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폭염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희 아산시 일반회계 4,012억 5,700만 원에 비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56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 추경안은 4.5%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의 일용인부임, 이것은 국장 부속실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누락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의 이재민 구호물자구입, 이것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기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시구호세트는 2백 세트를 저희가 비축해야 됩니다만 현재 백 세트밖에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부족분 백 세트,또 응급구호세트 85세트, 재가구호세트 15세트의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445개소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사 운영비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감한 사유는 산동복지관이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고 실제 운영은 2007년 1년 1일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감하고 장비비로 예산편성 목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위의 부분에서 8,000만 원을 감하고, 장비비로 8,0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 17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계상된 금액이 13억이기 때문에 부족분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금은 도에 송금해서 도에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지급되는 돈이 되겠 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한 의료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시상품, 이것은 1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 철이었기 때문에 시상품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이 시상금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학기 중 저소득 아동 급식비로서 순 도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 관내에 1,038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또 방학에는 다시 새로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 주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의 보육시설 운영비 6억 5,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공립하고 법인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국비자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7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120개소에 대해 유 아들 숫자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국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도 3,7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것은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어촌 소재 30개소의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주는 차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5억 3,98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정산에 따른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0세부터 4세까지 약 3천여 명에 대해 지원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대개 최고 35만 원에서 최하 6만 3천 원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층별로, 1층부터 4층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입니다. 이것은 3억 3,856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취학 전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5만 8,000원씩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의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기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의 장애아 무상보육료 2,279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관내의 취학 전 0세부터 12세까지 장애아 약 40여 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4,252만 1,000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저 출산대책에 맞춰서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에 다니게 되면 두 번째부터 지원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득액에 따라서 가구별로 지원액의 편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9,6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6개소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는 신고시설, 4개소는 미신고시설인데 그 16개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를 매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은 복권기금자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단,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아동센터에 대해 5,000만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계약은 아산시장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년 단위로 계약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1억 4,342만 4,000원을 감 시키는 재원인데 이것도 국비 감액 조치에 따라 저희 시비·도비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2,0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사업비 1억 도비 보조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행사로 계획했던 2,000만 원을 사용 안 하고 감 시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 장애전담 공립보육시설건립부지 매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민생활관 옆 공터에다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민생활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생활관 증축을 대비하여 새로운 부지를 저희들이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용화동 맨 끝 부분인데 정확히 2백 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지금 예상해서 토지공사하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얘기가 다 끝난 사항인데 실제 땅값은 약 3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10년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이게 소방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는 건축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 10년 전에 사실 가계약으로 인수하던 토지이기 때문에 150만 원에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것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약 2만 2천 명에 대해 분기별로 3만 7,500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선장에 있는 정애시니어빌, 정애시니어홈, 또 온양에 있는 온양정애원, 3개 노인 시설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으로서 3,57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가 당초 2,400만 원 지원 예정이었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도비·시비를 같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저소득민 보청기 지원으로서 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열한 분을 예상해 가지고 660만 원을 계상했지만 한 분당 약 60만 원씩 줘야 됩니다. 부족분 6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86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4억 3,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 노인 일거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매달, 약 7개월에 걸쳐서 한 350명씩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찾기를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 여러 가지 구분 형이 있습니다. 공익형하고, 복지 교육형, 또 시장형, 그래서 공익형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찾아 주고, 복지 교육형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또 시장형은 배방에 있는 구세군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찾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을 지급 않습니다. 그리고 월 48시간, 48시간을 일하시고서 20만 원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노인회 부설 실버밴드에 300만 원의 추가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300만 원의 지원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벌써 20회 이상을 연주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음봉면 쌍용복지관 신축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도지사 재량사업비 2억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음봉 쌍용리는 음봉 소재지 다음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봉·둔포의 경계지역일뿐더러 쌍용 2개 부락, 신휴리 3개 부락, 의식리, 쌍암리 등 해 가지고 7개 부락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억을 투자해서 복지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2,280만 2,0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부자 가정으로 약 380여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자가정이 320여 세대, 또 부자가정이 63세대가 있는데 이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해 학비지원을 해 주고,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이것은 90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조정에 따라 90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11명의 모자 가구주 여성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하고 재료비 일체를 지원해 주고, 또 학원을 다니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의 국제교류 가정자녀 학원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제결혼 가정이 약 102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2세들이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교육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체험, 여기에 필요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국제결혼가정 우리 문화 보급사업을 감 시키고, 그 143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인 포괄적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 두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테레사의 집이라고 염치 방현리에 있는 모자보호시설에 호봉에 따른 종사자 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 가지고 현재 20명을 했기 때문에 1,920만 원만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역시 38만 8,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모자보호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은 72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민자의 가족지원센터에 4,300만 원, 이 사업은 원장 1명에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교육, 예절교육, 상담활동 등에 필요 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줄에 있는 국제결혼가정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은 7,326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4,652만 6,000원, 도비가 1,336만 7,000원, 시비가 1,336만 7,000원으로서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 국제결혼가정 102세대에 대해서 남편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한글교육을 하기 위해 방문교육에 720만 원, 가족캠프에 600만 원, 자녀 기술 놀이지도에 500만 원, 상담원 교육에 600만 원, 요리교실에 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선문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선문대에 한글학 과정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2,48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 1·2급에게는 월 7만 원, 경증장애인 3급부터 6급까지는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당초에 1,605명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인원이 약 2백여 명이 늘어났어요.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 2,484만 원을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 추가로서 1,397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 2,000원씩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사실 도지사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이것도 850명이었었는데 1,040명으로 늘어났어요.늘어난 부분에 대해 1,3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수급자에 대해, 보호자에 대해서 월 7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인원은 14명이었었는데 19명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지원내역은 1차로 1차 기관에 가서 진료받게 되면 1,500원의 진료비가 청구되면 750원을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또 2·3차 진료기관에서는 1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5% 자부담 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결국 본인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로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월세가구에 대해서 매월 3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세대 약 270세대에 대해서 310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소요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구독 252만 원은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월 1부당 3천 원씩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230가구에 대해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영인면 성내리에 있는 성모복지원의 종사자가 있는데 종사자에 대해 당초 봉급을 6% 인상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 인상부분에 대한 추가 소요재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196만 원, 이것도 역시 성모복지원에 대한 인건비 6% 인상분입니다.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120만 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비·시비 같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증 장애아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수당은 월 2만 원씩 지급됩니다. 1급 아동인데 저희 관내에는 약 46명이 있습니다.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역시 이것도 처우 개선비 부족분, 이것은 호봉에 따라 1인당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하는데 부족분 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은 2,96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5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5명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 분들, 특히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장보기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명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1명을 지원해서 지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으로서 12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성모복지원에 경증하고 중증하고 같이 보호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증 아이들 때문에 경증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시설을 하고자 국비 4억 9,200만 원, 도비 4억 9,2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재활시설 축대복구비, 이것은 성모복지원이 이번 호우로 인해 축대가 붕괴됐기 때문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축대붕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이것은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3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300만 원 가지고는 저희 관내 장애인이 9,300여 명이 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체육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아까 일반회계를 설명드릴 때 134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 7,1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 돈을 특별회계의 세입자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억여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세출을 보면 전입되는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2,0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부담금으로서 4,500만 원을 계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 제 언어가 잘 발음이 안 나오더라도 잘 들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추가지원금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단체가 체육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원래 장애인 체육회를 저희 시에서 위탁 준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족을 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한테 다시 체육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지체·시각·청각, 이런 단체에서 체육회를 이관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체육회가 지금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병행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지금 통합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3년 전에 내가 장애인들을 통·폐합을 시키려고 주차관리나 이런 것을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것이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창호.

이창호?

그런데 그 이창호 씨는 지체, 시각장애인, 파트가 다 틀려요.

저기..

체육관계는 이창호가 맞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창호죠?

예.

내가 전달을 받았는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장애인들도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들이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오합지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나모든 것이 실용성 없이 장애인들한테골고루 배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 장애인들 체육을 하는 행사비용이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당신네들이 몇 개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느냐?” 내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어요.그랬더니 “3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체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길래 “그럼 무엇무엇이냐?”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럼 당신네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3개 단체에서 체육을 한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느냐,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 주겠지만 당신이 나한테 전화한 목적이 뭐냐?”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말았어요.그냥 “무조건 도와 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도와 주는 것은 도와 준다 이 말이에요.그러나 어떻게 돈을 쓰고 이 전체가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떠한 경로로 해서 체육행사를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복지사업의일환인데 이것을 저해시키는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이게 중추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까, 청각장애인입니까, 무슨 장애인입니까?

이것은 전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단, 장애인 체육회 회장을 이창호 씨가 맡았을 뿐이지 그 체육회 임원 구성을 보면 시각·청각 등 다 포함되어 있어요.그래서 단지 맡은 게 지체장애인협회 이창호가 회장을 맡아서 지체장애인이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것 같이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원은 지체장애인들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그런데 앞으로는 이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지체장애인들만 위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상당한 장애인들 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래도 대표적인 상임위원 정도라도 동참을 해서 같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줬으면 생색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노라, 그렇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시에서 복지사업을 하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 우리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동참의 의지를 많이 하고, 지체장애인들이 주관을 한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나 언어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한다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복지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귀로나, 눈으로나, 피부에 닿을 수 없잖아요?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창호라는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이라도, 짜장면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것이 의미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어려워서 그만 해야 되겠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에 보면 음봉 산동복지관 장비비 8,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8,000만 원을 이거 이관한 거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주변정리도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지금 본 공사는 다 끝났고, 주변정리사업을 지금 7천 7백에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하고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저희 계획을 우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동복지관은 18억 3천을 투자해 가지고 493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공사가 조경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공모를 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이번에 장비비로 8천만 원을 전용한 예산은 사실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2007년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지금 예산 전용을 해서 장비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비영리법인, 관내의 대학이 됐든, 도에서 수탁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탁자 공모도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했어요. 공사 끝난 다음에 하려고요.

지금 보면 주변이 아주 엉망진창이던데요?

예, 공사 시작이 되면 바로 청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음봉 쌍용복지관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사실 이것이 도지사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께서 특별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쌍용지구 그 대표자하고 아직 그 사업장 위치라든지, 솔직히 조율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이 음봉하고 둔포하고 경계지역이고 어느 면에서는 음봉 삼거리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활성화된 지역이 쌍용지역입니다. 그래서 4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계상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물론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는 무조건 자담 원칙입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됐으면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아직 현지확인을 아직도 못 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그래도 제3자가 어느 정도 물 밑 접촉이 있어서 뭐가 되어야지 예산 세워놓고서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음봉 복지관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종합복지관도 건평이 3백 평 이상이 되면 다급에서 나급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10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앞으로 협의체가 돼서 지금 이걸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아직도..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하고 생활시설, 재활시설, 이것은 성모복지원에 지원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고의 다정마을을 과장님은 아시죠?

예.

그게 신통리에 있다가 지금 향산리로 옮겼는데 거기도 똑같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전화시설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전화도 안 들어오거든요?그래서 들어가는 포장을 보시면 아 시겠지만 이게 다 비포장도로라 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해요.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를 가봤지만 원장님이 살 집이 없어 가지고 자선단체의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옥탑방에다 이렇게 꾸미고 있더라고요.그런 쪽에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정마을은 민간시설이고 지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저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신통리 오 씨네 종중 땅에 있던 시설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복권기금 1억을 지원 받은 사업이에요.그래서 본인 부담을 30%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30% 부담 없이 유일하게 지은 데가 다정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향산리가 제 동네예요.특히 진입로 때문에 주민들 반발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진입로를 하느라고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그래서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원 문제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단, 그래서 거기에 가보셔서 아실 테지만 뒤에 절벽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 차원에서 지원될 수가 있는데 기타 운영비 성격은 지원하면 저희 공무원이 문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는 지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복지라는 것이 골고루 나눠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성모복지원이나 이런 법인은 솔직히 넉넉하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굉장히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그러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다정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는 게 많아요.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겉하고 속이 좀 다릅니다. 그런 면을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참 문제성이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지사업을 복지사업답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물론 대부분이 옛날보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책도 내부적으로 당하고 있어요.그것을 일일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듯이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부식비 횡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해서 없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드려야 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140쪽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복지회관에 중부가스의 김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건립이 되면 자기가 위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 이게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산동종합복지관이 중부도시하고 바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공모할 거니까요.

그러시죠?

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중부가스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쌍용복지회관을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수입원으로, 자발적으로 새마을회관처럼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그 사람들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복지회관을 자기네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쌍용복지회관이 설립되면 운영계획을 같이 내 가지고 거기에다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새마을회관이나 무슨 그런 걸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아직까지 알지도 못 하지만 일개 기업에서 자기들이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회관을 투자해서 지으면서 개인한테 그냥 수탁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동종합복지회관이 8월 말이나 10월 초에 완공이 되는데 그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래요.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 쌍용복지회관은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만 운영비 관계가 없는 글자 그 대로 회관으로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부도시하고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고 그 위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실버밴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실버밴드가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각 행사장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지난번에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시비를 해 줬고, 효과·기 능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활동이 굉장히 많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목 변경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나중에 돌려 가지고 다시 삭감하고 다시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쓰는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 복지사업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수용인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충천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백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려면, 아니 일을 벌이려면 머슴한테 소 쟁기를 사 줘야 제대로 일을 할 것 아니에요?그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복지회관만 덜렁 짓고 이런 수탁경영이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복지사업에 저해되는 일이고 크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

복지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만들고 의료보험 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복지 아니에요?그럼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주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돈은 다른 데에다 투자하고 이런 아산시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쥐꼬리만큼 예산을 주고, 이래서 형평성에 맞겠어요?정확한 복지사업을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시민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셔야지 맨날 그 상투적인 예산만 세워 가지고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국장 되겠어요?국장 되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더 잘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13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9억 20만 7,000원을 삭감하셨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세운 원인은, 왜 줄였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이..

요점만 해 주세요.

예,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작년 연말에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한테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3억 국비가 덜 내려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비까지 다 깎고..

예.

덜 내려오는 바람에?

예.

그럼 사업량은 줄어들 텐데 사업량이..

아니에요. 이 종사자 인건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조정을 또 합니다. 부족분은 추가로 세우고 남는 부분은 또 감액을 시키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이건 또 중앙정부와 조정을 합니다. 연말에 가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거 또 한 번 손질하셔야 돼요.죄송합니다. 이게 중앙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중앙정부 예산도 2006년도 예산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시·군 예산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예, 137쪽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은 전세를 어디에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 주는데 이것은 1개소당 지원액이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시설에 지원해 줄 것인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죠.

여기, 1억 2,500만 원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5천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몇 군데로 나눠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

계약도 아산시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원금은 계속..

16군데인데 현재는 몇 곳을 해 줬습니까?

아직, 이번에 예산이 서야죠?

아, 이게 처음하는 거예요?

예, 처음입니 다. 그리고 쌍용복지회관 140쪽을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이 지금 이 「재」자가 재량사업비, 재정보전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보전금하고는 내용이 틀린가요?

그렇죠. 재정보전금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를 걷어서 도지사한테 우리 아산시장이 도세를 백 원 걷었으면 도지사가 백을 받아 가지고 70%는 도에서 쓰고 30%를 시·군의 세입재원으로 주는 게 재정보전금이고 세출예산에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표시를 않습니다. 세입 쪽에는 재정보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량사업비.

아까 재량사업비는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 들은 얘기이거든요. 왜 그러면 「재」자를 쓰면 재정보전금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지금 선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역의 어느 분이 잘 말씀하셔 가지고 도지사의 재량사업비까지 받았는데 도비가 오면 의무적으로 시비가 붙는다고 해서 50대 50으로 된 모양이죠?

사실입니다.

그럼 2억만 가져도 회관을 충분히 짓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2억을 안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내부 지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락에 경로당을 짓는 것은 가상으로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아주 가이드라인을 지어 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과장으로서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주제가 넘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 음) 정책적으로 결정된 거라 판단하시고, 과장 입장에서 이걸 언급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아니, 시 차원에서는 그렇다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밝혀내라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면 제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4억씩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도 재량사업비 2억만 줘 가지고 짓게 하고 2억을 삭감해서 반환해야 돼요?이 재량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는 50대 50으로 지으라는 규정이 없잖습니까?

아, 그런데 재량사업비도 도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도 이 재량사업비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옛날 같이 국·도비 사업마다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지금 뒤집어 졌어요. 그래서 도비만 2억 가지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일종의 약속사항 같아요.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정 위원님이 그냥 좀 봐 주시죠?

아니..

그래야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는데도 좀 편해요.

이 서류를 봐서는 제가 50대 50으로 의무적으로 대는 건 줄 알고, 재량사업비를 한번 더 뽑아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럼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시장님한테 직접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시는 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기 예산에서 다섯 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5,500만 원 가지고 다섯 명이 운영하던 것을 한 명 늘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1명분을 2,964만 5,000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것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도비 지원 받아서 차량을 지원한 게 있어요. 1대가 있는데 1대가 부족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센터에다 자체적으로 차량 1대를 준비할 테니 기사 인건비는 지원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도 실질적으로 봉급 주는 사람은 현재 4명밖에 없어요.그래서 부족분을 1명 더 세우는 것입니다. 5명이었을 때에도 사실은 3명밖에 인건비가 지원 안 됐었어요.1명은 안 줬어요.이것은 좀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 장석동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32억 6,9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사회개발부문에서 1억 6,032만 6,000원, 그리고 경제개발부문에서 3,4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9,502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로서 기정예산 27억 9,096만 1,000원에서 1억 6,032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29억 5,128만 7,000원으로 환경행정관리에서 4,698만 원과 수질관리에서 1억 1,334만 6,000원이 추가된 예산입니다. 환경행정관리 추가예산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조수보호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연차 유급휴가수당 1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1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540만 원과 법적 고지 우편요금 1,540만 원,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따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4,28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로서 1억 1,334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축산폐수 수집운반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1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온양온천1동 공중화장실 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여 경상예산이 8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지난해 공중화장실 업무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시상금 5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해양수산관리를 위해 3,470만 원을 추가 계상한 3억 1,8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관리에 따른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바닷가 대청소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양쓰레기 수거장비대인 300만 원, 그리고 쓰레기 투기방지 경고판 설치를 위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아산호 준설에 따른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치어방류 사업으로서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은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을 좀 작게 해도 잘 새겨들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바닷가 대청소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산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호 저쪽, 인주하고 둔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아산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주 걸매리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치어방류하고 준설하고 헷갈렸습니다.

준설사업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대청소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주 걸매리 쪽하고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몇 명이..

40명.

40명을 투입하는데 170만 원?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적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노임인부를 책정해 가지고 사람들을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닷가 청소를 위해서 어부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어부들이 있잖아요?그 인근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 바다에서 불법어류 채취를 하고 있는 거지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으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어류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하면서 지금 고기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합법화시켜 주는 거죠?

아니, 이것은 청소를 위한 거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청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합법화라고는 제가..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딱딱 그 얘기만 해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맞아요?맞잖아요?

어쨌든 청소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는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환경 쪽에서 보면 바다환경으로..

아니, 환경이면 환경이고, 수산이면 수산이지 왜 환경이 수산까지 건드리고 그래요?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이지.

바닷가 청소라고 그러면 바닷가 환경까지를 생각하고 오염물, 이런 것을 수거하는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어업을 하는 것도 허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닷가 청소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또 달리, 170만 원이 돈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럼 우리 인부임 40명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인부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네 채취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가서 소득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주변의 영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생색이 나지 않으냐, 내 얘기는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일터에서 자기네 청소를 하면서 우리 시한테서 돈도 받아 가면서 한다면 시에서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돈은 부당성이 없지 않느냐, 또 쉽게 얘기해서 이 돈 들이고 대우받지 못 하는 집행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소, 일시사역인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을 딱 세워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딱딱 자의를 가지고 있다가 위원들이 답변을 물어보고, 질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서 딱 해 줘야 돈을 주고, 또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집행부나 돈을 승인해 주는 의회나 이것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시에서 돈을 주고 우리 세금을 주느니 그렇게 생색내고 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훗날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측이 불허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시사역인부,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 돈을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수거장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의 걸매리의 수거장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해양쓰레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장마철에 또 밀려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화사업을 나갔었습니다만 또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경고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쎄, 그 지역에다 하는 거죠?

예,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인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우리 인주공단이 들어서면서 그 쪽으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감시는 옆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어부 조합원들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는 수가 있고, 또 저번에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골프를 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양수산청하고, 거기는 또 해양경찰청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거기에다 우리가 일단은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이 지역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답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아산시에는 환경감시단이 있죠?

예, 감시단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몇 명이나 있어요?

각 리·동으로 해서 저희들 목표는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을 전부 위촉하려고 합니다만 저번에 한 216분이 이번에 신규로 금년도에 올라왔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위촉장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감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강유역청에서 수질환경을 위해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명예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시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질환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그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시단으로 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예, 우리 단체도 환경실천연합이라든지 감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런 조그만 것을 ...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해양경찰청에다연락을 해 가지고 감시요청을 했다고 하길래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시키는데 내 얘기인 즉슨 우리 아산시 자체 내에서도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손이 미쳐 가지고 그런 감시의 폭을 넓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막연하게, 그러면 그것이 태안경찰서 소관인데 그렇지 않아요?태안경찰서 소관입니까?

예.

자체가 태안반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다 신고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넓은 바닥에서 걸매리의 쓰레기 투기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 사람들이 신고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아산시에서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그럼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운영하면 거기까지 손길을 뻗쳐 가지고 걸매리에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지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여기 위원들이 공부 많이 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앉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이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급한 대로 우리 아산시에서 감시단 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감시단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를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똑떨어지는데 해양경찰서 태안반도까지 연결되면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고 올 때까지기다린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환경보호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시단의 활용방법,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우리 아산시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그 환경감시단의 행동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지금 곳곳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산업폐기물을 투기해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투적으로 몇몇 그 CCTV 카메라나 이런 데에 걸려서 벌금 몇 푼 물리는 것으로 위원들한테 답변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지금 영인산 휴양림이나 도고, 내가 저번에 도고에 갔을 때도 봤고, 여기 음봉도 마찬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 산업폐기물을 거기에다 투입시키고 도망가고 하는데 감시단이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한 명의 도둑놈을 열 명이 못 잡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발조차 한 번도 못 하고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 무방비상태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가 논으로 들어가고, 밭으로 들어가고 해서 농산물 자체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인지, 아니면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막지 못 한다면 환경보호과는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예산을 발생시키는 것도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양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단속하고, 또 거기에서 쓰레기 투기나 얼마 안 되는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환경보호과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덜렁덜렁 예산만 세우고서는 뭐 태안반도에다 신고를 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감시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시단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계획서를 전부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줘요. 어떻게 감시하는지 한 눈에 보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단이 읍·면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로 돼 있고 감시하는 것이 자율감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예산 얼마씩 줘요?

거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감시단으로 세운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감시단증만 주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실천연합, 단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연합에서..

그것은 단체고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환경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거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환경단체가 몇 군데 있죠?영인도 있고, 둔포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천안아산환경실천연합이 있고,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쪽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기정예산 1,800만 원에서 4백을 더 요구하셨는데 이건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우리가 인부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이것은 시설물하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요.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인데 이것은 조사가 끝나 가지고, 이거 언제 보내려고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 것이 6월 30일자로 끝나고 9월이면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7만 세대 같아요. 세대별로 하는 거죠?

7만 매인데 지금 이게 그 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전부 그렇게 따집니다.

누적된 세대까지?

독촉고지까지..

아니죠. 그건 따로 나와요?

그것하고 누적된 것.

그런데 그것을 물으면서 이쪽 것을 물을 것이 있는데 220원 곱하기 7만 원은 이게..

매입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금방 이해가 가는 거고, 그런데 우편요금이 똑같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환경개선부담금을 7만 세대한테 보 내는 건 좋은데 어떻게 독촉을 7만 세대에 보내요?돈 하나도 안 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독촉장은 50%쯤 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7만 매였는데 이게 먼젓 것하고 누적이 돼 가지고 먼저 안 낸 분들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보내고 나면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이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가 약 6만 대가 됩니다.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시설물이 지금 약 5천이 되는데 이걸 처음에 우리가 알리거든요.알릴 때에는 잘 안 내고 그래서 다시 또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압류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지를 독촉하거든요.그래서 이게 누적...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000만 원인데 이게 고지서를 저희도 받아보지만 인쇄를 추경에 이렇게 천만 원씩 세워서 해야 돼요?본예산에 세워서 1년 쓸 것을 한 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우리가 한 매당 80원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봉함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래요. 154쪽 축산처리장 악취방지 시설비인데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그럼 혹시 이거 축산폐수처리장 아니에요?이거 인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그렇죠? 축산처리장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56쪽, 아산호 준설사업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평택지사에서 저희 시한테 1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업식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씩 4년에 걸쳐서 치어방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잘 하시는 일인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산만, 저는 아산호라고 합니다. 지사는 평택지사로 돼 있는지 몰라도?

예.

평택지사에서 그 평택시에다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그것은 파악을..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똑같이 거기에 1억을 주는데 우리 도 1억을 주는 건지..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니까, 지금 모르시면 자료 좀 확보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준설사업에 따른 이익이잖아요?말하자면 평택지사에서 준설사업을 어떤 개인한테 준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받은 돈을 양 개 시에다 나눠주는 걸 겁니다. 1억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산호를 준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준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0만 원씩 4년간 해서 1억을 내라, 그래야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어를 방류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준설하겠다 해서 준설을 허가해 주면서 이것을 부관상으로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받아 놓은겁니다.

그런데 1억을 받아오시는데 그럼 그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지 않고, 1억만 내년 자기들이 밑바닥까지 다 훑어가도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건 그 때 제가 준설허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너무 시에 이렇게 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니, 평택지사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해 줄 테지만 그 맡은 업자가 하는 것을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줍니 까? 그 대로 그 양을 맞게 잘 준설을 하는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평택지사에서 1억을 주는데 평택시에다 얼마를 주나 그 자료를 좀 알아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4쪽에 축산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산처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축산물하고 정화조 수거하고 등등 해서 기포조에서 나오는 악취제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악취 나오는 그 악취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일반 정화조 수거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하나요?

거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뇨하고, 여기는 축산처리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축산처리장이면어떤 도계장이 있든지, 아니면 도살장 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럼 거기에 오는 게 축산물에 대한 어떤 게 오는 겁니까?

지금 축산..

축산폐수라고 하면 결국 돈분이라든지, 아니면 양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등등 분류가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또 일반 한우나 젖소에서 나오는 분뇨도 있을 테고..

지금 저희들 축산폐수처리는 우리가 양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돼지를 많이 합니다. 양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유일하게 아산시에서는 축산물을 이용하는 부산물 퇴비공장이 염치농협 산하에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공장을 보면 돈분은 가져가는데 같은 부산물이라도 한우나 젖소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거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염치에 젖소 단지가 있는데 축산 부산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냄새가 인근지역으로 엄청나게 날뿐더러 또 염치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의 그 어떤 단지 내에 펜스를 친다든지, 좀 보호막으로 가려 줘 가지고 그 냄새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한우에서 또 아니면 젖소 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을 돼지 돈분만 수거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가 농정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기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 염치 축산단지에 가면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 가져가서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축산물 중에서 어떤 퇴비는 쓰고, 어떤 퇴비는 안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그런 수급조절이 철저하게 안 될 경우에는 권고도 하시고 또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안, 또 공장에 펜스를 쳐서 인근에 냄새가 많이 유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 우리 축산처리장 악취방지 시설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악취방지 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방법은 저희들이 포그스테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뒤집어씌울 거 아니에요?

분사 노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것은 고도처리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외국에 견학도 많이 가고..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시설비를 투자해 줘야 차기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투자비용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악취에 관해서, 악취만 제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시설을 고도처리 공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차후에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손실부분이 안 생기고 완벽한 시설공사가 된다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 공법 자체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그리고 그 뒤에서 얘기를 전달해 주려면 메모해서 갖다 줘.그거 보기 싫게 귓속말로 하지 말고..나는 천지에 그 귓속말하는 게 제일 보기 싫더라.그렇지 않아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1억이라는 추상적인 예산만 지금 세워서 덜렁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로서 하고, 우리 축산처리장에 대해서는 냄새, 악취를 위해서 노조스페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만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 방식으로 가고, 축산폐수처리장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현재 고도처리 공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있고..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무튼 좋은 방향으로 시설 기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156쪽에 아산호 수산지원이라는 그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돈 2,500만 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준설사업에 돼 있는 그 수문관리법으로 인해서 아산호를 평택지사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수문관리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쪽에 수문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그리고 우리는 터전을 내놓고 실 소득은 평택농조에서 실 소득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우리 아산시 피해가 제일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득은 전혀 없어요.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건설과하고 연관돼 있고, 농지를 통하니까 농지과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고 환경보호과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비단 이 수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곁들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는 아산시에서 제일 많이 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부처의 수 장급들이 평택농조하고 이건 싸워야 돼요.싸워서 우리의 기득권을 찾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사탕발림으로 돈 1억 주면서 “붕어나 사다가 넣으시오” 이거거든요?맞죠?

허가도 있고요.

수산계장, 허가 있습니까?

제가 그쪽 부분은..

내 말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왜 아는 척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예산을 턱 세워놓느냐 이 말이에요.수산계장 얘기해 보세요.

예.

왜 그런 것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기를 넣었으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집행부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끌고 다니면서 허가를 내 주고 소득증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지, 허가를 내 달라고 쫓아오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여기는 감사현장이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워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길어졌어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9쪽 일반운영비인데청소 취약지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 취약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닿지 않는 곳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라든가, 혹은 일반휴양지 등을 청소하면서 일반 우리 미화원을 동원할 수 없어서 일반 용역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럼 일찍이 용역이 나가 있는 과제가 아닌가요?

예?

일찍이 용역이 안 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먼저도 계속 이게 용역을 나가서 청소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이번에 처음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우리 아산시 환경미화원 위탁을 준 우룡실업이나 이런 데에서 손길이 안 닿는 데를 추가분으로 예산 세워서 청소를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청소 같은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전부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거기에다 침투시킬 수가 없어요.그래서 일단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그런 업체를 하나 선정하겠다?

우리가 인부를 사는 거죠.

사겠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일 고용원으로..

1일, 단순 그 업무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예, 몇 명 삽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예.

필요할 때만 세우는 예산을 3,800만 원으로 쓴다? 몇 회에 걸쳐서, 몇 달을 해야 된다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항은 우리가 20명을 해 가지고7회에 걸쳐서 5개월을 사용하려고 지 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7회에 걸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부는 5만 5,000원으로 공사장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인데요?

장소는 예를 들어서 광덕산 강당골 계곡이라든가, 또한 아산온천, 그 다음에 도고 관광호텔 앞, 그 다음에 기타 국도변 등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일곱 번만 청소하면 다 되는 거예요?

20명 가지고 일곱 번을 청소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만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효용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지나가다가 휴지통을, 그것 한 번 치웠다고 그래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가 되려면 횟수를, 이것이 아니면 그렇게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정확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당신네들은 구역을 어디어디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매듭을 짓는데 필요한 것이 3,800만 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그 예산에 대한 효용가치가 발생되는 거 아 닙니까? 그런데 막연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도 없는 장소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과장님, 뭐 하는 거예요?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을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청소라고 하는 것은 해당 각 부서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 사항이 청소과가 생겼다고 그래서 청소과로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도변에나 이런 데에 지시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원을 동원시키려면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해야 하는 결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한테 융통성을 주셔야 예를 들어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즉시 나가서 청소를 해 주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차려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위원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기동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 도 있어야 되겠고 다 결부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겠네?

아니,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그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얘기할 것 없어요. 저 한테 별도로 얘기할 것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 가지고 그걸 적립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딱 규격화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모처에, 업체라든지, 아니면 20명이 아닌 10명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당신네들은 이 구역, 또 당신네들은 이 구역, 수시로 돌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성만 초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는 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일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 일괄로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160쪽에 가로청소 도구함 구입에서 예산을 삭감하고서 가로청소 도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을 자산취득으로 바뀌어 가지고서 이걸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콘테이너 같은 것은 정수 승인 품목인가요, 아닌가요?

콘테이너요? 이 콘테이너는 비정수품입니다.

아, 안 받아도 되네요?

예.

안 받았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럼 이것은 문구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바꿨는데 그 밑의 재활용센터라고 하면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공식명칭으로 이런 데에 안 쓰는 건가요?이게 공식명칭 아니잖아요?

재활용센터입니다.

지금 저..

재활용선별장.

실옥4통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활용센터라고 그렇게 써있지 않을 텐데?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시에서는 더 이상 긴 다른 문구 없어요? 그냥 재활용센터예요?

이 공식명칭은 재활용사업장인데 조금 줄이느라고 재활용센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명칭이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거라 아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생각 못 할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에 우리 영인산 휴양림 물썰매장은 언제 끝나요?

아, 21자로 종료했습니다.

종료했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눈썰매장을 대비하기 위해서인가요?

예, 겨울철 눈썰매장..

몇 개월 후에요?

12월 15일이나 20일 정도 되어야 합니다.

아, 영인산 휴양림이 아산시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 대해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낵하우스라고 하는 데는 눈썰매장 외에는 사람이 없죠?

아, 그렇죠. 대개 썰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여름철에 그 안에 입장하시는 분도 일부 활용을 합니다.

여름철에 방갈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한다?

예.

그런데 스낵하우스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길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아니, 성수기 때는 말도 못 하고..

아, 비수기에는 운영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2회추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휴양림 스낵하우스에서 뭐 3,000만 원?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섰었는데 부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집행하려고 이렇게 부기를 나눈 겁니다.

2회 추경에 나눠 가지고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언제까지 거기가 성수기라고 보시는지,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겨울철이 또 오지 않습니까?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스낵하우스다?

예.

나는 여름철이 다 끝나서 스낵하우스에 사람이 없을 텐데 3,000만 원씩 세워 가지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내가 위원장님한테 미안한데 내가 앞뒤로 하나 넘겨야 할 상황이 지금 발생돼서...

그럼 이것은 이따가 할 테니까 그 쪽에서 질문들 하세요. 나는 이것만 할게요.

질문들 하시라고요. 나는 여기 끝났으니까..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168쪽에 등산로 개설 정비에서 풀, 원래 1억 5천이 서 있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모자라서 5천을 더 요구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 모릅니다. 설명이 필요하거든요.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등산로가 약 250km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40km 정도가 되거든요.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부족분이, 10km밖에 정비를 못 해서 km 당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디쯤이에요?

250km내에 그때그때 풀로 해서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돼 있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 50만 원은 정수승인 받으셨어요?

이것은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정수대상이 에요. 담당계장님이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가 안 된 것은 지난번부터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깜빡하고 빠뜨리더라고요.

예, 확인..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제가 아까 짚고 넘어갔는데 휴양림 청소문제하고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방금 청소과에서,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예.

앞으로는 뭐 청소과에서 청소해 주면 관계 없겠네요?

거기까지는 아마 청소과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요 도로변...

청소과에서 휴양림까지 청소해 준다고 예산 세워야 한다고 3,800만 원 올라왔는데..

아, 그러면 좋죠.

그러면 최 과장님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건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손익분기점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리상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가정집 같으면 전기요금이고 뭐고 다 끄고 사용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는데 그 위증을 한다는 것은 감사현장이 아니라 효력가치는 없어요.그런데 관리라고 한다는 자체를 보면,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예.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그거 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차기 국장까지 하실 분이 입질에 올라 가지고 국장 모가지도 안 되고 하면 골치 아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도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뭐 다 지역민 예산 가지고 쓰는 걸 가지고 그런 데에 낭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원들도 욕먹고 실무 국장·과장들도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관리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영인면 휴양림 위에 보면 정화시설을 환경업체에다 위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환경업체에 위탁한 사람한테 그 기술진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능력이 없으면 교체를 하든지 해서 그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물이, 내려가는 그 물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주민들한테서 고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받을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서 해 줘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로 큰일나요. 내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할 때도 그 특수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답변하려면 미리미리 공부해 가지고 오라고.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지 괜히 일 많이 하고 욕 얻어먹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 하수도를 설계했잖습니까? 그래서 영인산 오수, 이 부분을 마을 하수에다 연결해서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무슨 조치를 해요?

아니, 저쪽 예산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도 도면 꺼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그러려면 여기에 설계 들어와 가지고 내려갔어야지.

하여튼 그쪽 설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필히 하겠습니다.

최 과장, 입만 벌리면 거짓말시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170쪽에 보면 제초가 있어요.남산 헌수공원, 어린이공원, 신정호 관광단지, 시청 앞 광장 제초, 이렇게 제초가 2,84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에 하는 곳은 없습니까?

아,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를 나눠서 하거든요. 도로변 꽃길이나 녹지는 녹지계에서 담당해서 하고 공원 쪽은 공원계에서 합니다. 이쪽..

그러면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배방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하게 농협하고 신협 사이에 삼각형으로 된 녹지공간이 하나 있어요.

아, 가로공원.

예, 가로공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초작업을 한 번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녹지계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제가 5월 13일인가 그 때쯤 될 겁니다. 저한테 사전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누가 하나요?

아, 이건 녹지담당이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죠. 거기 공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너 번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았으면서도 거기에 제초작업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장재리, 거기 큰 것을 말씀..

아니, 장재리 말고요.

이 앞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있는 거.

예, 배방 들어오는, 모산육교를 넘자마자..

서너 번 합니다.

과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도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249쪽, 연가보상비로 쭉 수치가 나와 있어 가지고 6,595만 4,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6천 5백만 원이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보건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 전체적으로 10인씩만 반영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울 때 사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 줘야 될 돈인 줄 뻔히 알면서 누락시켜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중요한 다른 사업들을 보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비로 다 빠져나가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본예산에 이걸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0쪽,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UB가 뭐를 나타내죠?

허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브라고 하면 향기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 한방건강진료만 실시했었는데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한방 건강검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금년 4월에 선정이 돼서 5월에 국비가 보조 내시됐고, 6월에 한방 허브 진료실을 개설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는 한방건강, 쉽게 얘기하면 확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장,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한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의학적 특성이 강화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하면 맞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51쪽, 밑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국·도비가 늘어나서 450만 원이 섰죠?

예.

그 전에는 저희 지역에,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말하자면 역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은 불임 부부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제시키는 건가요?

불임 부부 지원사업은 임신을 하지 못 하는 부부들한테 시험관 아기를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 옛날 수술했던 것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 시험관 아기를 제공해 주는데 영세민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2회에 걸쳐서 이걸 지원해 주는데 영세민일 경우에는 1회당 225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2회 지원에 510만 원이 지원되고 차상위자, 영세민 위에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미만인 불임 부부한테는 1회당 150만 원으로 2회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50만 원 증액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불임 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8,21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87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예산이 1억 9천 8십여 만 원이 되고, 이 45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불임 부부 지원금으로 또 4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45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4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본예산에 1억 8천으로 해서 1억 9천여 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253쪽 질의하실 위원님..

253쪽요. 지역보건의료 우수보건소 시상금 여비 800만 원, 저희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상금을 받았을 텐데 어떤 상을 받았길래 외국을 나가요?

저희가 금년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해서 4천만 원의 상금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52쪽에 지역보건의료 우수보건소 시상금을 운영비로 쓰게 돼 있는데 이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보건사업에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53쪽의 지역보건의료 우수보건소 시상금 여비는 저희가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데 무엇을 벤치마킹 하느냐 하면 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수발제도의 우수보건소를 방문하고 또 저희 아산시에서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면 신도시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활성화된 보건소를 전 직원들에게 벤치마킹 시키려고 하는 여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국외여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2명 보낼 계획입니다.

시상금이 4천만 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상금 4천만 원은 우리 아산시 보건소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갔어요?

4천만 원은 시비 2천만 원, 국비 2천만 원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상이 4천만 원이라 보니까 액수가 지금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우수보건소 시상금으로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쓰시고, 쉽게 해서 국비·시비로 해서 우리가 시비로 상을 주는 거네요?

예.

그럼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다 이렇게 상금으로 상을 줄 수 있나?

국비가..

국비가 따라오면 상금도 따라가서 준다?

예, 시상할 때 국가에서 내시를 시비 5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여비가 6백만 원, 6백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

여비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내여비 1,200만 원..

아니, 글쎄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국내여비 1,200만 원입니다.

아, 1,200만 원. 밑의 800만 원은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4쪽, 2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2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56쪽, 척추 측만증 검진비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종합병원 같은 데 가야 검진이 될 텐데, 장비가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삭감하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257쪽의 척추 측만증 검진이 폐지된 대신 전립선암 검진을 대신 실시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58쪽, 25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258쪽도 하겠습니다.

예.

예방접종 구입입니다. 유행성 독감백신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는 5천 원짜리를 3만 명한테 놓아준다고 그랬는데 또 이걸 추경에 보면 9천 원짜리를 2만 5천 명?약값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인원수를 줄이고 지금 예산을 7,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거든요?맞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독감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자비 접종을 3만 명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만 5천 명으로 조정을 했고, 저희가 65세 이상 독감백신 구입, 영세민 무료독감백신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독감백신이 6,500원에서 8천 원으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밑의 예방접종 구입으로 해서 유행성독감, 위의 것과 다 같은 것 같은데 위는 6,500원이고 밑에는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5천 원씩 3만 명을 놓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의 예방접종 구입, 단가는 똑같은데 접종구입이 처음에 저희가 자비접종을 3만 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단가가 상승되면서 예산부족 관계로 2만 5천 명으로 5천 명을 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그 위의 것은 무료예방 독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영세민 무료독감은 이번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윗 부분은 아닙니다. 윗 부분은 65세 이상 영세민은 다 무료라고 알고 다 넘어갔고 밑의 부분을 묻는 건데 어떤 것은 6,500원이고, 어떤 것은 5천 원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러면 지금 5천 원씩 세웠다가 9천 원으로 올라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위의 것은 6,500원으로 세웠다가 9천 원으로 똑같이 됐거든요.1,500원 싸게 산다고 그랬다가 지금 9천 원으로 올라갔잖아요?이해가 안 가시나보다. 5천 원이 9천 원으로 된 배경을 설명듣고 싶고, 이것은 유료죠?제가 지금 묻고 있는 부분은?이것은 사다가 놓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비 부분에 대해서 ...

그럼 자비는 얼마나 부담을 해요?

9천 원씩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처음에 3만 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천 원씩 2만 5천 명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천 원씩 사다가 3만 명을 놓아주려고 그랬다가 돈이 9천 원으로 올라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2만 5천 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설명으로 봤을 때 7천 5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예.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 도나 재작년도에 해마다 이렇게 사다 놓아준 예가 있을 텐데 그 동안 3만 명을 놓아준다든지, 보건소에 약이 떨어져 가지고 못 놓아준 적이 있습니까?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9쪽에 주차장 잡석깔기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깔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뒤쪽에, 바로 그 보건소 뒤에 충북 도유지를 아산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아산시 보건소를 증축하는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국비 확보하기 전까지 임시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그 뒤에 약 5백 평, 그게 보건소 바로 뒤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지금 전부 계약을 해서 샀나요?

완전히 지금 매입해서 아산시 소유로 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방역소독사업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소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 지역인데 저희가 민간대행을 맡긴 곳은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방향 쪽으로, 역전 앞 8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천안 쪽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충무방역공사에서 금년에 소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회에 준 것은 뭡니까?

그 새마을지회는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약품만 조금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약품만이요?

예.

그리고 지금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눠서, 두 군데로 해서 전부 충무방역으로...

아니에요. 서쪽은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호텔 쪽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천만 원 미만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그것은..

전부 입찰을 봅니까?

예, 입찰을 봐서 합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은 입찰을 보고 나서 입찰금액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소독대행 사업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법은 민간단체에 넘겨서 하는 겁니까?

이거요? 이것은 충무방역공사라고 방역전문업체입니다.

예,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지휘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차에 타고 다니며 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저희가 차에는 동승을 않고 매일매일 담당직원이 아침저녁으로 사무실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저녁에 연막차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약품소비량이라든가, 경유소비량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그래요.이것은 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려고요.

예.

3년 전에 내가 총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내가 지금 기억이 새로 나는데 연막소독보다는 분사소독이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은 변함이 없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어쩌다 다니시다가 쭉 보면 소독기 노즐이라던가, “‘찌익”하고 나가는 노즐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을 하면 분사가 돼 가지고 나가게끔 돼 있는 노즐인데 소독약 빨리 소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차 타고 쭉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그것을 시민단체에서는 또 시민단체 아닌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런 예산낭비를 한다 하는 얘기를 서슴지 않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봐도 사실 그렇고..대안을 내가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뿌옇게 나갈 수 있는 노즐 조정을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소독을 해서 우리 질병이나 모기퇴치나 이런 것을 방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휘감독을 길에다 이렇게 쭉 뿌리고 가는 형태의 소독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분사형식으로 해서 연막소독보다는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실 적에는 꼭 지휘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렇게 소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5백 평의 자갈을 까는데 1,600만 원이면 몇 차입니까?

몇 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운반비가 우선 비싸고 하니까 뭐 15만 원 내지 16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럼 5백 평에다가 댓 차 정도 깔려야 되는데 바닥에 까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거기에 잡석도 깔고 주변이 임시 주차장이지만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잡석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

아니, 여기의 명시가잡석깔기로만 나와 있으니까 잡석을 까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5백 평에다 1,500만 원어치 자갈을 깐다면 아마 몰라도 40cm 이상은 깔아야 그것을 소비할 텐데요?

주변정리를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독문제는 정말로 저희가 생각을 열 번 정도는 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주 형편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요즘에 연막소독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인체에 피해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막소독을 꼭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자체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은 저희도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 일시적으로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잔류소독으로만 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연막소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막소독을 대체해서 달리 소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을 안 찾아보셨나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연막소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그런 대안을 안 가지고 계세요?

금년에는 그냥 종전대로 실시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연막소독 대신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정거묵 위원님.

282쪽, 청원경찰 5개월씩 두 분을 하는데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남산도서관을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에 좀 우범지역이고 해서 청원경찰 두 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지금 남산에 시립도서관인가요?

예.

지금 근로자복지관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근로자복지관 내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 시립도서관 시설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혹시 시립도서관에서 연중 행사가 됐든, 그 위에 보면 강당이 있잖아요?

예.

강당이나 뭐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같은 것을 내세요?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서관만..

아니,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에서 간혹 행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행사 있을 때 강당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시느냐고요?

아, 그것은 그냥 공공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