, 그래서 가작이 두 개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상해서 세운 건데 이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사므로써 당선작이 나왔을 때 이 보상대가는 우리가 공고했을 때도 지금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입상작 보상기준 중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 이상의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여섯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실시 설계권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뒤로 넘어가서 102쪽, 시설비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아산시에서 시급한 사항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지금 회계과 전선실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이 업무가 실제로 회계과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다, 중요한 업무다 해서 이번에 토지관리과 지리정보계를 신설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로 예산을 넘겨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관리과로 이 예산을 넘겨 준 거예요.거기에 신설된 부서로..

잘 알았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있어봐요.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예, 하십시오.

이 국비반환금은 뭐가 국비반환되는 거예요?

어제 작년도 결산검사 심의 의결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1년 동안 국비 다 쓰고 남은 수백 가지 사항에 대한 그 잔여금입니다.

잔여금?

예.

왜 이걸 못 썼나?

아니, 그러니까 대개 자투리 금액이에요.

조금조금 모여진 것?

예.

그런데 왜 도비가 그렇게 많아요?

도비도 건수가 많으니까요. 어떤 것은 단위가 천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쭉...

이게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큰 덩어리 같은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것은 건수가 나와야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없을 때는 전액 반환을 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102억 800만 원보다 6,74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5,500만 원으로서 시 일반회계 세출 총 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해외교류 비용으로서 선진 외국의 문화예술, 문화재 등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명 축제의 연수 등을 통한 문화 마인드 제고를 하기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첫 번째, 무대공연 작품으로서 제작지원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서 당초 1,000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첫 번째, 악극제작에 4,000만 원, 두 번째, 청소년 예술단 창단 작품 지원금으로 800만 원, 세 번째, 창극단 창단 작품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첫 번째, 오페라 춘향전 공연에 따른 악극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로 이순신 어록전 제작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한올고등학교 마칭밴드의 악기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문화원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비로 2,000만 원.노후된 시설보수와 집기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주 공세리 박물관 정비라고 그래서 전시관 정비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이 확보돼서 시비 부담 2억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암민속관 문화재 관리는 법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지원으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지원비로서 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유명한 아산지역의 사상가이며 성리학자인 외암 이간 선생과 홍가신 선생을 포함한 우리 시 출신 유학자 사상연구에 대한 심포지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마을 청소 및 주차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법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법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 청소·제초인부임으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외암민속관 건립 후에 정산한 잔액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그 동안 2억 원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6,0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는 2004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했는데 복권기금의 사용처는 이 축제행사비로 사용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복권기금을 배정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했고 복권기금의 사용처는 민속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도록 그렇게 복권기금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의 시비가 서 있고, 도비를 3천만 원 지원을 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기·도·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뭐 부족분이 있어서 또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이게 뭐예요?

3,500만 원이 된 것은 도비가 125만 원이 돼 있고, 그 내용은 세 가지 종목입니다. 아산오페라단에 2,000만 원, 도비 지원이라 시비부담이 돼 있고, 또 한국무용협회 아산지부에서 아산댄스페스티벌을 하는데 1,500만 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무대공연작품에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도비가요.

도비요?

예, 시비부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정경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악극제작 4,000만 원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예, 그 때도 한 번 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고 이 오페라 춘향전 공연 3,000만 원이 작년도에도 섰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게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못 한 거죠?

예, 지난번 추경 때 했는데요.

이 오페라는 어디 오페라예요?

아산오페라단입니다. 단장이 이우순 단장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 오페라단 제작을 할 때 시립합창단도 같이 협연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순신 어록전 700만 원은 지금 뭐 나온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한국서예협회 아산시 지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난중일기나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선양한 부분을 갖다가 2년 동안 76작품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록화 해서 한 5백여 부를 만들어서 전국 서도회나 우리 아산시 기관에 배포를 해서 문화예술을 홍보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어록전은 서예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첨부해서 내가 좀 물어보자고요. 서예협회에 돈을 주려고 그런다 그 얘기죠?

예, 서예협회 아산시지부..

아산시지부에다가?

예.

먼저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3,000만 원인가 홍가신 저기 한다고 그래서 책자 발간한다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무슨 호텔이죠? 그랜드파크호텔인가..

그랜드호텔.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평가회도 하고 뭐 기념회도 가졌죠?

예,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누가 와 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발간했던 책을 그대로 베껴서 냈다고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 신청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얘기인데 왜 몰라요?

그런 부분은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산시청의 공무원들이 큰 일이다 이거예요. 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시에서 무조건 갖다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되어 있는데, 이것도 돈을 갖다 써본 사람이나 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써요.그런데 우리 홍가신 주택, 그것을 예산편성을 안 해 주려다가 하도 얘기를 하고 또 예총회장도 와서 얘기를 하고 예총에서도 이걸 꼭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해 가지고 편의상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그런데 기념회날, 더군다나 발간한 책 기념회를 하던 날 당사자인 본인이 와 가지고 내가 옛날에 발행했던 책자를 그 대로 복사본 해서 냈다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간 것을 시에서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만에 하나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걸 시정질문하려다가 지금 얘기하고 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회수시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이라면 회수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책자발간비로 지원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자 발간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홍가신에 대한 업적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책자로 발간한다고 그랬지 전자에 어떤 사람이 책으로 발간한 것을 복사본으로 낸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책 발간했던 것을 그대로 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에서 거기에다 개인 치적을 들춰서, 뭐 하러 옛날에 냈던 책을 복사본으로 해서 낼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뭐 있어요?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고 판단이 나면 예총에다가 얘기를 해서 3,000만 원을 회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견본을 보여줘야 아, 우리가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갖다가 사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회수 조치되고, 회수를 않게 되면 재산압류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져야만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일은 안 하고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줘요?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꼭 좀 살펴보세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어떻게 됐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어요.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온양문화원 시설보수비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또 섰어요 .우리 본예산에 문화원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예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에 지출하라고 돼 있나요?

일부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 주로 운영이 많습니다. 문화사업 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하고 집기구입에서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또 의자나 책상 또 자료실 진열장이라든지, 새콤 설치라든지 화장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품 진열대 같은 천정 비 새는 부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정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줍니까?

지금은 전부 지방비로 돌았습니다.

지방에서 다 해요?

예.

그러면 1년 문화원 총 예산이 1억 2천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무국장..

사무국장 봉급은 연봉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억 정도 운영비로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섰는데 여기 어디에 보니까 해외여행 뭐..

예,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있나?

예, 107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비가 100만 원이..

지방문화원 해외 문화교류라고 해서 나왔는데 언제 외국에 갈 계획이에요?

이게 지난 7월 중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집행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벌써 여행은 갔다 왔는데 사후 결재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에 앞 뒤가 안 맞을 걸요? 사전에 사업을 하고, 사후에 자금을 결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늦게 결정을..

아니지. 늦게 결정이 아니지. 문화원장을 그만 둬야 되게 생겼으니까 전자에 했던 사람이 외국을 갔다 와야 되겠단 말이에요.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천지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 온양문화원만 갔다 온 게 아니고 충남 도내 문화원장님들이 같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가려면 지금의 문화원장이 가야지.

아니, 그 여행 시기가 전에 이루어졌던...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문화원장들이 모여서 여기 문화원장 몇몇 사람들이 그만두게 생겼으니 우리가 미리 갔다오자’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래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갔던 사람들 여행경비를 대 주는 거예요.여행은 벌써 갔다 오고...시에서 무엇을 하는데 사전 공사를 해 놓고서 예산 따려면 회계법 위반이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지 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주면 공세리 박물관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세리 천주교회 구사제관 건물의 자료전시관 개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전시관을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세리 뭐요?

성당이에요. 천주교.

천주교가 요즈음에 2～3년에 5천, 1억 5천 계속 들어가죠?

일반..

화장실 정비공사다 뭐다 해서 내가 알기로 제일 처음에 5천만 원을 세웠다가 다음, 작년도에 1억 5천 줬다가 올해에는 4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주의 무슨..

그거 뭐 하는 박물관이라고 그거 하는 박물관으로 생각했더니..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109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관광축제 9억 6천에 대한 각 행사단체명과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주실 때는 저희 분과에 새로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 주셨으면 좋겠고..

예.

끝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산 지역의 사상연구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는데 이간 선생이나 홍가신 성생이 저희 지역에서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아, 이 심포지움을 하는데는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저희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 조사를 하는데만 해도 한 2천여 만 원이 소요되고요.원고료가 또 약 3천여 만 원, 또 토론 및 사회에 천여 만 원, 책자발간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5천만 원만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서 심포지움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산시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대학에다 위탁하나요?

순천향대학교에 외암사상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외암 이씨 연구소가 지난번에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에서는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6억 791만 원보다 6억 8,136만 6,000원이 증가된 122억 9,72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지역정보화 부문으로 지역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은 저희가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 관내 둔포면 석곡리 1구의 아산 배마을이 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 특별 교부세로 시상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24만 5,000원은 학교 급식 식품지원사업인데 이 업무는 농민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정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추후에 농정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다음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시설과 운영사례 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당초 기정예산 7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전북 익산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시 염치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염치읍을 제외한 각 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두 명하고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한 명으로 해서 총 45명이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쪽을 보시게 되면 기타보상금 난에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사회단체 포상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사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성화 포상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성화 포상금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액 편성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만 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8명에 4,34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은 새마을 위탁교육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147만 6,000원은 여성 도의교실 운영 도비 44만 3,000원이 확보가 되어 시비부담액 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6억 500만 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21억 9,000만 원이었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을 삭감해서 금번 추경에 17개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불편이 많은 곳을 우선 선별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폭우 시 재해가 예상되는 도고면 신언리 한국통신 도고 사택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 1,500만 원을 넣었고, 염치읍 석두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사실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이 많습니다.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있는데 송악면 평촌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2,5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었지만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역촌2리 마을회관 증축예산을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7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이 풀로 해서 각 읍·면·동에 3,000만 원씩하고 천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은 우리 시가 생긴 이래로 액수로는 7백억이..

7천억.

7천억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 7백억 이상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랬고, 지금까지도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읍·면·동 에서 각기 일개 읍·면·동에 너덧 건에서 십여 건씩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못 올라오긴 했어도 너덧 건씩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며, 추경에 해 달라고 한 읍·면·동에,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에 단 한 건도 처리해 주지 않은 예산은 처음입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총 몇 건이고 얼마며, 이것을 밝혀주시고 지금 3천만 원 세운 것도 아주 불쾌한 입장이에요.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장님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속된 말로 애걸복걸해서 이것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취합을 한 건수 금액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취합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얘기가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일단 사업예산은 사실 접어두고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시급을 요한다는 예산이 있나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고하고 염치하고의 2건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 현황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무실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오는 사업의 내역을 다 뽑아서 보고를 드리기로 말하면 여기에 이게 사실 몇백억이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과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추후에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아산시가 생긴 이래 최고의 추경으로 큰 금액인데 이것을 세우면서 한 건도 안 해 준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래도 이 돈은 결국 언젠가 해 줘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이 다 올라와요.

그렇죠.

우리 실옥2통 같은 경우는 시급을 다투는 일로서 작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12채의 집이 다 침수가 됐었는데 본예산에도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사정을 했는데도 묵살됐거든요. 그것은 틀림없이 올라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지금 우리 이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사항을 다 압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반영할 건 하고 좀 여유 있게 했었어야 했는데 한 건도 안 해 준데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넣은 거예요.하여튼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시의 방침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을, 아주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방침입니다. 아예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읍·면·동에서 급하다고 올렸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한 건도 안 해 줬어요.시장님 방침이지 아마 예산 부서에서의 과장님 방침은 아닐 거예요.그래서 시정질문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전부 다 화급을 다투는 거냐?그렇지 않은 민간자본보조, 쭉 보면 각 실·과에 엄청 많아요.그러면서도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읍·면·동 사업은 한 건도 안 해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면 읍·면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묵살시킨 게 아닌가..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저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한 건도 안 해 줬습니다 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자료를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추경을 할 테니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며칟날까지 올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각 읍·면장들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장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챙겨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걸 올린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우리 도고면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와 가지고 처음 도고면에 와서 추경한다니까 모르고 이장들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올렸어요. 내가 가만히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큰일났어요.왜 큰일났는고 하니 각 읍·면·동에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선거가 끝나면 더 나오잖아요?

예.

내가 우리 지역 4개 면을 조사해 봤어요. 총 사업비를 얼마 신청했는가, 그랬더니 신창면하고 도고면이 약 1억 5천 정도, 송악면이 약 1억 2천 정도, 선장면이 1억 3천 정도 올라왔어요.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각 읍·면에 7천이나 5천 정도만, 나는 우리 이장님들한테 의원재량사업비를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류가 되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되니까 그런 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1/3정도는 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예산서를 접하고 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한 푼도 세워놓지 않고, 또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5천도 아니고 3천씩 해 놓은 거예요.그러면 각 읍·면·동에 예산 부서에서 왜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엊그저께 이것을 보고 선장면에 이장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거기에 우리 의원이 한 분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의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17개 읍·면·동에 사업비가 한 푼도 안 섰다, 단지 의원재량사업비 3천만 원씩을 주는데, 온 게 단 3천만 원뿐이다.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나누어 쓰시오” 했더니 갖다 집어 내버리더니 “어디 그런 새끼들이 있느냐” 이거예요.암만 급하기로서니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는 안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그럼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예산서를 지금 들여다보면 괘씸한 데가 많아요.쓸데없는 돈이나 그냥 여기 저기 다 자기 생색내는 것은 다 해놓고 의원들은 그냥 별볼일없는 것처럼 전부 해 놓고..우리 의원들은 전부 부탁 받은 게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부탁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를 오늘도 보니까 4억 수정예산안 발의가 들어왔어요. 2천만 원씩 올려준다고 그러면 17개 읍·면·동을 보면 3억 4천이에요.그렇죠?

예.

3억 4천을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 예산 부서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수정발의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참 난해한 답변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이해해 가지고 다시 수정발의를 요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제가 공직생활을 근 30년 하는 동안 이런 예산 제안 설명을 해 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수정발의 한 적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제가 판단할 때 의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 여건상 과연 예산 부서에서 수정발의를 해 주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서 구두상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부서가, 더군다나 평생학습과의 새마을계 저기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내일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