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예.

예, 늦게 올라온 추가예산 때문에 보고가 먼젓번 것으로 해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들,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1페이지, 언론방송사 등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인터넷 방송실 홍보비로 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인터넷 방송실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리포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기획특집보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특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시 경계지역인 천안시나 아산시나 또는 우리 21호 국도나 도로변에는 대형 홍보간판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끔하게 이번에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연고지 이적 협약식 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산시 축구단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이적 협 약식 행사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산시 홍보지원으로 해서 3억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에 당초에는 KBS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아산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고온천이나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에 홍보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3억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여기 본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사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제작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제작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작사하고 상의해 본 결과 금년 내에는 제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전광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안이나 예산 지역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광판을 설치하여 그 지역에 있는 시정이나 특산물이나 또 기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3×5m 로 하는데 약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에 있는 것은 약 2억 정도 들여서 시설한 것으로 약 3억 정도 예상되는데 마침 농협에서도 자치단체협력비용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하여 시에서 2억, 농협에서 1억으로 해서 3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아산을 아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연차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기금이 732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과 지도자 수당과 법적 부담금, 출장비 등으로 해서 972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시비 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부분은 운영에 따른 기금보조금액 43만 3,000원이 증액 결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금보조금액 127만 4,000원, 이렇게 증액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고이적 유니폼 구입비, 시 이미지 홍보지원, 축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 간담 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할렐루야 축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고이적 유니폼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듯이 할렐루야 축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1년에 메인 본 구장에서 10번을 뛰게 되고, 타지역에 가서 10번을 뛰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유니폼을 우리 시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뛰는 조건으로 이렇게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 2,000만 원은 아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 구단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하는 비용,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축구단 운영지원은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순수한 선수 스카웃 비용이라든지, 또는 전지훈련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축구단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선진 축구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우리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수영이나 하키는 우리 아산이 메카로 돼 있는데 역시 축구 부분도 이를 통해 유소년 축구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관위하고 계속 접촉을 해 본 결과 전처럼 읍·면·동으로 해서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선거법에 안 된다고 그래서 순수한 체육경기는 할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읍·면·동에서 동원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다만 그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어제도 김준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차라리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게 아니냐 해서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행사도 역시 이것은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응원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체육대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하여 재정기금에서 도에서 1,0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둔포초등학교 인조 잔디구장 설치문제는 중앙에서 70% 보조가 됩니다. 총 사업비 4억 중에서 2억 8,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자체부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협의가 올 때 이 정도면, 또 학교에서도 요청이 왔고, 교육청에서도 요청을 하여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얘기가 돼서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둔포체육공원 내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바로 밑에 진입도로 포장으로 하는 것은 둔포체육공원 내 전기시설을 할 경우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체육공원은 테니스장이나 옆에 있는 가로등에서 우선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굳이 전기시설보다는 지금 비만 오면 진입도로가 굉장히 질어서 진입도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분도 사실은 노인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노인회 측만 이렇게 배려를 하느냐,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주민들은 전체 주민들이 할 수있는 건강 증진을 위한 배드민턴이라 든지, 기타 우레탄 바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다목적인 체육시설로 변경해 줄 것으로 결의가 돼서, 요청이 돼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축구단을 유치할 경우에 수송에 필요한 버스를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에 아산시 마크를 해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체육대회에 있는 6억 2,500만 원을 감하고,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기금으로 했다가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용잔액이 3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감해서 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기 등 보관창고에 무인시스템 경비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계속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PC방, 게임장들을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압수물품이 있는데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있는데 역시 또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허술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보안시스템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비 역시 국·도비가 7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시비는 25%로 지원이 됩니다. 그 25%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사실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화동 거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용화동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데를 해 보려고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공부방으로서는 활용할 가치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반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도 여러 번 저희가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진과 여러 가지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통관련업 시설을 할 때 그 등록기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등이라든지, 밝기를 측정해서 규격에 맞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계상된 30만 원을 6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세항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 255만 원도 역시 2003년도, 2004년도에 체육시설 도비보조금으로 사용한 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를 해 주셔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에,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시죠.

정거묵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특집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아산시 사항으로 봐서 최근 들어 기획특집으로 보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LCD라든지, 또 신도시라든지, 둔포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온양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사, 언론사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획특집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간판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실사를 나갔지만 원래 상당히 큽니다. 대형간판이 되다 보니까 하나를 정비하는데 양면으로 정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자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 앞이나 일반 다른 데의 얘기가 나왔던 그런전광판이 아니라 정 위원님께서 보셨 나 모르지만 다른 대도시나 인근 예산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광고나 홍보를 아주 참 잘 해서, 특히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분명히 저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실 아산시 홍보지원 3억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으로 전광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농협에서도 거기의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금으로 해서 1억까지 제시를 해 주고 있는 상태라 아마 3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부사항을 결정하기가, 물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지만 참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떤 협의가, 체결한다라는 전제 하에 계획을 하는 것하고, 지금 하나의 타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하나씩, 하나씩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는 김포시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사전에 버스구입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선수를 스 카웃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필수적인 것 등은 금년에 확보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던 거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세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찬반여론, 또 내년도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역시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김포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후년에 제시를 하는 것은 운영경비로 해서 2억 내지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상인데 그것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의 관계자, 축구와 관련되는 체육회, 이렇게 해서 유치단을 구성하여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저쪽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유치하고자 하는데 동의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가보시다 보면 전주 무슨 쌀하고 또 안성의 무슨 쌀 했듯이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지역 내에, 아산시 관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순수한 아산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어느 것도 다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하고의 관계는 김포시에서도 버스는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역시 배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김포시 거기에서도 역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금년 9월 말까지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에서도 그쪽 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김포시보다 아산시가 조금은 낫다라고 판단되면 아산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하면 역사도 있을뿐더러 이영무 감독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소년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도움은 아주 제일 1순위라는 전제 하에, 육성을 해 주는 전제 하에 조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영무 감독이라든지, 구단에서는 유소년 축구 지원에 대해서는 맡아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정경자 위원님.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체하는 겁니다. 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성과관리의 총 예산은 3억 5,492만 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은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백서 발간에 5,000만 원, 2007년도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업무 추진 및 방향제시에 활용하기 위해 민선 3기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성과와 발자취를 담은 시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 3,000만 원은 2007년도에 시정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 적극적인 시정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반기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액은 3억 9,667만 2,000원이고, 경상예산에 16만 원, 사업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2,500만 원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은 지금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관련 재정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발주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담금으로 일개 시·군당 2,500만 원씩 전산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 혁신관리의 예산액은 2억 4,954만 4,000원이고 그 중 경상예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전문가 시정자문수당에 1,500만 원, 21세기 시정조정 컨퍼런스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가 시정자문수당의 1,500만 원은 그 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의 전문가들의 상시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주1회씩 상시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문수수료로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시정조정 컨퍼런스 개최비는 지금 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앞으로 하반기에 2회 정도 개최해서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한 것은 토목,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정 제한을 받는데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관광활성화 부문, 또 복지 부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부문, 시민의식의 함양 분야 등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지정 제한을 해서 그 분들한테 누구나 받도록,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주1회씩 그 분들이 저희가 내 준 제안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월1회.

예.

아니, 주1회, 네 번을 그 분들이 자문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안건을 그 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어느 어느 것을 이렇게 제안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채택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희 시장이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분들이 제안서를 저희한테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저희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채택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안건에 대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따가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연차 유급휴가수당 부족분으로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원 연차 유급휴가수당 43만 5,000원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문서고 자료관리 연차 유급휴가수당으로 부족분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자료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부예산 및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이·통장 연찬회 자료 인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부족분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체적으로 3,500만 원과 900만 원 등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공식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각 실·과의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국에 2,000만 원, 환경보호과에 200만 원, 청소과에 200만 원, 지역경제과에 200만 원, 농정과에200만 원, 건설도시국에 700만 원, 신도시조성과에 3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에 300만 원, 공보체육과에 300만 원으로 4,400만 원을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 분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 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무전기가 지대, 연합대에 전체적으로 70대가 부족분으로 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장학생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 능력강화 및 자기 계발을 위해서 지급되는 공무원 장학생 장학금 중 대학원 입학생이 당초에는 20명으로 추측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1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관리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부족액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서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다른 보전금으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3,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대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기건조기 구입을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기건조기의 노후로 인해 온도조절이 안 되고 고장이 심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관리 여비로서 업무추진으 로 직소민원담당의 기능강화로 각종 방문민원이나 모니터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분 출장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 여비로서 국내여비 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500만 원, 외빈 초청여비로서 국내외 외빈초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7월에 정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맞도록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당시에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직원이 증가되고, 당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직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니, 직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8억 8천이라 하더라도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인원이 같은 인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같은 인원이고, 보전금도 같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총괄해서 봐서는 곤란하고요.

예.

아니, 그걸 8억 8천으로 보시지 말고 2억 8천을 따로 보시고, 3억을 따로 보시고, 3억을 따로 보셔야 돼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직급별로, 인원별로 딱 딱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다만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당초에 왜 이 만큼 안 세웠느냐,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 금액적으로는 직급별로 해서 인원수별로 고지가 발부돼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기 4천만 원 중에는 기왕에 쓴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행사를 할 때 미국에서 랜싱시나 이스트 랜싱시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자매결연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요.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5,500만 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담당이 오면..

사실 랜싱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자매결연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데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그 쪽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장학생은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여기에서 유학을 보내면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건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보고 이번 10월에 방문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양쪽을 다 부담한다기보다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이 금액 갖고는 사실상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민간인이..

사실상 초청을 하고, 가고 오고 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상당한 보탬이 될 거예요.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하게 돼 있고, 당연직으로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1,500만 원. 그것은 작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선 우수작 1,000만 원, 가작 500만 원, 그래서 가작이 두 개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상해서 세운 건데 이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사므로써 당선작이 나왔을 때 이 보상대가는 우리가 공고했을 때도 지금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입상작 보상기준 중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 이상의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여섯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실시 설계권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회계과 전선실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이 업무가 실제로 회계과에서 다룰 업무가 아니다, 중요한 업무다 해서 이번에 토지관리과 지리정보계를 신설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로 예산을 넘겨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관리과로 이 예산을 넘겨 준 거예요.거기에 신설된 부서로..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아, 이 심포지움을 하는데는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저희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 조사를 하는데만 해도 한 2천여 만 원이 소요되고요.원고료가 또 약 3천여 만 원, 또 토론 및 사회에 천여 만 원, 책자발간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5천만 원만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서 심포지움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산시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순천향대학교에 외암사상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외암 이씨 연구소가 지난번에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에서는 앞으로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6억 791만 원보다 6억 8,136만 6,000원이 증가된 122억 9,72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지역정보화 부문으로 지역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은 저희가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정보화마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 관내 둔포면 석곡리 1구의 아산 배마을이 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 특별 교부세로 시상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24만 5,000원은 학교 급식 식품지원사업인데 이 업무는 농민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정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추후에 농정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다음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시설과 운영사례 견학을 위한 비용으로 당초 기정예산 7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전북 익산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시 염치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염치읍을 제외한 각 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두 명하고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한 명으로 해서 총 45명이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6쪽을 보시게 되면 기타보상금 난에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 사회단체 포상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사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성화 포상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새마을운동 활성화 포상금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액 편성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만 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8명에 4,34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은 새마을 위탁교육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147만 6,000원은 여성 도의교실 운영 도비 44만 3,000원이 확보가 되어 시비부담액 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6억 500만 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21억 9,000만 원이었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을 삭감해서 금번 추경에 17개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불편이 많은 곳을 우선 선별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폭우 시 재해가 예상되는 도고면 신언리 한국통신 도고 사택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 1,500만 원을 넣었고, 염치읍 석두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사실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이 많습니다.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있는데 송악면 평촌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2,5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었지만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역촌2리 마을회관 증축예산을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천억.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취합을 한 건수 금액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취합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얘기가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일단 사업예산은 사실 접어두고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시급을 요한다는 예산이 있나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고하고 염치하고의 2건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 현황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무실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오는 사업의 내역을 다 뽑아서 보고를 드리기로 말하면 여기에 이게 사실 몇백억이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과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추후에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