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소원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업무협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신 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자치교육지원단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지원단장 선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자치교육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기존 군비를 감액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해 가지고 9,83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중학교 3학년 대학위탁교육 추진 신활력사업비와 지역인재육성 능력개발 위탁연수 신활력사업비 전액을 감액해서 산림조성사업과 군 혁신 패밀리닥터 운영예산으로 변경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중학교 3학년 대학위탁교육 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조성사업비와 재원을 변경해가지고 지방비로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 3천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인재육성기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도기금이 전부 확보가 완료됨으로서 더 이상 기금을 납부해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역시 당초 군비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을 감액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국비로서 사전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행사와 그 밑에 통일교육현장학습 관계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서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출향인사들 섬진강 투어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백만원을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5백만원을 감액해서 그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1천만원과 500만원을 합쳐서 향우와 함께 하는 고향의 밤 행사에 소요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청축제 행사기간동안에 출향인사들이 우리군에 와서 1박2일동안 머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146페이지 국내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과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1,400만원을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로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14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성인문해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군이 선정됨으로서 1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성인 문해교육 대상으로 3천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성인 문해교육 군비추가분과 문해교육 운영비는 상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대행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은 신활력사업비로서 당초에 150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평생활동 학교지원비하고 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양건강프로그램운영과 마지막 하단부 평생학습 한마당까지 평생학습 도시로서 우리군이 지난번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2억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교육부에 올릴 때 이 안대로 평생학습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선정 되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내용은 의원님들이 봐주시면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항목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현장체험과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간식비는 이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대행 투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약 30% 부담토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문화활동 신활력사업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대처를 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혼 이민자 생활문화사업비 3천만원과 외국인 성인한글교실, 우수학습 동아리육성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상사업비에서 계상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평생학습 활동지원 신활력사업비로 평생학습 문화프로그램운영 신활력 사업비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월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항목으로 9백만원을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결혼이민자 자격취득 및 학사과정 운영과 결혼이민자 가족교육, 그리고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및 세미나 관계 각각 4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2억 상사업비를 가지고 3개 분야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산개발비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5백만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이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한후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5백만원 세워놨던 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교육지원단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치교육 지원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치교육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교육지원단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자협회 명단제작 유인물에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곡성소식지 제작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 프리미엄뉴스 ID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요새 인터넷 신문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ID회원 가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군정 주요사업 기록보존용 캠코더 교체 구입에 99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캠코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37쪽에 일반운영비에 철둑꽃길걷기 행사는 국내여비까지 조정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직이 마케팅 담당이 폐지가 되고 축제담당이 신설되면서 예산액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심청축제 지원사업으로서 전라남도 대표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도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심청축제장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2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본예산에서 이부분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장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에 이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등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관광홍보과에서 보던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78쪽에 향교대제 지원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로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은 추계대제 지원비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방문화원사업비,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향교 기로연 재연, 이부분은 당초 예산에 군비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대체해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효문화 행사 지원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매년 효문화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중에 옥과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다음장에 문고자료 구입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대체해서 조정 편성 했습니다. 다음 180쪽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곡성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부분은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옥과도서관에서 방학중에 체험교육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구곡성역 수화물 창고 정비사업비로 1억1,9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목조신상 주변정비로 2천만원, 충열문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용산재 및 덕양사 정비사업비로 1억6,998만4천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에 국악 강사풀제가 국비 교부결정이 변경되면서 감액편성이 됐고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죽곡면 마을문고 정비, 도림사 안심요 정비, 귀암사 정비, 도림사 주변정비, 태안사 주변정비 각각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태안사 일주문 정비와 서산사 정비,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적인선사 조륜청정탑 주변정비 역시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감액을 2,083만4천만원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도서 자산취득비에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쪽에 만취정 기초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옥과면에서 주민쉼터 내지는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는 보존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33회 남도문화제 참가비를 기존 예산에 1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삼기면 솟대제가 남도문화제에 참가를 해서 민속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참가를 하게 되는데 1,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도영상위원회 시군 부담금은 부담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취사장 유지 관리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분은 관광홍보과에서 직제가 조정되면서 정산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9쪽인데요. 금년도 제3회가 되겠습니다만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대한 체육대회가 9월 7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민간이전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4,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경비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군에서 공직자들이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목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과 재료비 그리고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4백만원 남겨놓고 해서 3개 과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서 149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하는데 국비사업으로 1,07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문화관광자원개발로 해서 4,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교부결정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민박 개보수사업비로 2동 계획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재료비 체육대회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조경등 관리에 125만원, 관광지 주변 정비하는데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당초에 우리과에 향토관광담당이 있었습니다만 폐지되면서 정산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안은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홍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금입니다. 결혼이민자 사이버 체제 지원에 대한 국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우리군내에 98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사이트개발용역비와 지도작업 및 컨설팅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교육, 인력, 정책, 상담, 다국어 베트남,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곡성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거창군 초청 행사비로 계상을 했지만 거창군에서 현재까지 초청계획이 없어서 문화행사 참가보상과 청소년 교류 참가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로서 작년까지는 급여속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급여속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여비에 대해서는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곡성～거창 청소년문화 교류 탐방비 역시 전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창군 초청이 되지 않아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제6회 섬진강 마라톤대회 보조금은 당초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석곡 코스모스축제 기념 배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역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사업은 금호타이어 사원아파트 자치위원회 공부방 운영 군비추가분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고, 198페이지 겸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도군비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마라톤 개최에 따른 섬진강 운동장 정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비로 도비 200만원과 식중독 예방 군비추가분 600만원, 그 다음에 있는 유통식품 수거 도비 100만원과 유통식품 수거 군비추가비로 역시 각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210만원과 남도음식문화축제 향토식당 시설비 역시 도비로 15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8민주 유공자 건강검진비로 도비 385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충시설로 지정받은 백당 신태윤 동상 주변정비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지원비 인건비는 당초에 도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도.군비를 전액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는 총 22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로당 및 노인 여가시설 안경구입비로 44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로 1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역시 사회복지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60만원을 감액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1회 전라남도 노인건강 복지 대축제 참가보상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운영비로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는 도비 미확보로 역시 전액삭감을 했고 묘지 실태조사 운영비 역시 도비 미확보로 이 사업이 전면 취소돼서 역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도비 미확보의 근본 사유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도에서 작년에 가내시가 왔는데 그후에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가내시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된 후에 다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부족액으로 135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 지원사업 역시 이사항도 도비 미확보로 도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인상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군비추가분, 거동불편 식사배달, 거동불편 식사배달 군비추가분 역시 225페이지와 22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후에 별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 삭감으로 61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운영 군비추가분을 역시 저희들이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10만원을 인상해서 총 저희들이 294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거동불편 식사배달과 거동불편 식사배달 군비추가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목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224페이지로 즉 말하면 목 변경된 사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활동비,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동시에 있던 것을 이번에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분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를 군비에 포함되게 했는데 이번에 잡으면서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말하자면 분류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이 사항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페이지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금년 처음으로 전라남도 제1회 노인건강복지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군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행사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노인일자리 사업, 바로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비는 22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비로,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역시 22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 시설설치 공사비로 국도군비 3억4,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는 읍면 개보수대상을 조사한 결과 개보수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약 2억6,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경로당 건강기구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역시 5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총 2억4,100여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국도비 2억3,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2,500만원을 저희들이 남기 때문에 거기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지원비는 3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가내시 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1,600만원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부족액 1억1,524만3천원과 장애아동부양가족수당 부족액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교육비는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3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군비를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재원을 구분했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군비에서 5억6,688만9천원을 도비재원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 입학금은 잔여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입학금은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소득아동급식지원금 1억4,097만원은 236페이지 방학중 저소득아동급식지원금과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금으로 구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은 판단결과 336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농가도우미 지원 민원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08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3천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후에 2,099만2천원이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38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 380만원 감액 중에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60만원, 그다음 423페이지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반환금은 의료급여기금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2,099만2천원이 잔액발생으로 인해서 이 사항도 역시 국고로 반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427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역시 결산 후에 1,399만5천원이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428페이지에 있는 다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세액금 전액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갖다가 다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영유아에서부터 장애인 또 기초생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서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사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박사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실정에 지금 곡성군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아마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잘 부탁드리고 228쪽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읍면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난번에 긴급적으로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각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총 건설과에서 했는데 금년도 회관신축사업과 보수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사업을 보니까 저희들이 한 37개소를 이번에 정비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개보수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백만원부터 시작해서 2백만원, 5백만원 많은 곳은 1천만원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6천3백만원 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당이나 마을회관은 4천만원이면 1개를 지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개보수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급한 데는 좀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5개, 6개, 7개를 신축할 수가 있는 돈인데 어차피 개보수를 해서 1년 뒤, 2년 뒤면 또다시 손을 봐야할 실정이에요. 왜냐면 몇천만원 투입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2억6,300만원을 투입해가면서 개보수로 처리할 결과에 보수를 한다한들 몇 년 후면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할 실정인데 이 돈으로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신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런 사항은 다시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회관수나 경로당 수가 워낙 많아서 만약 이걸 박사차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것은 새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했을 경우에 벌써 1동만 해도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될 것 같고 이번에 저도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곡면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나 좀 하면 거의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억6천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데 이 2억6천만원을 갖다가 새로 신축한다고 보면 불과 4동 아니면 5동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려면 상당히 다시 재정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제 판단으로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향후 한 10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있지요? ○

죽곡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째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업무추진을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 한번 설명해 봐요. ○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마는 당초에 그것을 사회복지과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인력과 모든 예산과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이 서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는 해당부서로 넘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조직면이나 이것을 떠나서 했었기 때문에 당초에서 고현석 군수님께서 판단을 해서 즉, 말하자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따지면 우리과장님께서도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나 그 책임자로 하여금 다른 부서로 넘겨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직은 소상히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

세밀한 사항을 제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도지사기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 작년부터 곡성군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예산에 넣지 않고 재원도 부족한 추경에 예산을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예, 당초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시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에서 주관하게 된 게 미리 결정이 되지 않고 최근에 결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

당초 예산에 미처 빠졌습니다.

우리 군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지사기 축구대회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

도에서 지원된 경비도 다소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도지원 경비하고 우리군 주최시군의 경비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시군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해 준 경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열정적인 조직만들기 공무원 위탁교육이 지금 화순금호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까? ○

예. 그것을 1차적으로 한번 화순금호리조트에서 간부공무원, 군수님, 부군수님, 전실과소장, 읍면장 한번 기존예산이 있어서 1회만 실시하고 그다음 전체 공무원들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이어서 실시하고 그래서 기존예산 가지고 우선 간부공무원 이상만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간에 공무원교육을 굳이 화순금호까지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에 물론 시설이 연수교육장으로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 박사차 의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행정지원과 소관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1회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약간 1회 추경에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감액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목변경 내지는 감액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예산안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안 같이 의회에서 의결까지 받아서 집행해보지도 않고 대부분 목변경으로 안이 올라와 있고 예를 들어서 가내시가 돼서 삭감이 돼서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과연 실무자 본인들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확보를 안 했다고 보는 관점이 많고 특히, 본예산에 보면 자치강좌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개인 생각에서 자치강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열정적인 조직만들기 공무원 위탁교육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계 등은 의회의결을 걸쳐서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예산 때 모든 예산안이 아까 어떤 과장님 설명은 본예산의 예산은 확보를 했으나 급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번에 목변경이라든가 가격 부분은 본예산 때 실과장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상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것인지 첫째,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목요자치강좌를 해왔어요. 그런데 자치강좌를 전액삭감을 하고 조직만들기 공무원위탁 교육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장단점이라든가 왜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청골 자치강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누차 의원님들도 회의장에서 그에 대한 장점도 많이 말씀하셨지마는 단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핑계대지 말고 실무자 과장이 심청 자치강좌의 단점이 뭐가 있어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

예. 그래서 여러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로부터 또는 공무원들로부터 농촌에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동안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지속해 오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고 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공무원들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우선 먼저 1차적으로 전념을 해보자 해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사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치강좌는 더 좋은 방안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또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다르게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안 목변경에 올라온 모든 사안들이 군수 의지로, 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감액 내지는 목변경 사유 전체가 군수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이제 군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재원을 새로운 시책사업에 전환을 해서 이렇게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 감액 내지는 전부 목변경이에요. 그렇게 봤을 텐데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 이런 문제점 보완책이 필요해서 변경요청이 아니고 아까 말씀같이 우리 실과장님들은 본예산 때 사업을 잘하겠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 의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변경하게 된 것은 실과장들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항들이 군수님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냐 그 말입니다. ○

꼭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시책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정채널이랄지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공무원들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시책을 변경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인데 특히, 이와 같은 자치강좌는 그동안에 몇 년 해 오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놓고 심층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일단 자치강좌는 중단을 하고 공무원교육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더 큰 발전방안이 나오면 또 그 다음에 계속 해보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시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그러면 심청자치강좌 금년에 몇 회나 했어요? ○

금년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연초부터 자치강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목요강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한두 번이라도 몇 번 운영해보고 주민들 여론 청취를 해보고 문제점 발취가 아니고, 결과적인 얘기로는 본예산에 넣어서 한번도 실행도 안 해보고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

금년에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선거법 때문에 제한기간 이내에 몇 번을 했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차례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운영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회 운영한 걸로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상 변경된 사안이라든가 감액된 사항은 여기 본회의장보다도 간담회에서 우리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용의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